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종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제2차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22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217회 임시회 기간 중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0월31일 갈사만 조선산업 및 배후단지 추진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10월29일 서임수의원으로부터 사회복지 분야 특정감사 지적사항 및 결과 내용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운뢰의원입니다. 2013년 10월22일 제21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3건의 조례 안건과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호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의 효율성과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제도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힐링시티의 선점을 통한 정체성 확보 및 관련 사업의 확산을 도모하고 부서간 업무 총괄 및 조정 역할 강화로 미래 수요확대에 대한 힐링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으로 슬로시티 정신의 전국적 파급으로 2014년 재인증 등 국내 대표 슬로시티의 위상을 각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적 재조사 및 2014년도 사회복지 인력 순증분 2명을 정원에 반영하고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 1명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호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16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제4조,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한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코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 관리계획 재산현황으로는 하동공원 편입부지 외 4건으로 총 5건에 5필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면적은 30,215평㎡이고 공시지가액은 4억41,317천 원으로 5건 모두 취득하여 공원의 기능과 자연경관을 유지하고 임대 농기계 이용률 제고 및 공공체육시설 확충으로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상수도 미 급수지역의 식수해결과 취수원 수질향상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편의와 양질의 서비스의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결과 관리계획 대상 5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운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하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하동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의근의원입니다. 2013년 10월22일 제21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호 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소득지원금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효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위탁 사전 체납 차단 등 자금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융자금 대부 시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금 보증 및 담보물건 등을 설정하여 사전에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여 선량한 군민의 피해를 줄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호 하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야생 동․식물보호법」이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인명피해 보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조례 개정내용을 포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제명으로 변경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정,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호 하동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등에 대한 빗물이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빗물을 새로운 수자원으로 인식하는 물의 재이용시설 설치를 통하여 빗물 이용을 활성화시켜 향후 예상되는 물 부족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의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보고의 건(의원발의)

주요사업 현장점검 2반 반장 김봉학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열과 성을 다해 현장점검에 참여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안내 및 현장설명에 최선을 다해 주신 실과소장님과 면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0월23일부터 10월30일까지 6일간 금남면 등 7개면에 대해 본 의원을 포함한 네 분의 의원이 실시하였습니다. 총 102개 대상 사업장 중 50개 사업을 표본 선정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사업에 대한 점검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총 22개 사업장에 대하여 보완조치 및 건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적사항으로는 공사용 차량에 대한 규정 속도 준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남면사무소 앞 대도 해양종합관광단지의 매립토 운반 덤프트럭의 과속 운행이 목격되어 규정속도 준수 등 안전에 대한 행정지도 조치가 요구되었습니다. 우리지역에서는 각종 개발로 인한 공사장이 산재해 있고 또한 공사용 대형차량 운행이 많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군민의 안전에 대하여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어 강조하는 것입니다. 대도 도서특화시범사업 일주도로의 경우 구간별 시공 시기가 맞지 않는 사유로 접속도로 구간 단차로 인해 도로교행이 되지 않아 재시공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는 공사 설계 시 현장을 보지 않고 설계한 잘못된 사례로써 차후에는 현장위주의 설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교 민다리공원 운동장 펜스 뒤편 주택지 배수시설이 없어 주민피해가 호우 시마다 되풀이 되어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였으며, 옥종 이팝나무 가로수 조성사업의 경우 준공시점이 4월임에도 고사목이 다소 발생하였고 가로수 기능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산지내 식재와 소유가 불분명한 도로변 자투리 토지 내에 매실이 이미 심겨져 있음에도 겹치게 식재되어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청암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관련 데크로드 설치 대상지는 소관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전 협의가 되지 않아 사업 대상지를 변경하여 설치하여야 하나 현 위치에 그대로 설치하여 재설치에 따른 예산과 주민불편을 초래하게 되었으므로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하동군의 현 실정을 각 단계별 예산지원으로 단체별 행사, 모임을 가짐으로써 유사단체와의 정보 소통 미흡, 예산 과다 등 비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 단체별 행사 등에 있어 유사단체인 농업관련 단체의 행사를 북천 코스모스․메밀꽃 축제 행사 시 공동으로 개최함으로써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행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축분뇨 처리장의 경우 준공에서 가동까지 여러 어려움에도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으나 계속적으로 군비 지원, 행정 지원이 뒤따르는 점에 있어서는 새로운 운영방법을 찾아 자체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서 옥종 이팝나무 가로수 식재사업과 관련하여 지적사항을 일부 언급하였으나 우리군의 가로수 식재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도로 미관과 하동 관광을 위한 가로수 식재의 당위성의 인정되나 가로수 식재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군민의 생업을 해치는 일이며, 또한 심어만 놓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가로수는 없는 이만 못할 것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가로수 식재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앞으로 농촌지역 실정에 맞는 가로수 식재에 대한 발전적인 검토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성 조선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도로와 관련하여 4가구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하여 기반시설 등 주민의 편의시설에도 행정에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금성 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현장의 자재대, 장비대, 인건비 미지급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었으므로 소관 부서에서는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업 선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암 법성선원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의 경우 사업의 당위성은 있을 것입니다마는 고암마을 입구는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안쪽 구간에 위치한 법성선원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주객이 전도된 경우라 할 것입니다. 도로 확포장 공사 시 토지 수용과 공사비 문제 등이 있을 것이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지역 주민과 행정, 의회가 머리를 맞대어 충분히 협의하고 고민한다면 해결이 안 될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들에 대해 건설 공사 관련 담당부서에서는 깊이 있는 성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장별 상세한 점검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일 동안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충실히 반영되어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군정이 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요 사업 현장점검과 관련하여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하반기 제2반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봉학 2반 반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보고의 건은 의원여러분께서 현장을 직접 보시고 심도 있게 보고서를 작정한 것으로써 원안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17회 임시회에 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6일간의 현장점검 결과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과 자료준비와 현장 안내에 최선을 다하신 실과소장님과 면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에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이번 현장점검 결과 상반기에 지적된 조치 요구사항들이 많이 개선되고 보완된 점에 대해서는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하동군 생활폐기물 처리장과 관련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하는 인부들에 대한 처우 개선 건의 등 현장점검을 통해 지적된 조치 요구사항과 건의된 건에 대해서 동절기 전에 조속히 개선 보완하여 군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계사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된 일이나 추진 중인 일들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4일간 실시된 제21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