배낙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숙희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농업 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는 가뭄과 태풍으로 우리 지역에 많은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은 물론 지구상의 이상기후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구상의 이상기후는 우리 농업 농촌에 이중 삼중의 어려움과 시련이 예상되므로 피해 방지책은 물론 최소 피해를 위해서 우리의 지혜와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농업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놓여있습니다. 시장개방화에 따른 경쟁, 이상기후에 따른 농산물 생산환경이 더욱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환경과 시련은 시대적 명제로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는 격언이 있듯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중앙정부와 연계한 부자농촌 건설,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조성, 산지유통 인프라 구축, 친환경농업, 농촌리더 육성 등 농업의 현장지도역량 강화로 농업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14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돈 되는 부자농촌 실현을 위해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농업 농촌의 정예 인력과 리더 육성을 위해 전업농, 겸업농, 고령농 등 맞춤형 농정으로 농정 시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스스로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 서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기반을 위해 농업인 의식 교육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이 변해야 농촌이 변한다는 기조로 농업경영컨설팅, 품목별 맞춤형 농가교육 등을 더욱 강화하여 농업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농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글로벌 농축산시장 환경에서 피해가 심한 축산분야에 대해서는 축산업 생산기반 현대화 사업의 축사환경 개선, 가축 질병 근절 대책, 한우고급육 생산기반 조성, 특화된 지례흑돼지 육성 등 지속 가능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글로벌 농업시장 환경에 능동적인 대응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농업생산, 유통환경에 대응한 친환경농업 육성 및 특용작물 생산지원 확대,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과 함께 산지와 소비 유통의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여 농업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산물 생산지 유통시설을 확충하고 홍보활동도 강화하여 소비자 인지도 제고는 물론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체계 구축과 함께 농업인과 급식센터가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안정적인 농축산물 유통 및 소득 향상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도농 상생의 농업정책을 위해 도농교류기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 농촌 프로그램 활성화로 도농교류 활성화와 함께 도시인들이 찾아오는 귀농&;#8228;귀촌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아울러서 우리 시로 귀농하는 귀농인을 위해 기반시설 지원에도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미래 농업을 위한 창의적인 소득작목 개발과 함께 경쟁력 있는 품목의 재배단지 조성, 친환경 고랭지 사과단지, 씨감자 생산기반 등의 현장 중심의 맞춤형 농정 시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부자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품목별 핵심 전문가 양성과 함께 특화품목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귀농&;#8228;귀촌인을 위한 맞춤형 전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귀농인의 영농 정착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농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와 함께 재해 보험 추진으로 농가경영의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소득작목 육성에도 행정과 지도를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 고령화와 농촌여성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시되는 만큼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 우리 음식 교육, 농촌노인여가활동 지원, 가공기술의 표준화 등 농촌 자원의 발굴 및 개발을 통해 농업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고 5개 권역별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은 본소와 남부권, 북부권, 서부권, 동부권으로 맞춤형 임대은행을 운영하여 농업인의 농기계 운용 편의를 최대한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업인의 비용 부담은 최소화하고 농기계 안전교육, 이동 순회수리 및 부품 교체를 통하여 임대 농기계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농산물 유통시장의 다변화와 마케팅을 위해 사이버농가 육성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사이버농산물 판매 및 e-체험농장 기반조성 확대 등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마케팅을 확대하고 자두체험 행사도 활성화 하겠습니다. 여섯째 농산물 경쟁력의 핵심 요체인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에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쌀 품질관리실 설치 운영 등을 통해서 우리 농업의 기본인 수도작의 안정적인 소득 체계를 구축하고 생명 농업의 기본인 토양기반 구축을 위해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등 효율적인 농업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비교 우위 경쟁 품목에 대한 생산기반과 홍보 및 기술개발을 위해 과수시설 현대화사업, 과일품평회 개최, 현장 애로기술 시험연구 등 육성과 개발을 통해 전국 최고의 과수산업 중심지로 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포도 바이러스 무독묘 생산 등 고품질 포도생산 기반조성과 함께 포도와 자두 등 전략작목과 소득원 작목에 대한 기술연구개발을 추진하여 이상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환경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농촌인력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농업인력의 수급 안정화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음지에서 양지로 향하는 우리 시 농업 농촌 발전의 핵심이자 미래의 희망으로 새로운 변화와 창조 농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농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과 성을 다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기대하며 2014년도 총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2014년도 세부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담당 과장님들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정용현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 농촌과 농업발전에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고 농업인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업무보고를 통하여 김천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농축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쪽까지 서면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12쪽 농업인단체 육성 및 농촌 활력 증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 및 농촌 활력 증진입니다. 농업인단체의 단합과 자율성 함양을 위하여 농업경영인회에 3,300만 원, 농민회에 1,350만 원, 여성농업인회에 6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입니다. 700명에 대하여 농업을 영위하는 농가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에 대하여 학교별 급지에 따른 수업료, 입학금 전액이 지원됩니다. 금년도 경우에 1분기에 김천고등학교인 경우에는 70만 2천 원 정도, 성의&;#8228;중앙&;#8228;김천여고&;#8228;한일여고는 23만 4천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즉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교사가 되겠습니다, 170명에 대해서 월 11만 원의 특별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13쪽 농가도우미 사업입니다.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 농업인에게 출산전후 90일 기간 중에 농가도우미를 활용하는 60일간 이용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기준은 1일 농가도우미 이용료 4만 원 중 3만 2천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명에 대해서 2,4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및 기금출연입니다. 내년도에는 17호에 전액 융자로 22억 5,1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연리 1%에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되는 융자조건이 되겠습니다. 이게 2017년도까지 연 시에서 2억 6,800만 원이 출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금년도까지 161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 및 운영기금 출연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23개 과정에 60명 지원됩니다. 농어촌체험지도사, 농산물마케팅, 농업전문 CEO 등 과정이 되며 주 1회로 가는 1년 과정이 됩니다. 우리가 또 운영기금을 지난해부터 15년까지 연 7,200만 원씩 출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농민사관학교 2009년도부터 해서 금년도까지 약 343명이 이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귀농&;#8228;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09년 4월 30일 귀농자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62명에 대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귀농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60세 이하 귀농자 또는 귀농 예정자에 대해서 귀농인턴제 7명, 귀농정착지원 35명, 농가주택 수리비 20명 정도를 사업을 내년도에도 실시코자 합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소득자원 발굴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서 증산 수도산 오미자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참여 농가는 45호가 됩니다. 사업은 수도산 오미자 가공센터 건립으로서 오미자 가공시설을 통한 품질향상 및 부가가치 창출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농촌 소득자원 발굴 육성사업은 지난 2009년도부터 매년 지원을 해오고 있고 금년도에는 덕대산 표고작목반 해서 봉지 표고 톱밥 배지 제조시설 3억 원에 대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CEO 발전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경북농민사관학교 이수한 학생들에 대해서 지역 CEO로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2010년도부터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2개소에 개소당 2억 원 있고 해서 2개소를 신청해 놨습니다. 기능성 쌀 가공시설 및 다목적 육묘장 조성 해서 개령 황승호 대표가 되겠고 공동 육묘장 설치 지좌동에 이현윤 대표자 해서 2개소를 사업을 신청해 놓고 내년도에 확정이 되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제4회 김천자두꽃축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농림수산부에 국비 예산 지원을 받아서 자두꽃축제를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국비 예산 50%를 지원받아서 4월중 2일간 해서 농소 봉곡 샙띠마을에서 이 사업을 자두꽃축제 명성을 그대로 유지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18쪽 농지의 보전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농업진흥지역 현황은 16,068헥타입니다. 그중에 농업진흥지역이 7,816.8헥타로서 전체 경지면적의 약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 현황을 보면 금년도 경우에 9월 현재 206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주거시설, 농업용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허가시에는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해서 집단화된 우량농지는 농업생산기지화를 도모하고 또한 농업진흥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존 가치가 낮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탄력적으로 관리해서 농지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효율적인 농특산물 마케팅 활동 전개입니다. 사업비는 3억 4천으로서 홍보 품목은 지역 우수 농특산물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포도&;#8228;자두와 함께 하는 체험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포도따기는 직지사권역 관광 및 산채비빔밥, 또한 이화만리 체험마을을 관광상품화를 하고 자두따기와 부항댐 및 지례흑돼지정식, 청암사 및 모티길 트레킹과 삼림욕, 옛날솜씨마을 해서 추억여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두 가지 코스를 시행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체험 인원은 수도권과 부산&;#8228;경남권, 수도권에 750명, 부산&;#8228;경남권에 950명을 초청해서 1,700명이 체험을 하고 간 바 있습니다. 또한 자매도시 직판행사를 서울 강북구와 군산시에 포도&;#8228;자두 특별 및 홍보행사를 했습니다만 이때 우리 의원님들이 참여하셔서 군산에는 포도&;#8228;자두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참외도 내년도부터는 식품으로 해서 군산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자 합니다. 20쪽입니다. 방송사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 유치를 통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MBC “아빠 어디가?” 라는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상당히 좋은 우리 자두에 대해서 홍보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KBS 1박2일이라든지 이런 예능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시의 특산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8월 중에 수도권 대형 유통업체 기획 이벤트 행사와 차량 및 지하철을 이용한 연중 우리가 관광버스 옆면 광고, 택시광고, 서울지하철 환승센터 기둥 및 와이드광고 등 해서 우리 시의 농특산물을 홍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미스 김천 포도 선발대회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6월 4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또 학생들이 방학 기간이 7월에서 8월이라서 사업 시행하면서 시기를 9월쯤 하든지 조정해서 시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0년도에 9회, 2012년도에 10회를 한 바 있습니다. 2012년도의 경우에는 79명이 예심을 신청해서 본선에 17명이 하고 선발 5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김천 포도의 우수성을 대내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한 참신한 홍보대사를 선발하는 대회로서 내년에도 명맥을 유지해서 사업을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김천 포도&;#8228;자두 명품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특산품인 김천포도와 김천자두는 포도는 2010년 3월 2일, 그리고 자두는 2009년도 12월 17일에 지리적표시제를 등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2개 품목에 대해서 지리적 활성화 지원사업으로서 3억 6천만 원 시비 50%, 자부담 50% 해서 계속 사업을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두 소포장 규격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자두 소포장재 규격화를 정착화를 해서 농가들에게 상당한 소득 배가를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상품성 제고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지금 핵가족 시대에 소포장 유통을 통한 소비자들의 구매 의욕을 고취한 바가 있고 그리고 올해 성과를 거두므로 해서 주산지 시&;#8228;군인 의성, 군위, 경산, 영천 등에 우리가 자료를 통보해서 함께 사업을 정착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과일 브랜드 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으로서 김천시농협공동사업법인이 참여합니다.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 브랜드 홍보 해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농산물 유통 활성화 대책입니다. 양파 포장재 지원입니다. 내년도에도 160만 매 해서 1억 9,20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우리 시에 양파 재배농가는 약 980호에 약 449헥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물류비 지원입니다. 3억 2,100만 원 해서 48개 품목에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 신선농산물 생산은 농가 및 단체 수출업체에 나갑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9월달까지 약 210만 8천 본을 수출해서 약 23억 정도의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가 지금은 포도, 장미는 미미하고 새송이버섯이 상당히 많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비축 미곡 매입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산물 벼 수매는 끝이 나고 오늘부터 톤백 벼 수매가 시작되고 있고 또 11월 11일부터 26일까지 대덕창고를 시작으로 해서 건조 포대 벼를 다음주부터 매입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공공비축 미곡 건조 벼 출하 농가에 대한 포장재를 지원할 계획이고 또 산물 벼 농가에 대한 건조비를 출하 농가에 수분 함량에 따른 건조 요율에 따라서 지원코자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공&;#8228;사립 유치원 급식지원에 1인 1식 250원 해서 190일 해서 8,800만 원, 또 초&;#8228;중&;#8228;고등학교 급식 56개교 해서 1인 1식 해서 250원씩 190일 지원됩니다. 내년도부터는 현물 공급으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현물 공급으로 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6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2011년도에 김천시가 농식품부로부터 산지유통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130억 원의 사업을 확보하고 2012년도에 김천농협에 50억, 금년도에 감문농협에 32억의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반법인인 송원APC에 38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는 농소 입석리 56번지이고 사업비는 38억, 사업 내용은 시설 및 기계장비류 등이 되겠습니다. 27쪽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사업입니다. 1,600호에 19억 3,900만 원을 들여서 암소 학교급식 지원이라든지 인공수정료, 자동보정시설, 톱밥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낙농사업에 40호에 2억 9,400만 원을 들여서 원유냉각기, 자동포유기 지원 등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양돈사업 30호에 11억 4,600만 원을 들여 축사시설 현대화, 이유자돈생산성 제고, 톱밥지원 등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양계사업에 60호에 14억 4,500만 원을 들여서 배합기 지원, 안개분무시설, 왕겨지원, 난좌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가축 양봉, 흑염소 사업에 100호에 600만 원을 들여서 양봉 저온저장고, 흑염소 환풍기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겠으며 사료 수급 100호에 3억 8,800만 원을 들여서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고품질 조사료 물류비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말 산업 육성에 7,500만 원입니다. 초&;#8228;중&;#8228;고 승마체험, 번식용 말 보급, 인공수정 정액 공급 등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9쪽 축산업 컨트롤 시스템 강화입니다. 축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 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01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이 되면 소규모 농가 소&;#8228;돼지&;#8228;닭 50제곱미터, 약 15평만 하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되도록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허가대상 농가에 시설기준 및 교육 등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축협에 교육기관을 마련해서 우리가 허가 대상 농가를 통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0쪽 동물보호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우리가 반려동물 등록 시행제를 시행합니다. 소위 말해서 애완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등록 대상이 약 2천 두 정도 되는데 이게 등록을 200두 정도 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다 받아야 되고 이게 홍보를 전단이라든지 우편물 발송, 홈페이지 등에 해서 홍보를 하고 있어서 금년말까지 등록이 완료돼야 되는데 내년도부터는 단속이 되는 사업이라서 홍보를 하고 우리가 등록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1쪽 구제역, AI, 소 브루셀라병 차단방역 강화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정기접종은 4월, 10월, 그리고 수시접종은 매월 송아지, 자돈 등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농가 소독 지원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1억 5,200만 원을 들여서 4개팀 연 12회 축산농가를 방문해서 소독하는 공동방제단 운영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 검진입니다. 1세 이상 한&;#8228;육우 암소 전두수에 대한 채혈을 하고 합니다. 우리가 소 브루셀라병은 2011년도에 발생했는데 지난해부터 금년도까지는 한 건도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사 입구 소독시설에 30조를 1억 500만 원을 들여서 축사 입구 출입차량 자동 소독시설을 설치해서 차단 방역 강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실시입니다. 관내 소&;#8228;돼지&;#8228;닭&;#8228;개&;#8228;꿀벌 사육농가에 대해 6억 7,700만 원을 들여서 공수의를 동원하여 각 축산농가에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접종 및 구제약품 공급을 통해 질병 발생을 사전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축산물 유통관리 강화입니다. 식육 진공포장기 구입 지원에 20대 해서 사업 대상은 식육판매업소에 식육진공포장기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위생점검 단속입니다. 대상 업소가 242개소가 있습니다. 식육포장처리업소 17개소, 축산물 판매업소가 225개가 있습니다. 연간 6회 정도 80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서 위생상태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초&;#8228;중&;#8228;고등학생에 대해서 1인당 200밀리 250일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2억 8,500만 원을 들여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5쪽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자매도시 군산시 농업경영인 교류 활성화입니다. 연 1회 700만 원을 들여서 한농연김천시연합회와 군산시연합회가 금년도 4월 17일날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영호남 친선교류 한마당에서 서로 지역 우수 농특산물 상호 교류 판매와 병행해서 선진 농업 정보 공유 등을 하기 위해서 교류 활성화를 하고자 합니다. 38쪽 농촌체험관광지도자 역량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5월에서 7월까지 사업비는 600만 원을 들여서, 모집 인원이 30명에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국제학술대회를 우리가 김천에서 시행한 바 있고 또한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의 농촌체험 관광 포럼을 우리가 5회 정도 대항면 황녀의 마을에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 농촌체험관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역량강화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39쪽 농산물 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서 지원사업 4억 원으로서 라임영농조합법인 대표 김홍언인데 남면 운곡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출하처가 이마트, 이랜드 등 최근 2년간 납부가 16억 원에 달하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온저장고 330제곱미터와 집하선별장 330제곱미터 되는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0쪽 자매도시 교류 직거래장터 정례화입니다. 우리가 군산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사업대상은 김천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과 김천에는 농산물 포도, 자두, 감자, 참외 등을 군산에 있는 특판장에 정례화로 판매하고 또 군산의 수산물은 우리 김천시에 생선류, 젓갈류 등을 해서 김천농협, 군산농협 업무 제휴를 통한 상설 매장 운영방안을 모색해서 우리가 양 도시에 농특산물 교류 판매를 함으로써 자매도시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상호간에 우호 증진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1쪽 FTA 대응 한우산업 구조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및 사업비는 11월에 확정된 바 있고 대상자는 한우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 단 2013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에서 생산성 및 경쟁력이 낮은 농가에 우선 지원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업지원은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한우 두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로 지급단가는 소는 89만 9천 원, 수소는 81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신청 받아본 결과 154호에 2,311두가 신청을 받아놨습니다. 소요금액으로는 약 21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의 폐업지원금 배정 금액 기준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다음 년도말까지 폐업하고 폐업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전체로 30억 정도 확보했다 하는데 우리 시에 얼마나 배정될는지, 우리가 우선순위로 심의회를 통해서 신청된 농가에 대한 우선순위는 결정해 놓고 사업비가 배정되는대로 이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피해 보전 직불금은 신청대상은 한우일 경우에 지난해 3월 15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에 출하 도축된 개체가 되고 송아지 역시 지난해에 들어온 개체가 됩니다. 지급 단가는 한우는 두당 13,540원, 송아지는 57,343원이 됩니다. 신청 결과 1,353호에 10,813두를 신청을 받아서 지원금액은 3억 2,2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경에 사업비가 내려오면 계좌이체를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2쪽 공동사료생산&;#8228;수급 안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곤포 4천 개로서 사업비는 5,600만 원입니다. 전라도 등지의 볏짚, 보릿짚 등 구매 물류비 지원사업으로서 공동으로 TMR 생산시설을 이용하는 작목반, 법인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볏짚 등 부족한 부존자원의 확충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해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농축산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귀농&;#8228;귀촌 활성화 지원 해놨는데 여기에 대상 지원이 62명인데 현재 지원한 분들은 62명이 더 되죠? 62명을 선정한 것입니까?

귀농&;#8228;귀촌 내년도에 우리가 인턴지원사업하고 귀농정착지원, 천만 원씩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5명, 농가주택수리비 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도 62명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62명 선정은 다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금년도에는 귀농인턴지원이 7명 했고 귀농정착지원은 45명, 농가주택수리비는 금년 사업으로 20명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 반영하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연령은 보니까 60세 이하로 해놨는데 귀농 후에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주소지가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타 도시에 있는 분들이 귀농을 했을 때만 가능합니까?

우리가 타 지역에서, 우리 관내가 아니고 구미라든지 타 지역에서 우리 시로 전입해서 영농을 목적으로 60세 이하가 귀농한 농가가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김천시 관내에 주소를 두었다가 면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에서 농사를 짓겠다 하면 그것은 안 됩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우리는 김천시에 동부, 그러니까 우리가 귀농하는 것은 읍&;#8228;면 단위는 되는데 동에 오는 것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읍&;#8228;면단위 지역에, 그래서 김천시는 동이나 면이나 다 김천시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 구미라든지 대구라든지 다른 도시 지역에 있다가 우리 시로 귀농하는 사람에 대해서 합니다.

그래서 귀농&;#8228;귀촌하시는 분들이 서류라든지 만드는데 상당히 까다롭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가보면 우리가 여기 연령이라든지 타지에서 오는 분들도 가면 3년이 경과돼서, 예를 들어서 4년이 돼도 안 되고 또 그 안에 내가 농사를 짓겠다고 오면 이 분들을 선정을 하면 교육이라도 하고 다 합니까?

우리가 보통 하면 우리는 목적은 60세 이하 정도 와야 농촌에 정착해서 갈 수 있는 부분으로 보고 우리가 또 어떠한 조례에 의해서 정착지원금을 천만 원 지원해 줄 때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것 받아서 우리가 밑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해서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심의회를 거치고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은 농가주택 수리비라 해서 이 분들이 왔을 때 화장실이라든지 부엌이라든지 고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00만 원 지원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 많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에서 은퇴를 하고 방송이라든지 보면 농촌으로 오면 그냥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얼마씩 많이 주는 것으로 오해하고 오시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 분들이 60세 이하가 농사를 지으러 올 때 조그마한 기반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또 영농 창업자금이라 해서 이 분들이 잘 정착해서 살면 2억까지 저리 융자금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창기에 왔을 때 정착을 하기 위해서 이 분들을 하는 기초적인 사업이고 이 분들이 와서 정착을 하고 하면 2억까지 저리 자금을 줘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에서 오는 분들도 보면 무조건 타지에서 와서 농사만 지으면 정착금하고 별도로 집수리비하고 지원금이 한 2억씩 되는 줄 알아요. 무조건 주는 줄 아는데 이 분들한테는 귀농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볼 때는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책자는 이렇게 되어있지만.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운곡에 저온저장고 크게 되어있는데 이게 개인은 저온저장고 신청을 안 받습니까?

지원이 우리가 보면 법인이라든지 사실 이 분들의 요즘은, 옛날에 농업보조금 하면 누구든지 신청하면 그냥 주는 것으로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 분들이 법인이 운영을 하고 운영 실적이 실제적으로 다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 경영상태를 보고 운영한 실적이 있다든지 건실한 운영실적이 있을 경우에 선정해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면단위로 해서 저온저장고 개인도 10평 미만 해서 지원을 받았잖아요? 먼젓번에 받아서 우리 시에서 많이 해줬거든요. 지금도 그 제도는 꾸준히 하고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사업은, 개인이 하는 사업은,

안합니까? 대형으로 법인을 내서 하는 것만 하고?

예.

왜그런가 하면 개인도 한 3&;#8228;4천 평 하시는 분들도 개인 인터넷으로 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은 저온저장고가 남한테 위탁을 하니까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껴서 지난번처럼 10평 미만의 저온고를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면 필요로 해서 쓰겠다고 우리 농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10평 농가단위 저장창고는 친환경농업과 과수계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비축 미곡 매입 지원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추곡수매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산물 벼를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포대 벼 매입하죠, 40킬로그램 포대 벼?

예.

그 다음에 톤백이라고 합니까?

예, 톤백도 합니다.

예, 톤백 하죠?

예.

이 톤백이 800킬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죠?

예.

800킬로그램의 포대에다 담아서 매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 언제부터 실시되었습니까?

톤백 벼는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했죠?

예.

톤백 벼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알기로 금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읍&;#8228;면으로, 동단위도 일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읍&;#8228;면으로 톤백을 배정을 해서 한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옛날에는 포대 벼 위주로 가다가 농가 인력, 이런 것 때문에 산물 벼, 바로 베서 우리가 RPC에 그대로 벤 상태로 가져가면 무게 측정해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에서 15% 포대 벼 하면 하는데 건조 벼를 시에서 그 분들 해서 지원하고 농가에 보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지난해부터는 포대 벼도 이게 정부 방침은 포대 벼도 인력 부족하고 하는데 말려서 하기 때문에 톤백 벼라는 큰 포대 800킬로 해서 지난해부터 시범으로 하고, 지난해에는 삼양RPC에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가져오면 포대에 담아서 무게를 측정해서 바로 돈을 정산하는 제도로 했고 금년도에는 삼양RPC하고 감문 덕남에 창고에 두 군데를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덕남 창고주가 자기가 옛날에 포대벼 하니까 인건비, 인부들 맞추기도 요즘은 어렵고 하니까 수익성 차원에서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창고 정비를 하고 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800킬로 담으려고 하면 저울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한데 중앙에 도의 방침은 금년도에 저울을 도에서 추가로 해서 내년도 사업에 관내에 20대 정도 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그 정도 하면 됐습니다. 문제는 톤백 벼를 지정을 했을 때 읍&;#8228;면&;#8228;동에 배정을 했을 때 반응이 어땠습니까?

대농가들은,

간단하게만 좀 답변해 주세요.

소농가들은,

대체적으로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죠?

물량을 하다 보니까 배정을 했는데 원래 이게 톤백은 금년까지 시범사업으로 하고 만약에 남으면 다 못하면 그것은 전부 포대 벼로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권장을 하고 시범사업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마침 오늘 저희 지역구에 톤백 벼 수매 현장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대다수가 주민들이 원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장의 얘기를 들려주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창고 임대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까 과장께서 말씀한대로 인부 임금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절약될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들로 봐서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톤백 벼 수매는 좀 어려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뭐냐하면 시골에 농사에 종사하는 분들의 나이가 점점 고령화되어갑니다. 고령화되어가는 입장에서 톤백으로 수매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톤백 800킬로그램 되는 포대를 옮길 수 있는 농기구입니다. 트렉터도 소형은 안 됩니다. 최소한 50마력에서 70마력 정도가 돼야 되고 아니면 지게차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노인분들이 운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저울입니다. 이 저울을 어느 정도 계근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포대 보셨습니까?

앞으로는,

포대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 포대에 보면 거의 주민들이 가득 담아옵니다. 대체적으로 계근을 해보니까 많은 것은 100킬로 이상 덜어내야 됩니다. 현장에 와서 그것을 덜어내는데 100킬로 이상씩 덜어내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차 계근, 2차 계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800킬로그램 정도의 포대를 달 수 있는 계근대가 따로 있어야 되고 덜어내는데, 처음에 계근을 하면 900킬로, 900킬로에는 100킬로 오버되는 것 아닙니까? 포대비 3킬로 빼고 나서 97킬로 플러스합니다. 그러면 내려서 97킬로를 덜어내야 돼요. 이것을 다는 저울도 또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이와 같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정리를 하지 않고는 제 생각에 톤백 수매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저울을 한 20대 정도 나오겠다고 얘기하는데 20대 정도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요. 권역별로 저울을 배정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고 또 하나는 톤백도 지금 우리 시에서 포대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그 포대에 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중량제한표시선, 다시 말씀드려서 포대가 이만큼 크면 이 위에다 이 정도 선을 그어서 이 정도 그으면 800킬로 나간다, 중량 표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중량 표시 제한선이 있는 포대가 있고, 어떻게 해서 금년도 나온 것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어느 정도 중량을 표시하는 선을 만들어주면 주민들이 훨씬 더 중심을 잡아서 포대에 담기가 수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문제점을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는데 운영상에 덜어내고 해야 돼서 중량표시선을 내년도부터 제작하면 그것을 넣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이게 정부에서는 이러한 시책으로 가는데 현장에서 문제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보완해서 내년부터 하는데 그것 없도록 중앙 정부에 도를 통해서 건의도 하고 해서 이것도 제작할 때,

강력하게 이야기가 되어줘야 됩니다. 왜그런가 하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젊은 분들이 대농가들은 이것을 굉장히 희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장비가 다 완비가 되어있으니까. 그러나 소농가들은 지금까지 40킬로 포대벼를 출하했던 농가들로 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제도일 수도 있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이와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농가들이 희망하는 부분대로 40킬로 포대로 하겠다, 톤백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은 것 같은데 이것을 의무적으로, 물론 나중에 가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좋아지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의무적으로 읍&;#8228;면&;#8228;동으로 배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르겠다고 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잘 참작해서 우리가 업무에 반영해서 무리수가 안 따르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포도아가씨 선발대회 있죠?

예.

지금 몇 회까지 하고 있죠? 올해가 몇 회입니까?

내년도에 하면 11회가 됩니다.

11회?

예.

이 사람들 포도아가씨들 진&;#8228;선&;#8228;미, 새코미, 달코미 다섯 명인데 우리가 포도아가씨 선발대회 하는 목적은 개인의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의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어떤 편에 서있습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김천포도 명성을 위해서 지난 1996년도부터 처음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대표적인 홍보대사를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지역에 타 시&;#8228;군에도 보면 영양 고추아가씨가 있고 경산에 대추아가씨도 있고 자기 지역을 대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 96년도부터 처음 민선하고 그 다음해부터 시작을 했는데 계속 이어오기 때문에 우리 시에 하나의 대표적인 것으로 홍보대사를 선발해서 시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유지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목적은 이야기하나 안 하나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의원님들이나 다 동일한 생각이고 전국의 지자체에서 자기 지역에 특성적으로 이것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산 가면 금산인삼아가씨하고 고추는 춘양 가면 이런 식으로 다 하는데 제가 5대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에 내가 심사위원으로 저도 산건위원장 할 때 가서 심사도 해보고 했는데 전에 검토를 한다 하다가 다시 또 넘어가더라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포도아가씨들 이 사람들 했을 때 우리가 시에 홍보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 앞날에 아가씨들 취직을 좋게 해서 시집을 좋은데 간다든지 뭘 우리가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 왜 그러냐 하면 지역 특성상 그렇게 하더라도 돈도 투자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포도 판촉사업에 군산도 가보고 강북구도 가보고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 꼭 1년에 한 번 할 때 거의 참석을 해봤는데 제가 이번에도 갈 때 가봤지만 포도나 자두나 이런 것을 가지고 가서 말 그대로 판매 판촉할 수 있는 홍보대사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역할을 전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도 가보셨지만 이 사람들 와서 자기 인생에 살아가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나쁘게 이 사람들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포도아가씨 진&;#8228;선&;#8228;미 되는 사람들 보면 고등학교 출신자들이 많더라고, 한일여고, 성의여고 이런 데. 이 사람들 한창 공부해서 좋게 인생을 설계해 나가야 되는데 따지고 보면 나쁜 방향입니다. 포도아가씨 해서 뭐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큰 대책도 없고 그렇다고 이 사람들한테 취업을 보장해서 좋은 데 취직을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일순간에 포도아가씨 하는 부모들한테 물으면 옷도 몇백만 원 들어간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 나쁘게 말해서 겉멋만 드는 것입니다. 판촉사업 가면 뭐합니까? 같이 간 내 동료 의원도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진 하나 찍고 그걸로 끝입니다. 가면 누가 파느냐, 의원님들 팔고 시장도 팔고 우리 공무원도 팔지만 이 사람들이 포도에 대해서 홍보는 전혀 못하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마트나 이런 데 갔을 때 사는 사람 소비자하고 대화 자체를 못하잖아요? 무슨 대화가 안 되더라고. 물어도 수줍어서 답변도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5대 때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차라리 포도아가씨로 하지 말고 포도아줌마를 뽑아라, 그대신 나이를 40대 미만으로 해서 30대에서 40대 미만으로 하면 그런 사람들은 결혼해서 애 낳고 대화가 되기 때문에 지역 여건도 잘 알고 우리가 안 따라가도 옆에 있어도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가 어느 정도 교육을 시키면 되는데 나이가 너무 어려서 밖에 진출해서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해보시고 여러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과장님이나 나하고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제3자들이 봤을 때 과장님 의견이 다섯 분이 이야기했을 때 한 네 분이 과장님 의견이 맞다 하면 나는 제시한 사람도 할 필요성이 없어요. 그게 민주국가의 자본주의 국가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몇 번 따라가봤지만 큰 역할을 못하고 그냥 가서 사진 하나 찍는 것으로 아가씨들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말씀드리니까 잘 검토하셔서, 이것은 누가 하든 관계 없잖아요? 신뢰성이 있고 우리 시에 홍보 잘 하면 되거든.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초창기에는 우리가 해서 농협에도 취업을 알선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경쟁시대가 되다 보니까 전부 공채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특채라는 것은 어렵고, 일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나와서 관련이 되는 모델이라든지 항공사에 취업하는데 특산품 아가씨 하면 우선권이 좀 있는, 취업 쪽에는 개인적으로 그런 보장이 있고 또 그리고 아까 아줌마 말씀을 하셨는데 성주에 성주참외아줌마를 뽑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보다는 아줌마를 뽑아서 행사를 다니니까 문제화가 돼서 취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같은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줌마를 해서 밖에 홍보 다니고 했을 때 그러한 성주에서 실패한 사례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충분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 홍보대사를 뽑아놓고 이 분들의 아가씨들의 취업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에 저희들이 주관하는 입장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타 지방자치단체와 포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유지해 나가되 이 분들의 앞으로 진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보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모색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다 들으셨고 뒤에 공무원들도 다 듣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제시를 해볼게요. 지금 예를 들면 진에 된 학생들이 성의여고, 한일여고 고등학교 2학년들이 된 적도 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렇습니다. 미를 갖추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런 방면으로 밖에 안 나갑니다. 공부 안 합니다, 그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 정상적으로 공부하도록 만들어놓으면 되는데 포도아가씨 진 했다고 생각해서 더 공부 안 하고 그런 쪽으로 나가는데 그렇게 포도아가씨를 해서 앞으로 그 사람들의 진로 방법이 미스코리아 진이 된다든지 이러면 그 사람들이 출세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모르겠어요, 한 사람은 내가 보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히려 그런 학생들 공부해야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공부 못하게끔 그 사람들 더 시에서 나쁘게 방향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또 어떻게 하겠어요? 특히 아줌마들이 그런 데 가서 가정에 살림을 안 살고 애 안 키우고 한편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것은 상대성이 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이 그렇다는 것만 생각하시고 꼭 그것을 시정을 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1쪽에 FTA 대응 한우산업 구조개선이 있는데 한우농가 폐업하는 거죠?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우려되는 게 과거에 복숭아 농가가 폐업 신청 받아서 해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우는 폐업을 하면 몇 년간 사육을 할 수 없습니까?

5년간입니다.

5년간입니까?

예.

이게 초기부터 홍보가 잘 되고 해서 사고가 생기지 않아야 되는데 우선 돈 타먹고 또 슬쩍 소 다시 사육하고 그런 식이 된다면 과거에 복숭아하고 똑같은 사건이 터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업 농가에 대해서는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잖아요?

예.

복숭아 같은 경우에도 교육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사업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조차도 뭐가 뭔지 모르고 헷갈릴 정도로 돼서 나중에 아직까지도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어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이것을 주지를 시키고 또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살짝 어디 가서 하는지 안 하는지도 봐야 될 거고, 철저하게 해줘야 고발 사건도 생기지 않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촌도 과거와 달리 굉장히 살벌해 졌어요. 어떤 면에서 살벌해 졌는가 하면 옆집에 어떤 특혜를 입는다든지 부정행위를 한다든지 하면 용서를 안 합니다. 과거에는 옆집 얼굴 봐서 그냥 묻어줘야지, 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사정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들을 이행하면서 철저한 교육,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농가 위주로 되는데 앞으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관리를 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재 한우사육을 하다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가족 중에서 다른 이름으로도 가능합니까?

가족도 안 됩니다.

가족은 어디까지를 얘기합니까?

직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계.

예.

이런 것도 충분히 해서 과거에 복숭아 폐원 같은 것 보니까 서약서에다 서명은 다 했는데 그 한 자체를 모릅니다. 그냥 내용도 보지도 않고 찍으라 해서 찍었다고 합니다. 서약서에 서명은 다 돼있어요. “그냥 면 직원이 와서 찍으라 해서 찍었습니다.”, 그렇게밖에 얘기 안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교육,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추후에는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철용입니다. 평소 시민 행복과 복지농촌 건설에 애쓰시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4년 주요업무 계획과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농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먼저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입니다. 사업량은 6,680헥타에 사업비 47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98년에서 2000년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서 직불금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입니다. 사업량은 1,750헥타에 사업비 5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 지역은 11개 면 57개 법정 리에 97개 행정 리가 되겠습니다. 제외되는 면은 농소&;#8228;개령&;#8228;감천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밭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사업량은 280헥타에 사업비 1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대상은 지목이 전인 농지에 지원대상 품목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사업량 68헥타에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 농가가 줄므로 해서 직접지불금이 줄고 있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입니다. 사업량 3만 톤에 20킬로 포대로 150만 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억으로서 포대당 정액 지원으로 부산물 비료는 포대당 1,800원, 유기질비료는 2천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사업량 7,800톤에 사업비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되겠고 지원대상은 유효 규산함량이 157ppm 미만 농지의 논과 ph6.5 미만의 산성 밭에 석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4종으로서 전체 사업비는 17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친환경 포장재 지원사업으로서 560헥타에 12억 원,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에 650헥타에 5억 원, 맞춤형 농자재 지원사업에 1,100만 원, 친환경인증 추진비 126건에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소규모 벼 육묘공장 설치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량은 5개소에 사업비는 1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개소당 3,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육묘온실, 출아실, 육묘컨테이너, 최아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3개 분야에 포도&;#8228;자두&;#8228;사과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세부 사업을 보면 포도에는 비가림시설 외 3개 사업, 자두는 비가림 하우스 외 3개 사업, 사과는 키낮은 사과원 조성 외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업 신청은 금년도 11월에서 12월초까지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전체 내년도 사업량은 20동에 66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이고 개소당 지원단가는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과수생력화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총 21대에 사업비 1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을 보면 승용예초기, 과수전용 방제기, 다목적 리프트기, 주행형 동력분무기 구입비에 정액 지원으로 500만 원 내지 2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과수생산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4개 사업에 5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사과반사필름 지원사업에 100헥타에 1억 원을 지원할 사업이고 다음 사과&;#8228;배&;#8228;복숭아 봉지 지원사업 1,650만 매에 3억 원, 다음 과실 장기 저장제 지원사업에 2천제곱미터에 4천만 원, 복숭아 생산성 향상 시설 지원사업에 37개소에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사업량 60헥타에 사업비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시설원예 농가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보면 다겹포온커텐, 이것은 포도나 오이, 토마토 등에 커텐 설치사업, 그 다음에 자동보온덮개, 보온덮개 자동개폐기, 이것은 참외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2.6헥타에 사업비 4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추 재배 농가에 내재형 단동 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단가는 제곱미터당 2만 원으로서 관수시설 및 자동개폐기를 포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시설은 내재형 비닐하우스 중 8종과 고추전용 비가림하우스 5종류에 규격 설계도에 따라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소득작목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32.4헥타에 12억 1,6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과채류 내재형 시설하우스 설치사업 1.6헥타에 2억 4,600만 원, 양채류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설치사업에 0.2헥타에 4천만 원, 그 다음 시설감자 자동개폐기 지원사업에 조마 장바우감자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6.6헥타에 4억 원, 그 다음에 이동식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20동에 1억 6천만 원, 이것은 쌈 채소 재배농가에 10제곱미터 이하에 저장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질강화필름 교체 지원사업에 4헥타에 1억 2천만 원, 이것은 강화필름에 두께가 0.15밀리 이상의 비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선별기 지원사업, 이것은 참외 분야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10대에 5천만 원, 그 다음 양파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20헥타에 2억 원, 이 사업은 양파 재배농가에 지원이 적고 해서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년도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원단가는 제곱미터당 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약용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29헥타에 3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오미자, 인삼, 약초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미자 재배단지 조성에 2억 원, 인삼 해가림시설 등 설치작업에 4헥타에 8천만 원, 약초재배에 종근이나 묘목 등을 지원하는 사업 5헥타에 5천만 원, 다음 63쪽입니다. 양잠산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량 92.7제곱미터에 사업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급랭 보관창고, 해동 숙성실, 이동식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오디 작물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사업량 3헥타에 사업비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민속채소 종근 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속채소 종근은 미나리, 더덕, 고사리 등의 구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800헥타에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은 국비 50%는 예산외로 중앙에서 바로 지원이 되고 도비는 5%, 시비가 20%가 되겠습니다. 가입 작물은 35종이고 대상 재해는 태풍, 우박, 동&;#8228;상해, 집중호우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가입 시기별로 특히 복숭아&;#8228;포도&;#8228;자두&;#8228;양파는 11월에서 12월에 가입 시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69쪽입니다. 벼 재배농가 육묘 상토사업입니다. 전체 5천 헥타에 7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60% 4억 5천, 자부담 3억으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벼 못자리용 육묘 상토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근 상주나 구미, 문경 등은 몇 해전부터 실시해 왔었는데 저희 시에서도 내년도부터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무인헬기 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3천만 원에 사업내용은 무인헬기를 이용한 공동방제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술보급과에서 시범사업으로 감문농협에 헬기를 지원했는데 그 사업 하는 중에 농가부담으로 오는 유류대나 헬기 운영비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친환경쌀 생산용 우렁이 양식장 설치입니다. 사업량 1개소에 사업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천시쌀전업농연합회에서 아포에 그린촌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친환경 면적 확산을 위해서 벼 재배농가에 우렁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식장 건립을 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농촌인력 지원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개소에 사업비 2,500만 원, 이것은 사업대상이 김천시도농순환일자리창출사업단이 김천시에서는 몇 년전부터 운영해 왔는데 고용노동부에 예산이 내년도부터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차피 우리 농림식품부에서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농촌인력지원센터를 각 시&;#8228;군마다 사업단을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아직 도비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내년도에 시비를 보태서라도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친환경인증농가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이것은 비예산으로서 저희 과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유기&;#8228;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각종 친환경농업분야 사업으로 하고 있는 선정할 시에 사업대상자 평가 기준에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을 포함시켜 인증 단계 및 인증 면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점수로 부여해서 친환경농업이 확산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과수 동해피해 고사목 갱신사업입니다. 안타깝게도 올 겨울에 우리 지역에도 많이 318헥타에 달하는 동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갱신 희망 면적을 받아보니까 97.6헥타에 추식이 45.2헥타, 춘식이 52.4헥타를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식에는 예산 집행이 어렵고 해서 내년에 춘식 희망 농가에 대해서 사업량 54헥타에 1억 6천만 원을 예산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수 동해 피해 고사목 있는 농가에 우선 지원해서 포도&;#8228;복숭아에 지원기준은 주당 5천 원 정도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배 재배 생산성 향상 시설지원입니다. 이유는 배는 지금 FTA 사업에 김천시에 376헥타 정도가 되는데 포도&;#8228;자두&;#8228;사과 외에 3개 품목 외에는 FTA 사업으로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 재배하는 농가들도 원하고 해서 사업량 2.3헥타에 배 덕 시설과 관수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토록 6천만 원을 했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희 의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72쪽에 농촌인력 지원센터 지원사업 있죠? 내년에 2억 5천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거기에서 집행한 것이 한 2억 3천 정도 됐습니다.

그 예산에 인건비가 1억 400만 원인데 인건비는 무슨 인건비입니까?

거기에 운영하는데 지금 3명이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그 3명 계약직 인건비가 1억 400입니까?

예.

그리고 차량 지원이 8,200만 원 있는데 무슨 차량이 어떻게 지원하길래 8,200만 원 지원비가 들어가요? 또 기타 6천만 원, 농촌 인력 지원하는데 차라리 이 돈 가지고 농민들한테 하는 게 낫겠어요, 돈 나눠주는게. 이것 지원하는데 돈이 2억 5천만 원 들여서 지원하는 것 차라리 일손 부족한데 각 읍&;#8228;면&;#8228;동에 유휴 인력 지원해 주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내년도부터는, 원래는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창출단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다 소진돼서 농림식품부에서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도농순환일자리창출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확정은 안 됐는데 이 예산안은 우리 김천시에서 도에 올린 안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비 받았습니까?

작년에 고용노동부에, 그때는 투자유치과에서 사업을 해서,

작년에 순수 시비로 했잖아요, 올해?

그것은 없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투자유치과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고용노동부에 국비하고 다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70%나 들여서 2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인건비가 1억이 넘고 차량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차량이 농가에서 일할 분이 원하면 그 분을 농가까지 운송을 해줍니다.

차 몇 대가요?

그러니까 일곱 대 정도 해서 시간 타임으로라도 기사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분들이 교통이 안 되거든요, 일할 분들이 아주머니나 이런 분들이. 그래서 이 분들을 모아서 농장까지 모셔다 드리고 이런 것 때문에,

잠깐만요. 지금 시내 여기에 일을 하겠다고 접수를 해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인력시장에도 못 가고 이런 사람들 그쪽으로 많이 간다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농촌에 일손이 부족해서 그 사람들이 돈 인건비를 주잖아요? 인건비는 거기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받는데 그것 사람 모아서 차 갖다 태워주고 지원해 주고 이런 돈이 예산이 2억 5천이 들어가면 2억 5천 가지고 농촌에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이것 지원해 주는 예산이 이렇게 많아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해서는 사실 2억 5천 하면 돈이 크긴 크지만 우리 김천시 전체로 봐서는 아주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과장님!

예.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2억 5천이 어떻게 적은 돈입니까? 구체적인 계획서 좀 하나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술 의원입니다. 72쪽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으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김천시에는 투자유치과에서 해서 김천농협 안에 일자리창출단으로 운영을 2&;#8228;3년간 해왔습니다. 그것을 내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이 없어지므로 해서, 그리고 농림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농촌인력지원센터로 바꾸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던 것을 어째 신규사업이 돼요?

그때는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으로 우리 김천시에서 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서정희 의원께서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좀 나쁘게 보면 몇 사람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사무실 열어놓은 것 아니냐 할 수도 있고 또 소위 말해서 일할 만한 분들은 인력시장에서 다 빼가지고 가고 인력시장에도 못 가시는 분들이 거기로 오는 경우가 많다, 그런 얘기도 들었고 이게 사람을 모아서 배정하고 일 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임금이 상당히 높은데 세 사람이 인건비가 1억 400만 원인데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하는 일이 과연 걸맞는지 설명이 가능합니까?

이 관련은 제가 더 깊숙이 알고 왔어야 되는데 원래는 투자유치과에서 사업을 해서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저희들 운영은 사실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내봐라,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도 다시 더 검토를 해서 삭감을 할 게 있으면 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하고 증액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선 자료요청을 좀 합니다. 언제부터 이것 시행했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 한 3년,

2011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2011년도부터 금년까지의 실적으로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관리를 이 분들한테 맡깁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지금 이게 원래는 농협에서 중앙회나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기존의 창출단에서 하든지 그것은 아직 확정적으로 결정은 안 지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도 사실은 시지부에서는 꺼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전부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결국은 먼저 보고 먼저 먹는 놈이 임자다 하는 식인데 대충 그냥 때우고 먹을 것 다 먹고 그런 것 아닙니까? 특히 우려가 되는게 공무원들 다 그렇다고 매도는 안 하지만 안 되면 다 돈으로 해결하는 식으로 하고 없어지면 찾을 생각 안 하고 돈 주고 사면 된다는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그야말로 농촌의 일손을 제대로 도와주고 또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가요. 인력시장 하는 분들은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철저를 기해서 하겠지만 시에서 이것을 앞으로 한다고 봐서는 그렇게 개인이 하는 만큼 철저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구심이 가고 이 분들 앞으로 일하는 분들 보험도 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야만 일꾼을 쓰는 농민들도 보호가 되고 또 일하는 자신들도 보호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담 문제, 이런 것도 앞으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자칫 잘못하면 껍데기만 커다랗게 해놓고 내용은 별로 없는 그런 식의 사업이 될 수도 있다, 중앙 정부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는데 그것을 처음부터 너무 범위를 크게 잡다 보면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고 마는 수도 있다 해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내년도 계획이 정말로 누가 봐도 완벽하다 할 정도의 계획인지 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박창기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을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이우청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지도과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계획으로 83쪽입니다. 농업인 육성을 위한 청사 운영입니다. 센터 본관, 농경유물관, 생활교육관에 청사 유지 보수, 리모델링 운영 등을 통하여 쾌적한 사무실 근무환경 조성과 직원 체력향상 시설을 구축하여 시민 만족형 농업의 다양한 체험 테마 운영으로 농업인 단체, 가족단위 등 주말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이 즐겨찾는 테마공원 관리는 농업인 생명산업 테마시설, 도시민, 유치원 체험공간 조성을 목표로 테마공원 행사시 주차난 해소, 순환도로 개설과 태극광장 및 생태연못 탐방로 원목 보수와 농경유물전시관 농업발전사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사계절 농업 체험 테마 운영으로 생명 산업의 기반육성을 하겠습니다. 제5회 농촌문화체험 페스티벌은 금년도 제4회를 지난 10월 18일에서 19일 실시하였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내년도 10월경에 5천 명을 대상으로 농촌지도사업 평가 및 성과 화판 및 실물을 전시하고 일반 시민을 초청, 시식, 전시, 전통놀이 체험, 문화공연 등을 통해 소통하는 김천3.0의 실천 생명 산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86쪽 농업인단체 참여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업 현장 애로 실증시험은 농업인상담소 8개소를 통해 농업 현장 애로기술 중점 추진 8개 과제 수행을 하겠습니다. 주로 신포도 근절 및 당도 증대 대책과 양파 기계화 작업 정식, 수확 실증시험 등 지역 주산작목의 신속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작목별 시험 추진을 통해 지역 특산물인 자두, 포도 등 품질향상 기술개발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88쪽입니다. 새농촌 새농업 실현을 위한 농촌지도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농촌지도 공무원들의 자율적 학습 모임체 육성 및 활동 지원과 영농 현장의 다양한 기술 수요에 부응하고 연구 개발 성과의 신속한 보급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으로 전문인력을 양성코자 전문지도연구회 교육 및 활동 지원과 지도 공무원 과제 발표 및 소양교육을 매월 2회 자체 실시하고 역량개발 교육 참가 등 현장 실습 문제 해결형 학습을 통한 연구 개발 성과의 신속한 보급과 확산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일류 농업, 행복 농촌을 여는 김천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개방화에 따른 농업의 혁신과 변화를 선도할 정예인력 육성과 전문적이고 리더십이 있는 미래 지향 농업 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 특화품목, 농업인대학 CEO 과정 등 2과정 100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초빙으로 이론 강의 및 토론식 집합교육과 새기술 도입을 위한 현장 실습, 선진 농장 벤치마킹으로 부자 농촌, 돈 버는 농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90쪽 새 일터 새 희망 김천시 귀농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귀농인의 농촌 적응 훈련과 영농교육으로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코자 2과정 12주 50시간으로 단계별 농촌적응 훈련과 영농교육으로 지역 주민과 교류 활동으로 원활한 농촌생활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농업 분야의 교육욕구 충족 및 귀농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농업인 교육으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2014년 1월에서 2월에 희망 농업인 2,500명을 대상으로 새해 영농설계를 위한 품목별 실천사항 중점 교육을 실시하고 품목별 전문농업 교육은 2014년 2월에서 12월까지 5품목 천 명을 대상으로 지역특화품목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우수 관리 제도인 GAP 교육은 연2회로 GAP 신청 농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찾아가는 귀농&;#8228;귀촌 상생 프로젝트인 귀농 현장 길라잡이 한마당을 실시해 김천시 귀농&;#8228;귀촌연구회를 통해 도시민 대상으로 김천시 귀농&;#8228;귀촌 시책 설명회와 귀농교육 수료자들이 생산한 농산물, 또는 가공품에 대한 물품을 도시 인맥을 활용한 소비자와의 현장 판매를 통한 소비자들의 생생한 니즈 파악과 현장 직거래를 통해 농산물 판매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조직체 국제교육훈련으로 내년도 9월에서 11월 중에 선진 농업국 또는 농업 경쟁국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아열대 작목 발굴과 품목별 과제 중심의 해외 농업시설 및 관련 기관을 견학하므로 외국 농업의 다양한 비교 체험과 새소득작목 개발 보급으로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농촌 청소년 도시문화 체험학습은 도시문화 체험을 통해 학생 4-H 회원의 문제 해결능력 배양 및 향후 진로 직업 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농촌지역 학생 4-H 회원을 도시문화 이해와 진로 탐색을 위한 팀별 미션을 수행코자 서울 일원에 문화체험과 주요 산업 시설 및 공공기관 방문을 통해 4-H회원의 도전정신, 자신감 배양 및 도농 공동체 의식 함양에 거양코자 합니다. 우리음식연구회 육성은 김천향토음식을 계승하고 김천식문화 선도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코자 김천시우리음식연구회를 통해 정비 과제교육 추진과 회원 자질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농촌문화체험 페스티벌 시 떡메치기 체험과 음식 전시 및 선진지 견학을 통한 벤치마킹을 통해 한식 세계화 인적 자원 확보와 김천의 맛 계승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어린이 농촌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초등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현장체험 학습활동에 따른 농촌체험활동 기회를 부여코자 관내 초등학생 천 명을 대상으로 농촌 전통테마마을 및 교육 농장 프로그램 운영에 참가시켜 체계적인 교육 운영으로 농업과 농촌 자원의 다원적 가치를 제고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천연염색 체험장 조성은 김천을 찾는 관광객 및 김천시민에게 천연염색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울러 6차산업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코자 천연염색연구회를 통해 김천직지권역 관광지와 연계한 천연염색 체험장을 조성하고 천연염료 재배지 조성 및 염료 가공 기구를 구입하여 김천농특산물을 이용한 염재 및 김천문화상품을 제작 판매하여 천연염색을 이용한 부가가치 증대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농촌여성 부업 기술 및 전문기능 교육은 산후관리사, 천연염색사, 초컬릿제조반 등으로 과정당 30명을 대상으로 맞춤식 교육으로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여 분야별 여성 전문가를 배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소규모 창업사업 지원은 농촌 여성들의 손맛 솜씨를 활용한 소규모 창업을 지원코자 1개소에 실시하는 도 공모사업으로 현재 농업기술원 심사 중입니다. 확정 시에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 유통을 위한 원료 확보와 가공장비 구입과 시설물 설치로 경쟁력있는 가공품 개발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및 농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오지 원거리 지역 우선 농기계 순회수리로 농업인 불편을 해소코자 농기계 현장 이용 기술교육 10회 300명과 오지마을 위주 연중 순회수리교육 100회 4,500대, 농번기 현장수리 교육 40회 500대를 대상으로 사업비 2억 원으로 농기계 안전사용 및 순회수리로 농업인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103쪽입니다. 농촌지도자 생력화 시범은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력화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코자 19개소 읍&;#8228;면&;#8228;동 농촌지도자회를 통해 읍&;#8228;면&;#8228;동별 다용도 동력살포기를 지원하여 공동 활용으로 이용률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농촌 지도자 회원들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을 통해 김천 농업의 활력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농촌관광 팜파티 시범은 팜파티를 통한 도시민과의 교류로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및 소득 증대를 위해 마고촌 농촌교육 농장을 중심으로 도시 소비자, 교육기관 관계자, 교육생 등을 대상으로 도자기 작품 및 교육농장 홍보물 전시와 스토리텔링, 김천향토음식 제공 및 농산물 전시 및 판매와 마고촌에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농업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으로 소득 증대 및 미래형 농촌 관광 모습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입니다. 본점 및 동서남북 5개 지점에 권역별 농업인 요구가 큰 농기계를 교체하여 적기에 운영을 추진코자 본소 및 4개 지점 운영에 따른 신기종 농기계 구입과 농기계 임대사업용 유지 관리 및 소모성 부품을 구입하여 농가 경제적 부담 경감과 노동력 해소 및 기계화율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농기계임대은행 시설 보강으로 농업인 수요에 따른 임대장비의 증가로 농기계보관창고 부족과 세척작업 폐수 처리 시 민원 발생 등을 보완코자 폐수정화시설을 본소&;#8228;서부&;#8228;북부지점 3개소와 처마 설치는 동부&;#8228;서부지점에 설치해 고가의 임대 농기계 내구연한 연장과 적정한 폐수처리 시설 설치로 민원 발생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도과 201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지도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박찬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찬우 의원입니다. 91페이지에 농업인교육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년도에 농업인들에 대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다 짜놨겠죠?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금년도 11월 중&;#8228;하순쯤 도에서 우리 교관들이 교육 갔다 오면 12월초순에 이&;#8228;동별 교육계획이 전부다 짜여집니다.

지금은 이론하고 실무하고 병행해서 해야만 큰 소득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교육이 중요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좋은 프로그램하고 이것은 강사가 초빙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로 기술센터에서 강의를 합니까?

예,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해마다 하는 기초교육이기 때문에 전문 지도사들이 담당하고 두 번째 품목별 전문농업인교육은 그야말로 포도&;#8228;자두에 좀 더 차원이 높은 외래 강사도 부를 계획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프로그램을 잘 짜셔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하셔서 도움이 되게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인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부의장님과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생명산업인 농업 농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 기술보급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사이버팜 조성사업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107농가에서 사이버 농장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관내 농가의 10%인 1,400호 조성을 목표로 매년 15개소씩 홈페이지 개발, 운영 기반정비 등을 통해 유통비용을 농가소득으로 창출토록 지속적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입니다. 115쪽 전자상거래농가 부가가치 향상 사업은 먼저 e-체험농장 조성은 2개소에 농산물 전자 상거래 농가 희망 농업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체험농장 시스템 및 농가수익 구조 개발로 영농체험을 제3의 부가가치로 창출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6천만 원입니다. 다음 전사장거래 농산물 안전배송사업은 5개소에 농산물 전자상거래 농가를 대상으로 배송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전자상거래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116쪽입니다. 영농SNS 마케팅 교육은 영농SNS 마케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전자상거래 경영기술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산물 소비의 주고객인 주부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블로그 등에 대한 연중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SNS의 단순한 활용을 벗어나 실질적인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으로 마케팅 능력을 극대화 시키고자 합니다. 117쪽입니다. 김천노다지장터 운영은 온&;#8228;오프라인농가 200호를 대상으로 블로그, 바이럴마케팅, 유명 포털 사이트 등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 농가단위 홈페이지 상호 교차 마케팅 체계 구축 및 관리로 농가단위는 전가상거래 홈페이지를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118쪽입니다. 제5회 김천자두 체험행사는 스마트 시대와 6차산업화 시대에 발맞추어 테마가 있는 자두수확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 중심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 인터넷 위주의 홍보로 저비용 고효율의 김천 홍보 효과 거양 및 안정된 판로 확보로 재배 농가의 실질적인 농업소득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119쪽입니다. 벼 정부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보조사업은 품질 및 수량성이 우수한 보급종을 정부수매가 수준으로 공급코자 하는 사업으로 보급종 16만 킬로그램을 일품벼 외 11종으로 공급하면서 20킬로그램당 차액 보상금 5천 원을 지원, 벼 보급종 종자 구입 부담 경감 및 우수한 품종 선택으로 고품질 쌀생산 기반을 조기에 구축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4천만 원입니다. 120쪽입니다. 벼 우량종자 채종포 조성사업은 신육성 우량 종자 및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품종을 대상으로 2개소 20헥타에 자율 교환 채종포를 조성하여 질소 감비 등 건전 종자생산 보급으로 우량 신품종 종자보급 기간을 단축, 농가 경쟁력을 강화코자 합니다. 121쪽입니다. 효율적 병해충 방제 시범은 먼저 본답 키다리병 들녘별 공동방제 시범은 최근 기후변화, 종자 소독 미흡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본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키다리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0헥타에 종자 소독 및 키다리병 본답 방제를 위한 약재 등을 지원하여 본답 키다리병 공동 방제로 감염률을 50% 이상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병해충방제 파종상 처리기술 시범은 5개소 50헥타에 일관파종처리장치를 보유한 전업농, 작목반 등을 대상으로 벼 병해충 방제를 위한 초기 약재 처리로 방제 노력을 획기적으로 절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122쪽입니다. 비용 절감 생력재배기술 시범은 먼저 화학비료 경감 재배기술 시범은 4개소에 6～8조식 이앙기 보유 농가에 완효성 복비 측조 시비로 시비 노동 시간 생략 및 경영비 약 20%를 절감코자 합니다. 다음 우리밀 생산기반 조성시범은 웰빙 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10헥타에 우리밀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경종농가 새소득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123쪽입니다. 첨단과학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은 농경지 토양의 물리 화학적 성분을 분석, 적정 시비에 의한 친환경 농업기반을 구축코자 하는 사업으로 먼저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은 상토 검정, 쌀소득등 보전 직불제, 주요 전략작물 재배지 등 4,500점을 대상으로 유기물 외 9개 항목 축산분뇨 액비, 엽 분석 등을 통해 농업인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다음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은 쌀 유전자분석기, 병해충 예찰포 및 지대별 6개 관찰포 운영으로 미세 병해충에 대한 정확한 분류 및 진단 처방으로 병해충 방제에 적극 활용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4천만 원입니다. 124쪽입니다. 특용작물 안전생산 시범은 먼저 오디 생력화 생산 신기술 보급 시범은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수확 작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개소에 낙과 수집 겸용 오디수확 장치를 보급하여 낙과 활용 및 노력비 절감으로 소득이 증대되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특용작물 생력화 및 안전 생산 시범은 2개소에 오미자 V형 및 아치형 지주 생력화 재배와 요즘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개똥쑥, 삼채, 곰보배추의 시비, 관수, 포장방법 개선 등 안전생산 기술보급으로 농가소득원이 다양화되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인삼 수확후 처리기술 시범은 2개소에 수삼 수확 후 예냉 처리 및 저장시설 개선으로 유통 중 부패 및 상품성 저하 방지로 농가 수취 가격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표고버섯 생력화 연중 생산기술 보급은 농촌 인력의 급속한 고령화로 원목 재배를 기피하고 있어 톱밥과 비닐봉지를 이용한 봉지 재배를 확대코자 지하수를 이용한 냉&;#8228;난방 시설로 연중 생산기술을 보급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2개소에 5천만 원입니다. 126쪽입니다. 양돈 종합관리 기술보급 시범은 양돈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가별 맞춤형 질병 및 사양 환경 관리 개선으로 농가 경쟁력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으로 모돈 100두 이상인 5농가를 대상으로 농장별 전문 컨설팅으로 원인분석을 통한 맞춤형 종합관리 기술 투입, 후보돈 순치 프로그램 적용 기술, 만성소모성 질병 예방시설 등 철저한 위생 관리로 농장 보유돈군의 질병 청정화 및 폐사율 감소로 돼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127쪽입니다. 축산미생물 활용 및 친환경 인증 적용 시범은 2개소에 축산농가 단위의 유용 미생물 활용 기술 보급으로 사료 효율 향상과 축사 악취 제거, 정기적 컨설팅 등 추후 인증 연장을 위한 사후관리로 친환경 인증 확대를 통한 친환경 축산기반을 구축코자 합니다. 계속해서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스마트 농촌 현장관리 실시간 대응 시스템 구축은 정부3.0과 연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스마트 농촌이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와 연동되는 스마트 농촌 앱 즉,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스마트폰, PC 등을 이용하는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병해충, 질병, 재해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 전송하면 스마트폰과 PC를 이용하여 담당자들이 신속하게 분석, 진단 처방하고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천만 원입니다. 132쪽입니다. 농식품 6차산업 창조적 아이디어를 갖춘 사이버농업 육성은 국정과제인 6차산업을 활성화하여 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에 신청한 현재 심사 중인 사업으로서 가칭 김천사이버농업인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직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잉여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공동가공시설 설치와 고객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 운영, 마켓 3.0시대의 팜파티 문화를 정착시켜 소비자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생산, 가공, 유통, 체험의 연계로 일자리 창출과 소득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2개년 사업으로 10억 원입니다. 133쪽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증식시설 설치는 지역의 작물, 축산분야에 유용한 미생물을 대량 증식 보급하여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안전 농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코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비를 신청하였으나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배양실&;#8228;과 배양 정비를 갖추어 바실러스 외 5종의 유용 미생물을 생산, 1년에 120톤 정도 보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자두체험행사가 포도하고 같이 합니까, 자두만 합니까?

지금 저희들은 자두만 하고 있습니다.

자두만 체험을 합니까?

금년도 같으면 같은 시기에 포도는 농축산과 주관하고 하고 우리는 센터하고 구성 위주로 자두를 했는데 시기는 같습니다.

부서가 다소 좀 달라서 답변하기가 곤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해가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포도체험행사는 농축산과에서 하고 자두체험행사는 과장님 과에서 하고 또 포도&;#8228;자두 품평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연구개발과에서 합니다.

연구개발과에서 하고, 포도 판촉행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은 농축산과에서 합니다.

똑같은 상품을 가지고 비슷한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각 부서별로 나누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신껏 말씀해 보세요.

제 생각에는 이런 행사가 비슷합니다. 저희들은 자두 수확 체험 프로그램 위주로 하고 농축산과는 판촉 위주로 하고,

잠깐만, 다시요.

저희 기술보급과는 자두는 수확체험 위주로, 그러니까 저희들은 목적이 대도시에 있는 소비자를 초청해서 이 손님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저희 기술보급과 목적은. 또 농축산과에서 포도는 대도시 판촉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연구개발과는 품종 전시 위주로 도시민들이 오면 어떤 품종이 좋다,

예, 이해 갑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각 부서에서 하는 일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포도나 자두가 익어서 출하되는 시기가 비슷하므로 해서 하는 행사의 종류는 다르더라도 시기는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금년도에 농업기술센터 테마공원에서 실시했던 자두체험행사하고 김천역에서 포도&;#8228;자두 품평회하는 것하고 날짜가 어땠습니까?

같은 날 했습니다. 저희는 이틀 했는데 하루는,

하루가 같은 날이었잖아요?

예.

과장님, 나중에 다시 뒤의 과에도 질의를 해보겠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으로 자두 체험행사하고 포도&;#8228;자두 품평회가 성격이 비슷하고 또 이왕이면 많은 시민들이 한 곳에 모였을 경우에 그 효과는 훨씬 더 배가된다고 보여지는데 굳이 장소를 구분해서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따로따로 하다가 합해서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 그래서 합해서 한 2년 해봤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현관에서 품종을 전시하고 저희들은 자두 하고 이렇게 하니까 도시민들이 오고 볼거리는 더 많은데 우리 사무실이 주차공간하고 이런 것이 협소해서 이번에는 역전에서 농산물 직거래 판매는 김천역에서 하는게 훨씬 많이 됩니다, 우리 센터는 어느 정도 장소가 있고 해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품평회를 김천역으로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자두 체험행사도 판매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있잖아요?

예.

시민들이 생각할 때 한 부서에서는 농업기술센터 테마공원에서 처음 행사를 한다고 홍보를 해야 되고 같은날 한 부서에서는 김천역에서 품평회를 한다고 홍보를 하면 거의 포도나 자두 농사를 짓는 분들은 같은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품평회에 가야 됩니까, 판촉행사에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지난번 한 2년을 같이 하다가 이번에 떨어졌거든요. 내년쯤에는 우리 3과가 다시 이것을 센터가 됐든 다른 장소가 됐든 통합하는 쪽으로,

예산도 절감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시너지 효과도 훨씬 더 배가될 것 같습니다. 시너지 효과라는 것은 시민들이 많이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당일날 품평회를 하므로 해서 정말로 농사를 잘 짓는 분들에게 시상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잘 지은 농산물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판매에도 목적이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장소를 구분해서 그것도 날짜가 같은 날에 실시하는 것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다 해서 목적은 자두나 포도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이라면 각 부서에서 외람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 부서별 이기주의가 팽창돼 있는 그런 감도 들고 어떠한 행사를 마치고 나면 부서별 간에 부서장들이 모여서 평가를 냉철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과거에는 통합을 해서 했고 금년도에 구분을 해서 해보니까 좋은 점은 어떤 것이고 또 잘못된 부분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참고로 11월달에, 11월 20일에 지금까지 한 시범사업을 놓고 평가를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때 3과가 어차피 같은 자리에서 좋은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 과장으로서 다른 과에 대한 답변을 하기가 곤란하리라고 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는 작년에는 합동으로 했다가 올해는 밖으로 빠져나온 이유가 소비자들을 직접 만난다는 차원에서 역에서 행사를 해봤는데 시민들한테 혼돈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한편으로는 기술센터를 놔두고 왜 밖으로 나왔느냐는 얘기도 들었는데 내년도에는 한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하든지 행사는 일치시켜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평가를 하셔서 적은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9페이지에 벼 보급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운광벼나 오대벼, 이런 것들이 전부 정부에서 하는 보급종이죠?

예.

우리 시에서는 시험을 해서 보급을 해야 되겠다는 종자가 없어요?

120페이지에 보면 벼 우량종자 채종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급종 말고 농민들이 선호하는 품종을 해서 저희들이 단지를 묶어서 재배를 하고 이것 가지고 보급종으로 공급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안 되겠나 싶어서 이 시범사업 뒷장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묻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아포 원창이 들이 제일 크죠?

예.

거기에 따라서 기후하고 토양하고 맞는 종자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

그렇겠죠? 혹시 그런 데서 시험 한번 해봤어요?

지금 채종포는 아포 원창들이나 포평들, 넓은 들에서 하는 것 보다는 예를 들어서 일반 포장하고 500미터, 1킬로미터 떨어진 곳, 외진 곳에서 재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품종하고 혼입이 안 되고 저희들도 만약에 120쪽에 있는 우량종자 채종포를 선택하려면 포평들이나 원창들 큰 들 보다는 어느 골짜기 외진 데, 한 5헥타, 이렇게 있는 지역이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게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포하고 감문하고 틀립니다. 또 아포하고 증산하고 틀리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땅하고 토양하고 기후하고,

예, 그것은 차이가 좀 납니다.

거기에 맞는 종자가 있어요. 보편적으로 볼 때 아포 원창에는 주남벼가 잘 된대요. 올해도 보니까 물론 농사 하기 나름이지만 한 10포대 차이가 나더래요. 한번 연구 좀 해서 개발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10포대 같으면 소득이 얼마입니까? 한 단지가 10포대 같으면 한 6&;#8228;70만 원 차이가 나요.

그런데 참고로 주남벼는 진흥청에서 바닷가 쪽으로는 이게 밥맛도 좋고 수량도 많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주남벼 같은 것은 아예 없네요?

예, 진흥청에서 고시 품목 중에서 내륙지방에는 주남벼를 권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남벼가 생산도 많이 되고,

예, 양은 많이 납니다.

질도 좋아요. 밥은 요새 보면 밥맛이 있고 없고 하는 것은 밥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를 잘 하셔서 감문에는 잘 되더라, 아포에는 뭐가 잘 되더라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박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 과 더 하겠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연구개발과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개발과장 서범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연구개발과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한 농업기술 및 시책개발과 함께 돈이 되는 농업을 위한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경북남서부 고랭지 친환경사과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상대적으로 소득 구조가 취약한 산간 오지지역의 고랭지 채소 연작 재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장소는 증산면 해발 350고지 이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0헥타로 신규조성이 15헥타, 기 조성된 것이 5헥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4억 9,600만 원입니다. 2012에서 2013년도 사업실적은 8억 2,600만 원으로 과원 조성이 위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총사업비가 6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과과원 조성과 함께 공동 선과장 및 저온저장고 1식이 되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과원 작업환경 개선 시범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과원 수확물 및 영농자재 운반 기계화로 생력재배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에 0.2헥타이고 사업비는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다목적 수확 운반 리프트, 우산식 지주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운반 노력 절감이 86%로 획기적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포도과원 다용도 전동작업기 보급 시범입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서 민간업체와 공동 개발한 작업기가 되겠습니다. 1개소에 0.2헥타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포도과원 다용도 작업기 지원으로 작업기에 탑승해서 이동하면서 작업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145쪽 소비자와 함께 하는 김천 포도&;#8228;자두 품평회입니다. 매년 시행하는 계속사업으로 지역 최대의 특산물인 포도&;#8228;자두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에는 7월 20일에서 21일 양일간 김천역에서 실시하므로 해서 지금까지 행사 한 중에 가장 큰 규모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6쪽이 되겠습니다. 핵과류 생력화 모델 과원 조성입니다. 현재까지 핵과류에는 개심자연형에서 앞으로는 Y자나 평덕식으로 바꾸어서 기존에 비해서 수확기도 단축할 뿐만 아니라 과실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새로운 기술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소이고 0.6헥타에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내용은 핵과류 Y자, 평덕식 과원 신규 조성 희망 농가에서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 해서 생력화된 시설로 작업 능력은 10% 절감하고 상품성은 20%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47쪽 고품질 살구 비가림재배 시범입니다. 살구 과원 비가림 재배로 병해충 예방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살구를 노지에 재배해 봤습니다만 앞으로는 지구적 기상변화로 인해서 하우스를 통해서 품질을 높이는 시범사업입니다. 1개소에 3천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살구 비가림재배에 관심이 높고 견학 장소로 활용이 가능한 지역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관내 육성 과수 신품종 확대 보급 시범입니다. 미래 농업에서 가장 유망한 분야가 종자산업 종자 육성입니다. 앞으로 민간협력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저희 시에서 3개 신품종을 등록했습니다. 자두는 도담, 포도는 기쁨, 복숭아는 대양으로 해서 이 품종이 지금 활발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자두 품종을 가지고 현재 가장 인기가 좋은 자두 도담 품종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 1,500주를 들여서 1,200만 원을 투입해서 공급을 하겠습니다. 식재 면적은 0.2헥타 이상 되고 1헥타 미만 대상되는 농가를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149쪽 내재형 과원 조성 시범입니다. 금년도 겨울철 지속적인 한파로 동해 피해가 많이 속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개소 0.8헥타에 2천만 원을 투입해서 50% 이상 동해 피해를 입은 과원을 대상으로 신규 과원조성을 희망하는 농가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내한성 품종이나 관수시설, 피복용 보온자재, 과원 방풍벽 등을 설치해서 재배환경 개선을 통한 관행 농가 재배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과원 구조개선을 위한 사과 생력형 밀식과원 조성 시범입니다. 친환경 생력형 밀식과원 조성을 통한 고품질 사과생산사업입니다. 1개소에 0.5헥타인데 1농가에서 3농가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본 사업에는 배수시설, 관수시설, 지주 설치, 신품종 사과묘목을 일괄 세트로 지원해서 사업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과수 다기능 생력화 시범단지 시범입니다. 본 사업은 미국 듀폰사에서 제조한 다기능 부직포 일명 타이벡을 공급하고 관수시설을 해서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이로 인해서 품질을 높이고 소득을 높이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총 5개소에 1.5헥타 2,5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 152쪽이 되겠습니다. 딸기 생력 최적 환경 조절 시범입니다. 고설 재배를 통한 농작업 생력화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생산성은 두 배로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소이고 0.2헥타에 6천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로써 딸기 고설 재배로 악성 수확 노력을 28% 절감하고 수확량은 토경 대비 2배로 증가하는 사업 시범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쪽 지역 맞춤형 웰빙 채소 연중 생산 시범입니다. 지금은 웰빙 시대를 맞아 쌈 채소가 새로운 소득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2개소 0.4헥타에 6천만 원을 사업비로 시행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채소 재배 농가입니다만 노지채소 신규 재배 농가를 우선 선정해서 농가 실정에 맞는 채소를 연중 생산, 기자재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생활원예 전시회입니다. 도시민이 생활원예를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주체는 김천생활원예연구회가 되겠고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원예 전시회를 매년 5회 개최를 하고 중앙이나 도단위 원예생활 전시회에 참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화훼류 품질향상 종합기술 시범입니다. 화훼류 품질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시설 투입으로 화훼작물 경쟁력 확보와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총 2개소에 0.4헥타 4천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기존 시설 내 보광등이나 무인방제, 시설환경 기자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환경개선 시설에 의한 상품화율 향상으로 화훼농가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화훼농가 수출기반조성 시범입니다. 화훼작물 중에서 수출이 가능한 품종을 대상으로 자재와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개소에 0.2헥타 2,5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시범요인은 국내 육성 신품종 또는 수출 경쟁력이 있는 품목을 도입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경북육성 신품종 화훼농가 보급 시범입니다. 외국 도입 품종 재배로 로열티 부담 가중 경감을 위한 화훼농가 경북 신품종 대체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2천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국내 직무육성 신품종 중에 국화, 장미, 선인장 등 경쟁력있는 품목을 가지고 실증 재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8쪽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환경조성용 꽃묘 생산입니다. 시가지 환경조성용 꽃묘 자체 생산사업으로 저희들이 매년 7,600제곱미터에 2억 3천만 원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꽃묘생산은 15종에 80만 본이고 참고로 2013년은 도민체전으로 90만 본을 생산 공급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식상하지 않도록 다양한 화종을 발굴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강소농 육성을 위한 현장 컨설팅 지원반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개인별 맞춤식 영농설계 지원사업입니다. 귀농인 등 신규 농업인은 영농기술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현장에 애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개인한테 신청을 받아서 개인별 맞춤식 수익 모델을 현장에서 만들어보자 하는 사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농촌의 고령자 또는 산간 오지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에게도 고소득을 이룰 수 있는 영농설계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작목별 전문가 중심으로 현장 컨설팅 지원반을 지도사로 구성을 하고 지역별 컨설팅 대상자를 발굴을 하겠습니다. 해서 귀농인 및 신규 농업인에 대한 멘토 지도사를 지정하므로 해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내재해 시설하우스 설계입니다. 농업재해 발생시 저희 지역에 적합한 내재해시설 하우스 설계도가 없어서 정부 지원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발생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맞춤형 내재형 시설하우스 설계도를 저희 나름대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이를테면 1-2W형 2개, 완전피복형, 포도 간이형, 단동하우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3천만 원 예산으로 연구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163쪽 동해피해 예방 완전 피복식 비가림 시범입니다. 완전 피복형 비가림 시설은 기존 간이형에서 개량형으로 동해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하우스형을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온에 따른 겨울철 동해와 여름철 폭우에도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설 형태를 만들어보겠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8228;생활원예 체험교육입니다. 도시민의 생활원예 활성화를 통한 자연친화적인 녹색도시 건설과 메말라가는 도시민의 정서 순화와 삶의 질 향상으로 행복도시 김천 건설에 기여코자 합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5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생활원예 활동을 위한 강좌 및 실습활동 등을 도시민에게 지원하고 도시형 텃밭이나 화단 조성 재료 등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안전하고 편리한 농작업기 개발입니다. 과수농사 작업 시 사다리를 이용하므로 해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수 작형에 맞는 전동 리프트 사다리나 다목적 전동운반기, 이것을 저희들 수고가 높은 과원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과수산업이 주종을 이루는데 농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생산체계 확립 시험입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의 트랜트가 친환경을 넘어서 로컬푸드 시대로 갑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을 위한 작부 체계 구축으로 소비자가 인정하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으로 로컬푸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총 2개소에 0.2헥타 천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대상은 친환경농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되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작물을 선택하고 여기에서 작부체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를테면 감자, 양파, 당근 이 세 가지 품목을 가지고 2년 3기작으로 친환경을 할 수 있는 작부 체계를 만들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167쪽이 되겠습니다.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향후 씨감자 공급이 지자체 및 민간으로 이양됨에 따른 종서 및 안정적인 공급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에 20억을 확보하고 또 내년도에 20억을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40억을 가지고 원원종 생산기반시설 확충, 원종 생산기반 구축, 보급종 생산 및 유통기반 확충 해서 2014년부터는 원종을 시작으로 해서 2016년에는 정상적인 보급종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순전히 보급종만 가지고 92억 3,700만 원이라는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씨감자 생산기반 조성 시범입니다. 씨감자 생산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5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봄감자 원원종이나 원종 생산기반 조성을 하는데 주로 조직배양실 내에 병충해 검사, 진단장비 구입을 해서 최첨단 시설을 갖추어서 식물병원 형태의 인프라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농민들은 항상 현장에 병이 발생해도 정확한 진단으로 정확한 처방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웰빙생활을 위한 주말농장 운영입니다. 분양 면적은 1,500제곱미터로 구획수가 70개 정도 되고 구획당 4평에서 5평 정도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00만 원으로 내년에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직원 가족 대상으로 주말농장을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구개발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연구 많이 하시고 의욕적으로 농업을 위해서 애써주신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기술보급과 때 질의한 내용 들으셨죠? 동일 선상에서 질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제출한 보고 자료를 보면 김천포도&;#8228;자두 품평회에 관광지 행사장, 해수욕장 등 소비지 현장을 찾아가서 김천 우수농산물 홍보 및 판매로 농가소득 증대를 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자두체험행사는 센터에서 했고 포도&;#8228;자두 품평회는 김천역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김천역에서 하던 자두품평회를 방금 말씀드린 관광지나 해수욕장 등으로 찾아가서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처음 2013년도에 소비자를 찾아가는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7회째 기술센터에서 해왔습니다만 기술센터에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행사를 거의 생산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을 시민들은 체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 가까이 다가가는 행사로 기획해 보자 해서 했는데 의원님 걱정하신 부분대로 의욕도 좋고 그런 효과도 봤습니다만 예산집행상의 효율성 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해서 차후에 저희 3과가 모여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방금 말씀하신대로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집행의 효율성, 그 다음에 전년도와 비교를 해서 본 의원이 잘못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체험행사와 품평회를 동시에 실시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센터에 여러 가지 부스를 설치를 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동참을 한 것을 봤거든요. 그때 엄격하게 따지면 품평회는 센터 내에 있는 강당에서 했고 바깥에 하는 행사는 체험행사가 되다 보니까 두 개를 합쳐서 인원이 많이 모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성황리에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여하튼 굳이 가능하면 같이 했으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굳이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날짜를 조정해볼 필요도 있다,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같은 날짜에 양 부서에서 서로 같은 대상을 가지고 홍보를 함으로써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같다고 본다면 부서간에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도출해 내는 것이 시민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의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홍보담당관 이태균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활발하신 의정활동과 저희 집행부 및 시정발전을 위한 많으신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47쪽에서 48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청렴마인드 함양 및 클린행정 구현입니다. 조직 내부 청렴의식 강화 및 확산활동을 통해 종합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년초에 전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 및 친절실천다짐결의대회를 추진하고 청렴동아리 청렴활동을 통해서 청렴의식 강화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김천시 공직자 부조리신고 활성화 방안으로 QR코드를 자체 제작해서 전공직자 부조리신고 사이트에 웹으로 올려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청내에 청렴방송 CD를 제작하고 청내 방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스마트한 시정소식지 발간입니다. 주요 시정 추진상황과 대시민 홍보 사항을 소식지에 실어서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홍보하고 생활정보를 제공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함께 사는 김천」은 기획특집 및 지역 현안사항 등을 하고 월간 「김천사랑방」은 주요시책, 각종 행사 내용, 건강상식, 주민생활정보 등을 게재하게 되겠습니다. 제작은 계간지인 「함께 사는 김천」은 여름, 가을, 겨울 해서 매회 5만 9천 부씩 3회를 제작하고 월간 시민생활정보지 「김천사랑방」은 계간지가 발행되지 않는 달에 9회 정도 4천 부를 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스마트폰용 모바일 웹을 활용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해서 같은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함께 사는 김천」은 회당 4,500만 원, 「김천사랑방」은 회당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정 전반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충실한 시정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정책홍보물 발간입니다. 시정의 주요 시책 추진현황과 성과 등을 적극 홍보하고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대외적으로 김천의 지역 인지도를 향상코자 합니다. 「얼쑤! 김천」 시 소개 홍보책자 발간입니다. 외래 방문객을 배부 대상으로 해서 스포츠타운이나 KTX김천역, 도서관, 혁신도시 건설현장 등 외래방문객이 많은 곳에 비치해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 홍보 자료 및 리플릿 제작입니다. 직원 및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용으로 연초, 명절 등 수시로 활용코자 1,500부를 제작해서 시정의 주요시책 추진현황 및 성과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보 발간 또한 매주 목요일에 주1회씩 발간해서 조례 규칙 등 제&;#8228;개정, 고시, 공고에 관한 사항 등을 수록해서 행정집행 관리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홍보 컨트롤타워 강화 및 전략 홍보입니다. 시기별로, 이슈별로, 매체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통한 홍보 기획을 강화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월중업무 보고자료를 참고하고 주요 자료를 활용해서 1단계로 홍보 이슈를 발굴하고 2단계는 월 1회 홍보전략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3단계로는 사업 부서의 홍보 실현과 저희 홍보실의 홍보 지원을 통해서 사전에 기획하고 사안별로 전략적 지원을 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실&;#8228;과소 사업 계획에 따라서 또한 단계별로 홍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 브랜드 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수도권 조명광고 활용 홍보입니다.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길목이 좋은 수도권 서울역이나 지하철역사 내에 조명 광고를 실시해서 3월에서 12월중 6개월 기간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혁신도시, 문화도시, 농특산물 등 동영상 조명 광고로 홍보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기존의 효과성이 좀 저조한 서울시청 앞에 효덕빌딩의 옥외광고판을 지양을 하고 수도권 서울역, 지하철역 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도시 대중교통 이용 홍보입니다. 대도시의 광고 매체로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4월에서 9월까지 혁신도시 김천의 이미지를 이미지화 해서 차량 양면에 부착해서 전천후 광고 매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KTX 김천(구미)역사 내의 동영상 광고입니다. 김천(구미) 역사 내 벽면에 연중 광고를 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등 내방객을 위한 맞춤형 이미지 제작에 적극 활용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시정홍보 영상물 및 주간영상뉴스 제작입니다. 민선 5기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김천 발전의 청사진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생동감과 현실감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매년초에 제작해서 연중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 분량은 10분 정도의 분량으로 DVD라든지 CD 등 4개 국어로 제작을 해서 국내외 방문객과 김천의 비전, 발전을 홍보코자 합니다. 활용은 다양한 매체 전광판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가 가능하도록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해외 자매도시 방문이라든지 투자유치설명회, 박람회 등 우리 김천시의 각종 행사시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간 영상뉴스 제작 방송입니다. GMTV나 HCN 새로넷 방송 메인 뉴스에 삽입해서 1일 5회 이상 매회 8분 이상 방송해서 시 홈페이지라든지 디지털 전자게시판, 종합민원처리과 민원 대기실 등에 설치된 모니터에 활용코자 소요예산은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역량 강화입니다. 김천시블로그기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4월에서 2015년 3월까지 운영기간을 하는데 모집은 블로그 작성과 김천시정에 관심이 많은 학생과 시민들을 모집해서 30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활동 내용은 시정소식, 김천콘텐츠, 인터넷을 통해서 김천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홍보아카데미를 통한 직원 홍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본청 실&;#8228;과소, 읍&;#8228;면&;#8228;동에 3명씩 참여토록 해서 직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부서별로 시정홍보 추진전략과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실무, 언론보도 피해 구제 방법, 소셜 미디어 등 전략을 교육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민선 5기 하반기 언론 스크랩북 제작입니다. 민선 5기 하반기 2년간의 추진성과를 정리하고 대시민 홍보에 주요 시정사항에 대한 스크랩북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발간 부수는 천 부로 2012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2년간에 언론 보도된 우리 시의 각종 주요 기사를 수록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쪽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자율적인 내부통제 추진입니다. 자치단체가 스스로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함으로 인해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중앙집권형 감사제도를 지방자치 이념에 맞게 감사 페러다임을 전환해서 특히 현재 행정이나 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5개 지방행정 정보 시스템 지방재정이라든지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행정, 지방인사 등 자료를 자동 연계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 8월부터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거해서 내년도 자치단체 예산에 수반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청백-e 상시 모니터링을 새올시스템에 구축해서 2014년 상반기에 구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내용으로는 비리 발생 사례 분야를 선정하고 우리 공무원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50에서 200개 정도의 체크리스트 항목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진단 표준 모델을 구축하도록 8월부터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직원과 부서의 부패 및 청렴 실적을 자치단체 읍&;#8228;면&;#8228;동이나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입력을 해서 평가 관리할 수 있는 공직윤리 관리 시스템을 금년도 8월부터 구축하도록 되어서 자체 평가는 물론 안행부 종합 평가를 내년부터 실시 정착화하도록 되어서 올해는 시범으로 하고 평가해서 각 시&;#8228;군에 인센티브 등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천만 원이고 내년도 청백-e 시스템 전국 확산 보급에 대비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62쪽입니다. 한정된 시간 내에 신속 정확한 정보 전달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민원 대기 등 다중이 이용하는 부서에 시정활동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 홍보하기 위해서 3월에서 6월 동안의 사업기간을 통해서 설치장소는 9개소가 되겠습니다. 보건소라든지 중앙보건지소라든지 KTX역, 혹은 시내 동지역에 몇 개 주민센터 등에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시청 홍보 전자게시판을 통한 디지털 전자게시판 부분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특히 예를 들면 시내 동에 비교적 현관이 아주 깊고 넓은 공간에 시내 동 일부를 시범적으로 설치 활용, 예를 들어서 대신동이나 대곡동이나 양금동 등을 포함해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영상파일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영상기록물을 안정적인 보존을 해야 되고 원활한 영상자료를 활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3월에서 5월까지 영상실 내에 아카이브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입니다만 기존 장치의 문제점으로서는 지금 현재 데이터베이스가 저장 공간에 한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8월말 현재 85%가 용량이 초과돼서 운영 보관에 장애가 있습니다. 이 영상 저장 공간은 적정한 공간은 70% 이상 권장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영상 파일이 대형화 되므로 인해서 저장공간이 부족이 가속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SD방식 현재 12테라바이트의 용량이 되어있는데 향후에 추가로 24테라바이트로 해서 총 36테라바이트로 구축하게 되면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기 영상기록물이 여러차례 소실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장치 소실시에 복구에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중화로 된 듀얼로 된 백업장치를 구성해서 안정화를 하고 저장 확보가 절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65쪽에 보시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5년간 운영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5년이 다 되었으면서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한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ODA방식으로 영상파일의 정보등록 기능을 향상하고 보관량을 확보해서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50년간 보존할 수 있게 되고 현재 시라든지 여러 가지 의정활동하는 영상기록물을 이것이 소실되면 복구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듀얼로 이중화하는 백업장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른 예산보다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홍보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세운 의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부시장님께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개회식이나 폐회식 이외에 부시장께서 배석을 하신 경우가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배석을 하면 더없이 좋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양해가 된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돼 왔던게 사실입니다. 지난번 회의때 부시장께서 연가를 내셔서 잘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의를 진행하다가 본회의장에서 정회를 하기까지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또 의회를 존중하는 측면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혹 내년도의 주요업무 보고를 함에 있어서 내용이 다소 부실했던 관계로 인해서 정회를 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는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천여 명 이상이 되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전체의 뜻이 몇몇 공무원으로 인해서 헛되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혹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으면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저 개인적으로도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 이런 자리에는 부시장이라 해서 이제까지 전례가 저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나와서 각 분야별로 보고 하는데 대해서 배석을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부시장도 전반적인 것은 사전에 보고는 받지만 그래도 의회에 와서 진행하는 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라든지 주요 관심도는 부시장이라도 알아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오는게 좋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예, 참으로 다행스럽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예.

지금 감사홍보담당관이잖아요?

예.

몇 개의 담당이 있습니까?

4개 담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1개 있죠?

예.

민선 시대가 되어서 홍보의 기능이 강화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고 자료를 보더라도 감사에 관한 자료는 딱 한 쪽 있습니다, 한 쪽. 그렇죠? 51쪽. 맞습니까?

예.

나머지 대다수가 홍보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 담당해야 될 업무가 홍보 분야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만 감사 분야도 조금도 등한시 해서는 안 될 중요한 분야라고 봤을 때 추후에는 감사 쪽에 좀 더 치중하는 자료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먼저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 감사 대상은 어느 정도까지가 됩니까? 감사를 할 수 있는 대상?

감사를 저희들이 읍&;#8228;면&;#8228;동, 사업부서 해서 종합감사하고 부분감사하고 기관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주로 기관감사는 읍&;#8228;면&;#8228;동 각 부서별,

예, 사업소, 직속기관,

그렇죠, 직속기관. 그리고 공무원 개인의 어떠한 문제,

기강문제라든지,

예, 기강문제, 이런 것들을 감사를 하죠?

예.

본 의원이 읍&;#8228;면&;#8228;동에 감사를 할 당시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나왔습니다만 감사담당을 비롯한 직원들이 정말로 열정적으로 열심히 업무에 임하는 것을 봤습니다. 심지어는 사고를 당해서 팔에 깁스를 해가면서까지도 열심히 하는 것을 본 것은 사실입니다.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물론 우리 부서의 인원이 소수이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으로 천여 명 이상 되는 공무원들과 수십 개 되는 기관을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라고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운영되는 수탁기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기관은 어떤 방법으로 감사를 하고 감시를 합니까?

각 부서별로 보조금이 상당히 김세운 의원님 말씀대로 보조금이 부여되는 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복지위생과라든지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기술센터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예를 들면 각 부서별로 감독을 하고 나가서 조사를 하고 지도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어떤 하자가 있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도 부분감사를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 거를 수 있는 것은 도종합감사시에는 전반적으로 다 걸러냅니다.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대로 각 부서별로 나가서 점검을 하잖아요? 점검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기 발생된 사고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적발을 해서 조치하는데도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각 기관에서 나가서 점검을 한 뒤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우리 시의 감사홍보담당관실로 보고가 됩니까, 아니면 필요한 수사기관으로 의뢰를 하는 겁니까?

어떠한 사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행정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전 관계 흐름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회계 장부 관계라든지 이런 금전적인 흐름에 대해서 정말 불가한 것은 사법부에 의뢰를 합니다. 그 외에는 보조금이 나와서 집행이 잘 됐느냐, 증빙서류가 잘 됐느냐 그런 것은 자체로,

그러니까 사법부에 필요한 것은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각 부서장들이 점검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 손을 접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도 종합감사에서 적발하고 혹은 복지행정 분야라든지 어떤 부서에 문제가 있고 야기가 되는 중요 사안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부분 감사를 합니다.

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도 종합감사까지 가지 않는 상태에서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 다음에 각 부서장들이 각 부서에서 점검하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봤을 때 이미 언론 내지는 다른 쪽을 통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는 우리의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내팽개쳐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실하고 해당 부서하고 합동반을 편성해서 보조단체 시설에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2&;#8228;3일전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2&;#8228;3일전에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한 일주일, 한 열흘 정도 했습니다.

그 정도 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감사홍보담당관실하고 협조를 해서 점검을 하라고 요구가 있고 난 뒤에 이루어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에 어느 곳이라고 특정한 곳은 지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수탁기관에서 공금횡령을 한 사건들이 여러 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좀 안일하게 대처를 해서 더 크게 확산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도 어떠한 책임을 져야 될 필요도 있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김세운 의원 말씀하기 전에 의회에서 공문이 오기 전에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을 언론도 있고 감지를 해서 사전에 의회에서 공문 오기 전에 시설 지도 감독 감사는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시 전체 차원에서 이것을 해야 안 되겠나 해서 사법부에 계류 중인 사항이 아시겠습니다만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청 지도 감독 분야에서 잘못된 분야는 저희들이 짚을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기로 이미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는 이와 같은 부분에는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각 부서와 공조를 해서 더 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하는데 시정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홍보담당관실은 감사나 홍보나 매우 중요한 부서라고 보는데 주요업무 보고 하는데 내용이 자료가 좀 부실하고 성의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게 시정소식지 발간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함께 사는 김천」은 매회당 4,500 해서 1억 5천입니다.

예산을 표기상 이렇게 합니까? 다른 데는 감사홍보담당관실뿐 아니라 전 부서에 이렇게 표시하는 데가 감사홍보담당관실 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해놨잖아요? 「함께 사는 김천」 회당 4,500만 원, 또 「김천사랑방」 회당 600만 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총예산이 얼마에요?

위에 「함께 사는 김천」은 3회 해서 4억 5천, 또 월간 시민정보지는 9회 해서 회당 600만 원씩 해서 총 2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표기를 2억으로 해야 되잖아요?

예,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죽 다 봤습니다. 다른 부서 어느 부서라도 이렇게 표기하는 데 없어요. 감사홍보담당관실만 이 소식지 발간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표기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회당 4,500만 원이면 3회면 1억 3,500만 원이고,

예, 부대경비하고,

이게 9회면 5,400만 원, 이런데 이것을 얼핏 보면 「함께 사는 김천」회당 4,500만 원, 600만 원 해놨는데 총계 예산이 1억 9천만 원 되죠?

예, 2억 됩니다.

그러니까 소요예산이 1억 9천만 원으로 해서 표기해 줘야 되는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유념하셔서 해주시고 어차피 이것은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니까 다음에 예산 올라올 때는 더 성의있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주입니다. 과장님 부서하고는 안 맞는 질의가 될 수 있는데 혹시 과장님, 「스마트 김천」 들어보셨죠? 아시죠?

예.

혹시 한 번씩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 가능합니까?

예, 지금 사용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과에서 물론 시행을 하는데,

정보통신과에서 하는데 제가 스마트 김천을 검색을 금방도 해봤는데 안 나와요.

플레이스토어에서 스마트김천 앱을 입력 다운받아서 설치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정소식지 발간에 스마트폰용 모바일 웹, 어플리케이션 제작,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도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QR마크 제작해서 들어가도록, 플레이스토어에다 스마트김천 앱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은 김천사랑방이라든지 월간 홍보지에 시민들한테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했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정보통신과에 스마트 김천으로 인해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어른들까지 스마트폰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감사홍보담당관실은 이것을 확실히 하셔서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야만 예산 쓰여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디지털 전자게시판 홍보하고 있죠?

예.

지금 제가 본 데는 시청 본청에 하나 하고 역전 앞하고 교도소 가는 데하고 세 개를 봤는데 그 외에 또 다른 데 있습니까?

저희들이 부의장님 말씀대로 시청 들어오는 좌측하고 시청 현관 앞에 게시된 것 하고 김천역 앞, 그 다음에 KTX 역사, 방금 말씀하신 지좌동하고 부곡동에는 민방위과에서 안전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삼각로타리에 있잖아요?

예, 삼각로타리하고, 지좌동, 삼각로타리, 부곡동사무소 옆에는 안전 관계라든지 이런 민방위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제가 그것을 내용을 그냥 차로 지나가면서 보지, 그냥 영상으로 계속 틀어놓습니까? 계속 틀고 있어요? 계속 돌아갑니까?

예, 김천역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이 20 내지 30분 한 사이클로 해서 한 파트에 20 내지 30초 해서 계속 돌아갑니다. 180여 회 이상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아갑니다.

제가 어느 시민들 이야기 듣고 질의해 봅니다. 제가 내용도 안 들어봤기 때문에, 시장님 인사말씀 같은 것 그 안에 있어요?

인사말은 없습니다. 시민들이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경찰서에서 의뢰 오는 것, 행안부에서 의뢰오는 것, 정부 지향이 많고 그야말로 우리 시의 큰 행사라든지 도민체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 앞에는 들어오면서 얼핏 내가 보니까 내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인사하는 것 없는가요?

좌측에 있는 것은 시정 뉴스입니다. 거기에는 시장님 인사말도 나오고 의장님 인사말도 나오고 다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아, 의장님 나오고 있어요?

예, 그것은 시정뉴스는 저희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는, 민간인들이 묻길래, 저도 답변을 못해서, 혹시 시장님께서 홍보할 기회가 있으면 의장님께서도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뉴스에는 다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시에 홍보할 때 시의회도 한 커트 넣어서, 나는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같이 해주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어렵지 않죠?

부의장님 말씀대로 「함께 사는 김천」에는 매 계간마다 6쪽을 할애해서 뒤쪽에 필수로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넣어주시고 어차피 홍보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본청 위주로 하고 의회를 많이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가끔이라도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부시장님은 오늘 오셨습니다만 김세운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또 다른 부서는 혹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있으시면 오면 좋지만 특히 기획실하고 감사홍보담당관실은 부시장 소관이라서 이렇게 해서 아까 김세운 운영위원장께서 대표로 이야기를 하셨고 전의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홍보담당관실의 보고를 끝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청취에 대해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1월 6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