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백경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대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여성친화도시 제1호 31만 익산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을 다하시는 이한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시정에 대하여 제안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고시2013-202호 만경강 오산면 신지지구와 춘포면 갈리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에 따른 비산먼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하는 지역은 덤프트럭의 잦은 왕래 및 포크레인 작업 등으로 인한 분진 및 비산먼지가 심각한 지역입니다, 특히 현 공사현장에는 70~80년대 산업화에 따른 각종 산업폐수로 인하여 토양오염이 되어 있을 우려가 있는 지역이며, 더욱이 점토성분과 혼합분진은 미세 먼지로 비산하여 기류를 타고 수천m 이상을 이동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규산질점토, 목질점토 등의 혼합분진이 시민의 호흡기 계통 질환과 보건위생 건강상태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사 분석 하여 시민의 건강권을 수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공업체가 살수 등 비산먼지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당기관에 요청하여 주시고, 발생되는 분진 성분에 대한 정밀검사를 통하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마동 199-1 56,394㎡의 시녀지 일명 농고방죽이라 불리던 저수지의 용도폐지 경위와 배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1938년 1월 4일 소류지로 축조한 저수지를, 1984년 12월 21일 농림부에서 문교부로, 1994년 4월 14일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여 이리농공전문대부지로 편입하여 용도 폐지한 행정의 무모한 사례에 대하여 권고 하고자 합니다. 이 저수지의 용량은 2만 6,000톤으로 폭우 시 빗물의 유속을 지연시켜 재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홍수기 때 물을 저수하였다가 갈수기 때 물을 사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친수공간으로서 시민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4년 도시계획 시설결정으로 용도폐지 함에 따라 1995년부터 2013년까지 마동 동산동 일원의 침수피해를 증폭시키는 행정행위의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침수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재 상습침수피해지역 개선 사업으로 147억 2,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마동 일원에 저수용량 2만 3,000톤의 우수저류지시설 설치사업을 하는 행정행위는 시행정이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대표적인 예산낭비 행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백년대계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시행정은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백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차후에는 수변공간과 어우러진 도시공원으로 조성되었어야 할 저수지를 용도폐지되는 행정 행위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익산시 가스판매사업 허가기준 및 절차와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구시 가스폭발사고 보면서 우리시는 과연 안전한가 묻고 싶습니다. 지난달 23일 경찰관 2명이 숨지고, 주택 3채와 차량 14대를 파손시킨 대구시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고원인에 대한 분석결과 가스를 판매하고 배달하는 영업허가만 받고 가스 충전 등 취급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소 외 사무실에서 불법영업과 불법 충전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시 가스판매사업 허가기준 및 절차와 관리에 대해 분석조사 해본 결과 공동주택단지 야간주차와 도로변 무단주차가 되어있는 사례들이 있어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허가장소외 영업행위도 철저히 근절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판매업 및 야간도로변 무단 주차차량 단속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겨울철 난방관리 및 화재위험물 취급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