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이용 의원 발언

제가 사업계획서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해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남해 힐링빌리지 조성사업하고, 남해대교 레인보우 전망대 건립 사업, 물건방조어부림 주변정비사업 3건인데 1건 송정관광지 생태주차장 부지 매입은 별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과장님 말씀하신 보고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해 힐링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대부분 의원간담회 때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약간 변동사항도 있고, 조금 잊혀질 때도 되고 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5만2,000평 정도 됩니다. 장포리 일대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공공분야에는 힐링센터, 다목적 커뮤니티센터,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공원, 산책로 등이 되겠고, 민자로 들어올 사업은 친환경주택단지, 휴양호텔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17억이었습니다만 조금 변동이 있어서 233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부지매입비가 조금 증액이 되고, 전체 사업비는 233억 정도 되겠습니다.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 및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전체 추진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2012년까지 3회에 걸쳐서 일본현지 민자유치 설명회를 했고, 2012년 7월에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11월에 문화재지표조사 용역을 마쳤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올해 10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비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감정을 내년도에 해서 사업 착수는 10월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전체는 2017년도 되면 준공 및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운영계획은 기본적으로 힐링빌리지는 힐링과 주거, 휴양과 관광이 어우러진 복합형 관광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택 단지에는 관광객 유입 및 입주자의 주거 보호를 위해서 유료화로 하고, 관광객들이 주택단지를 산책 하며 특색 있는 주택 양식 및 조경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해서 단지는 필요에 따라 민박을 통해서 입주민들의 소득창출을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2의 원예예술촌으로 조성하는 것이 문화관광과의 방침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단지에는 휴양형 호텔과 테라스하우스 등 민자를 유치해서 건립을 하고 힐링단지에는 입주민과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주택단지 입주계획은 현재 당초 74세대가 조사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입주 의향 재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8일부터 군수님하고 저하고 관광개발팀장이 이사시에 들렀다가 13일까지 일본에서 1차입주자 확정을 위한 설명회를 한 번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한 74세대에서 45세대까지 의향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조금 줄어들더라도 본 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택지분양은 분양면적이 세대당 150평 내외로 1세대 1필지 분양을 원칙으로 분양가는 평당80만원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건축양식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힐링빌리지 토지 표기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투입되는 금액이 113억원 되고, 부지 분양수익예상액이 63억 정도로 봅니다. 주택단지가 45억 정도, 호텔 및 공원이 18억 정도 회수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전체적으로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전기.통신의 공공시설하고, 공원이나 힐링센터, 커뮤니티센터 녹지 등에 필요한 사업비만 전체 50억 정도가 투입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해대교 레인보우 전망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제2남해대교 건립에 따라서 저희 군도 산성산에 전망공원을 조성해서 관광명소로 가꿔보자는 것이 본 취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전망대를 산성산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위치를 변경해서 현재 검문소 옆에 지금 현재 남해대교하고 제2남해대교 건립될 중간쯤에 전망대를 3층 정도, 그 안에는 홍보전시관, 남해대교하고 제2남해대교 건설 사진이나 교량 모양관련 등을 비치를 하고, 특산물 판매장, 전망 데크를 해서 남해대교를 2개 다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탐방로를 2,100미터 그리고 공원 일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56억 정도 투입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경상남도 사업으로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에 토지매입비를 2억원 정도 별도 의원님들의 협조로 일단 확보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환경부에 공원계획변경 협의를 해왔습니다만 문항지구에 주민들이 원하던 모노레일은 시설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노량하고 감암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레인보우 전망대를 하고 탐방로나 공원정비를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해주셔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편입 토지는 전체적으로 6,618㎡입니다. 예상취득 가격은 2억 정도 해서 추경에 해주시는 것으로 해서 본 사업은 추진되겠습니다. 8월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협의를 해본 결과 본 사업은 국립공원지역이지만 가능할 것으로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해대교 레인보우전망대 설계공모를 전국으로 공모를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좋은 작품을 고르기 위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작품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건방조어부림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이미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 삼동 물건방조어부림 일대에 약55억원을 투입해서 작년도에는 4억6,000만원, 내년에는 10억 정도 해서 2015년 이후에 37억이 투입되겠습니다. 2012년에는 숲 내에 데크를 설치했고, 13년도에는 화장실 신축 생태하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오수 처리장 증설하고 석축 보수 등 2015년 이후에는 시급한 휴게소 숲이나 기타관광자원화 될 수 있는 생태공원을 설치하는 그런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부지매입은 전체 한 15억정도 한 9,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사후에 이미 주민설명회도 조금 겪어왔고, 저희들이 2014년 3월경에 부지보상 매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2016년 이후 전체 사업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확정이 되었고, 전문위원께서 보고 드린 것도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아미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광특이 광역계정이 지역 계정으로 되어서 도에서 저희들이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의원님들께서도 조금 노력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중앙부처나 인맥도 있으실 것이고 그래서 ... .

예, 알겠습니다.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석부작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주차장부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이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위치만 변경해서 별도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상정할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조금 전 배이용 위원으로부터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가 있는데 이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2014년도 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재무과장 심한섭입니다. 중요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사항은 “제3조 1.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의 공사 2. 2,000만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 이 2개를 묶어서 “1.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의 공사 및 용역”으로 수정을 했고, 제10조에 신고센터설치 등은 당초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는 “2항에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은 본청 경리관이 총괄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예,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예,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에서... .

예.

아닙니다. 경리관은 부군수입니다.

경리팀장 하순철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는 상위법 관련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특정하게 규정을 하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리관도 총괄적으로 경리관인 부군수가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고, 따로 운영한다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종합계획을 세워서 읍면까지 센터나 자체적으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은 총괄적으로 군에서 챙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12월달에 종합계획을 세워서 내년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