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25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고 2014년도 예산관련 주요 사업계획 보고ㆍ청취의 건으로 복지환경국,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국ㆍ소ㆍ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백숭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예산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은 2014년 약 600억 7백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계속사업 16개, 신규사업 4개, 시책사업 1개 사업으로 총 21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분야 주요 사업으로는 발안천 도심하천 복원사업추진을 통해 도심하천의 생태계 보전과 수변경관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 및 생태 체험의 장소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자원분야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산으로 음식물 및 생활 폐기물 자원화 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팔탄 고지리 자원화 시설 내 침출수 처리장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GPS를 이용한 청소 수거관 경로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현장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행복을 나누는 복지화성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4년도 예산관련 주요 사업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들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정책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은형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조은형입니다. 환경정책과의 201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에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에 대해서 한도가 있죠? 어떻게 됩니까? 한 가정에 석면 슬레이트를 철거 하는데 있어서 얼마까지 지원해 주죠?

지원보다도 용역을 통해서 회사에서 철거해 갑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요?

지원해 주는 것은 2백만 원 정도 됩니다.

국비가 50%네요?

도비는 15%, 시비는 35%.

사실 석면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건강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몇 군데 알아 보니까 2백만 원으로 슬레이트를 철거하기에는 너무 가정적으로 부담이 간다, 철거를 하고 싶은데,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철거비용에 대한 부담이 아니고요. 철거를 하기 때문에 대체 지붕을 해야 되는데 대체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레이트를 철거해서 어디로 가죠? 운반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처리 사업장으로 갑니다.

처리사업만 도와 주는 거예요?

그렇죠. 대체 지붕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지붕에 대한 것은 없고 2백만 원 이상은 안 된다?

네, 최대 2백2십만 원까지입니다.

더 많으면 할 수가 없고, 보통 웬만한 가정집은 더 많이 나오지 않나요?

보통 2백만 원이면 거의 대부분 처리합니다.

철거 비용은 다 됩니까?

철거 비용은 되는데 다시 입힐 수 있는 대체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은 꺼려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15쪽에 소음피해지역 학교지원사업인데 사실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주변에 학교들도 있고 어느 학교는 되고 안 되고 기준도 내기가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 군용항공기 수원비행기장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지자체에서 100%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법률에 계류 중에 있고 법률이 제정되면 지원책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법률이 제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들의 학업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될까 싶어서 지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법에 근거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과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일을 지자체에 다 떠넘기면 지방재정이 넉넉지도 않은데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하여튼 선정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신중하게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김경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보 위원입니다. 먼저 비행장 항로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7개 학교 중 6개 학교는 지원이 됐죠?

네.

그래서 내년에는 구봉초만 2억 7천3백만 원, 그러면 이 사업으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네, 마무리가 돼요.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는 근거 자료를 충분히 조사한 다음에 해 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드렸잖아요. 2011년도에 국방부와 화성시에서 한 자료를 보면 기배동, 화산동 지역에도 75웨클 이상 되는 데가 있어요. 그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조사해서 반영을 시켜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 비행기장 소음피해지원 법률안이 통과가 아직 안 됐어요. 아마 19대 국회에서 법률안을 통과시킬지 아닐지 모르지만 화성시는 수원비행기장 소음피해와 오산비행기장 소음피해지역이거든요. 전반적인 사실근거와 맞는 화성시 소음지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제가 시정질문을 7월 정례회 때 해 드렸잖아요. 화성시도 근거 마련을 몇 년도에 한 것, 언제한 것보다도 화성시 전체의 소음지도를 그려서 국가에서 소음피해지원 법률안이 통과가 되면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지 않나, 내년도에는 용역금액을 반영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준비는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사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 자료를 구해 보니까 그 주변이 75웨클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비행장에 요청을 했더니 대외비이기 때문에 주지 않는 모양입니다.

제가 지금 드렸어요.

자료는 그런데 소음지도에 대해서 달라고 했었어요. 지도가 나와야 그 학교가 포함됐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요. 일단은 생각하기에 그 자료를 포함해서 만일 내년도 예산에 해당 된다면 학교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인지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으로 넣기에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촉박해서 충분한 조사기간을 거쳐서 내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지도 문제에 대해서도 법률안이라든지 통과여부 내지는 작년도에 조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지도를 작성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내년도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용역조사는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비행장 소음피해지역 학교지원사업은 학습권에 대한 개선지원이거든요. 아까 김경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원시에서는 벌써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병점권 어느 학교는 측정 데이터를 가지고 해 줬잖아요.

네, 2005년도 자료.

그러면 수원비행장 항공기 소음 측정 용역했던 국방부하고 화성시가 한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지원사업에는 이 자료를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누락이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가 없었죠.

아니, 화성시도 같이 한 거예요. 이 자료를 같이 했는데도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비행장 항로주변 소음피해 학교는 반영을 시켜 주시죠.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계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먼저도 말씀하셔서 본예산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보자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구도가 전부 잡혀 있기 때문에······.

구도가 어떤 구도가 잡혔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업무 보고를 받는 것은 이러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업무보고 받는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형식적으로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검토를 하셔야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일단은 학교소음이 75웨클이 넘는지에 대해서 소음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으려고 공군비행장에 연락도 해 봤고요. 그 자료가 나오면 바로 되는데 혹시 안 될 경우에는 1회 추경까지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요. 국방부하고 화성시에서 같이 한 것이지요. 기안동은 서울대에서 측정을 했어요. 그러면 서울대한테 의뢰해서 받을 수 있어요.

서울대는 말을 안 해봤고요. 공군비행장에······.

용역조사 한 데를 보면 데이터 자료가 다 있잖아요. 국방부한테만 의뢰 했으니까 거기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을 달라고 하면 줄 수가 없다 생각이 되거든요. 서울대에서 측정을 했기 때문에 서울대한테 그 지도를 요청하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평택 쪽에 오산비행기장으로 인해서 오산하고 평택지역은 지원을 다 받았죠. 화성시에서는 관련돼서 받은 것이 하나도 없죠? 그 곳은 80웨클 이상이죠. 수원은 85웨클이지만 평택은 80웨클 이상이에요. 그러면 80웨클 이상되는 지역이 화성에도 많은데 어떻게 행정대처를 했는지 몰라도 화성은 지원을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근거를 찾아서 추가적으로 국방부에 요청을 해서라도 화성에 피해보는 지역이 평택이나 오산지역이 받는 만큼 화성도 분명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또 법적으로 보상신청을 85웨클, 그 쪽은 80웨클이잖아요. 먼저 면장님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진행은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모이지 않고요. 이장단, 이런 분들한테만 말씀을 드렸는데 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길을 안내는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양감 지역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주민 대표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그 쪽에 관련된 전문가나 병점권에서 소송을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소송 건은 소송 건이고 비행기장에 관련돼서 지역주민들이 보상 받은 것 있잖아요. 그 부분은 별도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인호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정인호입니다. 평소 우리 시 환경보존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환경자원과의 2014년도 예산관련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조성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블랙박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랙박스는 야간에 적외선도 촬영이 됩니까?

네, 야간도 촬영이 가능하도록······.

불빛이 없으면 적외선 촬영이 돼요?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안등이 있는 곳만 설치를 합니다.

그런 맹점이 있거든요. 블랙박스를 할 곳은 블랙박스로 당연히 해야 되고요. 가로등이나 보안등 있는 데는, 불빛이 없는 곳은 블랙박스로 야간에는 단속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단속 자체는 입력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이라도 확인절차가 들어가면 할 수 있는데 다만 말씀드린 대로 적외선이 아니고 가로등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움직이는 부분은 포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CCTV를 가지고 단속하는 데도 있고 상습투기지역이 가로등이 아닌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지역은 블랙박스로 주간에는 가능하지만 야간에는 촬영이 안 되잖아요. 가로등이 있어야 블랙박스 촬영이 되거든요. 사업의 현실성을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불법투기지역이 가로등 밑에도 있지만 아닌 데도 있잖아요. 조명이나 가로등, 보안등이 있는 곳은 블랙박스로 단속 준비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CCTV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을 연계성을 가지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녕동에 민간전환사업으로 매립장 하신다고 했는데 안녕동 쓰레기 매립장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관리 합니까?

비위생 매립장이라고 해서 이미 94년도에 종료된 매립장입니다. 개인 소유 땅이었는데 저희가 활용을 할 때는 당시에 고주리 매립장이 조성 중이었기 때문에 주민에게 용도변경을 해 주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아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 잡종지로 전환해 준 사업이고요. 다만 지금은 비위생 매립장이라고 할지라도 20년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 환경영향조사를 하면서 추이를 계속 관리하고 있는 사후관리 매립장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안녕동 매립장이 침출수의 관계가 만전하지는 않잖아요. 용도변경을 해 주고 잡종지로 해 주고 그 위에 건축물을 짓고 또 제조업이 들어 와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저수지가 있고, 5년에 한 번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관리대상으로 해 놨으면 좋겠어요.

그 곳은 검사는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94년도에 종료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비위생 매립장이라 할지라도 하단부 저수지를 고려해서 차수매트도 까는 현장이고요. 또한 고주리 매립장이 94년도에 오픈이 되면서 쓰레기를 묻지 않고 전부 흙으로, 약 3분의 1정도는 복토로 해서 마무리를 지은 사업장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떠나서라도 20년 동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기마다, 1년에 반기마다 수질검사라든가 사후관리는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에서 청소를 하다 보면 폐토사 수거가 되죠? 환경자원과에서 합니까?

환경자원과에서 합니다.

환경자원과에서는 폐토사 1년 수거량이 얼마나 되죠?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폐토사 관련 업무는 동부출장소 환경위생과와 환경자원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폐토사 수거량이 늘어나는 것은 원인이 뭐죠? 주로 건축물 운반차량이죠?

운반 차량도 있고 기본적으로 도시지역은 대형공사 부분들이 많은 요인으로 발생되고요. 그 외에 지역들, 대부분 화성시의 본 도로를 보면 인도를 갖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사면부에 있는 흙들이 안쪽으로 많이 쓸려 들어오는, 또 빗물에 의해서 도로 쪽으로 많이 쓸려 들어오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허가를 잘 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운반 차량의 지도단속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세륜을 하면 하부만 하지 위쪽은 청소가 안 돼요. 문제가 뭐냐면 포크레인으로 흙을 싣다 보면 적재함 안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도 흘려서 그 부분의 일부로 있다가 덜렁덜렁 하다보면 도로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적은 양이 아니라 많아요. 그것이 폐토사이고 또 차량이 다니면 비산먼지의 발생 원인이 되고 여러 가지 환경 저해요인의 원인자 역할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환경자원과의 업무는 아니죠.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환경정책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부권도 문제가 되지만 동부권도 제 판단으로는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음식물 처리가 있는데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없죠?

네, 없습니다.

민간위탁해서 하는데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이 잘 되나요?

인허가를 내줘서 전체 관리하는 것은 19개소이고요. 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을 위탁하는 사업장은 6개 사업장입니다.

6개가 분산해서 위탁하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지만 여름철에 보면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나고 아무리 허가를 내고 정식으로 했어도 관리는 시에서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허가를 내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로 키우고 있는 오리라든가 개 사육하는 곳이 자꾸 시골, 농촌지역으로 파고 들어요. 그래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 개 사육하는 주변에는 악취, 개들의 소음, 지역에 앰프시설이 있는데 이장님이 마을 방송으로 앰프 틀면, 이상하게 그런 소리 들으면 몇 백마리씩 더 난리를 치니까 아주 동네가 시끄러워서 큰 민원에 하나의 대상인데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인허가 받은 18개 사업장은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선을 해 오고 있고 특히 많은 양을 운영하고 있는 6개 업체는 1년에 2번, 3번씩은 순회하면서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성시에 어마어마한 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소수 인력 한 두명 직원을 데리고 일일이 다 못합니다. 다만 지역 이장님이나 불편사항을 얘기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즉시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해 드리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읍면하고도 서로 유기적인 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단속 계획도 수립해서 다소나마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을 잘 해 주시고 수집해서 운반하는 차량도 있어요. 운반하는 차량도 보면 보통 지저분한 것이 아니고 통 같은 곳에 담아서 옮기는데 도로변 언덕 같은 곳을 갈 때 잘 처리를 하지 못해서 도로에 흘리고 냄새도 많이 나고 아주 보기가 안 좋은데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하셔서 민간업체이지만 그래도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지영민입니다. 53만 시민의 편익 증진 및 화성시 도시주택 행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도시주택국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도시주택국의 비전과제는 시민중심의 도시주택 행정구현을 슬로건으로 앞으로 다가올 110만 대도시 체계에 대비하여 현실에 순응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는 시민중심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정책분야에서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 승인사항을 바탕으로 도시관리계획에 재정비를 추진하여 불합리한 도시계획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도시계획의 정보화 체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개발제한구역 내 소공원 설치사업을 시행하는 등 주민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분야에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종이없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확대운영을 통해 민원인의 소요비용을 절감시키고 도시계획사를 편찬함으로써 대도시 역사성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분야에서는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매월 민원처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개발행위허가제에 대한 재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행정의 신뢰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택분야에서는 노후된 공중주택단지에 공영시설물의 개보수비용을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주거 복지향상을 위해 빈집정비, 농어촌 개량지원과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햇살하우징사업 등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건축분야에서는 건축허가 시 투명한 허가기준을 정비하여 신속한 건축 허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위반건축물의 중점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건축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토지정보 분야에서는 2014년 전면 시행될 도로명 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도로명 주소 인지도 향상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개발부담금 징수율 증대를 통한 시 재정 확충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2015년도 9월까지죠?

네, 9월 19일까지입니다.

지금 용도지역 재정비나 변경 민원이 있죠?

네, 많습니다.

그 안에 별도로 다룰 수 있나요? 아니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지금 통합으로 하고자 하는 의도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각 생활권 별로 고시하고 결정하다 보니까 많은 행정의 난맥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정비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관리계획을 5년 주기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개별민원은 민원처리를 하고 화성시 도시관리 기본 재정비는 재정비대로 가도 가능할 것 같은데 민원을 재정비계획 때문에 1년, 2년을 지연시킨다고 하면 불공정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절차가 똑같습니다. 단 한 필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위원회라든가 공람이라든가 의견청취라든가 도시계획심의를 해도 절차가 똑같기 때문에 만약에 개별적으로 할 경우에는 더 많은 행정오류의 문제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원을 받은 것을 종합적으로 재정비 계획에 넣어서 내년도 9월에 일괄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가요?

용도지역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상위 용도지역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현실용도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행위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당초 상위인 용도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어서 일차적으로 그런 민원들은 기 개별적인 민원을 냈을 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회신을 한 상태에서 도시계획용역이 들어 갔기 때문에 또 다시 냈던 내용들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하나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개별으로는 어렵다는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이해가 됐고요. 대신에 용도지역변경이나 민원 내용들이 집계가 됐을 것 아니에요. 상임위원회 쪽으로 자료를 주시고 어떤 내용인지 위원들이 잘 모르거든요. 필요하다면 간담회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과 상의하고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자료를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완화조치가 많이 내려와 있죠?

아직 내려 오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안 내려 왔습니까? 지금 완화정책이 시행되기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국토해양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완화조치 계획이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화성시 도시정책 부분들이 국가정책을 빨리 아셔서 즉각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시가 되면 순발력 있게 대처하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보면 건축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를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조례는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하는 것입니까? 운영은 조례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지요?

도시계획위원회 조례는 도시계획조례가 되어 있고요. 건축위원회는 건축조례에 있고 유니버설은 유니버설디자인조례가 있습니다.

공공디자인하고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과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가 있죠?

네,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조례 일부개정이 검토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이고 얼마 전에 자문위원회도 구성해서 1차 회의를 했습니다만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니버설디자인하고 공공디자인의 통합문제에 대해서 기초 자료라든지 자료수집을 통해서 1차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용역 발주가 됐습니까?

네, 발주가 됐고 착수 보고도 했고 자문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서 1차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중간보고회는 아직 안 했네요.

중간보고회 할 계획입니다.

일정을 통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에서는 주 업무가 개발행위허가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화성시가 지연이 많이 되죠? 원인이 있죠?

원인은 여러 가지 많겠죠. 민원건수도 그렇고······.

과중한 업무도 있을 것이고, 또 한 예로는 보완을 보낼 때, 민원이 허가가 들어오면 각 부서로 일괄 보내죠?

네, 협의를 보기 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협의를 보내면 보완사항이 있죠?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고요. 부서 과별로 보완을 하나요? 아니면 단체 보완을 하나요?

저희가 주관 부서면 다 집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보완을 보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각 실과, 환경정책과나 산림과나 보완이 다 있을 수가 있어요. 여차해서 보완을 못 보내고 기다리다가 보완을 보냈어요. 예를 들어서 환경정책과 보완을 보냈어요. 그런데 산림과에서 보완을 맞춰서 해 줘야 되는데 보완을 보내서 1차 정리가 되어 있는데 다시 보니까 산림과가 보완이 또 떨어져요. 그런 일이 있죠?

네, 간혹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지연의 주범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개발행위부서에서는 허가가 들어오면 일괄 보내고 “언제까지 보완을 올려 주십시오.” 이것을 지금 하고 있나요? 자연스럽게 알아서 보완 넣어주죠? 언제까지 기간을 줍니까?

날짜를 지정해서 민원인한테 나갑니다.

아니, 각 실과에요.

실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낼 때 보완사항을 검토해서 “언제까지 보완사항을 해 주십시오.” 라고 안 하죠?

날짜 같이 나갑니다. 어차피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날짜를 지켜야 됩니다.

개발행위주관부서에서는 각 실과에 강력히 하셔서 보완은 검토해서 보완사항이 올라오면 일괄보완을 해 줘야지 1차 보완 보내고 2차 보완은 보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개발행위허가부서에서 과중한 업무나 민원처리 양이 많은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일사천리로 해 주시면 민원사항도 줄이고 지연사항도 줄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 사업이 어린이 놀이시설이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얼마를 요구하셨어요?

18억 원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이 얼마이고, 타 요구한 사항들이 있죠?

현재 45개 단지에 105개소의 어린이 놀이시설을 해 놨고요. 예산이 거의 18억 원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45개 단지에 105개소, 내년도에 할 것을 미리 아파트 단지 별로 연락을 해서 받아본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거의 다른 사업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조례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만 먼저 해 주라는 법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 18억 원이면 분배해서 15억 원은 어린이 놀이시설, 3억 원은 다른 사업 신청한 것을 해결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전체적인 어린이 놀이시설 보수만 신청해서 처리해 준다고 하면 조례에 맞지 않은 예산편성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주택사업지원조례를 가지고 시비를 지원해 주지만 근거에 맞게, 그분들이 잘 아시면 저와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어린이 놀이시설도 중요하고 안전이나 타 부분도 필요한 것이거든요. 안전은 꼭 어린이만 조례로 지원해 주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는 예산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아닌 타 부분도 요청을 했다면 그 부분도 반영을 시켜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까지 추경 반영을 안 했잖아요. 그 부분은 추경을 여태까지 한 역사가 없어요. 그냥 본예산으로 마감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추경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떤 사업이든 간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중요한 상황이 발생되면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시 보조사업이니까 어차피 해 줄 것은 조사해서 일관성 있게 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것도 다는 못하지만 순위적으로 몇 건은 같이 해 줘야 맞다, 18억 원이 필요하면 20억 원, 19억 원으로 해서 연계성을 가지고 하셔야지 조례에는 분명히 나열이 돼서 해 주겠다 해 놓고 시대적으로 2014년도에는 어린이 놀이시설만 해 준다고 18억 원만 해 놓고 다른 것은 다 다음에 해 주겠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적법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이 참고로 하셔서 18억 원까지 분배가 가능하면 해 주시고 어렵다고 하면 약간 증액을 해서라도 신청한 것을 한 두 건은 소화를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은 8년 이상이 지원대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조례가 개정 됐나요?

지금 조례 입법예고가 끝나고요. 11일에 조례규칙심의를 한 후에 다음 회기 때 상정을 할 것입니다.

어린이 놀이터의 지원은 별개로, 기준이 안 맞고 불합리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요. 하여튼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경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건축조례가 바뀌었죠?

네, 바뀌었습니다.

일부 민원인들이 잘 숙지를 못해요. 토목이나 건축팀한테 조례를 일부라도 알려서 민원업무 처리하는데 용이하게 잘 될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법이 너무 자주 바뀌니까 아는 분들은 인허가도 잘 넣는데 바뀌어서 실수해서 잘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계속하여 「2014년도 예산관련 주요 사업계획 보고ㆍ청취의 건」으로 11월 0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화성시의회 제125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