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복 의원 발언

박홍복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대군 의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들녘의 가을 정취가 보는 이의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본 안건에 대하여 11월 1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28호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및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일광유원지 내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종합운동장 건립 일부 부지에 부산문화방송이 기장 사계절 썰매 페스티벌 용도로 활용하고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한 사항으로, 동 부지는 당초 계획된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동안 지역홍보와 세외수입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있어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간 사용료 1천만 원 이상인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에 대하여는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동 부지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절차 없이 기 사용수익 허가한 것은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동의안 신청사업의 종료 후 동 부지가 당초 계획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완벽히 원상복구 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지역 기후 특성상 썰매장 유지를 위한 환경관련 부작용이나 폐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