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봉 의원 발언

약사동주민센터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용역준공까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지원국장으로 취임해올 시점은 완공단계에 있었습니다. 추진과정은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그 과정까지만 가지고 있는 현황으로 보고 드리고 사업개요를 보면 위치는 약사동 590-5번지입니다. 공사기간은 2012년도7월부터 2013년도5월까지이고 사업비는 41억원이고 규모는 지상4층이고 건축면적은 481㎡, 연면적은 1,627㎡입니다. 시공사는 건축은 ㈜일원종합건설이고 전기는 ㈜남양전기, 통신은 에스아이티㈜, 소방은 ㈜파이어테크입니다. 건축감리는 이안 건축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2011년도10월13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11월25일에 기본안 보고회가 있었고 2012년도2월1일 경관위원회 자문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1월4일 실시설계용역이 준공되었고 2012년도4월6일에 시에 경관자문위원회가 재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2012년도5월23일 시의 계약심사과에 계약심사요청에 따라서 2012년도7월16일날 공사착수가 있었습니다. 2012년8월경에 지하층 및 지상1층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12년도9월에 파일공사시행이 있었고 2012년도10월에 지상1층 골조공사가 완료됐습니다. 2012년도11월3일 지상2층 골조공사가 완료되었고 2012년11월15일 3층 골조공사가 완료되었고 12월10일 4층공사 골조가 완료되었습니다. 총 공사가 2013년도1월10일경에 골조공사가 완료되었고 2013년도 들어와서 1월부터 4월까지 외부마감하고 내장공사를 했습니다. 공사완료는 2013년도5월7일 완료됐습니다. 이상 추진상황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공사를 시행하는 공사 파트에서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기관에 총무과에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

그 결정을 사업부서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을 함에 있어서는 감리를 두고 있습니다. 감리가 현황조사를 해서 설계변경이 꼭 필요하다면 실시설계라고 하는 것은 물론 모든 계약심의라든가 심사를 다 거쳐서 실시설계가 완성되는데 발주를 하고 나면 감리가 들어갑니다. 물론 담당자가 있지만 공사를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실시설계와 안 맞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특히 건축은 돌출된 지상부가 있고 지하부가 있기 때문에 지하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공법이나 이런 것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해서 감리가 조사를 들어오면 그것을 보고 약사동사무소는 변경한 것이 지하 쪽에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파일관계나 설계한 것을 실제 해보니까 안 맞다고 했을 때는 안 맞는 것을 계속 하다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보고 결정을 합니다. 지하층부분에는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건축시설주무관 강용관입니다. 제가 업무를 파악하기로는 약사동 주민센터가 당초에 지하1층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하는 과정에 지하수가 발견이 됐습니다. 지하수가 있으면 장비가 오거라는 장비를 가지고 지하를 드릴해서 하는 공법이었는데 그 공법은 지하수가 발견되면 그 공법이 안 맞습니다. 안 맞기 때문에 T4라는 장비를 가지고 지하수를 같이 할 수 있는 장비공법을 바꾸다보니까 설계변경이 일어났고 지하1층에 보면 기계실이나 전기실이 당초에 있었는데 지하수가 발견이 되면 차수벽이라든지 물막이공법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을 책정을 해보니까 1억3,000만원 정도 오버되는 경우가 생기다보니까 지하시설에 관공서에 사무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계실이나 전기실, 물탱크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옥상으로 해도 괜찮겠다고 해서 방침을 받아서 예산도 절감하고 그래서 지하층은 없애고 옥상으로 가는 설계변경의 주내용입니다.

설계를 한다는 것은 설계가 제대로 안 맞으면 하다가 지형이나 안 맞으면 변경을 계속 합니다. 안하고 당초설계가 끝까지 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설계라는 것은 공사하면서 설계가 잘못됐거나 유리한 공법이 있으면 그것을 적용시켜서 예산도 절감시켜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절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절감하려고 노력하고 공법이 안 맞을 때는 완벽한 시공을 하도록 …….

다른 것이 아니고 물막이공사가 들어가면 당초설계부분은 물막이공사가 배제하고 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부분은 설계변경하면 공사비는 증액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물론 지하수가 분출되어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제가 표현을 나쁘게 할 수도 있는데 공사금액을 증액시키기 위한 설계변경, 입찰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한 설계변경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관급공사는 설계변경해서 예산만 증액 들어가지, 다른 것은 잘 되는 것이 없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면 품질향상도 있어야 되고 원가절감도 있어야 하는데 5개 관급공사 전부 보면 그런 설계변경은 없습니다. 예산만 증액되는 그것도 과다한 예산이 증액되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사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를 안 팠으면 설계변경을 안했으면 예산이 남아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따져가겠지만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고 ㈜일원종합건설 김승재 대표님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종합건설대표 김승재 저희소장은 개인적인 사유로 없어서 제가 처음부터 관여를 했기 때문에 관계를 아는데 그것은 처음에 공사를 하게 되면 지하 물 나오는 물길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디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 지하주차장을 다 파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을 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CIP해서 지수판 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과설계가 되고 감사대상이 되고 설계를 적게 해놓고 오픈컷으로 포크레인으로 파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멍을 파니까 전체 다 팔수도 없고 그 부분에 팠는데 일부분에 물이 나왔습니다. 지하수하고 하수구하고 나왔습니다. 바꾸게 되니까 관에서 예산을 중구청에 예산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지하를 없애자, 없애면 나머지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하부분에는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구조부분을 하기 위해서 파일부분을 보강해서 더 늘렸습니다. 파일부분을 박는다고 해서 모래인 줄 알았는데 암이 나와서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구조보강을 했고 지하부분은 처음에 하는 것은 과설계이고 아이템부분에 다 뺐습니다. 디자인부분에 신경을 쓴다고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재비는 늘어났지만 결론적으로 토목비나 줄어들었네요? ○㈜일원종합건설대표 김승재 자재는 관급자재로 해서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자체는 노임밖에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총액제는 맞는데 입찰총액이라고 해서 설계변경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사계약 일방조건에 보면 공법변경 됐다든지 수량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분은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약사동이 금액이 조금 증가했는데 그 내용은 3,000㎡ 이상이 되면 연면적이 늘어나면 태양광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설계를 발주할 때 예산부분에서 일부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테리어공사나 당초내역에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반영하다보니까 약사동은 증액된 것이 다입니다. 태양광하고 인테리어 부분이 전부이고 추가적으로 다른 공법을 해서 설계변경이 증가된 것은 아니고 추가 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담당계장님은 늘어난 구체적인 목록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자체는 2가지 정도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약사동에 프로그램은 무엇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역이 들어오면 통상적으로 철근은 3%정도 됩니다. 강설이라고 해서 당초 설계할 때 이 고철은 남는다고 해서 당초 설계내역서에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해서 …….

태경이엔지 정의식 대표님은 무엇을 담당했었습니까? ○㈜태경이엔지 대표 정의식 기계설비를 담당했습니다.

지하층이 전체 다 지하층이 아니고 일부분이 지하층이기 때문에 그만큼 금액이 늘었습니다.

공사하면서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일원종합건설대표 김승재 인건비부분이 조금 더 인원수 수가 많이 먹었지요.

오늘 원래 출석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부친상으로 인해서 오늘 출석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회의가 조금 전에 위원장이 말씀드렸지만 감리가 출석하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업무일정이나 일보나 모든 것이 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분명히 참석해야 할 감리가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10분간 정회를 선언하고 다시 회의를 열어서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병희 보건소장님 오셨습니까?

예.

김성영 디자인건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신귀옥 보건과장님 오셨습니까?

예.

강용관 건축시설담당 오셨습니까?

예.

이순희 보건행정담당 오셨습니까?

예.

관련업체 출석자를 호명하겠습니다. 고우건축사 김성규 대표님 오셨습니까?

김성규 예.

대광건설 이유은 대표님 오셨습니까? 두명건설 모귀한 대표님 나오셨습니까?

㈜ 대표 모귀한 예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구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하지 아니할 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이병희 보건소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이병희 보건소장 대표선서) 조사대상기업인 태화·다운 보건분소 건립공사에 관한 추진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희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태화·다운 보건분소 추진상황보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는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보건지소 관련하여 실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보건소와 관련되어서 특별하게 큰 하자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급공사가 원체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 설계변경이나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보고 받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질의 및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별위원회 1차 회의 후 답변을 정리해서 문제점이 있었을 때는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거쳐서 미비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속해서 2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문에 거짓이 없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 받으신 분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전에 말씀하신대로 관공사는 금액이 적더라도 제때 나오는 것 그런 취지에서 특히 …….

근로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만들었더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다른 업무도 많이 있고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그 법을 위배하려고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당면 현안업무가 많다보니까 …….

못 챙긴 것은 인정합니다.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실수를 한번으로 족해야지 두 번은 되풀이하면 안 된다고 봐집니다. 임금체불관련해서 다음에 계속 발언하겠지만 한번 임금체불이 생겨서 의회에서 질타를 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했으면 두 번 다시는 안 생겨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국가법을 만들어놓고 안 지키면 안 되고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최우선하는 것이 법이고 조례입니다,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관에서 하는 일을 잘 챙겨야 하고 모든 것을 법령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이 집행부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지, 그것을 벗어나서 나머지에 충실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봐집니다. 특별위원회가 끝난 뒤에 모든 조례는 우선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실과에 과장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보면 울산광역시만 되어도 중구만큼 안합니다. 하도급업자들 기성금 나가면 바로 메시지 날아옵니다. 3차 하도급 되는 데도 바로 메시지 날아와서 돈 입금되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문제가 생겨서 지적됐는데도 불구하고 못 챙겼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물량계상은 설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설계용역을 하면 설계용역 납품내용에 사용물량이 계상되어서 다 나옵니다, 그것대로 합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설계도 기본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객관적으로 넣는 입력 자료가 문제가 있어서 …….

설계사무소에서 합니다. 기본 자료를 넣는데 기초 자료를 하는데 그 자료가 철근간격이나 그런 곳에 오류가 있어서 물량이 차이가 났던 것으로 …….

물론 설계는 건축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잘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중에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칭이 부여되어서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어떤 명칭을 가지거나 내용을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기본적인 프로그램 자체일 뿐이지 명칭을 가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산연구소라든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에 특별하게 등급을 나눈다든지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려전산이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아성시스템인가 대구업체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면 철근간격을 할 때 간격을 당초에는 250mm로 표시되어 있는데 입력을 시킬 때는 200mm로 입력을 시키니까 철근간격을 불필요하게 좁게 해서 과다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그 물량은 삭감을 하고 준공할 때 정산하고 했습니다.

안 합니다.

오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계약심사니 몇 가지 장치를 두고 이런 사항에 오류가 없도록 장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걸러지지 못하고 …….

앞으로는 검토를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을 해서 금액을 감 시켰습니다.

800몇 만원을 회수 조치했습니다.

경찰에 조사 중인데 결과는 안 왔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근무를 안 해서 계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임금체불방지조례에 보면 기성청구나 이렇게 들어왔을 때 문자도 보내고 해야 하는데 5월23일자로 기성이 나갔습니다. 그 앞에는 기성신청만 되어 있었고 일은 많이 한 상태이고 원청에서 선급금 받아간 것을 가지고 돈을 줄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기성을 받아서 준다는 것에서 신청도 늦게 됐고 늦게 나가다보니까 임금체불이 됐습니다.

당초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 보통 7월 안에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늦게 준적은 없고 청구를 늦게 했습니다.

㈜ 대표 모귀환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청구를 하고 원청에서 저희들 공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공정을 총망라해서 기성 청구하는 과정에서 지연된 것으로

㈜ 대표 모귀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한달에 한번씩 기성청구를 해 주는 것으로 …….

㈜ 대표 모귀환 원청에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청 이야기를 들어 봤을 때 기성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어느 정도의 공정이 진행이 되면 거기에 따른 금액이 너무 적어서 청구하는 시점을 늦췄다는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잠시만요, 원청이 소장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다시 정회를 하고 난 뒤에 소장님을 모셔놓고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분소에도 임금체불이 몇 차에 걸쳐서 생겼습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저희가 계약하고 지급관련 서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에게 기성금 신청이 들어오는 것에 한해서는 기일 내에 바로 지급을 했고 오히려 저희가 기성금 신청을 빨리 해 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임금이 체불되죠, 국장님 이 문제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그 내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원도급 업체와 하도급 업체가 있을 겁니다. 원도급 업체는 우리가 받아나가면 실제 있는 업체에 빨리 줘야 하는데 안주고 늦게 주고 하면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본 위원이 봤을 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첫째는 공사입찰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공사가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시공능력이 안 되는 회사가 입찰에 참여해서 우리가 최저 입찰제죠?

아닙니다, 총액입찰입니다.

총액입찰인데 최저가 입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적정하한선을 정해놓고 …….

시공능력평가는 안 합니까? 입찰이 되더라도 그 회사가 시공능력이 있는지 자본능력이 되는지 평가하죠?

적격심사는 하는데 다 능력이 되는 업체들입니다. 능력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성금을 몇% 주죠? 과장님, 공사계약 체결되면 착수금이라고 하나요, 40% 주죠?

선급금 최대는 70%까지 줄 수 있습니다.

70%까지 주는데 기성금 청구 안 하더라도 그 돈만 하더라도 임금체불은 충분하게 가능한 것 아닙니까?

통상은 30%, 40% 받아 가는데 시공사가 그런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지방 시공사는 영세한 면도 다소 있다고 보고 …….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우리 관에서 관리를 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관급공사 5군데 중에 임금체불문제가 3군데 생겼는데 심각한 겁니다. 우리 관에 굉장히 문제가 많죠.

관에서 챙길 수 있는 것이 있고 못 챙기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원청업체에 임금이나 주면 하도급을 쭉 하기 때문에 하도급업체에 신속하게 줘야 하는데 안 주는 경우가 생기고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공사가 발주하면 발주처에 감독관이 있어서 모든 분야나 이런 것을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기술직 인력이 부족하다는 핑계인지는 모르겠지만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현장에 맡겨놓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공사설계변경해서 자재 수급하는 관리감독이 아니고 내 집인데 모든 것을 관리해야죠.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고 있는데 잘 챙기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다보니 근로자들도 근로의욕이 떨어지고 임금이 안 나오다 보니까 임금받기 위해서라도 계속적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공사를 사명감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문화체육센터 같이 부실시공이 생기고 악순환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죠. 두명건설 모귀환 사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은 철근콘크리트죠, 도급금액이 얼마입니까?

㈜ 대표 모귀환 2억원입니다.

총2억1,000만원 아닙니까?

㈜ 대표 모귀환 예.

사장님은 공사를 대광종합건설에서 바로 받았습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았습니까?

㈜ 대표 모귀환 대광종합건설에 바로 받았습니다.

분명하죠?

㈜ 대표 모귀환 예.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하도급 율을 보니까 82.5%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 대표 모귀환 구체적으로 금액까지는 확인을 안하고 견적을 넣어서 최종적으로 정해준 금액가지고 한 겁니다.

총 공사금액이 몇%였다는 것을 모르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근로자 임금을 줘야 하고 책정을 했을 텐데 …….

㈜ 대표 모귀환 저희는 필요한 공사수행에 대해서 필요한 단가를 정해서 견적을 넣어서 결정이 되어서 그 금액으로 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건설회사 소재지가 양정동, 염포동입니까?

㈜ 대표 모귀환 남구 달동입니다.

염포동은 언제 있었습니까?

㈜ 대표 모귀환 이전을 했습니다.

염포동에 계시다가 달동에 1310-15번지로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 대표 모귀환 이전한지는 꽤 됐습니다.

공사 발주 넣을 때는 양정동에서 넣었는데 …….

㈜ 대표 모귀환 아닙니다, 달동으로 1310-15번로 해서 했습니다.

계약통보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뒤에 보면 주소가 틀린데, 하도급 계약서에 보면 주소가 틀린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 대표 모귀환 저희가 사업자등록증하고 다 제출했는데 아마 그것을 인터넷상으로 해서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할 때는 사업자등록증하고 등기부등본까지 다 제출해서 계약하게 됩니다. 전자 계약한 내용을 보면 달동 1310-15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철근관련 문제가지고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임금이나 모든 것이 정산이 100% 다됐습니까?

㈜ 대표 모귀환 다 됐습니다.

분명하죠, 알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오신 분 대광종합건설 현장대리 나태원씨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광종합건설에 언제 오셨습니까?

김성규 고우건축 김성규입니다. 현장소장님이 현장에 왔을 때는 벌써 공사물량이 다 발주되고 계약된 상태에서 시공하는 마무리과정만 남은 상태입니다. 자재선정이나 페인트나 내부 판넬은 관급자재로 되어 있고 천정텍스가 다 선정된 상태에서 마무리 시공만 하는 단계였습니다. 보건소에는 천정, 바닥재, 벽에 페인트가 주요 수장재입니다.

금속공사는 무엇입니까?

김성규 금속공사는 난간이나 금속철물로 하는 것이라든지 계단난간 기타 금속재로 시공되는 부분들을 금속공사라고 합니다.

금속공사는 설계변경해서 하는 겁니까?

김성규 아닙니다, 시공 상에 설계변경 내용은 주요내용이 외벽 판넬, 금속재 판넬이 당초에는 세라믹 판넬로 되어 있었는데 공사비가 모자라서 세라믹 판넬로 했다가 설계변경과정을 가치면서 알루미늄복합판넬로 변경한 것이 금속공사에서 하는 최고 큰 변경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장공사하고 금속공사하고 연관성이 좀 있습니까?

김성규 일부는 있는데 없는 부분도 많습니다.

몇%정도 연장이 …….

김성규 계단 난간 이런 것은 실제 눈에 보이는 수장부분이지만 금속공사로 넘어가있는 부분이지 금속공사가 수장에 딱 일치되는 부분은 …….

수장공사 예산을 줄여서 1,000만원인데 700만원, 800만원으로 줄이고 금속공사로 갔을 때 가능합니까?

김성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재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은 힘듭니다.

그런 것은 감리하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김성규 내부재료 변경은 특별하게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천정사이즈가 바뀐 것 빼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장공사 처음에 예산이 5,900만원이었는데 1차 설계 변경하면서 2,600만원해서 모든 것을 재료비를 2,600만원 하면서 노무비 경비를 줄인 것이 4,600만원 줄였습니다, 가능합니까?

김성규 그것은 건설회사에서 내역작성을 할 때 일부공정을 수장공사인 다른 쪽으로 옮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장공사인데 금속공사로 바꿀 수 있느냐는 거죠.

김성규 금속공사 하시는 분이 일부 수장공사를 겸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하게 품질이나 안전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바꾸는 것은 아니죠?

김성규 그런 것이 아니고 만약에 건설회사가 거래하는 업체가 금속하고 수장을 같이 하는 업체가 있으면 그쪽에 몰아줄 수 있는 것들은 금속공사로 몰아주고 나머지 시공협력업체가 못하는 수장부분만 따로 수장으로 빼서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장하고 금속공사가 내용이 같으냐, 공정은 같이 하지만 물건은 다를 것 아닙니까, 인건비는 올라갈 수 있지만 재료비는 올리고 안 되고 문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수장공사는 예산을 4,600만원을 삭감시켰고 금속공사에서는 거꾸로 예산을 7,000만원 정도 증액시켰는데 이유는 뭡니까?

김성규 수장공사 부분에 일부가 금속공사하는 부분이 수장을 같이 공사하셨을 것 같고 외벽판넬이 금속공사 부분인데 세라믹판넬에서 알루미늄복합판넬로 바뀌면서 공사비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장공사에 일부 공정을 떼서 금속공사 하시는 분이 같이 시공했기 때문에 …….

그러면 인건비가 올라가야죠.

김성규 저도 내역서를 봐야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항목 중에 일부가 움직인 것으로 알고 있고 변경내역을 한번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증액됐으면 변경을 했을 때 구조가 튼튼해진다든지 품질이 좋아진다든지 여러 가지 상승요인이 있어야 변경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상승요인이 없고 작업이 힘들어지고 품질이 저하되고 설계변경을 하거나 물건을 바꾸거나 공사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원가는 절감 안 되고 올라갔잖아요.

김성규 금속판넬을 바꾸면서 외부는 상태가 좋아진 것은 맞습니다. 현상설계했을 때도 복합판넬로 했는데 설계과정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입찰잔액으로 복합판넬로 바꾸는 것으로 생각하고 …….

처음부터 금속공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때 설계할 때는 금속공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다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김성규 외부재료가 달랐죠. 금속공사를 하되, 돌을 붙이면 돌에도 금속공사가 하부금속공사가 따라 들어오는데 그러면 돌을 붙일 것인지 복합판넬을 붙일 것인지에 따라서 복합판넬이 금속공사가 되지만 돌은 석공사가 가버립니다.

그러면 돌 값이 다운됐겠네요?

김성규 하지철물은 금속으로 가있고 위에 무기질 세라믹보드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있을 알루미늄복합판넬로 교체를 했습니다. 무기질 경량 보등가가 금액이 감액되어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