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종선
박종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종선 위원장 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보고 청취의 건” 등 모두 두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의사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안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이 있겠으며, 2014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안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세정과, 징수과 순으로 전반적인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국・소장님께서 총괄 보고를 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담당과장의 세부 계획 보고 후 질의ㆍ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동부출장소는 직제순에 따라 담당과장이 보고한 후 일괄 심의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돈겸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노병순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세입이 특별히 없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세입이 없는데 추경을 하는지, 혹시 종전 사례를 제시할 수 있나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사례는 마무리 추경의 경우에 그런 사례가 많이 있고요. 가능하면 세입이 있는 상태에서 세출 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비상식적인 추경을 보면서 본 위원은 정말 마음이 착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의회와 집행부도 노력하는 화성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돈겸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2. 201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보고 청취의 건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욱 동부출장소장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동부출장소장
동부출장소장 박상욱입니다. 동부출장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동부출장소 건물은 1989년 6월에 신축되어 태안읍사무소 기능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현재는 8개과의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건물 노후화에 따른 각종 시설물의 잦은 고장과 방문 민원에 대한 화장실의 협소로 인한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보다 내방민원이 시설물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강하고자 하며 동부권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해외벤치마킹을 실시하여 도시행정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노노카페 11호점으로 오픈한 동부출장소점과 연계해 민원실을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함은 물론 지적 기준점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게시로 민원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신뢰 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부권 2013년도 시세목표액은 1,840억 원으로 9월말 현재 징수액은 2,116억 원으로 276억 원을 초과 징수하여 11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목표액 2,413억 원에 대하여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효율적인 세원 관리를 통한 자주 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박상욱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선 총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웅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홍노미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동부시민봉사과장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장 홍노미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1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조성래 세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래
조성래동부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세무과장 조성래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소관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입니다. 동부출장소를 지은지 오래 되었지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89년 6월 12일 신축되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해마다 청사개선이 계속 올라오게 되는군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저는 2012년, 2013년, 2014년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보면서 동부출장소가 상당히 노후돼서 계속 사업으로 연이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13-7에 보면 동부권 직원 선진국외벤치마킹 실시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본청에서…….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일괄 검토추진하겠다, 당초에는 사업 주관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시가 되었는데 10월 30일에 공문이 다시 와서.
홍성
김홍성위원
이것은 추진이 안되는 것이네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현재로써는 동부쪽에서는 주관부서가 아니고 본청에서 다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했는데 어차피 안된다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내용은 그렇습니다. 추진이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업무보고 상에 올라왔기 때문에 동부권 직원선진지 벤치마킹 실시는 개인적으로는 적절치 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직원분들은 순환하면서 근무를 하시는데 동부에 맞는 도시와 관련된 것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좋지만 그 직원이 계속 동부쪽에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총괄적으로 시청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지적을 드리고자 했던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시민봉사과,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사실상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이것이 계속 진행되어 왔던 것인가요? 올해 새로 시작하는 것인가요?
노미
홍노미동부시민봉사과장
이 중에서 무료작명 서비스는 계속 해 왔던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민원전용창구의 경우 내년부터 시스템 일부를 개선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용창구요?
노미
홍노미동부시민봉사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꼭 성공하시기 바라고 이런 것이 본청 민원봉사과에서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노미
홍노미동부시민봉사과장
협의해서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세무과장님, 올해 경기도 체납징수 1위에 동부출장소 세무과도 일조를 한 것입니까?
성래
조성래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입니다. 총무과가 총괄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라기 보다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가 수차례 제안을 했지만 개선이 안돼서, 동탄에 잎새지하차도에서 하나지하차도 방향으로 가다 보면 능동사거에서 좌회전 차로가 있습니다. 거기가 1차선만 좌회전 차로이기 때문에 교통이 계속 정체되어서 차선 도색 작업을 할 때 2차선까지 좌회전 차선을 그려 달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되고 있어서 거기는 계속 교통정체가 되고 있는 바 확인하셔서 총무과에서는 전체를 관할하시니까 경찰서와 합의를 하셔서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치는 광성교회 앞 삼거리인데 이미 경찰서 교통시설계장과 구두상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정식 공문으로 민원이 심각하고 교통체증이 심각하니까 조기에 협의하에 차선 도색을 한칸을 더 늘려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거기는 고질적인 정체 구간이거든요. 너무 오래동안 방치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13-4쪽을 보시면 정보화 사업과 관련해서 유앤아이센터에 건강가족지원센터나 다문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와 연계해서 하는 것인가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거기와는 별개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현주
정현주위원
대상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이잖아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네, 일부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래서 다문화의 경우에도 제가 보기에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여기 사업을 두군데서 할 필요없이 한곳으로 집중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동부권 결혼이민자 대상으로 해서는 논의를 해서 동부출장소로 집중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예산도 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고려를 해 보시고요. 동부출장소 김홍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차후에 동탄2신도시 입주 시기가 2015년, 2016년에 본격화 되잖아요. 그 이후에 구로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상욱
박상욱동부출장소장
그 문제는 동부출장소에서는 검토한 바 없고요. 그것은 구청 체제로 가는 것은 안전자치행정국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 메뉴얼에 따라 가는 상황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어쨌든 동부출장소 건물 청사는 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결정될 수 밖에 없는 사항이지요?
상욱
박상욱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5년안에 가능한 것입니까?
상욱
박상욱동부출장소장
구체제로 간다고 했을 때 구청 청사는 그때 가서 어디에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부출장소 부지가 구청사가 될는지, 아니면 동탄신도시쪽으로 구청사가 될는지는 그때 관련 부서에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농협 건물과 관련해서는 누가 땅을 더 산다거나 그런 것도 없는 것이지요?
상욱
박상욱동부출장소장
농협 건물은 태안농협에서 농협측의 주장은 거기가 최초의 태안농협 발상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팔 수 없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현재 병점역세권에 종합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용역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상욱
박상욱동부출장소장
지역개발사업소에서 병점역세권과 안녕동 지역을 일괄적으로 개발하는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 문제는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겠지만 병점역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아무리 마스터플랜이 나온다 한들 진행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것까지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상욱
박상욱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리고 직원 선진국외벤치마킹이 올라왔는데 김홍성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 문제는 외국을 간다고 해서 무조건 될 일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서울이나 일산이나 분당이나 부천 등에 가서 벤치마킹해 오는 것이 훨씬 더 빠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는 이미 도시화된지 몇 십년이 되었는데 국내 벤치마킹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국내 대도시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훨씬 빠를 것이고 시행착오도 덜 겪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현재는 없는데요.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우선은 제가 봤을 때 국외벤치마킹 보다는 국내 대도시, 특히 신도시가 있는 도시를 벤치마킹을 하고 그쪽과 교류를 하는 것이 현재 화성시 동부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더 빨리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그냥 선택하지 말고 필수로 하시면 안됩니까?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네,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14-4쪽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시민봉사과에서는 직접적으로 시민들을 대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 제 생각은 뭐냐면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을 만들고 여러 가지 무인발급기를 여러 개를 놓고 기타 등등 예산이 들어가는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시민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공무원들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말들 굉장히 많이 들리고 공무원들이 시민들한테 군림하려고 하는 자세들이 아직도 보인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예산이 들어가는 일과 더불어 공무원들의 태도나 시민들을 대하는 자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이 들어가면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노미
홍노미동부시민봉사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교육부서에서 민원담당공무원들 친절교육을 하고 있어요. 매달 한번씩 주지를 시켜서 계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어떤 지적이 들어오는 것이냐면 비교를 하는 거예요. 특히 동부권의 경우 타지자체에서 살다가 이주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던 도시의 공무원들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화성시 공무원들은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는 거예요. 인사도 안한다부터 시작을 해서 뻣뻣하다는 말들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공무원들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 민원봉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인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고민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태도 바꾸려고 노력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15-7쪽에 과오납에 대해서 환급금을 주는 것인데 17백만 원씩이 들어가네요. 여기 써 있는 대로 DM발송을 하는 내용입니까? 과오납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래
조성래동부세무과장
과오납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납세자 계좌번호가 필요합니다. 계좌번호를 납세자분이 전화를 주시거나 팩스를 통해서 받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오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RS 시스템을 해서 납세자 본인이 그 시스템에 직접 본인의 계좌를 입력해서 최대한 정확한 계좌번호로 한부씩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과오납이 없어져야 된다고 늘상 얘기를 하는데 과오납이 발생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고요. 과오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성래
조성래동부세무과장
연간 1만 건 이상인데요. 직원 잘못이라기 보다는 경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소득세를 환불을 해 주면 10%가 시세에서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환급을 해 줘야 됩니다. 국세 경정에 의한 환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그러니까 과오납이 직원 실수라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성래
조성래동부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징수를 115% 정도 했으면 세무과에 인센티브가 갑니까?
상욱
박상욱동부출장소장
276억 원이 초과 징수된 부분은 삼성전자가 작년에 실적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법인세할 주민세가 150억 원 정도 들어왔고요. 동탄2신도시 개발에 따른 재산세가 약 100억 원 정도 더 징수가 되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동부출장소 주차장에 무인발급기로 해서 카드로 계산을 하는데 현금은 안 받는 거예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현금도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카드화해서 정산이 되지요.
종선
박종선위원장
민원인이 카드를 안 받아서 난감해 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현금으로도 받는군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네, 받아서 카드결제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직원이 카드로 하는 거예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네, 들어온 것 만큼 정산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쿠폰을 사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소관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욱 동부출장소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만 안전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자치행정국장 심재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4년 안전자치행정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안전자치행정국은 열린행정 구현을 통한 시민화합 추진과 안전도시 기반 구축, 공직자 역량 강화를 통한 건전재정 기틀 마련 및 고객 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에 중점 전략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며, 또한 위원님들과의 소통을 통해 우리시의 정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 째 주민자치역량 강화 및 주민의식제고로 화성시민으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화합을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믿음직한 행정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재해위험 시설물에 대한 전문가 안전점검 및 광대역자가통신망 구축으로 인한 정보화 기반 도입으로 안전도시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납세자 중심의 열린 세무행정 운영과 공평과세 구현으로 안정적인 세수확보 및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넷째, 공직자들의 정체성 확립 및 업무능력을 강화하고 친절한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고객 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이하 세부계획은 소관과장이 부서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심재만 안전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현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현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몇 년간 업무보고를 같이 살펴보니까 “자원봉사로 만드는 사람이 행복한 화성”의 타이틀은 계속 가고 있는데, 계속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많이 진전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방향성과 관련해서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기존 화성시 사회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1백여개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다 봉사자들로 보면 되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
그러면 각자 사회단체 특성에 맞는 일을 다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엔가 자원봉사라는 것이 생기면서 그들이 자원봉사라는 하나의 테두리안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는 다양하게 갖추고 있는 사회단체들이 봉사를 할 수 있는 서포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사업을 해 버리면 기존에 있는 사회단체가 설 자리가 없어져 버려요. 이것을 잘 연계할 필요가 있는데 이 연계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자원봉사센터에 사업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똑 같은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여기에서 가져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를 이루면서 이쪽에서 하는 현상은 우리가 막아야 된다, 컨트롤을 자치행정과에서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부서와 자원봉사센터 직원들과 사실은 워크샵 비슷하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나갈 길이 주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단체에서 하는 봉사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기존의 사회단체가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연계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중요기록물 DB 구축 사업이 총 사업이 29억 원이에요? 아니면 실적이 29억 원이라고 하는 것인가요?
근범
김근범총무팀장
내년도 예상된 것은 3억 49백만 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동안 2005년부터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다 합해진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2013년, 2012년도 업무사업 계획을 보면 똑같이 기록물 DB 구축 사업이 있어요. 2012년도 업무보고, 2013년도 업무보고, 2014년도 업무보고에 뭔가 연계성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시작할 때는 양이 방대해서 일괄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만 앞으로는 매년 생산되는 문서가 DB구축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년 실시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치행정과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도 시책사업이 나왔는데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업을 잘 관리, 안정시키는 것도 벅찬 일들이 많이 있지요. 이런 부분에서 2014년도에는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갈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노병순 위원입니다. 5-11쪽에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협의체 운영이 있는데 2013년 실적을 보면 북한이탈주민 소식지 제작이 있어요. 몇 부나 하셨어요? 아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주지 보호담당관 내부 부서간 네트워크를 형성을 했는데 몇 분이나 네트워크 형성에 가담을 했나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7개 기관에 7명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화성시에 몇 분이 계시다고 했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588명입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거기에서 일곱사람이 되었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5-12쪽에 보면 국비가 500, 시비가 200이에요. 맞나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병순
노병순간사
7백만 원을 가지고 무슨 성과를 얻었겠어요. 580명 중에 일곱명이 가담을 했고, 이렇게 뭔가 추진을 하려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비 500, 시비가 700이었어요. 그리고 580명을 정착을 시킨다는 것을 가지고 하시는데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런 예산은 좀 더 신중하게 다뤄 주셨으면 합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은 정부 중앙부서에서 하고요. 우리가 하는 부분은 안정적으로 정착을 위한 편의 위주라고 할까요. 어려운 사항이나 고충 처리만 해소 시켜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사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왕이면 사업을 하시려면, 안정적 정착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예산이 더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 지난 번에 조례도 제정을 했으니까 좀 더 신중하게 하셔서 성과가 있는 내년도가 되었으면 해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리고 5-13쪽에 보면 신뢰받는 인사시스템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인사에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요.
병순
노병순간사
우리 유능하신 과장님이 이 자리에 오셨어요. 기대감이 큽니다. 종전 인사룰이 있었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병순
노병순간사
인사룰이 언제부터인지 민선이라서 그런지 줄서기에 급급해요. 줄을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서 인사가 편중성 있는, 균형있는 인사가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답하시기 곤란하셔도 어쨌든 인정하실 것은 하셨으면 좋겠어요. 2014년부터는 소외된 공직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공평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5-21쪽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공명선거 추진이 있어요. 혹시라도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표받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병순
노병순간사
그런 오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5-20쪽 직원 국외연수가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선진지 국외연수를 벤치마킹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가담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국외건, 국내건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앞으로의 비전 등으로 봤을 때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부출장소를 보니까 해외출장 벤치마킹 예산을 세웠어요. 물론 10월 30일자로 공문을 다시 받았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생각이 들어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동부출장소에도 저희가 의견을 전달을 했었습니다. 화성시 전체를 아우러서 가야지 일부 부서에 편중해서 가면 안된다는 것을 전달을 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본 위원은 동부출장소에 작은 시장님이 한분 가 계시나 깜짝 놀랐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병순 간사님께서 북한이탈주민 복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지난 번에 조례도 제정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동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관광을 시켜 주셨는데 그런 예산이 나갑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그런 예산은 안나갔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지역의 사회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우선 2012년, 2013년, 2014년 주요업무보고에서 보면 연결이 안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시민방범, 좋은동네 만들기, 향토예비군, 기타 등등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없는 것인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안전총괄과가 저희한테 편제가 되어 있어서 업무조정을 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좋은 동네만들기 사업은 어디로 갔어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좋은 동네 만들기는 우리 부서에서 총괄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사업은 분야별 담당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여기에 없어서, 그러면 어디예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맞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2014년에도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우선 몇 가지 전반적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 팀장님들이 전부 다 남자분들인데 자치행정과는 팀장이 다 남자여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왜 여성 공직자는 안 계신 거예요?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꼭 남자여야만 되는 것은 없고요. 지금 시장님 방침도 성차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필요하면 여성도 충분히 팀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필요하다고 하면 곤란하실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자치행정과가 화성시의 중심축인데 여성공직자가 팀장으로 한분도 안 계심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에서 적절한 성비를 고려하셔서 인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번에는 여성팀장이 자치행정과에 계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행감에서 지적한 것 몇 가지가 있는데 지역의 향토예비군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지적을 했었고, 또 한 가지는 국외연수와 관련해서도 지적을 했는데 제가 몇 번 주무관님들하고 미팅도 했는데 사후에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저한테 전혀 보고가 없어요. 이렇게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지적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가지고 오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후조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바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예를 들면 국외연수와 관련해서 제가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 규칙이나 기타 기준을 바꾸어서 심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예산만 올라오면 심의를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어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또 한가지 제안을 하자면 화성시 공무원들이 국외연수 가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 찬성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 축적된 역량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들의 역량을 보면 특히 서울시의 경우에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오히려 선진국의 행정을 넘어서 한국 상황에 맞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연수도 한 꼭지를 넣어서 반드시 이것을 하시지 그래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해외연수보다는 오히려 국내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배울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업은 없어요. 국내에서 행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나 역량이 안되는 상태에서 무조건 해외를 나간다고 해서 다 배워오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것이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여기에는 국외연수만 별도로 빼 놓다 보니까 국외연수만 부각이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국내연수는 수시로 각 부서별로, 팀별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팀에서 서울의 향토예비군 관리는 어떻게 하나? 성남의 향토예비군 관리는 어떻게 하나? 수시로 선진행정을 배우려고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동부출장소 국외연수와 관련해서 올라왔는데 동부출장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도시행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이잖아요. 그러면 분당이나 일산이나 부천에 가서 벤치마킹해 오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프로그램이 공식적으로는 여기 안 나타나니까 지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각 부서별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부출장소도 일부 필요한 부서는 다 다녀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동부출장소 뿐이 아니라 시 전체 입장에서 국내 선진행정 탐방이나 연수 가는 것을 저희가 새로이 구상을 해서 잡도록 해 보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할게요. 지난 번에 행감에서 지적했던 읍면동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2014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그 다음에 국외연수와 관련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오시고 2014년 본예산 전에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인사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원들한테 거짓 보고를 한 사람들 인사조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것이 밝혀지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앞에서 거짓 보고를 하는 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 것으로.
현주
정현주위원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공식적, 비공식적 과정들이 있잖아요. 특히 공식적 과정에서는 더 더욱 그러겠지만 비공식적인 과정에서도 사적인 인연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 자리라 하더라도 의정활동의 연장인 것인데 거기에서 터무니없이 거짓말을 하고 본인들이 했던 말도 안했다고 말을 하면서 의원을 기만하는 것은 확대 해석을 해 보면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 나도록 인사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공식적인 자리의 발언은 속기록 등으로 입증할 수 있는데 의원님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서로 문제가 되는 경우를 확인해 보면 서로 입장이 다르고, 의원님은 이렇게 들었다고 하는데 공직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런 것은 입증이 곤란한 면도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공직자가 어느 자리가 되었든 의원님들한테 거짓을 말한다든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부당한 발언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고 그런 것은 주의 조치를 하고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인사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번 기회에 공무원들이 시민을 대하거나 시 의원을 대하거나 진정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결국은 얼마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고려를 하셔서 인사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화성시 바로알기 관내 탐방하는 사업이 2014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처음 계획은 나온 것인데요. 실질적으로는 금년 8월 30일 현안지역 탐방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 사업에 연계해서 시책 발굴을 하는 것입니다. 동서간 걷는 것을 계획에 잡으면 어떨까 해서 계획에 잡았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희망지역 주민들과 함께 한다고 했는데 8월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방학인데.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학생들과 같이 하는 것으로, 가족이 다 함께 참여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그러면 방학 중이지만 평일에 합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평일도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하루에 끝나는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평일에 한다고 하면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는데 휴일에 한다고 하면 8월이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뙤약볕에서 행사를 하나? 만약 휴일에 한다고 하면 8월이 아닌 걷기 좋은 계절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고 여론 수렴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제가 알기로 자치행정과가 우리시민의 긍지와 우리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유일한 부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들도 나와 주셨는데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현길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용순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안전총괄과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안전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는 거예요?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안전이라면 주로 재해도 있지만 성폭력이나 4대악 등을 포함을 해서 시민들에게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가해질 수 있는 모든 안전에 대해서 시에서 지금까지는 사후에 그것을 처리했다고 하면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안전을 위하고 우리시가 안전한 도시로 가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렸냐면 여기 사업의 내용을 보면 실제로 안전총괄과가 있다고 하지만 일을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CCTV통합관제센터의 경우 교통사고와 관련이 있고, 그러면 교통정책과 내지는 다 연결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경찰서와 소방서와 다 연결이 되는 사업인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실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총괄만 하는 것인가요? 기획단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가 중앙 정부에 의해서 재편이 된 것인데요. 국비 지원과 관련된 사업들이 있는 것인가요?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더러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난안전과에 있다가 안전총괄과가 10월 1일자로 왔는데 팀장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정부에서 안전에 대해서 중요시 하고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주
정현주위원
메뉴얼이 없지요?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네, 여기 업무보고에도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워크숍도 하고 토론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안전도시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해서 금년도는 그러한 것을 정립하는 시기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2014년도 사업의 목표가 정립하는 것이 목표인 거예요?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는데요. 예를 들면 안전하고 관련해서도 화성시가 기반이 다르니까, 도시형이 있고 농촌형이 있고 농촌형의 경우에 제방 등 그런 문제가 더 심각할 것이라고 들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공장에서 불이 나고 아파트 상층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 그것을 화성시의 조직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화성시의 숙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삼성전자 불산 누출도 안전의 문제인 것이잖아요.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 문제, 주민들의 안전 문제인데 메뉴얼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소방서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경기도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경찰서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런 것을 화성시는 어느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순
박용순안전총괄과장
우리가 그런 사건사고가 있을 때 총괄지휘본부라고 해서 저희가 총괄을 합니다. 선제적으로 소방서가 5분이내에 출동을 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는 확산 방지나 주변에 대한 조치, 주민대피는 저희가 다 조치를 하고 불 나는 것도 출동은 소방서에서 현장에 제일 먼저 가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소방서에서 현장에 먼저 도착을 하면 우리시에 요구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대피나 필요한 장비 요구 등 우리가 현장에 긴급대책본부를 빨리 구성을 해서 주민들이 대피하고 장비 지원하는 조치를 같이 합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한 가지만 지적을 하자면 시 의원이 되고 나서 2010년부터 고층아파트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만들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신 분이 안 계셨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사는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그 과정을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일어났어요. 첫 째는 아파트관리소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관리소장만 교육을 받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공동주택관리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직원들은 그것에 대해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메뉴얼이 없으니까 실제로 불이 났는데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더 확산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불이 나고 보니 10층에서 불이 났는데 그 피해가 9층, 8층, 11층, 12층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민들은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후에 보니까 불이 난 사람이 어디에 가서 살아요. 그러니까 불이 난 층과 아래층과 윗층이 갈때가 없는 것이잖아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따리 싸 가지고 맨 몸으로 나왔는데 어느 누구도 그 피해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날 밤에 아이들 데리고 모텔 가서 자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입을 옷도 없는 상황, 그런데 제가 보면 화성시에서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조직을 만들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후에도 챙기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사람들이 이불, 쌀, 기타 살림살이를 주고 모텔에 가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 것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무정부 상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메뉴얼을 만드세요.
용순
박용순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특히 저는 고층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화재시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후 처리까지, 실제로 불이 나면 소방서에서는 불을 끄면 그만이지만 거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용순
박용순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소방서와 같이 종합적인 예방적 차원과 사후적 차원 종합적인 메뉴얼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메뉴얼을 만드시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설작업도 재난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용순
박용순안전총괄과장
저희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각 부서에서 하는 일을 안전에 대한 총괄기획만 하는 것이고 실행은 도로관리과에서 실행하고 있거든요. 눈이 오면 도로에 대한 것, 또 하우스에 대한 피해, 각 파트별로 수산업 등 여러 가지 파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기능만 하고 나머지는 각 부서에서 각 기능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도로에 대한 부분은 도로관리과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제설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눈이 많이 올 경우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을 해서 각 부분별로 다 참석을 해서 대처를 하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눈이 많이 오면 농작물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동물 사육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주택의 안전문제, 그 다음에 도로, 교통 등으로 나뉘어 진다는 말씀이세요?
용순
박용순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설작업하는데 염화칼슘은 어느 부서에서 구입하지요?
용순
박용순안전총괄과장
일차적으로는 도로관리과에서 구입을 하고요.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추가적으로 구입을 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노병순 위원입니다. 10월 1일자로 신설과라고 보십니까?
용순
박용순안전총괄과장
신설 및 변경 등.
병순
노병순간사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국장님! 질의에 앞서 본 위원들이 예산 반영 등이 필요할 때 반영이 됩니까? 반영을 할 수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할 수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위원장님, 질의를 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해도 됩니까?
종선
박종선위원장
네, 하십시오.
병순
노병순간사
국장님께서 반영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자리에 기획예산담당관이나 직원이 나와 있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고 꼭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에 세울 수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6-4쪽에 보면 계속사업에 재해위험 시설물이 있습니다. 전문가 안전점검을 하셨는데 안전, 보통, 불안전 등으로 나누신 것인데 A등급이나 B등급은 그만두고라도 C등급이 70개가 있는데 70개의 자료를 요청합니다. 주실 수 있는 것이지요?
용순
박용순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C등급이 70개인데 소요예산액이 얼마예요? 2014년 전반부에 제가 잘못 본 것은 아니지만 15백만 원이지요?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전문가를 불러다 안전진단을 하는 비용입니다. 그것을 보수하는 비용은 별도이고요. 안전진단결과 다리가 위험하다고 하면 다리를 관리하는 부서에 안전진단결과 C등급이 나왔으니 다시 보수 한다든지 하는 것이고 안전진단비용이 15백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여기에 C등급 70개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 소요예산액이 15백만 원이에요. 소요예산액이 15백만 원으로 되어 있지 어디 진단받고 점검하는 예산이라고 써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제목에 전문가 안전점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어디에요? 여기에는 소요예산액과 총사업비.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재해위험시설물 전문가 안전점검”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순
노병순간사
그렇다면 안전점검을 15백만 원을 세우셨다고요?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네.
병순
노병순간사
그러면 70개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70개소인데 70개소를 관리하고 있지만 당장 무너질 것은 예비비라도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냥 관리만 하면 되는 것인지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조치할 예산은 추후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어떻든 점검을 정확하게 하셔서, 과장님께서는 봉담에 오셨었잖아요?
용순
박용순안전총괄과장
네, 그때 하천 보신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병순
노병순간사
네, 부서 바뀌면 그냥 무산되는 것이지요?
용순
박용순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산 반영된 것으로 왔는데요.
병순
노병순간사
그런데 무엇이 된 것이 있어요?
용순
박용순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매사에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름만 걸고, 뭡니까?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다뤄주시기 바라겠고요. 안전점검이라는 것이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뭐니 뭐니 해도 안전이 최고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는 예산을 더 다뤄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 안전점검만 하면 뭐합니까? 이것에 대한 예산도 정확하게 편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5- 6쪽 방범CCTV팀장이 이상엽 팀장이시지요? ○CCTV영상팀장 이상엽 네.
2013년도에 188대가 설치되었지요? ○CCTV영상팀장 이상엽 지금 신규 설치 아직 진행 중입니다.
188대가 설치되고 있는 중이지요? ○CCTV영상팀장 이상엽 네, 조달청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2014년도에 20대예요. 맞습니까? ○CCTV영상팀장 이상엽 네.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CCTV영상팀장 이상엽 그런 것 보다는 올해는 도에서 경찰청과 같이 회의를 해서 도비가 3억 원이 내려온 것이고요. 그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12억 원 정도 세워서 15억 원 가지고 신규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고, 보통 신규 설치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민원 들어오는 것을 봐서 만약에 CCTV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제외 하고 정말 필요한 곳을 설치를 하는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것을 20여군데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이예요? 2013년도에 경찰청에서 왔건 국비가 왔건 도비가 왔건 188대를 설치를 했고 이것도 만족하다고 시민들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팀장께서는 물론 거리 제한도 있고 또 그 나름대로 판단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시민이 불편함을 느끼고 우범지역이라고 느껴졌을 때 올해 188대를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내년도에 20대밖에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CCTV영상팀장 이상엽 신규는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고요. 기존의 노후장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신규는 덜 잡게 된 것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188대였는데 20대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장비를 한번 설치를 하면 얼마 정도 써요? 기계인데 얼마 정도 사용을 하나요? ○CCTV영상팀장 이상엽 CCTV가 외부에서 사계절을 다 맞기 때문에 4,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들어간 것이지요? 한꺼번에 다 설치해 놓은 것은 아니지요? ○CCTV영상팀장 이상엽 그렇지요. 매년 설치가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 우리 화성시가 언제부터 CCTV를 설치하게 되었지요? 몇 년전부터. ○CCTV영상팀장 이상엽 2006년부터 설치 했습니다.
7년 된 것이지요? ○CCTV영상팀장 이상엽 네.
이것을 10년도 쓰지 못하고 4, 5년에 노후가 된다, 장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CCTV영상팀장 이상엽 보통 이런 아이티 장비들은 회전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41만화소지만 지금은 200만 정도 설치를 하고 있고요. 현재 나와 있는 것도 300만 이상 나와 있습니다. 회전율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더 길게 가기도 그렇고, 또 외부에서 사계절 비 맞고 눈을 맞기 때문에 장비 고장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예산이 26억 원 정도인데 교체가 22억 원이에요. 창의지성교육, 아니면 학교 복합화 이런 것이 더 급해요? 본 위원은 안전이 더 급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화성시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주신다고 했으니 여기에 예산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다 말씀해 주셔서 하나만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6-5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서 보면 아래 추진계획에 모니터링 용역업체를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무슨 뜻이지요?
용순
박용순안전총괄과장
지금 CCTV통합관제센터에는 52명의 관제요원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1,434대의 모니터가 다 있는데요. 그 모니터를 1인당 60대씩 상황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교육청 142대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 인건비 8명에 대해서는 2억 6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44명 정도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모니터링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된다고요?
용순
박용순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모니터 요원을 더 확보를 하면 인건비가 들어가나요?
용순
박용순안전총괄과장
네, 최대한 인원을 줄이되 모니터 요원들이 모니터 할 수 있는 양을 늘리는 방향으로 예산 절감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첨단 CCTV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도입하려면 CCTV 구축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첨단CCTV가 나온 것은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인식해서 쫓아가는 것까지 상당히 발전된 것도 있는데 그것까지 설치하려면 우리가 1년동안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하는데 70억 원씩 들어가거든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에 신중을 기하고 예산 절감도 하면서 1인당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산절감도 중요한데 1인당 몇 십대씩 감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요.
용순
박용순안전총괄과장
화면에 세대가 있는데요. 20대의 카메라가 돌아가기 때문에 한 사람이 60대를 한꺼번에 다 보려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첨단쪽으로 가면 범죄행위를 잡는 것을 해 놓으면 거기에서 바로 바로 인식을 컴퓨터에서 해 주기 때문에 좋은데 현재는 그 상태가 안되기 때문에 모니터 요원이 60대를 한꺼번에 앉아서 본다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서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래서 6-5페이지와 6-6페이지가 연관된 것 같은데요. 예산을 어떻게 적정하게 편성하느냐도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CCTV설치도 중요하고 센터운영하는데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 따져보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합니다.
용순
박용순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6-7페이지 시민방범순찰대 운영비가 있는데 안전과 관련해서 국가 정책으로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계속 시비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앞으로 국비나 도비 확보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용순
박용순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시 자율적인 시민순찰대에 대한 보조사업비이기 때문에 국비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찰소속에서 별도로 하지 않는 한, 경찰의 방범 업무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시민자율적으로 봉사활동차원에서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은 어렵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앞으로 아무래도 경찰서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용순
박용순안전총괄과장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봉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움 없이 봉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순 안전총괄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희순 세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세정과장 류희순입니다. 2014년도 예산관련 세정과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세정과 소관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화성시가 10년 전에 비하면 예산이 세배 정도 늘어난 것인가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거의 7, 8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10년 전에 3천억 원 인가요? 연도별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지방세 목표액을 보면 2007년부터 자료가 있는데요. 2천억 원 정도였거든요. 지금은 5천억 원 정도 되었으니까 2007년도부터 두배 정도 이상 되었고요. 10년 전은 7, 8배 정도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가 없어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것은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고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일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입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중앙 정부와 도와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금을 걷는데 어려움이 있지요? 어떠신가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큰 어려움은 없고요. 도세도 4천억 원 정도를 징수를 하는데 징수교부금이 법에 따라서 줄어든다고 하고 내년부터는 세율도 다운돼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고요. 도와는 협조 잘 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부에서 취득세 영구 인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그런 것 때문에 세수가 줄겠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전체적으로 세정과는 문제를 지적하기 보다는 우선은 중앙 정부 정책에 따라 달라지고 그에 따라 이속될 수 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세정이라는 것이 화성시만 따로 새로운 정책을 내서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니까, 그래서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앙 정부나 도의 예산과 관련된 정책이 바뀔 때 마다 화성시에서 거기에 신속하게, 순발력 있게 대응을 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빨리 빨리 법을 인지하고 그에 맞게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점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그런 것 때문에 직원들끼리 학습동아리가 있어서 한달에 한번씩 토론하고 서로 연찬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7-6쪽에 보면 부동산취득세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 방안을 하신다고 했는데 감면세액을 보니까 1,213억 원 정도 감면을 해 주셨어요. 감면 세목은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취득세, 등록세가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부 방침에 의해서 감면되는 것인가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네, 방침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올해는 생애최초주택 마련, 1가구 2주택, 상속서민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면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감면을 해 줄 때 부과를 한 다음에 감면을 해 줍니까?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아니요. 일단 감면을 해 주고요. 그 목적에 직접 사용을 하는지 안하는지, 생애 최초 같은 것은 시스템으로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데 농민이 농지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살 때는 50% 감면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직접 사용을 안하면,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면 추징을 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창업중소기업으로 했는데 조사를 나중에 해 보니까 창업중소기업이 아니면 추징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은 세수가 커서 민원인들과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류희순 세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신하 징수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하
강신하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강신하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징수과 소관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에서 2012년 지방세 체납정리 종합평가 도내에서 1위를 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하
강신하징수과장
네.
종선
박종선위원장
징수과는 제가 보니까 서슬퍼런 곳인데 체납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사업의 주체가 없어진 부분도 있겠지만 강신하 징수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수치상으로도 경기도에서 1위를 한 부분에는 노고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살고 있는 곳까지 새벽에 가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신하
강신하징수과장
네, 있습니다. 오늘도 나갔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체납세 정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하
강신하징수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강신하 징수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11월 5일 오전 10시부터는 차량등록사업소, 안전자치행정국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