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혜명
박혜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장 박혜명 위원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시간에 논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반송중학교 학교운동장 개선사업은 이해당사자간 충분한 협의가 없었으며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저해 우려가 높고, 특히 학교의 관리주체인 학교장의 반대가 있는 만큼 현재 체육청소년과에서 추진중인 동탄권 체육시설확충 타당성용역의 반영을 검토함이 타당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최종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5,821억 3,413만 2천 원 중 9억 360만 원을 삭감한 5,812억 3,053만 2천 원으로 하고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증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린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결과는 11월 7일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 드립니다. 2. 2014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국 소관 2014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행님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교육문화국 소관 2014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 소관 2014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총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5기 들어서 화성시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교육과 문화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에 걸맞은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2014년도에는 교육문화국 업무방향을 보다 실효성 있고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문화국의 2014년도 비전과제를 미래를 키우는 교육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부서별로는 창의지성교육 기반구축, 역사와 예술의 품격이 있는 문화관광도시 육성, 체육복지 실현 건전한 청소년 육성, 선진위생문화 선도 등 네개의 전력목표를 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2014년도 예산 소요액을 잠정 추계해 보면 국도비 포함해서 약 1,521억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며 계속사업 45개, 신규사업 8개, 시책사업이 3개 등 총 56개 사업을 추진해서 53만 대도시 품격에 맞는 교육과 문화의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업무정책에 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2014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윤환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박윤환입니다. 미래인재육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혜명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평생교육과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4페이지 창의지성교육센터 운영지원방안 관련해서 24억 원인가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올해 사업 집행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현재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학교복합화인데 한 2천억 원 정도 예상되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반영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요? 지금 상당히 어렵게 가고 있는데.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지금 몇 차례 보고도 드렸다시피,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초9는 정상적으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추진중에 있고요. 또 엊그제 행자위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상태고요. 초4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은 2015년도 같이 개교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시에 추진을 해 나가는데 공원 체육시설 변경배치에 관한 부분이 국토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갈 사항이고요. 다른 여섯 개 학교도 그 개교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보면 동탄 전체에 대해서, 동탄2신도시 전체에 대해서 복합화를 하시겠다고 하는 계획이잖아요? 이 계획을 보게 되면.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전체 학교는 아니고요. 생활권별로 여덟 개 학교만.
홍근
이홍근위원
권역별로 이후에 다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지금 시범지구에 대해서 협의가 된 것 아닙니까?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LH와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후에 제반적인 제정 문제든 무엇이든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요. 국토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국토부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현재까지 입장으로는…….
홍근
이홍근위원
일단 하나만 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까?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네, 일단 시범운영으로 하나만 승인해 준 상태고요. 저희는 초4도 개교시기가 초9하고 2015년도 같으니까 같이.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맞춰서 간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되어서 이것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지역개발과하고 공동대응을 해서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대응을 하는데 이것은 그냥…….
행님
김행님교육문화국장
제가 설명을 조금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동탄2신도시 학교시설복합화만 별도로 놓고 말씀하시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동탄2 자체에 지난번 위원님들이 건의사항 올려주셨다시피 거기 처음에 당초에는 103개소에 대한 1조 1,600억 원 정도가 필요했는데 이주자택지지역에 경로당 부분이 또 10개가 포함되면서 113개에 1조 2,000억 원 정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결과가 8월달에 추가로 하면서 그렇게 나오면 지금 그런 시설에 대한 부분을 조성원가로 주든 아니면 국토부에서 화성시에 줄 수 있는 비용, 아까 별도로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 같은 것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초4하고 초9는 내년에 하나씩 단계를 밟아서 가는데 아파트도 지금 민간업자한테, 저희 동탄2에 105개 단지가 있는데 그 105개 단지 중에서도 지금 시범단지 밖에는 허가가 나간 사항이 아니고 거기도 지금 분양 자체가 다 안 된 상태거든요. 일반택지 자체도,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 학교시설도 같이 연계가 되는 것이지 별도로 학교시설복합화만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분양에 따라서 그것 단계를 지금 어찌 보면 2020년까지, 동탄1도 10년 이상을 바라봤는데 여기도 앞으로 2015년, 2017년이 아니라 2020년까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가는 부분이지 앞서서 학교시설복합화만 먼저 따로 가지는 못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시범이라고 한 것은 여러 가지 내부에 깔려있는 내용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결과로 보고 이후에 하겠다고 하는 것도 조금 있는 것 아닙니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그러면 그것에 대한 판단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사항 같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1-8쪽에 보면 내년에 창의체험이 세배 정도 늘어났네요? 그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계획 잡으신 것에 보면 올해 1억 1,000만 원에서 내년에 3억 원으로 많이 올라갔어요.
행님
김행님교육문화국장
올해 35개 학교에서 내년에는 초등학교 전체 72개 학교로 확대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전체를 다 하겠다고 하는 것인가요? 만약에 그 말씀이라고 하면 한편에서는 창의지성으로 되어 있는 학교들은 별도로 가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중복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는 문제가 좀 많아요. 이 예산은, 그동안 이래저래 얘기 들어보면 돈이 남아돈다는 식으로 쓸 데가 없어서 어떻게 한다, 급하게 막 오합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시 예산 잡으실 때.
행님
김행님교육문화국장
창의지성센터 프로그램과 겹쳐지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게요. 갑자기 세배씩 늘어나니까 이것은 예산 잡으실 때 검토를 해 보세요.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
김정주간사
김정주 위원입니다. 4페이지 창의지성교육도시에 대한 부분인데 창의지성교육에 대한 지원이 한 2년째 도래하고 있죠? 그러면 어느 정도 결과물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학교장들의 의견이나 학부형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돈에 대한 지출도 “화성시 돈이 그렇게 많으냐?” 진짜 필요한 부분에 쓰는 것이 아니고 창의지성센터 결국은 그 사람들 밥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것이냐는 식의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이홍근 위원이 얘기한 금년도에 대한 자료를, 세부적인 사용처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본예산 때 예산 심의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자료를 본예산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재육성재단 산하에 창의지성센터가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재육성재단의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거기에 무슨 승인받고 하는 부분도 아니고 형식적인 부분으로만 하고 가는 형태가 되는데 창의지성센터가 하늘에서 떨어진 센터도 아니고 땅에서 솟은 센터도 아니고 화성시의 자금지원을 받으면서 하는데 도대체 창의지성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을 어디까지 협의를 하고 어디까지 진행을 하는지 인재육성재단에서도 모르고 진행하는 이런 형태는 잘못된 것 아니냐? 막대한 돈을 우리가 22억 원씩 지원을 해 주면서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항목이나 이런 것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1~2년에 눈에 띄는 성과를 바라보는 것은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앞으로 창의지성센터가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손실 부분을 최대한 줄이고, 또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우리 지도감독기관에서는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용한 것에 대한 명세서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본예산에 참고할 수 있게끔,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늘에 뜬구름 잡는 식의 예산하지 말고 진짜 꼭 필요한 부분만 쓰고 잘된 프로그램은 지원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자부담해서 여름철에 수영장 가고 이런 부분을 학교에서 쓸데가 없으니까 5만 2천 원, 3천 원씩 지원해 주고 그 돈 가지고 쓰고, 오페라극장 가는데 다 대주고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돈에 대한 낭비 효과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은 최대한 줄이고 어느 정도의 자부담은 있어야죠. 그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시에서 다 해 준다고 해서 좋은 창의지성교육이 활성화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진짜 필요한 부분에 지원될 수 있는, 적절하게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는 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창의지성교육 하고 도시문제라든가 학교시설복합화 문제는 이홍근 위원님하고 김정주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정말 세심한 관찰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추진계획이라든가 기대효과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벌써 했어야 될 문제를 이제 지금 시작하나 이렇게까지도, 창의지성교육센터가 설립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약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동탄2에서 복합시설에 대한 것을 보니까 도서관이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마 여덟 군데 도서관이 다 들어가기 마련이죠? 똑같이 되는 것이죠?
행님
김행님교육문화국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보니까 전체 55개인가 되는데 초등학교 30개, 중학교 14개, 고등학교 11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도 학교시설에 도서관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권역별로 들어가는 것 외에 학교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학교도서관은 들어갑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복합화시설이 되어 있는 권역에 들어있는 학교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을 텐데 가기가 좀 멀고 하는 학교는 자칫 잘못하면 의식적으로 소외되는 그런 느낌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 가까이에 있는 학교는 이와 더불어서 충분한 혜택을 다 보는데 멀리 있는 학교는 그런 시설 사용하기도 힘들고, 또 학교에서도 모든 교육의 재료나 모든 것들의 위치가 달라지다 보니까, 또 아파트 주민들간의 격차문제도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공유재산심의 때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나타내고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커뮤니티 부지가 세 군데가 있고요. 또 나름대로 거기 중앙도서관 설립계획도 있고 해서 우리 복합화에 있는 도서관하고 각 학교마다 있는 작은도서관하고 중앙도서관하고의 연계방안을 저희가 잘 구상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커뮤니티센터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센터는 무엇을 주로 하실 것입니까? 행정이 아마 거기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죠? 동사무소 거기로 가지 않습니까?
행님
김행님교육문화국장
네, 국토부 고시에는 커뮤니티에 동사무소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동사무소만 들어가고 나머지에 복합화시설로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금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기능은 복합화로 다 들어가고 단순한 동사무소 기능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지금 커뮤니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하고 동탄2에 들어가는 전반적인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서 어떤 시설을, 커뮤니티가 1, 2, 3이 있는데 1에는 어떤 특화된, 그러니까 복지를 주로 한다든지 2에는 문화를 한다든지 특화된 것으로 따로 들어가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년 2월까지가 아마 용역기간인가 봐요.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면 위원님들하고 어떤 시설에 대한 부분이 더 좋은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먼저 행자위원회 할 때 지역개발과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재원 문제인데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말 그대로 빈공약 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집행부나 의회는 시민들로 하여금 상당한 질타를 받을 것이다, 저는 굉장히 염려되는 얘기에요. 정말 충분한 계획과 단서를 가지고 하지만 하다보면 재원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늦춰지게 되고 늦춰지면 시민의 불편사항으로 들어가니까 결국은 거기 문제성을 도출해낼 것이고 이러다 보면 거기의 모든 질타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공유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심도 있게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마 집행부에서도 충분하게 그것을 감안해서 계산을 해서 하시겠지만 일방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이 문제를 결정 지어주고 하면 결론은 의회로 문제점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런 데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염려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얘기지만 창의지성교육에서 화성시 창의지성 보다는 지성창의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효행의 도시기 때문에 더욱이 정말 지성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학교에서, 어차피 창의지성센터를 지어놓았다면 정말 지성에 대한 것을 아이들한테 먼저 교육화가 된 다음에 창의도 이루어지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는 만큼 철두철미 하게 감수를 해서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도서관 문제를 왜 짚었냐면 앞으로 우리 화성시에 학교도서관 하고 일반도서관이 같이 공유하게 되는데 잘못하면 도서관에 대해서 관리하는 센터가 별도 구성이 되어야 될 정도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까지 합치면 엄청난 것을 할 것인데 동부와 서부를 다 따져보면 다른 시에서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도서관 문제 원론적인 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처음에 초등학교도서관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일로 접근해서 하다가 여의치 않아 잘 안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유야무야 해져 버렸어요. 그 말이 쏙 들어가 버린 것이에요.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일을 처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되지 않고 이것을 자꾸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 동탄2는 앞으로 2020년까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 만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님
김행님교육문화국장
학교도서관 개방과 관련해서 저희가 검토를 현장에 나가서 하다보니까 어른이 앉아야 될 의자하고 학생들이 앉아야 될 의자하고의 차이점, 또 학생들이 읽어야 될 도서를 학교에서는 학생들 위주로 구입하고 일반인들이 하는 도서는 그런 쪽으로 구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대두되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 어린이도서관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요. 지금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각 아파트단지 인허가 나갈 때 작은도서관 규모로 해서 33평방미터만 넘으면 작은도서관으로 해서 인허가가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좌석이 10석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열람하는 기능밖에는 안 되고, 또 운영 주체가 입주자연합회에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력을 고정적으로 배치하는 아파트가 있고 아니면 자원봉사자를 위주로 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작은도서관법에 의해서 지원은 해 줍니다. 점검을 나가서 운영이 잘 되는 곳은 프로그램운영도 잘하고 그러는 곳은 단계별로 차별을 둬서 지원해 주는데 지원을 해 주면서 일단 도서구입을 20%이상 무조건 하는 방향,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운영비로 쓰되 인건비로는 못쓰게 하는 방향,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어린이도서관하고 어른이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은 층을 분리하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 위주로 전문적인 것으로 가야 되고 어른이 필요로 하는 도서관은 또 어른이 이용해야 되는, 그 시설 자체도 어린이하고 조금 달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층을 나누어서 복합화에 들어가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희들이 작년에 해외연수 때 오스트레일리아나 체코나 헝가리에 갔을 때 대학도서관이라든가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보고 왔었고 거기에 대한 권장을 많이 해 드리는 편인데 애초에 제가 초등학교의 학교도서관을 개방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대로 초등학교 학생아이들이 쓸 수 있는 도서관하고 일반인이 쓸 수 있는 장서가 문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가 되다보니까 이것이 충분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서관만 개방을 한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승인 없이는 절대적으로 그것이 되지도 않고, 아무리 교육청에서 한다 할지라도 학교에서 학교장이 아이들 안전문제나 모든 것을 고려해서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단계에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시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셔서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쑥 들어가 버렸어요. 얘기도 없는 것이에요. 이러한 행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정책을 가지고 한다면 하나도 맞지 않는다, 결과가 도출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도서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무척 내가 반대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제 문제점이 다 나왔잖아요. 이것을 확실하게 보완해서 하시고 이와 더불어 동탄2에도 마찬가지다, 신도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초등학교에서 가장 염려하고 부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장서도 장서지만 사서교사를 부탁하는 것이에요. 사서교사가 없어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생각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행님
김행님교육문화국장
복합화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을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 사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복합화 여덟 동이 들어가면 거기는 운영 자체를 다 시에서 하는, 관리 주체가 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복합화시설에서는 제가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지금 여태까지 도서관 문제가 여기에 나왔으니까,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장서 문제나 사서교사 문제나 창의지성센터에서 한 학교에 사서직을 넣을 수 있게끔 얘기했던 것인데, 처음에는 그렇게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런 얘기가 안 돌아오잖아요. 그것 진행이 잘 되는 것인지 저희들한테 결과물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미
김진미위원
몇 가지만 궁금한 것하고 자료 요청을 드릴까 합니다. 오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학교도서관 개방에 대한 부분은 제가 현장모니터링을 몇 번 했어요. 그런데 사실 주민들 호응은 별로였거든요.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는 주민참여가 왜 저조한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창의지성교육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 여름에 능동중학교 스몰클래스교실 관련해서 공사장을 몇 번 다녀왔거든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 나오는 학교선생님들 만나보기도 했고 또 전화통화도 했었는데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취지기는 하지만 운영면에서 무엇인가 조금 더 집행부에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1-10쪽에 보시면 글로벌 회화학습 지원이 있는데 요즘에 글로벌이 대세라고 하니까 우스개 말로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글로 벌주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아이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학부형 몇몇 분들한테 민원을 받은 것이 있어요. 홈스테이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중국과 중학생아이들 교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국에 중국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한국의 가정에서는 굉장히 극진하게 한국의 문화체험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극진한 대우를 해 주고 계속 프로그램을 돌렸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쪽에 있는 아이가 중국에 갔을 때 별로 홈스테이 효과가 없었다고, 그냥 집에만 갇혀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직접 이것에 대한 부분을 화성시 홈페이지에 올리겠다는 학부형도 있었거든요. 차후에 홈스테이 운영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좀, 그러니까 그냥 선정만 하지 마시고요. 사후평가도 하시고 내부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것을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홈스테이 관련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화성시에 고등학생들 차세대주자인가, 리더인가? 여성보육과에서…….
행님
김행님교육문화국장
차세대위원?
진미
김진미위원
네, 차세대위원들하고 제가 간담회를 했던 적이 있는데 차세대위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원어민강사 자질에 대한 부분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질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아닌 강사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욕도 많이 하고 굉장히 무시하고, 그래서 왜 원어민강사들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투입이 되어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영어회화를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다, 또 영어회화 잘하는 친구들 위주로 하지 영어회화가 안 되는 친구들은 굉장히 무시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을 세우실 때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1-12쪽에 보시면 동탄국제고 프로그램개발비 예산이 계획되어 있으신데 국제고에 프로그램개발이 앞으로 더 필요한가요? 저는 이 부분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또 하나 1-14쪽에 보시면 좋은 부모학교운영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학부형 의견들은 학교에서 인원 동원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학부형들 자발적으로 참여가 되어야 되는데 인원 동원을 하는 좋은 부모학교운영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화성러닝빌리지 운영과 관련해서 경로당 여덟 개소 하고 작은도서관 여섯 개소의 운영 실태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얘기를 하셔서 다 정리가 되신 것이죠?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네, 정리는 됐고요. 제가 자료는 다 챙겨서 드릴 것이고요. 한 말씀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홈스테이 관련해서 사실 중국하고 베트남 두개 나라를 했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중국 형대시는 제가 인솔을 해서 다녀왔고요. 베트남은 주무담당이 인솔을 해서 다녀왔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학부형님들한테 그런 민원성 전화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형대시는 저도 4박 5일 있는 동안에 학생들하고 있는 시간이 거의 다였습니다. 한 3일 정도는 같이 다니고 그랬었는데 아마 한두명 정도 숙식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이 신경을 조금 덜 썼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6명에 대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물론 저희가 검토할 때는 더욱 더 치밀하게 검토를 하겠지만 한두명에 관해서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홈스테이 관련된 부분은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다른 시의회에 민원이 들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왔어요. 연관이 됐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처리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김진미 위원님 말씀하신 평생교육 내용 중에 좋은 부모교육은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학부모회 회장님들 부담이 많이 있으신가 보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것도 있는데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예 특성화 시키든, 학교를 같은 구역끼리 묶든, 조금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사실 학교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가 해 드리는 것인데 동원을 했다니까 좀 당혹스럽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학교별로 찾아가는 교육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없으면 학교의 이미지나 이런 것이 조금 그러니까 학부모회장님들이 사람을 동원해야 된다는 인식이 생기신 것이에요. 어느 정도 채워줘야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되는 것이죠. 창의지성교육과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계획이 내년도에 106개 학교로 확대하는 것이잖아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런데 선도학교, 모델학교는 올해와 같은 학교들이 가고 새로 공모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방식 자체가 다 바뀌는 것인지?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센터에서 이건식 분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앞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러면 학교 개수가 선도학교 몇 개, 모델학교 몇 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그러면 운영학교는 프로그램운영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죠?
보조교사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106개는 계획이신 것이잖아요? 106개 안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예산은 거기에 맞게 짤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부분이 약간 유동성이 있어 보여서.
언제까지 공모를 마무리 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스몰클래스 관련해서 지금 보면 26개 학교가 내년부터 스몰클래스 적용이 가능한 것이죠?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이것이 42개 모델학교 중에서 26개 학교잖아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아까 공모를 새로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모델학교가 아닌 학교에 스몰클래스 적용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모델학교 중에서.
혜명
박혜명위원장
아니 지금 모델학교 새롭게 공모를 한다잖아요. 물론 올해의 모델학교가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겠지만.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기존 모델학교 다 포함이니까요. 다 포함이니까 당연히 모델학교 중에서만 스몰클래스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스몰클래스 있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스몰클래스 적용이 안 되는 데는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는 유휴교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고요. 동탄1에 있는 학교나 병점에 있는 이미 용적률이 찬 학교 스몰클래스는 저희가 더 이상 어떻게 접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어쨌든 스몰클래스로 하자는 것은 토론식수업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아예 불가능한 학교는 토론식수업이 안 되는 것인가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수업보조교사를 최대한 활용하고요. 토론식수업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다만 학생수가 조금 많다는 것 뿐이죠.
혜명
박혜명위원장
어쨌든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이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얘기를 그동안 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것이잖아요. 학교별로 알아서 하라는 것인지, 그런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어쨌든 향후 이것을 확대하실지 어떻게 할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창의지성교육과정을 잘 적용하기 위한 방식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문섭
오문섭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교육청에 지원되는 연간 예산이 얼마나 되는 것이죠?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교육청요?
문섭
오문섭위원
네, 교육지원청에.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교육지원청에 지원되는 예산은 없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학교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왜 없어요? 교육지원금 있잖아요.
행님
김행님교육문화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것으로?
문섭
오문섭위원
네.
행님
김행님교육문화국장
그것은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은 그렇게 배정을 하지만 학교에 어떤 목적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교육청으로 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된다면 어차피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창의지성교육 하고 지금 현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중복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한 군데로 모아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교육경비에 관한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요. 학교로 나가요.
문섭
오문섭위원
학교로 나가는 것이지 지원청으로 나가는 것은 전혀 없다?
윤환
박윤환평생교육과장
대응투자라 하더라도 다 학교로 나가는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4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종대입니다. 평소 우리 시 문화 창달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복지경제위원회 박혜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김정주 위원입니다. 2-7페이지 대표축제 육성에 대한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생화특화축제 내년도에 1억 원 한다고 했는데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자생화축제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금년도에도 1억 원 됐죠?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1억 원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다른 것을 보면 여기 정조효문화제라든가 병점떡전거리, 기타 축제에도 2~3억 원씩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자생화축제가 한 군데 하는 것도 아니고 각 읍·면·동의 크고 작은 자생화축제 지원에 1억 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 다른 부분을 조금 줄여서라도 이것에 대한 예산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정조효문화제 같은 데 4억 8,400만 원씩, 또 이것 병점떡전거리 하고 같이 하지 않습니까? 올해 같이 했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금년도에는 같이 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막대하게 하면서 자생화축제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 조금 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다른 것을 좀 줄여서라도 자생화축제 예산 1억 원을 더 늘려서 2억 원 정도로 조정해서는 안 되겠는가, 이것을 참고하셔서 다른 것을 조금 줄여서라도 자생화축제에 대한 예산을 1억 원 정도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남양도서관에 대한 부분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LH하고 상당 부분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된 내용이 공문서로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협의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정 부분 시나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면 LH쪽에서 제시하는 방향으로 서로 협의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안에 사업을 확정해서 내년에 설계를 들어가서 바로 착공해서 도서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둘러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홍난파생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여기 올라온대로 내년도에 이상 없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시도15호선 진입로가 농기계하고 이용하는 차량하고 관람객 차량이 굉장히 엉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15호선이 우선 중요해서 1차, 2차로 구분을 해서 1차 사업으로 용지보상을 실시하고 내년도에 도로 바로 착수하고 도로 착수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대음악자료관 기본계획안과 실시계획안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하여튼 차질 없게끔 진행해 주시고요. 시립예술단 창단으로 금년도에 자문위원회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시립예술단 창단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어차피 내년도에 시립예술단을 창단한다면 다른 시군 것을 참고하셔서 어차피 창단하는 것 제대로 된 예술단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자문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지시고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고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역시도 장르 선정하는 것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자문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개최를 해서 시 문화가 외부에 잘 나타날 수 있는 장르를 선정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이상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올해는 예술단 관련해서 용역비만 3천만 원을 세우신 것이네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설립하고 중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이라고 용역 내용이 나왔는데요. 용역 자체가 필요한 것인가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먼저 한 용역은 타당성용역이었습니다. 시립예술단을 화성시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냐를 먼저 용역 실시했는데 그때 자문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위원님들이 많이 오셔서 중장기발전방안에 대해서 별도의 연구용역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서에서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르 설정하기 전에 장르를 검토한 다음에 그 장르에 대해서 중장기로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 단원은 어떻게 구성을 하고 상임이냐 비상임이냐 여러 가지 내용이 되겠죠. 그런 내용을 검토해서 장르를 확정하는 절차로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원래 진행한다고 하면 타당성검토 안에 이 부분까지도 포함되어서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그때 예산이 2천만 원 정도로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장기발전방향까지 과업을 줘서 용역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만 우선 검토해 보고…….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타당성검토를 한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얻는 기대효과가 어떻고 어떻게 운영되어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이해하게 되면 연구내용에 당연히 이 내용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것까지 검토되어야 타당성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타당성검토를 따로 하고 운영방안까지 따로 한다는 것이, 예산도 많은 것도 아니고, 3천만 원이면 적은 것도 아니지만 이해가 안 돼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기본적으로 화성시에 시립예술단을 설치해서 운영할 것인지 타당성 여부를 타 시군 사례라든지 분석한 것이 타당성용역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장르를 어느 장르로 가는 것이, 거기에서 나온 것이 전통예술 쪽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화성시에서 적합하다는 그 의견까지만 제시됐기 때문에 장르는 별도로 저희가 중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해야만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한 번에 해도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마는 예산이 당초에 작게 잡혀있었고, 또 위원님들이 상당 부분 이것을 해야 된다고 자문을 하신 내용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사실 현황분석을 하면, 타당성검토를 하면 제반 현황분석이 됐을 것이고요. 현황분석 하에서 어떤 것이 가장 적당하고 타당할 것이라고 장르까지도 대충 나왔을 것 아닙니까? 1안, 2안이든, 그렇게 안 나온 것이라고 하면 그 용역을 왜 했는지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금액 문제는 당초에 하실 때 과에서 요청하신 사항으로 금액이 된 것 아닌가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정확히 판단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저희가 과업을 주면서 전통분야인지, 현대분야인지까지만 보고를 하게끔 과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용역결과보고서 하고 논의했던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제암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내년 사업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제암리 활성화방안용역은 현재 계약심의를 마치고 계약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진을 해서 향후 중간보고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모시고 고견 들어서 방향을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중간이면 내년 6월 지나야겠네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6월 지나지 않습니다. 계약해서 바로.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계속사업이라고 하면 용역결과에 나오겠죠? 이를 테면 부지매입비가 얼마고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제암리의 여러 가지 종교적인 부분이라든지 제암교회 문제라든지 저희가 많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의견도 많이 들어보고 있고, 그런 것을 저희가 과업 내용에 정리를 해서 제출해 달라고 용역 추진하는 팀에 과업을 준 사안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서류를 가지고 가기도 하지만 갈등에 대한 사전예방이든 관리 이것도 사실은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것은 발품만큼 중요한 것이 없겠죠? 잘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2-6쪽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예산을 세울 때 이를 테면 성과관리 비슷하게 평가나 이런 것들이 좀 되고 있나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주요 축제나 행사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사참여자에 대해서, 그것을 다음 연도 프로그램에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축제추진위원단이 구성되어서 그분들을 저희가 파견 보냅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받고 축제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정해 나가고, 또 전년도 축제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관련 자료 좀 다 주시겠어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모니터링을 했으면 모니터링 결과하고요. 각 축제별로,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 됐고 집행 됐는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몇 군데 콕 짚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행사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꽤 많더라고요. 참여자도 그렇고 진행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평가되어서 어떻게 됐는지 이 예산이 어떻게 성립 됐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가 있어야 나중에 저희들이 논의할 때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단의 근거를 저희한테, 아까 말씀하신 것이 모니터를 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일단 예산을 성립하게 되는 것은 해당…….
홍근
이홍근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이 축제위원분들이 행사에 가서 축제, 행사에 대한 모니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진행하는지.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평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평가했던 그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진행하고 집행했던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들은 기존에 만들어져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자료를 달라는 것이에요. 굳이 새롭게 만들라고 하면 힘드실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했는지에 대해서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7페이지에 보면 정조효문화제 하고 병점떡전거리축제와 관련해서 작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6억 3,400만 원이나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같이 포함을 시켜서, 쓴 것이 그중에 떡전거리가 1억 5천만 원이고요. 이것에 대한 올해 진행했던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11페이지 고향의 봄에서요. 유물이라든가 전시자료 확보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 예산이라든지 세부적인 계획수립은 안 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진행된 사항은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홍난파 선생 종중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종중에 난파 선생 관련한 유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 파악 협조를 드렸고요. 종중에서도 자기 종중이 가지고 있는 유물에 대해서는 시에 기부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종중 자체에서도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쪽으로 저희가 사전 접촉을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 용역비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도대체 유물이 얼마나 있고 어떻게 전시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제대로 관리되어야 될 것 아닌가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 단계는 이 기본계획안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지, 거기에 어떤 유물을 담고 갈 것인가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기본계획안 용역을 실시한 다음에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 생각은 전시관을 지을 때 담을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같이 얘기가 되어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일반시민이 대상이면 전시내용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되어서 설계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요. 보통은 지어놓고 채우는데 채울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 거기에 걸맞은 규모로 건물을 짓고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동시에 어떤 유물이 있고 어떤 내용을 채울 수 있을 것인지, 그 당시에 시대적인 것도 있지만 홍난파라고 하면 홍난파에 걸맞은 내용으로 채워야 되겠죠. 진품이 있어야죠. 그래야 얘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자료관 같은 경우에 홍난파 선생 같은 경우에는 근대에 활동하시던 분인데 그렇게 유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담아갈 때 홍난파의 음악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 부분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이 기본계획안에 담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2-13쪽에 문화시설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부지확보지 않습니까?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여기 기대효과라고 말씀하신 것은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 마련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도 부지 마련하는 예산만 들어간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공원하고 나머지가 있는데 복합문화시설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중장기 계획에는 그렇습니다. 우선 이 사업은 그린벨트에 6만 5천평방미터를 우선 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공성을 가지고 공공용지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이것을 매입해 줌으로 공원부지 22만평방미터를 기부채납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기부채납을 저희가 받으면 그때에 복합문화시설로 건립을 해서 이렇게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안에는 건립타당성이라든지 어떤 그림으로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용역을 추진해야겠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이름만 달아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공공부지로 활용한다, 문화시설 관련된 부지로 활용한다고 하는 것이고, 이후에는 그것이 따라가서 조금 달라지겠죠?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그림은 중장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 코리아 케라톱스 관련해서 계속 투자가 되네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시의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애니메이션 관련해서는 예산이 다 투입된 것이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총 25억 원을 시에서 부담하고 용역사에서 5억 원을 해서 총 30억 원 사업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기존에 것은 완료가 된 것이죠?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아니죠. 2012년도에 10억 원, 금년도에 5억 원 해서 15억 원이 확보되어서 진행중에 있고요. 2014년도에 10억 원을 확보해야 애니메이션 사업은 완료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현재까지 10억 원만 된 것인가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15억 원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추경 때 이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많았죠? 그래서 다 확보가 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10억 원은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제작 및 홍보마케팅으로 10억 원을 더 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추경에 10억 원이 더 된 것 같은데? 마무리 추경과 해서, 이것이 좀 논란이 있다가 정리가 됐던 것 같은데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공룡알 화석산지에 여러 가지 증축사업이라든지 홍보관이라든지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은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볼게요. 그런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 기억으로 애니메이션은 다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키즈카페라고 하는 것에 17억 원을 내년에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대충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보고로 올라왔겠죠?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일단 금년초에 시에서 정책을 추진하기로 방침이 결정된 사업이고요. 복합문화센터 3층에 보면 테라스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복합문화센터 2층에 케라톱스 홍보관이 있는데 굉장히 협소합니다. 애니메이션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저희가 문화재단을 통해서 각종 홍보물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부족해서 테라스를 확장해서 키즈카페를 조성하고 여러 가지 케릭터 관련한 상품도 판매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 내역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이 작은 돈이 아니라 계획서하고 내역을, 그다음에 사업 주체가 문화재단이라고 말씀 하시는 것이죠?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일단 키즈카페는 저희 시에서 하고요. 캐릭터상품 판매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출연기관인 재단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재단의 관광팀인가 그쪽에서 하게 되는 것인가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당초에 관광팀에서 사업내역은, 관광팀을 만든 것이 주요하게는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정책을 생산하거나 이런 개념으로 관광팀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되면 사업단일 텐데 성격이 조금 다른 것 아닌가요? 그다음에 이것은 조금 특수한 분야고 간단치 않은 분야일 텐데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간단치 않은데 저희가 1월부터 애니메이션을 KBS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데 애니메이션이 방송되고 나서 후속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애니메이션 사업이 일회성사업으로 종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상품을 판매하고 외국의 캐릭터페어에도 참여해서 저희 애니메이션을 판매할 계획인데 이런 사업을 저희 시에서 직접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죠. 그래서 출연기관인 재단을 통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그 사업 자체가 애니메이션이 대박나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반응이 좋다고 하면 일반업체나 이쪽에서도 당연히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떨지 모르니까 제 생각에 이것은 조금 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간단한 것은 외주업체에서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오히려 많이 덤비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사업이 잘 되면,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운영방법은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웃소싱을 하든지 재단에서 직접하는데 상당 부분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아웃소싱으로 가야 될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조금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첫 방영이 언제라고 했죠?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2014년 1월로 11분 26부작 상영할 계획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주일에 한번인가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세부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방송사측과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방송하기로 했으면 어떤 방식으로 방송한다까지 한번에 하는 것 아닌가요? 통상은 그렇죠. 반영한다고만 되어 있고 편성 얘기가 안 되면 이것은 약간.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편성권 심사가 10월중에 있었거든요. 세부적으로 매일 방영한다든지 여부는 KBS측과 협의할 부분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15분짜리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11분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3D로 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3D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11분이면 나름대로 흥행하고도 관련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KBS측에서도 반응을 좀 보겠지만 의무방영을 기본적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방송시간도 저희가 협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오후 5시 정도에 어린아이 8살 계층을 타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으로 많이 좁혀놓은 상태입니다. 추후에 계획을 완료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무튼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여태까지 애니메이션 제작해서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아서,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실패할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것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되어야 될 것 같고 꼼꼼하게 모니터 되고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애니메이션 사업에서 시청률은 10% 미만입니다. 상당히 낮은데도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얻어지는 시의 홍보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도 있고 위험성도 있고 하지만 이 사업은 시에서 봤을 때 적합하다고 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위원님들도 상당히 동의해 주셔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의 콘텐츠가 잘 유지 돼 나가도록 적극 협상해 나가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또 한 가지는 그런 것이겠죠. 만약에 되면 캐릭터 판매하고 무엇을 하는 것은 아웃소싱을 주든 어떻게 하든 진행이 되겠죠? 그 준비도 제대로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현재까지 공룡알 화석산지에 가게 됐을 때의 반응들은 교과서까지 나오고 그러지만 가서 볼 것이 많이 없다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현지에서 프로그램과 전시, 이번에 그쪽에 전시를 바꾸기는 하겠지만 그것들도 조속히 빨리 완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애니메이션만 이렇게 됐는데 가보니까 별 것이 없으면.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먼저 추경에 도와주셨던 증축사업과 3D관 운영사업하고 이런 것, 국비 3억 7천만 원 정도 확보해서 또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애니메이션 사업과 별개로 해서 공룡알 화석산지에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빨리되는 것이 맞겠죠. 1월달에 된다고 하면 크든 작든 반응은 있을 것이고요. 그랬을 때 현지에 갔을 때 방송내용과 그런 분위기와 현장의 내용들이 일치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예산 확보가 되긴 했지만 만약에 조금 더 빨리, 급하게 한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시기적으로는 앞당기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든다는 것이에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그 사업도 지금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영상이 방송을 탈 때 거의 맞춰서 추진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가 콘텐츠 확보해 나가는데 케라톱스를 잘 활용해서 시가 잘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저는 원론적인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9쪽에 보면 화성시사 편찬사업 구성은 2001년도에 구성을 하셨는데 사업시작 4개 연도 중 1차 연도를 지금 시작하시려고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넣어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늦은 감이 있다, 여기에 들어 있는 문헌들이 앞에 나와 있는 고향의 봄이라든가 당성이라든가 전통문화계승 이런 갖가지가 다 여기에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이것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을 먼저 내부적인 것을 하고 진짜 속은 나중에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다 보니까, 그나마 늦은 감이 있지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고무적으로 잘 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사업을 보면 추진계획 일정표에 날짜가 잘못 됐죠?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착오가 있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리고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고향의 봄 꽃동산이 제가 의회 들어와서 3년 전에 그때부터 나온 것인데 상당히 늦은 것 같습니다. 정말 심도 있게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성립하도록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당성종합정비는 정말 심도 있게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만 제대로 해도 상당히 할 수는 있지만 조금 더 계획적이고 추진력 있게 진행해 나가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번에 전국적으로 당성에 관한 투어를 하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정말 내용을 확실하게 만드셔서 우리 시대에 맞는 유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또 한 가지 2-6쪽을 보면 난파 선생에 대한 동요제가 2월에 있고 5월에는 탄생기념음악회가 있어요. 이것을 두 가지로 분류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함께 어우러져서 하는 것은 어떤지, 이렇게 두번 나누어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하나는 동요경연대회고 하나는 합창단협연이기 때문에, 경연대회에 어제 위원님께서도 참석해 주셨듯이 동요경연대회도 하루가 소진이 되고 합창단협연은 약간 컨셉이 있습니다. 타이틀은 같이 가지만 진행상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구분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도 어제 동요제하는 것을 보고 좋은 감명을 받았는데 정말 그런 것들이 우리 시에는 필요 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정서적이 됐든 음악적이 됐든 상당히 필요한 것이라서 많이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성시사 편찬사업 문제는 정말 간결하게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해 나가시는 것이 우리 시의 정서적인 발전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이니까 연속사업으로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업이 좀 늦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2001년보다 각종 정보자료가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어서 자료 접근하기 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염려하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사편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미
김진미위원
오문섭 위원님이 난파동요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화성시에 동요제가 또 하나 있죠?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어제 화성시 동요대회가 있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아니 2-6쪽 계속사업에 보면 난파동요제가 있고 합창대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격이 같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조금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통합해서 동요제를 치를 수 없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난파동요제라고 6월에 추진하는 것은 난파 선생이 작곡하고 작사한 곡중에서 선별해서 난파 선생을 기념하는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1월에 화성시 동요대회 개최하는 것은 화성시 관내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각종 동요를 가지고 출전을 해서…….
진미
김진미위원
창작동요를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창작동요는 아닙니다. 창작동요도 향후에는 검토해 나갈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그러면 성격이 다른 것이네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성격이 다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잘 알았고요. 또 하나는 당성과 관련해서 당성 2킬로미터 반경 내에 고성이 또 하나 있어요. 산성이, 과장님께서 그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혹시 명명하는 이름이 있어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화량진성이라고 그쪽 당성 부분이 대중국 관문이기 때문에 성이 있습니다. 화량진성도 있고 당성도 있어서 연계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화량진성 가치에 대해서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당성종합정비 사업과 연관 지어서, 제가 거기 한번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이 무너져 내려있어서 이것도 연계사업으로 계획을 세우시면 어떨까.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저속적으로 문화재청에 국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성도 요청을 많이 하는데 문화재청 쪽에서는 우선순위에 저희가 상당히 밀립니다. 당성의 당위성이라든지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도 저희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그래서 내일부터 저희가 경주에 실크로드탐방대를 운영하는데 그런 사업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네, 같은 삼국시대 초기 백제 시대와 연관성이 있으니까 같이 추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시청에 오는 길에 매송면을 지나는데요. 거기 역구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연원을 제가 찾아봤더니 옛날에 거기가 말터였다 그래요. 당성사업과 연계해서 스토리텔링을 하셔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대원군이 청나라 볼모로 잡혀갔을 때, 그러니까 매송면에 있는 역구내하고 마산포하고 연결을 해서 당성과 해서 마산포길을 하나 개척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현재 역구내에 대한 것은 좀 알고 계신 것이에요?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역구내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문화재도 많이 산재되어 있고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나하나 역사진행팀에서 발굴을 해서 앞으로 화성시 정체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새로운 축제개발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해서 앞으로 정책을 세우시는데 많은 반영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는 도서관 부분 있잖아요. 2-15쪽에 보면 내년 5월, 9월에 독서진흥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동안에 보면 각 개별도서관에 독서진흥 부분이 맡겨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시 차원에서 고민해서,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서는 한 시 한 책 읽기 운동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4년 화성의 책을 선정해서 같이 읽고 독후감을 쓴다든지 발표대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실천해서 할 수 있는 독서진흥운동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면 1인당 대출권수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책 한권도 안 읽으시는 분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이 있으신 것인데 어쨌든 독서진흥이 많이 되어서 우리 화성시민들의 독서열의나 이런 것을 높일 수 있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다양하게 독서진흥행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지금까지 보다는 차별화 되게, 특성이 있게 독서진흥행사를 개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간에 맞춰서 시작할 수 있게 도움을 요청 드리고요.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4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상규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상규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혜명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한분 한분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각 팀장님 및 생활체육회 국장님 소개는 생략하고 지난 10월 14일자로 임용된 화성시체육회 이민석 상임이사님을 인사드립니다.
민석
이민석화성시체육회상임이사
체육회상임이사 이민석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시민들을 섬기는 체육회로 거듭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질책과 격려,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그럼 2014년도 체육청소년과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3년도는 체육청소년과의 연도라 그래도 가히 맞는 말 같은데 사업이 보시다시피 상당히 많습니다.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예산을 본예산과 추경에 따라서 열심히 진행중에 있고요. 마무리추경에 따른 대단위 사업이 있습니다. 원만하게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실질적으로 3-4쪽을 보면 11, 12, 13, 14, 15, 16, 17, 18번까지가 신규사업으로 지금 진행중인데 체육시설을 우리 화성시에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셔서 나중에 운영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운영 실비로 들어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점도 간곡히 잘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한번의 시련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특히 반월동이나 진안동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완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저는 큰 기대 안 합니다. 2018년까지 가는 것이라 소위 말하면 1,00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데 가히 이렇게까지 우리 화성시에서 투자를 하면서 끝까지 할까라는 의심마저 가는 것이에요. 담당과장님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생각을 하셔서 잘 진행되도록, 절대적으로 어느 지역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3-4쪽 1번부터 각종 체육대회하고 챌린저스리그, 미래엘리트체육,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영입비, 각종 생활체육대회, 장애인체육대회, 그다음에 시민 체육활동 활성화,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의 예산 2013년도에 지출한 내역을 체육관광과에서 지원합니까? 아니면 체육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보다는 체육회 쪽을 통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저희한테 정산 받는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체육회는 사무국장님, 상임이사님도 오셨으니까 여기에 관계 되는 각종 지원에 관한 제반 서류를, 제가 지금 항목을 알려드린 이 서류 2013년도 전체적인 것을 전부 다 결산서로 해서 저한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예산 가기 전까지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생활체육회에 관한 것은 없으니까 그렇게 두시고, 그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에 대해서 특히 빙상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주위에서 말들이 많은데 빙상연맹회장은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임을 한 상태입니까?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그대로 전임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체육회 쪽에서 유무임 관계를 관리하고 판단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이사님이나 국장님이 직접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체육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회장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빙상선수에 관한 훈련 내용들이 사실 우리 화성시민을 위한 빙상에 관한 것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조례도 개정해 주고 그랬는데 내용을 쭉 지켜보고 있으면 오히려 조례를 해 준 사람들이 민망할 정도로 외부의 학생들이 더 많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꿈나무를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화성시에 존재하는, 화성시에 학교를 두고 주거를 둔 분들을 위주로 해 줘야 되는데 타 지역에서 와서 꿈나무들을 키워야 된다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이고 우리 화성시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직까지 미약하다, 거기까지 화성시 재정으로 해 주기에는 힘든 것은 아니냐, 그래서 화성시민의 원성을 쌓아가면서도 우리가 시간 배정이라든가 이 내용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옮긴다든가 부모 주소를 옮긴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하지 않고 외부의 선수들이 너무 많이 운동을 하니까 화성시에 있는 선수들 운동할 곳이 없다는 것이 전체적으로 나오는 얘기에요. 조례를 개정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한다면 빙상이 가히 한 사람을 위해서, 세계올림픽에 나가서 동메달 따고, 금메달 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행하는 것은 화성시민의 체육생활을, 그다음에 체육 관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가 문제되는 것이지 한 사람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화성시 체육이 발전되리라고는 믿고 있지만 많은 청소년들을 본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체육회에서 완벽하게 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소상한 얘기를 지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누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국장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상임이사가 하시겠어요?
민석
이민석화성시체육회상임이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빙상부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취임하자마자 업무파악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차적으로 빙상연맹 내부의 이사회 회의록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했습니다. 정독을 했고 유앤아이센터 가서 현장을 관리하는 인력들을 통해서 실제 운영되는 실태를 제가 직접 육안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며칠 전에는 선수부모들 일부 만나서 1차적으로 얘기를 들어봤고, 그다음에 빙상연맹회장을 비롯해서 관계자들 얘기도 들어볼 계획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시일을 끌어오면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정리할 수 없는 부분들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은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화성시의 브랜드를 홍보하는 그런 측면에 더해서 우리 화성시의 꿈나무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제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파악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얘기는 잘 들었지만 그런 내용 속에는 화성시의 회장은 자기 사비를 들여서 우수한 선수를 자기 회사직원으로까지 채용을 해 가면서 꿈나무들을 키워보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이 결국 같은 엘리트라고 하는 기존 선수단의 학부형들하고 마찰이 있는 것 같고, 세부적인 사항은 양쪽을 다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거기를 관리하는 체육회에서는 이점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학부모라든가 체육회 빙상연맹집행부 내지는 팀을 관리하는 팀의 감독이라든가 코치의 얘기를 충분하게 듣고 난 다음에 이것을 판단하셔서 서면보고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만나서 이런 얘기를 서로 토론화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석
이민석화성시체육회상임이사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것은 아주 완벽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왜 여기에 대한 자료를 다 달라고 그랬냐면,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인지는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고 말씀 드려야 되겠지만 빙상연맹이 창단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 그 외에 회장 취임식을 하면서 관계되는 그런 것은 잘 모르겠고 우리 화성시 체육회에서 지원해 준 관계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사항을 확실하게 세밀하게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이민석화성시체육회상임이사
네, 어차피 제가 정밀하게 업무파악하면서 관련 자료들도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들은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미래엘리트체육 육성지원에 관한 것인데요. 금곡초등학교가 탁구하는 것입니까? 금곡초등학교 창단이 무엇이죠?
민석
이민석화성시체육회상임이사
탁구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탁구입니까?
민석
이민석화성시체육회상임이사
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한체육회부회장님 겸 탁구연맹에 강원도 회장을 하시던 분이 우리 화성에 와 계세요. 지금 화성에서 이름 있는 탁구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국가대표급 분들도 있고 이런데, 전부 다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의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 화성시에 학교탁구부를 많이 창단시켜서 탁구 활성화를 기하는데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피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분들을 잘 영입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 그분들은 꿈나무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나중에 한번 인맥을 거론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참고적으로 하셔서 도움을 주시면 동탄에 계시니까 잘 연계가 될 것 같아요.
민석
이민석화성시체육회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그 부분 잘 반영하고 동탄에 아파트단지들이 요즘 단지 안에 공간이 있으면 탁구장을 많이 하는 분위기 같습니다. 그래서 잘 육성되도록 관심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 이번에 동탄 배드민턴장 나래울에 설치하는 것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도면이 나와서 이번주 안에 저희가 계약심사를 할 계획이고요. 일단 설계도면은 지난주까지 파트별로 전기, 소방, 설비해서 본건물까지 다 받았거든요. 11월 중순, 초순에 바로 착공할 계획에 있고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당초에 8면을 가고 있습니다. 8면을 가는데 8면을 국제규격으로 할 경우에는, 19억 원 플러스 주차장 라운드를 해서 11억 원이 넘어와서 한 30억 원을 가지고 우리 파트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동호인들이 8면으로 쓰고요. 나중에 국제대회나 전국대회를 할 경우에는 국제규격에 맞는 이격거리로 넓혀서 6면으로 하면서 좌석 스탠드를 한 150개 넣어드리고 생방송 나갈 수 있는 HD조명으로 추가 설계변경을 해서 조명 룩스를 한 2,000룩스로 넣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1층에는 주차장으로 한 120대 정도 충분히 공간을 만들면서 가로등 역시 일반 메탈등이 아닌 LED등으로 해서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에 적극 반영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늦어도 한 11월 15일 안에 착공될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조도 밝기는 아까 몇 룩스가 들어간다고 하셨나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동호인들 쓰는 것은 1,000룩스 이하로 하고요. 왜냐하면 사업비가 좀 빠듯하거든요. 그리고 동호인들 쓰는 8면에 문제가 없고, 전국대회나 국제대회를 할 경우에는 HD영상 생방송 나갈 수 있는 것으로 한 2,000룩스로 추가반영 해서 설계변경 해서 간신히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우리 화성에 체육시설을 가장 많이 준비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쓰면서도 국제화 규격이 안 되다 보니까 막말로 동네축구장 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선호성이 없어요. 모시고 오려고 해도 국제규격이 아니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졸속으로 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유앤아이센터도 마찬가지고 사실 국제규격으로 했으면 엄청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고, 그다음에 앞으로 향남 같은 곳은 교통통신망에 대해서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 전철이 들어오고 하면 충분히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을 할 때는 국제규격으로 만들어 달라, 이번에 펜싱장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완전하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면을 그렇게 안 해 주시면, 보조경기장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홈경기장 위에는 보조경기장이 틀림없이 각 지역마다 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테니스장도 그렇고 일반 야외축구장도 그렇고 국제규격화가 되지 않으면 외부인들이 와서 하기에는 힘들다, 앞으로는 돈이 들더라도 그렇게 좀.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배드민턴장이 제일 아쉬운 것은 주차장을 지하로 가달라는 것이 제 부탁이었어요. 그렇게 가도 모자라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지하1층이라는 공간이 주차장도 안 되고 쓸모없는, 사실 그렇잖아요? 너무 아까운 것이에요. 차라리 주차장에 돈이 40몇억 원 들더라도 주차장을 해서 하면, 좀 늦게 하면 어떤데요? 5억 원 국고 반환하면 어떤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안 좋은 것이에요. 행안부에서 그것을 줬다고 할지라도 5억 원 안 되면 국고 반납하면 되지 돈 5억 원 없어서 이 사업을 망치겠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입안 정책하시는 분들한테 질타하고 싶은 솔직히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간곡히 해 주시고요. 끝으로 한두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3-24쪽에 보면 수익시설 운영사업자 선정 계약해지에 따른 소송이 진행된다고 그랬는데 그때 예시한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는 컨벤션웨딩홀을 하겠다고 업체에서 왔다가 자기들이 자체평가 실사를 해서 단독적으로 저희한테 낙찰이 됐었죠. 되고 나서 다시, 본인들이 계약하고 나서 현 여건에 대한 번복이라 할까 변경 결정을 해서 계약금 받은 부분을 일부분 어느 정도 반환해 달라 그래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보기에 아마 전원 승소가 아닌 부분 승소로 원고 입장에서 가지 않을까 하는데 아직은 계류 중이기 때문에 봐야 될 부분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것들이 답답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도 운영 안 되어서 연 몇 십억 원씩 적자나고 있는 판국에 진짜 잘하셔야 된다고 보고, 특히 한 가지 문제는 발안에 도시계획도로에 육교를 설치한다는 것이 있어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그 지역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 되는 것인지?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도면이 없어서 아쉬운데요. 일단 향남과 오산을 가는 직선도로, 도원공원 올라가는 직전에 상대편 종합경기타운과 연계되는 그 위치로 보시면 되고요. 이것이 운동장을 지으면서 교통영향평가 할 때 조건부로 확약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시급성을 가지고 해야 되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일단 LH쪽과 당초 금액에 따른 50대50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투자 재원은 변함이 없는데 40억 원이나 50억 원 됐다가 지금 30억 원으로 되어서 디자인심사까지 다 끝났습니다. 위치로 봐서 자연경관이 잘못되면 또 애물단지가 될 수 있거든요. 자연경관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디자인심사까지 다 완료가 됐고 아무래도 주위 이용객들이 향남읍 주민들이기 때문에 향남읍 관련된 주민들 공청회 때 디자인 시안을 가지고 보고·설명을 하고 저희 예산이 되면 LH에서는 그대로 50%를 해서 한다는 금액이 30억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금방 말씀하셨지만 조망권 문제라든가 종합운동장을 봤을 때 육교가 설치가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미관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고려 될 것입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육교 보다는 지하도를 내주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을.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일명 토끼굴이라는 것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애당초 설계에 담지 못해서 지금에 와서 공사를 하니까 몇 배가 더 들어가는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당초 원안 그대로 육교로 가는 부분이고요. 이쁘게 그야말로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디자인심의를 엊그제 교수님들, 외부위원들을 통해서 설명이 끝났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해서 향남읍민들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드리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거기 전광판은 24시간 운영하는 것입니까?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전광판 역시 그 전광판 자체 규모나 성능으로 봐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그 당시에 현대에서 도입된 부분입니다. 360도 회전이 가능하며 회전하는 반경에 따른 디지털로 선명도는 전국에서 그다지 빠질 데가 없는데 문제는 너무 큰 사이즈로 하다보니까 풍랑이라고 할까 바람에 흔들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고장 우려도 많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요 경기 아니고는 사용을 안 하고 고정위치로 가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야간에 전광판 광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전기로 하는 것입니까?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전기로 하는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주민들 얘기를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전부 다 절전하는 판국에 24시간 왜 저렇게 밤새도록 해야 되느냐는 식으로 얘기 주민들이 많아서요.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전광판은 안 하고요. 간접조명이라고 해서 네온사인으로 한 그 부분은 저도 가끔 밤에 그쪽으로 퇴근하다가 보면 경관은 사실상 아름답거든요. 일부 주민들은 위원님 말씀 같은 부분도 있고 일부 주민은 너무 좋다, 향남이라는 지역이 암흑의 세계인데 웬만하면 계속 유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아무쪼록 참고를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것이 있는데 도이리 진입로 군부대 경계 담벽하고 그 사이 도로 관계는 어떻게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그대로 도로는 유지되어 있는데 사용은 하지 않게 이격 거리를 가지고 경운기 농어촌도로는 가능한데요. 그 부분에 따른 이용도나 활용도를 봐서는 지금 우리가 내부도로를 이용해서 도이리원주민들이나 자연인들은 그대로 통과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효능이나 효과를 봐서는 일반인이 아닌 어느 특수 목적을 가지는 것을 인허가 관계로 보신다면 적절치 않은 부분이고요. 폭이 좁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도로는 군막사에 있는 경계면하고 담벽하고 충분하게 갈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거기 가면 운동장으로 들어가는 게이트 해 놓은 곳에서 한 50미터만 올라가면 충분하게 그 길을 낼 수 있는, 원래는 입구에서부터 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 기존도로가 있던 것인데 그것을 없앴다는 말이죠.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내달라면 지금도 내드리는데 위원님 현장 보셨겠지만 거기 잡초가 무성하게 묻혀 있어요.
문섭
오문섭위원
왜 자꾸 원성을 들어가면서 있을 필요가 무엇이 있어요. 도이리까지 그 사람들 돌아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주지.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옆에 보시면 마을안길 콘크리트포장하고 내부도로 하고 연결해 줬기 때문에 필요성이, 불특정 다수인이 많은 민원을 넣는다면 열어드리겠는데 실제 실용도나 활용도가 일반시민 보다는 어느 인허가상의 도로를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내준다 할 경우에는 적절치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의 규격도 안 나오고.
문섭
오문섭위원
적절치 않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일단 도로가 있었던 것은 기본 도로를 남기는 것이 원칙이고, 거기에 논 기역자 식으로 해 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돌기도 힘들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체를 돌아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현장을 제가 나가보고요. 많은 민원인이나 시민들이 원한다면, 주민들이 원한다면 검토는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검토는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 그런 민원까지 받아서 괜히 머리 아파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제가 끝으로 한 가지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우리 장애인체육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고 또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데 사실 장애인체육 육성이나 대회 관계를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장애인들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참 미약합니다. 공사하면서, 나름 장애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하다못해 휠체어가 간다든가 아니면 차로 간다든가 참 곤란하게 되어 있어요. 계단 올라가는 것까지도, 이제는 그런 것들이 앞서 가는 문화를 만들어 줘야 우리 화성시가 사회복지문제나 문화시설문제가 참 잘 됐다 얘기 할 수 있는데 참 부족하거든요. 그 문제는 우리가 모든 시설을 할 때 장애인을 위주로, 누구나 다 장애인이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행동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정착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마지막 질의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체육시설 만큼은 저희가 장애인에 대한 것을 계속 섬기는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상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수익시설 얘기가 나와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수익시설 유치 관련해서 향후 고민이 어떠신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전체적인 세입을 목적으로 우리가 당초에 접근할 때 보는 것은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시장경쟁에 맞춰서 올 사람이 많이 오고 경쟁력 있는 낙찰자가 나와야 서로 편의가, 마음이 편한데 아까 말씀대로 사고 아닌 사고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고민을 해 보다 결정을 몇 억 원, 몇 십억 원 수익시설 넣는 것이 안 된다면 시에서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시설을 공공시설 운영에 따른 변경, 그쪽으로 접근을 해서요. 지금 나가 있는 각종 우리가 필요한, 물론 본연의 사무실 플러스 부대시설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운동장에 응급조치 식으로 이과, 저과 앉히다 보니까 산재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정례화나 정렬을 시키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그쪽을 공공시설단지로 묶어서 사무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바람직한 부분의 하나가 아닌가, 그리고 지금 들어가 있는 본연의 체육시설을 사무실 공간을, 공공시설을 체육시설로 그대로 사용한다면 정규 국제규격에 맞는 운영의 묘를 가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어쨌든 간에 그동안 여러 차례 유찰이 되고 얼마 전에도 선정이 안 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사실 개관한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여태까지 수익시설 하나도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다보니까 관리운영 하는데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저는 근본적으로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에요. 왜 공고를 해도 업체들이 들어오지 않는지, 들어와도 제대로 자격 있는 업체가 들어오지 않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시설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다른 조건이나 이런 것의 문제인 것인지 잘 분석을 하셔서 이후에 다시 공고를 내실 것 아닙니까? 내년에.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장
공고를 내실 때 그런 부분 감안해서 공고를 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향남지역 주민들이 평상시에도 거기를 많이 오지 않아요.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경기 구경하는 것 외에는 와서 할 것이 없어요.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주변에서 운동을 한다든가 아이들과 와서 논다거나 그럴 수 있는 공간이나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으니까 사실 오시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오지 않으니까 수익시설 조차 안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민하셔서 향후 대책 방안을 잘 세웠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상규
최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4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4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노영래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위생과장
위생과장 노영래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4년도 예산 관련해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4-13쪽에 시책사업으로 가칭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먼저 달에 최종 후보지 선정이 됐다고 했는데 선정이 됐습니까?
영래
노영래위생과장
금주 금요일날 10시에 우선후보지 두 곳중 한 곳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서신 궁평리에서 온 내용도 제가 충분히 봤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니까 공동건립을 위해 7개 시가 공동으로 MOU를 체결해서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검토는 충분히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7개의 시가 이렇게 공동투자를 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1,169억 원, 국비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돈이 없어서 화성시에서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고 통합적으로 타 시와 예산을 같이 투입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투자하면 투자 대비 손비 계산도 같이 해야 될 것이고 지역에 돌아가는 인센티브 문제도 같이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 근무자들에 대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문제가 될 것인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가실 것인지, 이런 것이 전부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MOU를 체결해서 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체육시설을 하나 하더라도 1,100억 원, 1,200억 원까지 들여서 체육시설을 만들겠다고 하는 입장에서 장사시설 1,169억 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장사시설을 광역화로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시설만 광역화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데와 MOU를 체결해서 광역화를 만들자는 것 말고, 그렇게 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인근에서는 오시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후보지 선정 밑에 어제 팸플릿 나눠준 것에 대해서 궁평리 쪽 얘기를 하셨는데 궁평리가 앞으로 해안 철책선을 전체 다 철거하고 여기를 관광 쪽으로 하는데 여기의 내용을 보니까 관광을 하기 위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장사시설까지 넣어서 한다면 일반적인 시민들이 바라보는 것이 외국하고 달라서 이것이 혐오시설인데 우리 시민들의 인식 변화만 되면 다행한 일인데 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그쪽으로 돌려서 한다면 가히 그것이 관광지역특구로서 만들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될까라는 의문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지역도 어딘지는 모르지만 같이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입장이다, 지역에 편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설하는 것에서 이렇게 MOU를 체결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지향하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소상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래
노영래위생과장
종합장사시설이 사실상 우리 시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화장률도 증가가 되고 앞으로 우리나라 전국민의 문제일 것이며 또한 각 지자체마다의 문제일 것입니다. 시군마다 장사시설 설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직은 정서적인 혐오시설 관계로 어렵기 때문에 지금 광역화를 많이 권장하고 있고 국비도 그 상황에 따라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의 장사시설을 한다면 규모가 이렇게 클 필요가 없겠죠. 장사시설을 우리 시에 지었다고 해서 다른 시군에서 우리한테 화장이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수요량에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시민의 문제도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적인 국민의 문제기 때문에 기왕이면 하는 것 조금 크게 해서 사업비도 덜 들이고 인근 시와 합동으로 MOU를 체결해서 같이 참여해서 짓는 것으로 결정된바 있고요. 또 그러한 사항은 우리 지역주민이라기 보다는 우리 경기도 지역적인 큰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입지를 선정한다면 사업비나 이런 것을 분담해서 우리 시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해서 같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집행부에서 결정을 했고 그렇게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여 시군과의 분담금이나 앞으로의 이익,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는 모델이 없습니다. 다만 전문가나 외국의 사례는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다 벤치마킹하고 도입해서 큰 문제없이 추진, 시군 간의 확정이 되면 모든 것은 협약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말씀하신 내용이 이해는 가지만 사실 예산상으로 1,200억 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총 건립비가 1,169억 원 정도 밖에 안 되니까요. 이 정도 예산을 화성시에서 타 시군과 MOU체결해서 예산을 같이 투입해서 한다? 나중에 이 문제점은 틀림없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원시만 보더라도 과부하가 걸린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 전국적으로 다옵니다. 수원시에 해 놨어도 다 오거든요. 다만 여기에 10기 있다보니까 유사시에 쓰기 위해서 1기는 남겨두고 9개만 돌리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 화성시는 얘기를 듣기로 15기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많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는 예산을 타 시군과 어울림 해서 같이 투자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로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다, 꼭 그렇게 해야만이 중앙정부의 국비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시설하는 시설명만 광역화 문제로 시설을 해 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분들하고 같이, 그렇다고 해서 300억 원 7개면 몇 억 원입니까? 나눈다고 그래도 이것 몇 백억 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받기 위해서 나중에 문제점 되는 것을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는, 문제점 안 될 수는 없습니다. 틀림없이 됩니다. 이것을 미리 사전에 해서 아예 단독적으로 화성시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장소는 어디에서 하든지 저는 말하지 않겠어요. 그것은 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다만 이 예산 문제는 화성시 예산 그 정도 할 수 있습니다. 1,200억 원 없어서 못하는 것 절대 아니잖아요.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인데 왜 안 됩니까? 그 점을 잘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래
노영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대한 검토해서 잘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추모공원 관련된 문제인데요. 추모공원 바깥에 매장한 것은 기가 다 찼죠? 그런데 내부 봉안은 얼마나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장장도 들어오고 나면 엄청나게 이 수요도 모자랄 텐데, 아니면 우리 시에서는 추모공원을 다른 곳으로 크게 할 계획은 없는지요?
영래
노영래위생과장
지금 현재 자연장묘지는 꽉 찼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유공자 묘역이 부보가 40개 있는데 개인 것은 안 들어오니까 그것을 확장하는 사업에 예산이 들어갔고요. 봉안당은 한 20%정도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측해 보면 봉안당은 앞으로 10년 이상은 걸려야 찰 것 같고요. 평장은 꽉 차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받지 못하고 있고, 종합장사시설 내에 30만 평방미터 이상을 확장한 것이 수요에 맞춰서 자연장, 평장묘 조성을 추가적으로 하고 봉안당은 지금 많이 안 찼기 때문에 건립계획은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하면 봉안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참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바깥에 장묘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전부 다 추세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에 모시는 것보다는 바깥으로 모시는 것을 더 원하고 편인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화장장에서 보통 가루도 만들어서 가져 오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몇 군데에는 있습니다. 완전히 유리알처럼, 그러니까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행님
김행님교육문화국장
사리.
문섭
오문섭위원
사리 나오듯이 그것을 유리식으로 한답니다. 냄새고 다른 이물질 벌레가 낀다거나 전혀 그런 것이 없고, 그렇게 하는 곳이 안성에 가면 영통사라는 절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 절에는 완전 내부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인데 바깥에는 없습니다. 절 안에서 하는 것인데 그런 시설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도입해 보시는 것도, 어차피 장사시설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래
노영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상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14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정회
15시 23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순록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순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5-11쭉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지난번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문제 때문에 그날 나오신 관계 과장님들 상당히 고생하시고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금액이 1억 9,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적은 액수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우리 사회복지사들한테도 관심 있는 노력을 해 달라, 복지서비스를 해 주시는 그분들이 건강해야 실질적으로 질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사회저소득층한테 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들에 대한 것을, 사각지대에 벗어나 있는 그분들의 관심을 돌려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많은 노력 좀 해 주세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상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2014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희망복지과장 김계순입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예산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6-12페이지요. 금액이 꽤 많이 들어가는 것이네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최소한 전체가 200억 원 약간 넘는 금액인가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기존에 국비 지원사업이 한 28억 원쯤 있고, 또 도비 지원사업이 9,500만 원쯤 있습니다. 그것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이 평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잡아보니까 6시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중증장애인 1급장애인들에게 한달 풀로 하면 24시간씩 해서 720시간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산출을 한 것이 총 예상 소요금액을 판단해 보건데 기존에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산출해 본 결과 한 45억 원 정도 산출이 나와요. 45억 원 중에서 다 소요가 안 될 것을 예상해서 한 70%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해서 70%가 30억 원쯤 되는데 거기에서 한 15억 원 정도.
홍근
이홍근위원
6-12였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것은 6-11같고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저는 11인지 알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 전체가 다 시비로 되는 것인가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네, 나래울할 적에 도비 10억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나래울 지을 때 장애인복지관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나래울은 LH에서…….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나래울은 우리가 지었고 LH에서 한 것은 복합문화센터.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21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 중에서 도비가 10억 원밖에 안 되나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10억 원은 나래울할 때 기 받았기 때문에, 한 개 시군에 장애인복지관 할 때 한번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전액 시비로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전액 시비로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기능보강사업으로 10억 원 확보 노력하겠다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어쨌든 10억 원을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받겠다는 것인가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기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도에서 더 줄 것 같지 않은데 신규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짓는 것이니까 추가 요구는 해 보겠는데 기 한번 받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시에 장애인 관련된 복지관이 서부에도 하나 비슷한 기능이 있는 것이죠?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서부 종합사회복지관.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과 여기서는 약간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비슷한 기능이 같이 있는 것 아닌가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그렇죠. 비슷한 기능이 같이 있는데 그동안에 많은 세월동안, 한 10여년 더 오랜 기간동안에 장애인복지관 요구가 많이 있었고, 면적으로 볼 때 동부권에 동탄2에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다들 복합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센터역할을 할 수 있는 중심지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이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든 제반적인 것을 봐서 하자고 해서 정리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덧붙여서 그 땅이 시유지인데 국방부에서 매입한 땅인데 2004년도에 10년 이내에 공공목적으로만 사용하게끔 하는 단서 규정에 의해서 매입한 땅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유지에 공공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내년 예산에 요청하려고 하는 것이 11억 원이면 어떤 예산이죠? 설계비인가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하고 건립타당용역비 정도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일단 용역 정도하고 이후에는 가봐야 아는 것이죠?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실제로 200억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간단치 않을 텐데 운영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시나요? 그래도 연 10억 원은 넘을 것 같은데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15억 원 정도.
홍근
이홍근위원
보통 운영비를 건립비에 몇 %정도를 잡죠? 시설에 따라 다를 텐데.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10%.
홍근
이홍근위원
10%정도 잡는 것인가요? 그래서 이것을 15억 원 정도 생각하시는 것이고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단체도 여기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네, 장애인단체, 장애인 관련 센터 같이.
홍근
이홍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설이 필요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6-13쪽 자립생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념이죠?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기존에 마도에 두리하나자립지원센터라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같은 개념인데 동료상담이라든지 장애인들끼리의 정보를 알려주고, 지금 현재 세명 정도를 운영할 계획이에요. 여기 금액이 지금 마도에 하고 있는 것에 준해서 9,5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센터장 포함해서 3명 정도로 운영을 하지 않을까.
홍근
이홍근위원
자립생활센터라는 것이 결국 정보 모으고 이 안에서 상담도 하고.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상담도 해 주고 기술훈련원 연계도 해 주고 모임이라든지 권익보호, 또 보장 관련, 장애체험 할 수 있는.
홍근
이홍근위원
시에 체험홈까지는 있지만 중증장애인들이 자체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외국의 사례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직접 거주하면서, 집단으로 일정부분들 완전히 독립된 공간에서 거주하면서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거든요. 이를 테면 센터에 장애인복지관이 있으면 그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해서 그 옆에 그런 거주공간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자립의지가 있는 분들이 거기에서 같이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 되면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센터라든가 이런 역할과 함께 연계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다음에 여기에 장애인복지관이 있으면 마도에 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래는 여기에 같이 포함해서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남부복지관 자체에는 그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일정 부분들은.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센터가 입주하는 것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위치하고 있는 것이, 동부라고 하니까 저쪽을 얘기하시는 것 아닌가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병점 쪽.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위치를 어디로 하시는 것이죠?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동부권요?
홍근
이홍근위원
네.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동부권은 병점 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병점 쪽인데 장소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그것은 물색을 해 봐야 되겠는데 적당한 곳을 찾아봐야 되겠죠. 지금 동부권을 예상하고 있는데.
홍근
이홍근위원
이 금액만 봐서는 공간도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세명 정도면 인건비 플러스 프로그램 운영비 정도하면 딱 맞을 것 같은데, 예산상으로 보면.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사무실은 들어오는 법인이 확보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남부장애인복지관에는 이런 계획이 없나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복지관 내에요?
홍근
이홍근위원
네.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복지관 내에도 수화통역센터라든지 심부름센터라든지 자립생활센터를 넣을 것입니다. 여기에도 이런 기능을.
홍근
이홍근위원
자립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학교 때까지는 중증장애인들이 일정부분 관리가 되는데 성인이 됐을 경우에는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그런 기반들을 마련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라 저는 만약에 이것이 간다고 그러면 오히려 나래울에서 이 기능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기능들을 강화시키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도 잘 안서서, 이 기능을 따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만약에 동부권에서 한다고 그러면 나래울에서 담당하면 되죠. 집중하고 모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필요에 따라서 이것 같은 경우는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공간적인 것도 있고 나래울에서도 기 운영하는 장애인 관련 업무가 있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보통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장애인복지관 하면 그 내부에서 원스톱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에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사강에 되면 마도에 있는 기능도 사강으로 가야죠. 그런 식으로 집중해서 그 안에 가면 이런저런 분들이 다 관리될 수 있는 것들이 되어야 종합복지관이라는 취지가 맞겠죠. 그다음에 재활이든 치료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특수화해서 한다면 기능이 정확하게 구분될 수 있겠지만 나머지는 가급적이면 그러한 기능들을 모아서 종합복지관 개념으로 그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에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면서요. 우리 지역의 특성상 편의성이나 접근성이라 그럴까요. 동부권에 이것을 하는 것 대두가 된 것도 마도라는 서부권에 있다 보니까 멀지 않습니까? 그런 접근성도 감안해서 동부권으로 계획했던 것이고요. 나래울이 동부권에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옳으신 말씀인 것 같고, 또 종합복지관 내에도 이런 기능을 넣을 계획입니다. 거기에도 자립생활센터를 같은 기능으로 해서 권역별로 접근성이 좋아야 종사자들이 접근하기도 장애인들하고의 소통 관계도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동부권에 중증장애인센터라고 하면 이용대상자로 추정하는 것이 몇 분이나 되는 것이죠? 이를 테면 이 기능이 지금 마도에 하나 있죠? 아까 말씀하신 두리하나라고 하는 것이 마도에 하나 있고요. 그러면 현재는 화성시에 두 개가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그렇죠.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마도에는 몇 분이 이용하시죠? 화성시에 중증장애인이라고 분류되는 분들이 몇 분 계신가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중증장애 1급이 1,600여명이고, 2급이 2,600여명이지 않습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네.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그리고 권역별로 전체 장애인을 볼 때 남부권역에 한 7,800여명 되고 서부권역에 한 4,000여명 되고 동부권역에…….
홍근
이홍근위원
1급, 2급 빼고요? 이것은 화성시 전체죠?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아까 1,600명은 1급만 말씀드린 것이고 7,800명, 4,000여명 말씀드린 것은 전체 장애인을 권역별로.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에서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몇 급까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2급까지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두리하나 같은 경우에는 몇 분을 담당하고 계시죠?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그 내용은…….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것이 가급적이면, 말씀하신대로 권역별 내지는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사강 정도면 서부권, 남양권은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부권에 지을 때 같이 통합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이 되면 좋겠다는 취지고요. 지으실 때 감안하셔서 이후에 운영 관리 방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동부권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기능이 나래울 같은 경우에는 동탄하고 동부권역을 다해서 생각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능도 같이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운영하신 분이 더 잘 아시겠죠? 그것을 검토하셔서 그쪽에 집어넣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접근성을 말씀하셨는데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은 동사무소나 아니면 역세권이겠죠? 그런 곳에 장소를 얻을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말씀하신 접근성은 오히려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더 뛰어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거기 가면 어떻게 되어 있다 훈련이 되어 있고 그러면 그쪽으로 하는 것이 맞겠죠.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제 짧은 소견을 말씀드렸는데 종합복지관 어차피 지을 것이면 목돈 들어 갈 때 시범적으로 일종의 주거공간도 한번 고려해서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한편에서는 임대아파트나 이런데 들어갈 때 1급, 2급 우선권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통합적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별도로 보다 중증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2014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2014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여성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김현옥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14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7-20쪽에 보면 어린이집 지도점검반 운영이 나왔는데요. 여성보육과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동부나 본청에서 상당히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부탁드릴게요. 겨울이 다가오면 아무래도 어린이집 환기문제가 가장 중요시 됩니다. 안에서 히터를 틀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환기문제로 인해서 아이들 신체 건강에 감기라든가 이런 것이 동반, 수반되고 그러는데 환기를 원내에서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조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대다수 공기청정기를 틀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청소도 하고 다 하시지만 동절기에는 그런 것들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는 한 가지 그것만 지적보다는 부탁의 말씀으로 갈음할까 해요. 그런 점검은 공문을 보내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굳이 지도점검 안 나가셔도 서면으로 공문을 보내 주시면 아이들 건강문제라든가 환기문제, 공기청정 문제에 상당히 도움 되리라 보고, 특히 여름보다는 겨울이 더 중요한 것이니까 그런 협조를 부탁드리고, 여성보육과에서는 상당히 일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첫장에 여성 지위향상을 위해서 대폭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증대에 대해서 조례도 발의하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아주 비약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말 숨어있는 인재들이 많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사회복귀를 못하는 분이 계셔서, 아니면 여러 가지 제반 문제로 사회복귀를 하고 싶은데 가장 형편상 못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런 것을 계속하므로 인해서 여성 지위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믿고 더 발전적인 지향적인 방향으로 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부탁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어린이집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7-10쪽에 내용이 있는데 보니까 발안어린이집은 내년 3월에 개소를 하는 것이고요. 시립도이어린이집은 추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은 시립도이어린이집 하나밖에 없는 것인가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지금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이 한 700개 정도 되죠?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724개소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중에서 보면 시립어린이집 비율이 극히 적잖아요. 지금 한 25개?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24개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내년에 개소할 것까지 하면 26개 정도가 되는 것인데 3% 조차 안 되는 미비한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사실 요구들이 많이 있으세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시립어린이집 확충에 관련된.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지금 신규사업으로 중장기보육수급계획 연구용역을 내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거든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그 용역안에 그 내용이 다?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다 포함이 될 것입니다. 동탄2지구도 포함될 것이고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어쨌든 어머니들이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요구가 높다보니까 민간 아니면 가정어린이집 보다는 시립어린이집 보내고 싶어 하시는데 너무 적으니까 신청했다가 일찌감치 잘리시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것에 대해서 알려 드리고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이 나오면 바로 설명회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나오는대로.
혜명
박혜명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미
김진미위원
저는 국장님께 한 가지만 제안인데요. 화성시 복지재단에서 여러 가지 연구보고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시적으로 보고서와 연계된 정책 제안이라든가 정책에 관련된 결과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연구보고서로 앞으로 계속 끝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숭기
백숭기복지환경국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복지재단에서 나오는 연구결과가 우리 시의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복지재단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2014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동부출장소 소관 부서의 2014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