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희숙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현장에서 성의 있게 설명해 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2013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이나 조사기간 및 대상기관, 조사시시 경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유인물 4쪽 조사결과 종합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3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한 점, 그리고 다수의 사업에 있어서 조기시행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한 점, 또한, 농가 고소득 작목육성노력 등 잘하고 있는 사례도 여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실태조사를 통해 수년에 걸쳐 여러 번 지적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은 등 고질적인 사례도 볼 수가 있었으며 특히 대규모 보조사업에 있어 10월 현재까지도 추진공정이 30%가 채 되지 않는 사업장이 있었고, 더군다나 이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미흡한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장별 지적사항이나 평가에 대한 설명에 앞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종합적으로 도출되는 사안이나 중점적으로 재점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먼저 짚어보고 사업장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조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금번 실태조사 준비를 위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이월사업은 총 104건으로, 이중 10월 현재 공정율 30%이하 사업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홍수출하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포함해 8건이었으며, 2013년도 총 205건의 사업중, 30%이하 공정이 36건으로 이중 대부분이 보조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경우 당초대상자가 연말쯤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으므로 추후 대상자 선정시에는 재정여건,목표의식, 추진의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상자를 엄선하시기 바라며, 또한 보조사업 결정 후 최소 3개월 이내에 미착공시 보조사업을 자동 포기할 수 있는 행정적 제재규정을 신설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산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한사람이라도 많은 농가가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둘째, 대규모 보조사업 지원농가 실농 예방 대책입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방문한 장수읍과 산서면 시설연동하우스 지원사업 현황을 보며, 개소당 백에서 9백여평에 총사업비 3억5,000여만원 중 자부담이 1억5,000만원 이상인 사업으로 개인농가에 있어서는 많은 부담을 안고 시작하는 사업임에도 사전에 작물에 대한 컨설팅이나 벤치마킹 등을 연계한 지도 지원이 없었다는 것은 잘못된 사례라 하겠으며, 혹, 영농에 실패할 경우 엄청난 손실이 예상되므로 추후에는 대규모 보조사업 지원농가 신정시 농가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주시고, 대상자 확정 후에는 시설설치는 물론, 작물의 생산 유통 경영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조사업 확정후 최소 2년 정도까지는 예산을 확보하여 컨설팅 업체와 연결시켜줌으로써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체재로 최소 5년이상 지속적인 지원체계가 이뤄진다면 농가별 스스로 영농에서 얻는 노하우를 신규농가나 미진한 농가에 자연스럽게 전파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으로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 친화적인 휴식공간 조성 방안입니다. 관내에 시설해 놓은 주요 공원을 보면 처음 시설 완공시에는 깨끗하고 깔끔하여 미관상 보기에 좋지만 간혹, 주민들이 자주 왕래하지 않는 곳에 설치된 경우나 몇 년이 지나면 관리가 잘 되지 않아 흉측하게 변해버린 경우가 허다하므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함은 물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심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비춰 볼 때 장계 남산의 전망대인 백화정을 보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전망대 시설은 해놓았으나 주변 및 산 일대가 키가 큰 잡목으로 둘러싸여 있어 전망대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토지주인 학교 측과 협의하여 남산 일대를 장계면민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수종갱신, 조경 등을 통해 공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친화적인 쉼터로 조성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장기적 안목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친환경에너지 적극 활용입니다. 우리 군에서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세출예산 중 전기료로는 지출되고 있는 금액이 적잖이 부담이 되고 있어 이를 조금이라도 더 절약하고자 가로등이나 터널 안 조명을 꺼놓고 통행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가로등 신설이나 교체시에 태양광을 활용한 LED 전구로 시설하는 방안과 관내 터널 5개소에도 태양광 시설을 이용한 LED전구로 교체한다면 전기료 절약은 물론 주민 불편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태양광시설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하겠으나 년차별로 예산을 반영하여 시설할 경우 반영구적으로 장래성을 보아서는 추진해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세밀한 검토 후 반영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행정에서 추진하는 각종 건축물 등 전기를 소모하는 시설에는 태양광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지적사항에 대해 간략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쪽, 시설하우스 연동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장 농가는 신규농가임에도 불구하고 토마토 영농재배기술 습득을 위해 지난 1년간 부부가 함께 기존에 성공한 토마토 재배농가로부터 영농기술을 습득한 후 사업을 지원받는 모범적인 사례로 차후 대규모 사업을 지원할 경우에는 농가의 영농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추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컨설팅을 통해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장애인 복지관 건립입니다. 본사업장은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장으로 흑자 운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하겠으나, 이용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선에서 수익사업을 병행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특히 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몸이 불편한 장애인임으로 이분들의 입장에서 사용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하나하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보완 보강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군도 터널 벽화 그림타일 설치공사입니다. 벽화타일을 시공하기 저네 사진 해상도 등에 대한 사전 실사 등을 거친 후 사업을 시행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계약후 바로 사업시행함에 따라 본 사업장 벽화의 해상도가 떨어져 벽화로써의 소기의 목적에 미치지 못한 잘못된 사례가 하겠습니다. 또한 터널에 대한 정보나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문구, 이정표나 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을 포함한 관내 주요 터널 내부가 매우 어두워 교통에 불편이 따름으로 전기요금 및 장래성을 감안하여, 태양광 시설과 LED 전구로 교체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시설하우스 연동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장의 경우 현재 토경재배시설로 파프리카를 식재하여 놓았으나, 양액재배 시설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양액재배 시설이 농가소득 향상에 유리할 경우 장래성을 감안하여 중앙정부 등에 집중적인 예산확보 노력을 통해 많은 농가에 수혜가 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개인 농가가 억대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흥 망을 가름하는 사업에 도전하는 만큼 관련부서에서는 사업대상자 선정시부터 선진지 견학은 물론 전문 컨설팅 업체와 연계토록 하여줌으로써 실패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산서면 작은목욕탕 조성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88년 준공된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여 목욕탕 시설로 재사용하는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추진함이 타당했음에도 이런 절차 없이 착공한 것은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없다 하겠으므로 차후라도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받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건물 지붕을 마무리함에 있어 철재를 이용하여 처마 등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으나, 우기나 태풍 등 오랜 시간의 환경여건을 감안하여 재료 선택에서부터 마무리 시공까지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면단위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장과 바로 여에 자리하고 있는 초 중학교와의 통로를 개설함은 추후 이용도면에서 자라한 사례로 보이나 마을 아래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협소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행사 개최시 불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후 다른 사업과 연계하여 확장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중학교와 경계인 법면이 잡목과 잡초 등으로 미관상 저해되므로 설계 변경 등을 통해서라도 깔끔하게 조경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시설에 추진 계획 중인 주차장이 38면을 하고 있으나 시설의 특성상 일시에 많은 주민들이 사용하게 될 체육공원임을 감안하여 좀 더 많은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대동의병장 전해산 성역화 사업입니다. 현 사업장으로 진입하는 고량이 협소하여 사업완공 후 내방객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따를 것임으로 추후 하천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진출ㆍ입이용이하도록 확ㆍ포장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인근에 지나고 있는 88고속도로가 노선변경으로 기존 활용하던 고속도로 일부구간이 지방도로 변경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본사업장으로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개설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업장으로 전해산 장군 추모비를 옮겨오도록 한 것은 잘한 사례로 보이며, 조경사업에 있어서는 가능한한 사업장 인근지역의 묘목 등을 활용하여 식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준공후 차질없는 운영을 위해 건물관리 인력 등 운영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남산전망대 백화정 개축공사입니다. 전망대 주변에 키가 큰 리기다 소나무가 자리하고 있어 전망대로서의 활용가치가 떨어지고 있음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토지주인 학교와 교육청 등에 지속적인 협의로 수종갱신은 물론 꽃나무 식재 등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망대 둘레에 설치해 놓은 난간과 바닥사이 공간이 너무 커 어린아이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전망대 바닥면에 물이 고일 경우 부식 우려가 있음으로 물빠짐에 대한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사업장이 있는 산책로는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고 이용하는 곳임으로 가로등 설치는 물론 조경사업을 병행하여 쉼터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장계 체육공원 관람석 설치공사입니다. 관람석과 지붕사이에 공간이 있어 비바람이 몰아칠때는 무용지물이므로 시설 보완하는 방안과 관람석 주변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주민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추진해 주시고 체육공원내에 있는 야외공연장은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위치를 변경하는 방안과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함으로 파고라 등 휴게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구장 천변쪽 나무그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펜스를 나무밖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입니다. 본사업은 자활센터에 민간위탁된 사업으로 수거인력 2명이 시범적으로 장수읍을 순회하며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으나 행정과의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각 마을에 분리수거함을 별도 설치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수거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재활용 쓰레기로 나오는 가전제품 특히 냉장고 등에 대해서는 옮기거나 운반시 프레온 가스 등 유해성분이 유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위탁업체에 대해 수시 관리감독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임도신설 사업입니다. 사업장 법면의 경사가 매우 가파름으로 차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낙석위험 예방 조치를 해주시고, 법면 일부에 시드스프레이 시공이 안된 곳이 있으므로 보완조치 하시기 바라며, 계곡의 경사가 심해 토사나 바위가 흘러내려 쌓일 위험이 있으므로 추후 낙차공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장은 시설완공이 얼마되지 않았는데도 난간사이가 벌어지는 등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완조치 하시기 바라며 또한 방부목이 아닌 구조물에는 장기적 사용을 감안하여 방부목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본시설의 목적이 쉼터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내방객들에게 우리군을 알릴 수 있는 관광안내도를 설치하는 방안과 본시설이 마도 중간부분에 위치하고 있음으로 말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에는 현재 시설해 놓은 마도 부지에 농기계 등이 자유로이 왕래하면서 농작업을 하였던 지역임을 감안하여 대체 농로를 개설하는 방안과 장척마을에서 마도로 연결하는 끝부분 지역에 100여미터 정도의 농로가 비포장 되어 있어농작업에 불편하므로 포장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마도 중간 중간 부분이 배수가 잘 안되어 우기시 물이 고여 잔디가 죽어가고 있으므로 마도 전구간에 대해 세밀한 점검을 통해 잔디의 생육 특성을 감안하여 배수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에 식재한 편백나무 등 식재수목이 칡넝쿨이나 잡초, 잡목들로 인해 제대로 성장이 안되고 있으므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깔짚용 수분조절재 지원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10억이 넘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사업 추진체계를 보면, 공급업체에서 농가에게 깔짚용 수분 조절제를 공급하고 농가가 업체에 입금한 자부담 입금표만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물량이 정확히 공급되었는지 등이 제대로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입금표만 확인하고 보조금을 지원해준다는 것을 잘못된 지원절차로 공급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개별 농가에 대한 정확한 공급확인 절차를 거친 후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농산물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사업대상자가 포기하여 이월된 사업으로 추후 대상자 선정시에는 법인이나 단체의 재정상태, 구성원의 의욕, 의지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엄선하시기 바라며, 시설의 주사용 용도가 사과와 오미자 저장을 예상하고 있으나 저장고가 비어있는 시기에는 조합원외 일반농가가 요청할 경우 배추나 무 등 타작물도 저장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덩굴제거 사업입니다. 덩굴제거 사업의 목적은 기존에 식재해 놓은 나무가 양호하게 성목하도록 주변을 정리해 주는 사업인 만큼 덩굴의 특성상 사업시기 조절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를들어 5~6월에는 덩굴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시기로 나무가 성장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나 이 시기에 맞춰 본 사업을 시행할 경우 나무가 성장하는데 효과는 있지만 완벽한 덩굴제거에는 미흡하겠으며 반면 10월경에 본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약 효과가 뿌리 깊숙이까지 미침으로 덩굴 제거에는 큰 효과가 있다고 하겠으나 그동안 무성해진 덩굴로 인해 나무가 자라는데는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덩굴 잡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예산을 추가해서라도 년 2회 실시하는 방안으로 상반기인 5~6월경에 1차 시행하고, 하반기인 10~11월경에 2차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한번 시행으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월현권역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건설공사 등 완료후에는 행정에서 손을 떼는 사례가 있으나 본 사업장의 경우 산촌생태 마을로써 사업완료 후가 더욱 중요하다 하겠으므로 행정에서도 마을과 협조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경영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 및 모니터링을 통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멀티센터의 경우 출입구가 북쪽으로 되어 있어 그늘이 지는 등 활용도가 떨어지므로 이는 설계부터 잘못됐다 하겠으므로 차후에는 이러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여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국립재활 승마원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연구용역으로 그치지 말고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추후 사업이 시행된다면 군비 부담이 클 것임으로 중앙정부와 협조하여 예산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용역 수립시 우리 군 실정을 잘 아는 경주마 육성목장과 전북발전연구소가 공동으로 과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군 농가들이 말 생산육성 등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방안도 병행하여 용역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번 현지 실태조사 결과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이나 보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래를 예측하여 견고하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과 차후에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까지 실태조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실태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