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종숙 의원 발언
김종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211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 계속하여 집행기관의 2014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도 그저께와 동일하게 해당 부서장이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는 주민생활국 위생과가 되겠습니다. 이만환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위생과장 이만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숙 도시복지위원장님, 김현철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 도시복지 위원님들의 주민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경의와 위생업무에 관심과 지도편달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2014년도 위생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관한 보고를 드리면서 평소 업무 전반에 걸쳐 지적해 주시고 제기해 주시는 사항들을 깊이 새겨 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구민의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위생담당 김동석입니다. 다음은 식품산업담당 이병철입니다. 식품안전담당 배명호입니다. 꿈과 희망이 넘치는 풍요로운,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에 걸맞은 전통 있고 소박하지만 품위와 친절함이 갖춰진 품격 있는 위생업소 만들기, 부정식품으로 인한 위해척결, 건전영업 풍토조성과 식생활 개선으로 구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실적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위생과 전 직원과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학부모 안전지킴이 등과 함께 식중독 우려업소 집중관리, 적절한 시기에 지속 반복적인 지도와 점검, 등으로 사소한 단 한 건의 식중독 사고가 없는 완벽한 한해를 보냈습니다. 11월부터는 특히 동절기 화재 취약업소에 대한 중점 지도 점검의 달로 정해 2014년 2월까지 안전사고로부터 구민의 재산과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2014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이만환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위생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환 위생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네. 이만환 위생과장님 업무계획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누차 이야기 했는데, 위생과에서는 없습니다. 365쪽, 366쪽에 보니까 전년도 특수시책에 대한 평가를 해놓았네요. 다른 부서에는 매번 특수시책 거론만 하고 결과에 대한 부분이 없는데 위생과는 모범적으로 하셔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계획과 전년도의 업무계획을 비교해 보니까, 물론 업소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데, 폐업을 하거나 신규 등록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유독 집단급식소가 많이 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비해 보면…….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집단급식소는 크게 많이 늘고 하지는 않습니다. 106개에서…….
현철
김현철위원
106개인데 전년도에는 83개소라고 해놨거든요?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그 부분은 어린이집이 사실상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에는 어린이집은, 집단급식소는 한번 급식을 할 때 50인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어린이집들이 보통 학생 수는 45명 정도 되고 교사까지 합치면 되는데, 처음에 어린이집에서 교사는 포함을 시키지 않고 어린이 숫자만 해서는 집단급식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하고 있었는데 그게 식파라치들의 어린이집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선생님들도 거기서 먹는데 50인 이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늦게 인지를 하고 전부 계도를 함으로써 많은 어린이집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대상 업소가 늘었다는 말씀이시죠?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여서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네. 숫자는 별 차이 없지만 인원을 더 늘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1명에서 37명이면 많이 늘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부담할 수 있는 운영비 등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운영비는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한 번 나갈 때 마다 4만원의 일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많은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한 번 할 때 확보를 예산 여건만 되면 많은 분들이 계시면 행정 신뢰도도 높이고 행정 부분에 보탬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이 어렵고 해서 최대한의 수준으로 올려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부정․불량식품 근절이 정부의 주요 정책 중에 하나인데, 최대한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서라도 많은 인원이 제대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시고 예산이 될 때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아까 업소의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앞의 통계자료를 보면 위생업소 현황을 다 더하면 4,936개소입니다. 그런데 377쪽에 건전영업정착을 위한 지도․점검은 다 망라되어있는데…….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이것은 다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건전영업은 야간에 주로 단속반이 법질서 확립을 위한 다소 다른 내용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이나 식중독 예방에 대한 그 차원과 법질서 확립에 대해서는 달리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3,807개소를 앞에 위생업소현황 전체와 나눠서 비교하면 어디 어디에…….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그것은 식품접객업소와 식당은 다 해당이 됩니다. 유흥, 일반, 단란, 다 됩니다만, 노래연습장과 게임제공업, 일반 오락실, 등 공중 위생업소에 대해서도 이·미용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야간에 어떤 퇴·변태업소나 숙박업소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망라했는 숫자가 이것하고는 다소 달리 되었습니다. 전체 망라한 숫자는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구체적으로 생각 있으시면 다행인데, 전년도 자료와 비교해 보면 2013년 업무계획에는 대상 업소가 전체업소이고 사실상 내용도 똑같거든요?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네. 그래서 괄호 안에 넣어 놓은 이유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때도 괄호 안에 넣어놨습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807개소를 몇 명 안 되는 공무원으로 다 하려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명6동에서 가스판매업소 점검, 직원 하나가 우리 관내를 제대로 다 점검 못하듯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류를 잘하셔서 상습적이거나 여러 기미가 있는, 잘하셔서 3,807개를 일시적으로 다 한다는 것은 불가능 할 테고, 계획을 잘 세워서 점검 위반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구체적인 대상 선정에 더 신경 쓰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리고 이후에 나온 핵심시책 및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결과가 제대로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활동 부탁드립니다. 아까 전에 말씀이 있었는데 5대 맛거리 식품산업, 그러니까 맛 거리에 대해서 2개 거리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고 3개, 3개중 앞산카페거리는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순서대로 바다맛길이 현재 제일 안 되고 그 다음 봉덕맛길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이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년…….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1년 4개월, 작년 7월에 왔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남구의 식당이 몇 개지요?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2,000개 좀 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년 동안에 우리 남구에 있는 식당 몇 군데 식사하러 가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늘 개인적으로 반성도 하고 있지만 정말 하기 힘든 일 인 것 같습니다. 직원들은 업무상으로 다니고 지도도 하고 하지만 과장으로써는 부서장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다른 일에 연결이 되고 개인적인 볼일을 본다는 것은 거의 없이 근무시간에 임하지만 현장 나가보는 것이 과장으로써는 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할 때 제가 전체적인 업주들에 대해서 연간 전체 2,000개 업소의 업주들에게 교육을 다 한 번씩 합니다. 그때 얼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여러분들께 방문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모두에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데 특별하게 민원이 돼서 쟁점이 되는 집은 꼭 나가 보지만 그 외에 현장 나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여튼 가능한 시간을 내셔서 실제 맛거리를 방문하셔서, 가는 곳은 가게 되는데 점심식사시간에 따로 시간 내기 힘들다 하시면서 편하다고 구청 주변에서만 드시지 말고, 시간을 내셔서 근처에 방문하셔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실제 현장 속에서 느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반영을 하셔서, 계장님과 직원들이 팀을 짜서 점심시간에 돌아다니면서 멀더라도 방문하셔서 식사시간도 활용하면서 업주들과의 교류가 있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꼭 지도․점검 이럴 경우에만 만나면 서로간의 관계가 그렇지만 고객과 사장님으로 만나면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도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만환 과장님 많은 수고를 하셔서 내년 한 해 동안에도 위생 근무들이 잘 진행되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명심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수
이명수위원
이만환 위생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날씨가 무덥고 힘들었는데 과장님 말씀에는 식중독이 한건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좋고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에 두 번 걸린 적이 있어요. 물론 주민들이 언론에 밝히지 않고, 주위 시장 상가, 먹거리촌 이런 부분에서 지역사람들이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신고를 해서 영업적으로 불이익으로 당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신고를 안 해서 그렇지, 사실 식중독 걸린 사람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다루는 것은 집단 식중독 이렇게 나오는데, 이명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사소한 부분은 특히 업소에 대한 고의의 부분도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치료비 등도 있고 해서 중간에 업주가 저희들에게까지는 신고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이 지역적으로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무튼 언론에 크게 나고 한 것이 없어서 남구가 다행이라고 보고요, 작년도 시책은 지난 사항이고 내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371쪽에 개방화장실 지원 사업 확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취지는 좋습니다. 사업비가 800만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음식업소에 일반사람들이 오고 가는 행락이 사용을 한다는데 과연 실용성이 있을까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손님으로 오셨을 경우에는 관련이 없겠지만 행락객으로써는 과연 맞는 사항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취지는 좋습니다만, 사업비는 구비입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800만원이 식품진흥기금으로 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아, 식품진흥기금으로 합니까? 구비는 아니네요?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그래서 거기에 사용되는 화장지, 물티슈, 화장실에 관련되는 부분을 제작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알겠습니다. 구비 같으면 문제화가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375쪽에 위해식품 유통 차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추석 못되어 제가 이런 사례를 봤습니다.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성당시장에 생닭 파는 집, 4개소에 벌금을 부과한 적이 있지요?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생닭은 위생과 소관이 아닙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아닙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바로 조리되지 않은 생닭은 유통하고 관리하는 것은 시장경제과에서 담당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시장경제과에서 합니까? 그런 부분도 같은 항목들이네요. 그죠? 젓갈도 마찬가지고, 제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별, 재래시장별로 제조를 해서 시판하는 것이 참기름인데, 참기름 제조하는 과정을 과장님께서는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압착 식용유로 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생과에서 과장으로 있으면서 솔직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저도 일선 현장에 다니던 시절에는 참기름이라는 것이 가짜 참기름이 문제가 돼서 굉장히 이슈가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지금도 그렇잖아요?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일일이 제조하는 모습은 보지는 못했지만 앞으로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대명시장, 성당시장, 남부시장이 저의 지역구여서 자주 방문하다 보니 그 분들이 판매하는 것을 사서 먹기도 해봤습니다. 사실 각 상가마다 판매하는 음식은 똑같은데 맛이 확실히 틀립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그 집 주위에서 산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많습니다. 제조과정에 다른 무언가를 넣었다는 소리도 들리고 하여 요즘은 장사가 거의 되지 않고 있고 폐쇄될 입장에 놓여 있는데 실제적으로 참기름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형식적인 점검이 아니라 직접 방문 하셔서 기계 청결문제, 과정, 등 살피셔서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위원님 귀중한 지적 감사드리고 전반적인 재래시장에 대해서 제조업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평상시에 과장님, 동료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에 살던 이발을 해야 하니 이·미용실을 다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발소 같은 경우 남자들은 통상적 늘 가던 곳만 방문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이발소에 가면 어르신들의 편의상 무상으로 해주고 비용의 일정 부분을 우리 구에서 부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경로이용요금…….
명수
이명수위원
실태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저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경로 우대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파악해서 지도하고 있는데…….
명수
이명수위원
지도를 어떻게 합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그 사업은 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복지과에서 저희들이 명단을 받아서 그 집에 대해서는 장부를…….
명수
이명수위원
그 부분은 복지과에서 다 하고 지도와 이행하는 것은 위생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집에 대해서 특별히 명단을 받아서 점검 시에 더 친절하고 불편하지 않게 해달라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복지과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과장님 보다시피 이용소, 미장원 등 요금 받는 금액도 제 각각입니다. 우리가 고시 했던 가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일이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많다는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 부분도 지도, 단속을 해서…….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최근에는 이용소 요금 등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됐지요? 게시요금을 반드시 표기를 하게…….
명수
이명수위원
그거는 일정부분 평수에 준해야 해야 되는 것이고, 보통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만, 지역적으로 봤을 때 실제적으로 미용실, 이용소 등이 그 평수에 미달하는 부분이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순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신경을 좀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도 제가 말했던 적이 있었는데 청소과와 위생과가 관련되는 사항이지만 가을되면 김장배추를 많이 담그고 합니다. 그죠?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네.
명수
이명수위원
각 재래시장별로 김장할 때 특히 젓갈이 단속의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다음 주부터 김장용에 대해서 업무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김장철 재료가 본격적으로 유통이 되는 철이 되는데 11월 6일부터 계획해 놓았습니다. 젓갈류, 고춧가루 등 점검을 하게끔. 전체 시와 합동으로 일제히 재래시장 중심으로 하여 점검을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참고로 할 만한 현장사항이 있으시면 지적을 해 주시면 점검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렇다고 그 집의 상호를 밝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상호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유형의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특히 남구의 위생과에서는 식생활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벌금과 단속보다도 어떤 계몽활동으로써 널리 홍보도 하고 지도하는 방안으로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잘해주시리라 믿고 작년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대안과 의견을 많이 제시하여 주셨는데 저는 한두 가지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85쪽에 남구 5대 맛거리 식품산업 육성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해년마다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지랑 곱창골목거리와 앞산 맛둘레길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봉덕맛길과 바다맛길도 끼워서 하도록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1년은 굉장히 빨리 다가와요. 그러니까 행사하는 사람들은 2년도 어쩌면 세월 가는 것 모르게 빠를 수도 있는데,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때까지 안지랑 곱창골목거리와 앞산 맛둘레길을 주관이 되어 행사를 했는데, 올해는 봉덕맛길과 바다맛길에 맞춰 예산을 투입하셔서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으로 격년제로 하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4군데 길을 다 하기에는 참여하는 업체가 많이 못하지 않습니까? 각 맛길에 1, 2 업체 밖에 할 수 없는데 그리고 서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단합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덜 될 수도 있어요. 안지랑곱창거리와 앞산맛둘레길은 단합이 잘되어 행사를 잘하고 있는데 봉덕맛길과 바다맛길을 묶어서 격년제로 해보는 것도 어떻겠냐 싶어서 의견제시를 해보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라는 소리는 아니고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계획을 세워 보시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2쪽에 건강음식점 발굴․육성 컨설팅이라고 하셔서 사업비를 1,000만원 들여 건강메뉴를 자체 개발 및 관심 있는 영업주 대상으로 하는데 제목이 건강음식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범음식점이 있고 그 외 건강음식점이라고 표지판, 교부증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건이 많이 있고 공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건강음식점은 잘못 해석하게 되면 해밥달밥, 솔내음처럼 한식, 채식 위주로 나오는 집을 건강음식점, 웰빙 음식점이라고 칭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건강요리 5대 영양식으로 보면 꼭 고기를 먹는다고 건강을 해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고기 요리법도 삶거나 데쳐서 먹으면 이런 영양소는 꼭 필요한 것인데 웰빙쪽은 채식, 한식 위주로 하지 않는 식당에서 자기네들은 왜 건강음식점이 아니라고 지칭하지 않는다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섭취해야하는 영양소는 똑같은데 오늘 고기를 좀 많이 먹었다 싶으면 내일은 채식 식당에 가야되겠다는 계산법에 의해 대부분의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음식을 섭취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꼭 채식위주로 하지 않은 집도 건강하지 않은 집이라 칭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 진행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그런 문제도 있고 하지만 제가 예를 들어놓은 업소들이 웰빙, 건강업소이었지만 공식적으로 나름대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육식을 하더라도 나트륨이 적고 굽는 것보다 삶는 위주로,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간다면 저희들이 이 사업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신청을 받고 조리학과 교수, 컨설팅해주시는 분께 선정위원들을 편성해서 이분들이 컨설팅과 선정기준을 결정하여 단지 채식위주보다도 육식이지만 균형 있는 건강 식단이라고 전문가의 눈으로 판단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맞는 말씀인데 …….
김종숙위원장
그렇죠. 구에서 인정한다는 것인데, 다른 업소에서 우리 업소는 건강 생각 안하느냐 라는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범음식점과 건강음식점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므로 신중하게 잘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신중하게 잘 진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맛거리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2개소외 올해 새롭게 해보라는 두 곳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첫째 같이 구심이 되고 활기차게 해볼 만한 장소적인 여건이 안 나오고, 좁은 공간이지만 억지로 만들어 내 보았지만 공간적으로 불편하게 길을 막고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자기 지역에서 하지 않으면 언제 이동해서 같이 합동으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상실되는 것 같고 참여도도 약할 듯 하고, 많은 고심을 해봤습니다. 내년에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좋은 장소가 나올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제 생각인데 여러 가지 생각을 더해서 찾아보면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프린스호텔과 팔레스호텔은 문화홍보과에서 관리하죠?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위생적인 부분과 하나하나 개별적인 사항은 위생과에서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뷔페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원래 뷔페식당으로 쓰고 있는 지하가 나이트클럽 용도지요?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나이트클럽 용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나이트클럽은 반납했습니까?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반납했습니다. 폐업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폐업했고 나중에 설치할 때 새로 신고하고…….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프린스호텔이 이랜드그룹으로 인수되어 새로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 같은데, 관련부서에서 잘 협조하여 새로운 투자자가 생겼기 때문에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대구타워를 이랜드에서 인수해서 20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했다고 하던데, 오늘 달서구청장과 회전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투자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려는데, 상당히 남구의 어려운 시기에 저력 있는 투자가 생겼을 때 남구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만환
이만환위생과장
위원님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만, 이랜드에 대해서 프린스호텔에 대한 사항을 참고로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랜드가 인수한 다음에 여러 가지 잡음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세입자들 간의 불협화음이 있어서, 이랜드 측에서는 공매로 왔기 때문에 세입자간의 문제는 전 업주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랜드 그룹에서는 부담이 없다고 완강하게 하고 있고, 이때까지 세입자로 있다가, 쉽게 말해서 전혀 전세 보증금도 한 푼도 못 받고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 문제 제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원만한 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문제로 세입자 한 분이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그 부분들도 하나의 이슈로 제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광호텔 같은 부분만큼은 어떤 경우라도 호텔 안에 있는 공간은 식당으로 계속 사용하지 않고 주말에 예식하객이 넘쳤을 때 그쪽으로 옮기는 것은 메인 주방에서만 요리가 되었다면 그쪽으로 옮겨 쓴다는 것은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유권해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텔 내에 경관이 좋은 폭포 밑에서 등 로비 캠프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이 됐는데, 밑에 있는 나이트클럽 하던 장소에서 장소를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요리시설을 갖추고 거기서 요리하고 하는 것은 한계를 넘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랜드측에 정식으로 개선해서 연회장으로 바꿔 하든지 아니면 새롭게 신고를 다시 하라고 지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만환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환동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유환동입니다. 제211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특히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김종숙 도시복지위원장님, 김현철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보건소에서는 전 직원이 소관업무를 열심히 투입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지적하여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4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유환동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올해의 실적과 내년도의 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인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낳기 좋은 세상 부분에 셋째아이를 낳았을 때 앞으로 정부지원을 예산면에서 제제를 하겠다, 형평성이 맞지 않다 하여 정부에서 시달 내려온 사항은 없습니까? 얼마 전에 국회에서 논의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 전달받은 내용은 없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 보고 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서 현재 셋째아이를 낳았을 때 우리 구에서는 50만원씩 지원하지 않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올해는 몇 명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까? 첫째와 둘째까지는 보통 20만원 주고 셋째는 50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하반기 통틀어, 지금 11월이지만 어느 정도인지 인원수에 대해서 아십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현재 9월말 기준으로 출산축하금 지원은 둘째 아이가 264명.
명수
이명수위원
몇 명이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264명이고 5,280만원 지급이 되었고 셋째아 이상은 44명으로 2,200만원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몇 명 안 되네요? 50명도 안되네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정부에서 대안이 나오면 따라줘야 하네요, 그렇죠?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네.
명수
이명수위원
며칠 전에 이야기가 있어서 자료를 공식적으로 받았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613쪽에 보면 다음 주에 폐렴균 예방접종을 할 예정인데 얼마 전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상당히 잘 하셨습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보건소 직원과 구청직원이 헌신적으로 하셔서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폐렴균 예방접종이 800명으로 되어있는데 이 인원 예상은 어떻게 해서 잡은 것입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여기 800명은 내년도 65세 되는 사람 대상입니다. 금년도 만64세 되는 사람이 내년도에 65세 되는 사람이 800여명이 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현재 64세가 2014년도 되면 65세니까 그 사람들이 현재 800명이라는 말씀이시죠?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올해 접종하게 되면 내년도 접종대상자가 800여명이 되는데, 이것은 9월 기준이고 폐렴구균 약 수급문제 때문에 당초에는 65세 이상을 금년도 11월 중에 접종을 하려고 했는데 약 수급을 감안하여 금년도에서는 70세에서 74세를 중점적으로 접종을 하고 75세는 6월에 이미 접종을 하였는데 그래도 미 접종대상자에 대해서는 이번에 접종을 시행하도록 하고, 65세에서 69세 이하까지는 약 수급이 되면 추가 접종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64세에서 65세로 그 연령층에서 접종대상이 80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민원과에 알아보면 인원이 개괄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참조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각 동에 인원수를 파악해서 한 것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 수치에 나온 숫자입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데 이번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은 약이 모자라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보고를 받아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저희 구는 다행히도 인구수가, 가령 1,000명이라고 하면 접종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다 오시지는 않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1만명이라고 하면 7,000명 정도가 접종을 하러 오시고, 이번에 우리 구는 인플루엔자를 1만7,000명이 접종을 했는데 70%가 됩니다. 65세 이상이 전체인구의 70%가 됩니다. 100% 다 접종을 하지는 않는데…….
명수
이명수위원
100%는 다 접종하지 않더라도 올해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할 때 대명11동과 대명10동을 마지막에 접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날 약 보급이 모자라지 않았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있었습니다. 그것이 인플루엔자 접종약은 하루 접종할 양을 전제 비치를 못합니다. 본래 법상에는 이동해서 인플루엔자를 접종할 수 없거든요. 그래도 폐렴구균보다 아낙팔라시스 반응 효과가 인플루엔자에 비해서 10%가 높거든요. 폐렴구균은 쇼크가 10% 높습니다. 그래도 이정 위원님께서 주민편의 위주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작년도부터 분산하여 접종을 했지만 저희들은 약 수급을 적정하게 판단을 해서 약이 부족한 현상은 없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면 그 날 청장님과 저하고 있을 때 약이 부족하여 가져오셔야 한다고 보고하셨잖아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하루치 약을 다 가져다 놓을 수 없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하루치 약을 다 가져놓지 못하는 말씀입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시간당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보건소 냉장실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인원에 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좋으신 지적 감사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또 한 가지는 보건소 할 때마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년도에 방역 소독에 관해서 13개동에 13명으로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조금 적다고 생각안하십니까? 왜 자꾸 이렇게 하십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이명수 위원님 좋으신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예산편성은 금년도에 준해서 편성을 했는데, 의회에서도 방역문제에 대해서 금년도에 뇌염환자도 관내에서 발생하고 하여 방역 소독요원을 확대하여 하라는 다수 의견이 있어 청장님께 보고 하였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상에는 전년도에 준해서 작성했으나 예산 확정이 아직 되지 않았지만 내년도에는 청장님께 일차적으로 두 명은 예산상 어렵고 한 명 정도는 추가로 확보하여 14명으로 할 예정입니다.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위원님의 좋으신 의견에 반영하여 1명은 추가적으로 90%이상은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 식으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천동, 대명3동하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2개동입니다. 인원수도 많고 동네 범위도 상당히 큽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역부족이기에 그런 문제점을 1명이라도 더 추가하여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방역소독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도에는 더 신경을 써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리고 616쪽에 평생구강 건강체계 구축으로 현재 예방 중심적으로 관리체계를 진행하는 부분이 대명3동의 지역구 주민들이 많이 오시던데, 백세건강치아 이런 부분의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 분들의 접수대장을 위주로 하실 텐데 구에서 점검지도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616쪽 구강관계 말씀이십니까?
명수
이명수위원
네. 올해도 이것을 했지 않습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백세치아?
명수
이명수위원
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이것은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 어르신을 기준으로 하는데, 의치(틀니) 시술 및 수리 말씀이시죠?
명수
이명수위원
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예산에 맞춰서 각 동별로 대상자를 선정 받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신청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받습니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어르신들이 지역적으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동에 신청한 어르신 중에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평하시는 과정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노인의치사업은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어르신들 중에서 전체 다 하기는 예산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어렵지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어려운 상태입니다. 연차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현재 95명으로 146억을 했습니다. 동 별로 동의 추천을 받는데 이천동 같은 경우는 10명에 16억……. 이 내용은 별도로…….
명수
이명수위원
이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저한테 주십시오. 지역별로도 안배 차원에서의 문제도 있고 수급자와 차상위자들 관련되는 사람에 한해서 실시를 하는데, 신청자는 많은데 어느 정도 혜택을 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신청하신 분들은 다 해드렸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해줬어요? 하지 못한 사람들이 저한테 말씀하신 건 뭐죠?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그 분들은 기초수급자가 아닌 일반인…….
명수
이명수위원
차상위 그런 분들은? 차상위도 포함 되잖아요? 차상위도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차상위도 신청하신 분들은 다 해드렸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다 했어요? 그러면 다시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617쪽 보면 영선, 남덕초등학생만 해당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도 동별,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해 줘야 형평성도 고려가 되는데 하는 곳만 자꾸 해서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꿈나무 구강건강교실은 영선과 남덕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치위생사 인원이 부족하여 하기 좀 힘들지만 앞으로 빈 교실이 있는 학교가 희망한다면 추가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운영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 성명초등학교에 학부형들이 간담회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건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초등학교는 구강검진, 충치예방을 해주는데 왜 우리 학교는 해 주지 않느냐, 해 줄 수 없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초등학교가 달서구에 포함되거나 중구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 지역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지역구의 관할 초등학교는 지역적으로 학교마다 다는 못하더라도 안배 차원에서라도 돌아가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마지막으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622쪽의 내용인 모유수유가 어렵겠지요? 저희 가족 중에도 이런 현상이 있지만, 국비, 시비, 구비를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직장 생활하는 사람에게 좋은 대안이 없는지? 물론 어렵겠지만, 가정이 있고 하는 사람들은 모유수유를 하고 있겠지만, 좋은 취지고 하니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구청 드림피아, 등 이런 부분에서 합동적으로 교육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모유 수유 관련교육은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야간에도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간적 배려를 적용하여 탄력적으로 검토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남구의 건강을 잘 지켜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환동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전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면 당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각 임산부에게 철분제, 분유 등 지원해주는 물품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품 품목을 나열해 주십시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출산지원금…….
김종숙위원장
돈 말고 물품만 말입니다. 우리가 구입해서 주는 물품이요.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주로 임산부 지원에서 철분제와 영양제를 줍니다.
김종숙위원장
영양제, 철분제.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 프로그램행사에 오면 두유…….
김종숙위원장
뒤에 담당자 답하실 수 있으면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담당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담당
담당
김영숙 네. 건강증진담당 김영숙입니다. 임산부들에게 물품으로 주고 있는 것은 철분제가 지원이 되고 엽산제가 지원이 됩니다. 영양플러스사업에 임산부와 영유아들 중에 빈혈 수치가 낮고 또 건강상태가 불량한 대상자는 식품이 부분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김종숙위원장
예를 들어 식품은 어떤 것 말씀입니까?
담당
담당
김영숙 곡류, 감자, 우유 등 대상자별로 패키지가 있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물품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담당
김영숙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제가 질의 드린 이유는 저번에 행정사무 감사할 때 보니까 물품 구입업체 자료를 보니 한 업체에서 철분제, 우유, 분유, 곡류 등 다 받고 있더라고요. 그 행감할 때 지적을 드렸는데 전문적으로 약품이면 약품 취급을 하는 곳에서 엽산제, 철분제, 영양제 따로 구입하고, 분유취급소에서 분유를 받고, 곡류는 곡류취급소에서 전문적으로 받게 되면 단가가 싸게 적용이 될 것 같아 그렇게 구입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보건소에 납품하는 하나의 업체가 있어서 한 업체에게 여러 가지 물품을 다 받았던데, 그렇게 되면 직접이 아니고 한 단계 거쳐서 오기 때문에 단가가 더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가를 잘 비교하셔서 전문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곳에서 구입하는 것과 한 곳에서 패키지로 판매하는 곳에서의 단가차이가 있다고 보기에 물품구입 하실 때 모든 면에서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김종숙 위원님 좋으신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패키지식으로 하지 않고 분야별로 전문업체에서 구입하도록 하겠으며 단가에 신경을 써서 질은 좋고 최저단가 위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구입한 거래처를 제가 받아볼 예정입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저도 신경을 미처 쓰지 못했지만 다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시행을 할 때 김종숙 위원장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동
유환동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동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용대입니다. 먼저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희 건설행정 담당입니다. 정창진 도로시설 담당입니다. 이두환 하수시설 담당입니다. 이찬호 재난예방복구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종숙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방재과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3년도 한해 건설방재과는 전 직원이 합심하여 소관업무를 열심히 추진하였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부분,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김용대 건설방재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감사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김용대 과장님과 건설방재과는 구정발전의 많은 남구의 시설물과 하수도 도시개발시설에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역적으로 평소에 일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전화도 드리고 했을 때 바로 조치도 해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작년도에 했던 일과 올해도 여러 가지 제반적으로 많은 일이 있었지만 내년도 구성을 보니 상당히 잘했는데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작업에 대한 실행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겨울이 되면 항상 지적사항이 나오고 염화칼슘, 장비 문제 등, 작년 감사 때도 말씀이 있었고 업무보고 때도 말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제설작업 문제에 대한 대안이 나와 있지 않네요? 재해 대비로만 나와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예측을 해서 사전에 대비를 해 주시고, 사고가 일어나서 대비를 하는 것은 늦습니다. 지난 번 대명시장입구, 성당시장에 태풍이 조금만 와도 물이 범람하여 신발, 가게가 떠내려가는 경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 방면으로 봤을 때는 예상도 못했던 일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명수
이명수위원
내년도에는 부분적으로는 잘 나와 있지만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는 눈이 최고 12.5cm가 될 정도로 많이 와서 염화칼슘 구입에 있어서 애를 먹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염화칼슘도 중국산이 대부분이어서 친환경적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을 토대로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장비도 12.5톤에 대한 장비, 살포기를 구입했습니다. 그 한 대 정도의 용량은 염화칼슘을 싣고 우리 관내의 주요 간선도로는 다 돌 수 있을 정도로 용량이 됩니다. 그리고 염수에서 친환경 염화칼슘이 아니고, 물입니다. 염수통도 구민운동장 주차장에 설치를 했고, 작년을 감안하여 장비도 보강하고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 알겠지만 그 정도로 준비해놓으면 올 겨울에는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신규사업내용에 도로굴착 공사현황을 홈페이지에 기록을 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하는 것이 잘했다고 봅니다. 작년에도 우리 주민들이 함께 공유해서 자체적으로 알면 좋겠다 했는데 안을 내년도에는 넣어 놓으셨네요. 상당히 잘 되었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올 여름에 성당시장, 성당못 앞 일대 도로 남구 쪽, 내당사거리로부터 가로수 밑의 경계선까지 장비를 동원하여 전부 다 나무뿌리를 캐내고 보강작업을 했는데, 근간에 또 도로를 파는 부분도 있고, 물론 앞으로의 이중적인 굴착을 다른 업체에서 일이 있어서 팠는데 한 달도 안 되어 굴착작업을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를 하겠다는 것은 좋은 안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지적을 하나 더 한다면 계대사거리에서 삼각로타리로 들어가는 진입로에도 10월에 경계선 재작업 하셨지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상당히 인력적, 예산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역구 주민들에게 귀가 따갑도록 많이 들었습니다. 남구에는 예산도 없다고 하면서 굴착작업을 왜 이렇게 자주 하느냐는 소리를 들었는데, 한 번 할 때 통신업체 등 여러 관에서 협조를 해서 하면 좋지 않겠냐? 앞으로 이렇게 하면 방어가 되겠네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이렇게 되면 이중 굴착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또 한 가지는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도로담당제를 실시하는 것도 좋고, 담당과장님, 직원들 모두 아실 텐데 특히 인도부분에 상가가 있거나 고물상이 있거나 하면 인도부분에 진입로가 있습니다. 진입로에 인도블럭이 깨지고 내려앉은 부분이 많습니다. 진입로에 통행하는 세금을 일 년에 한 번 정도 고지서가 나갑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거기에 따른 보수공사는 우리 구에서 하는데, 이 부분을 단속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고물상 같은 경우는 중차량이 들어가고 중장비가 들어가다 보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차도점용료를 받고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보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세입으로 잡히고 따로 긴급보수비로 잡혀서 일반 그런 부분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따지고 보면 전부 세수거든요? 순수 우리 세수로 들어갑니다. 사전에 시행하는 부분에서도 홍보 계도를 하여 문제가 덜 발생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또 한 가지 508쪽에 보면 과연 홍보물을 제작하여 비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배포까지 하는 것은 100만원 가지고……. 안은 정말 좋은 안이라 생각하는데, 전단지를 돈 100만원해서 남구에 다 뿌리겠습니까?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스러움에 말씀을 드립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전체 다는 못하고…….
명수
이명수위원
도로에는 할 것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도로주변 주택가, 상가 등 도로에 접해있는 쪽에 돌리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밑에 보면 방법 내용이 가가호호로 나와 있어 저는 100만원으로 실효성이 있을까 라는 염려가 됩니다. 제안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골목골목 다는 못하더라도 큰 도로변이나 차량이 많이 내통이 되는 곳, 문제가 되는 지역에는 1차적으로 하는 것도 좋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하여튼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작년에도 지적한 적이 있는데, 내년에는 사전에 환경적으로 변하는 부분을 바로 시정을 해 주신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하여튼 남구 구민의 문제점이 도로, 공공시설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명수
이명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수
이명수위원
현재 배수펌프장에 시설을 많이 설치하고 했는데 전기가 나갔을 때 발전기까지 구비되어 있는데 평소에는 사람이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지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비용 들어가는 내역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왜냐면 구 의원을 3년째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빠지고 리스트가 올라왔거든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신천대로에 관리하고 있는 펌프장이 3군데가 있습니다. 대봉, 희망, 중동 이렇게 3군데가 있는데, 작년까지 구비로 들어가는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시비지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전부 시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대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시에서 다 해야 되는데 왜 남구에 그 모든 것을 관리를 해야 합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시에서 재배정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재배정 받았어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재배정 받았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도 관리하는데 인원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그 관리를 대행하는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한 달에 30만원 정도 해서…….
명수
이명수위원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가네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월 30만원 들어갑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것도 시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비로 부담하는 것입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우리 구비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월 30만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우리 구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일상경비로 지출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 들어가네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점검하는 것은…….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체계가 굉장히 불만이 있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거기서 문제가 되면 남구가 피해를 보기에…….
명수
이명수위원
지난번에 물론 도시경관과와 관련되는 사항인데 신천돗자리라든지 겨울 1월이 되면 신년행사 등을 눈이 많이 오면 산에 못가지 않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명수
이명수위원
보름달빛축제 등 행사를 신천둔치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명수
이명수위원
그곳 화장실과 배수구를 다시 지을 생각은 없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시설 자체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명수
이명수위원
네. 맞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시설안전관리소에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건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행사를 한해 두해 해서 마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매년 그곳에서 해야 되는데 행사를 하면 사람들이 긴 줄을 서고 해서, 지난번에는 이동식화장실을 가져다 놓으셨더라고요. 그렇기에 영구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말씀드립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영구시설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이동식은 설치하고 나서 나중에 치우면 되지만 영구 시설을 설치할 경우 나중에 큰물이 내려가면 유수소통에 지장이 되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대구시와 건의를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 활용에 빗물받이 덮개 제거 홍보라고 하여, 사실 하수구 구멍에 냄새난다고 사람들이 임의로 덮개를 고무판 등을 올리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빗물이 조금 올 때는 몇 군데 막아 놓아도 괜찮지만, 비가 갑자기 쏟아지면 나가기 불편하니까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원래는 덮지 않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김종숙위원장
과장님 혹시 도깨비 튜브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도깨비 튜브요?
저희들 냄새방지시설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있던데, 냄새 방지시설로 하수구 밑에 설치해서 냄새 방지하는 것인데, 비가 내려 물이 흐를 때는 벌어져서 물이 흘러내려가고 평소에는 닫혀져 있고, 비닐이 밑에 설치되어 하수구 냄새가 올라오지 않게 하는 장치인데, 가격도 많이 들지도 않을 듯한데,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돌아가면 몇 군데만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저희들 기존 설치되어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도깨비 튜브가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꼭 도깨비 튜브라기보다 냄새방지시설이라고 물이 들어가면 밑에 벌어지고 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닫히는…….
김종숙위원장
그런 곳은 냄새가 나지 않아 사람들이 덮개를 덮지 않습니까?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예. 안 덮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설치하도록…….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돈이…….
김종숙위원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김종숙위원장
그래도 등도 차츰차츰 LED등으로 바꾸듯이 하수구도 문제가 생기면 점차적으로 냄새가 안 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방법을 모색하셔서 조금씩 예산을 잡아서 우리 남구 전역에 바꿔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한번 해보세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하수구 공사하는 부분에는 그 부분도 같이 반영하여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는데 설치 안 된 곳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다 하려니까…….
김종숙위원장
그것을 중․장기 계획을 잡아서 해보세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안 그래도 시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꾸 침수가 발생하고 하니까 시에서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의 보조가 있기 때문에 시와 보조를 맞춰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찌꺼기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될 것 같고 비오기 전에 끄집어내면 될 것 같더라고요. 보통 구멍이 나서 찌꺼기가 하수구로 흘러들어가잖아요. 그죠?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김종숙위원장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빨리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우선 눈에 안 보인다고 계속 모르는 척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네.
김종숙위원장
누구라도 먼저 실시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것이 빨리 바뀌잖아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일시적으로 한 번에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김종숙위원장
그러니 과장님 계획을 해서 시·국비 받도록 기획을 해보세요.
용대
김용대건설방재과장
시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덕수입니다. 17만 구민의 대변자로써 질의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숙 도시복지위원장님, 김현철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건축과에서는 전 직원이 단결하여 소관업무를 열심히 추진하였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점에 대하여 하나하나 지적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수
이명수위원
장덕수 건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잘하고 계시고 2014년도 계획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몇 가지 지적됐던 사항이 내년도에는 편입이 된 듯합니다. 특히 빈집 공간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빈집 공간에 안전관리대책이 아주 잘 되었다는 반응이고 2개월 전에 대명3동에 소아성당 뒷집에 늘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있어서 여름에 악취가 많이 나서, 제가 구청에 요청을 하여 구에서 청소과가 오셔서 해결을 해 주셨는데, 그 뿐 아니라 남구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이 많이 있는데, 폐가가 있으면 지주들에 대한 연락처가 있을 텐데 저희들이 연락을 바로바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찾을 길도 없고 때에 따라 동 주민 센터에 물어봐도 이사를 가서 알 수가 없고, 스마트폰으로 인해 전화번호도 많이 바뀌고 한데, 연고지를 찾을 방법에 대해 강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건축과의 소관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하고 연락할 수 있는 방안이 잘 안되어 애를 먹고 있고 그리고 계명대학교 밑에도 폐가가 있는데, 지역의 공용주차장이라도 만들자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그 주인과 연락이 잘 되지 않아 아쉬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폐․공가가 점차 조금씩 늘어나는 입장입니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대명3동 같은 경우에는 굿모닝병원 일대가 재개발지역으로 묶여있죠? 그 사람들이 집수리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다시 이사를 가버리거나 언젠가는 재건축이 되겠지 하고 미루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폐․공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폐․공가 현황의 일반지역은 188개소, 정비지구는 195개입니다. 저희들이 폐․공가에 대해서 정비를 직원들 동원하여 시건장치, 안전시설 등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는 방범을 야간에 2인 이상 하도록 협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연고지 파악관계는 저희들이 현황은 가지고 있지만 전화번호는 다 파악을 못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동 주민센터도 마찬가지죠?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왜냐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확인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계명대 담장 뒤쪽, 굿모닝병원 뒤쪽입니다. 계명대 담장 뒤쪽은 재개발 지역은 아닙니다만, 건축주가 철거를 요청했을 경우 철거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폐가가 되어도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굿모닝병원 뒤쪽은 조합장님과 열심히 움직이다가 요새는 잘 움직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건설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말씀드린 정비구역 정비관계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점입니다. 대명5동에 있는 33지구 그런 곳은 계속해서 묶어두니 이분들도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특수시책으로 넣어 시범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어느 정도 동의가 되면 폐지를 하는 것과 동시에 신·증축이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공유하여 같이 검토를 해봅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작년과 같이 올해도 공동주택관리 부분에 아파트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속적으로는 잘 안되지만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에 개나리, 용마, 파크아파트 등 몇 군데가 있는데 건축과에서 지정을 해서 공동주택관리 지원을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아파트가 노후하고 연도수가 오래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항상 500만원죠? 그죠?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아닙니다. 500만원은 재정비구역이나 정비구역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5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그 외 기타지역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상아아파트 담장도 쌓는 현장도 방문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매년 과장님과 몇 군데 답사를 했지만, 예산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많이 느꼈는데, 방법을 간구해서 확장을 하여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추진․검토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지금 공동주택지원은 50대50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파트 주민의 특별수선충당금이 그만큼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에 대해서.
명수
이명수위원
그렇죠. 아파트 자체의 금액도 있어야 하죠.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8,000만원 공동주택지원사업비를 구에서 승인을 받았고,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사전에 계획을 챙겨야 조기발주의 개념도 되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을 올해 10월 11일까지 접수를 다 받았습니다. 이천주공 1, 2단지, 강변, 은하수, 앞산, 개나리, 금오, 대덕2차, 효성 등 9개 단지에 1억2,000만원 정도가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7,000만원이지만 저희들이 대충 해보니 1억2,0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조사와 심의를 거쳐서 자료를 챙겨놓은 상태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의회 승인받음과 동시에 내년에 바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도 앞에서 있었습니다만 개나리아파트에 내용은 아시죠?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인도보수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던데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인도보수로 이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1,600만원인데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재건축 정비지구이다 보니 500만원 밖에 안 되죠. 그것도 사실 될 수 없는 것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배려한 것입니다. 정비사업지구는 사업을 하게 되면 다 뜯어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수
이명수위원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과장님 이제까지 잘하신 만큼 관리를 더 잘하셔서 지역에 문제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명수
이명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적으로 아파트에 관리차원에서 아파트 대표자를 보통 구성을 하게 됩니다. 방송으로 본 적이 있는데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대표자가 많이 바뀌는 현상도 있고 전자에 했던 분과 신규로 들어오신 분과 서로 고소, 고발까지 하는 상황을 보고 했는데, 대표자 선정할 때 예전에는 몇몇 입김이 있는 분들만 앉아서 누구하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선거를 해서 투표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간접선거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각 동별로 한분을 선출해서 선출된 분들 가운데 위원장을 선출하는 간접선거방식이 되겠습니다. 법령이 개정이 돼서 각 아파트 단지 위원회 분들께 사전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크맨션의 불상사는 다 정리 되었고 저희 관내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런 부분에 주민들의 대표자가 아파트의 여러 가지 자원적, 경제적으로 수리, 보수를 하는 등 관리요금에 문제가 되는, 이슈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던데 그런 부분들도 건축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대외적으로 서울쪽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많이 있어서 형사사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네. 맞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저희 관내에는 그런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참고로 북구에 한 두건 정도가 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저희들 관내는 없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다행입니다. 건축과에도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건축의 불미스런 사항이 남구에 올해 잡음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만, 잘 다스려서 주민들과 문제가 이슈화가 되지 않도록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건축과장님 업무계획 설명하시고, 동료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현황표에서 건축물 현황에 공공용이 5동은 무슨 말입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일반현황에요?
현철
김현철위원
네. 435쪽 건축물 현황에 공공용이 5동이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이것은 학교건물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문교사회용은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문교사회용은 일반적인 초등학교, 유치원, 등이 포함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구청건물은 어디 들어갑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구청건물은 공공용에 포함됩니다. 구청건물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주민센터는 어디에 포함입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주민센터는 공공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디 들어가는데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조금 틀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조금 틀린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디 포함됩니까? 여기서 동으로 표기할 때는 뭐에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구청을 문교사회용으로 넣는다고 하면 구청은 한 동이 아니고 두 동 아닙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두 동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죠? 그러면 대학건물은 몇 동씩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5동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영남이공대 같은 경우는 거의 연결식이 많고 가톨릭대는 한군데뿐이고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다 합치면 5군데가 넘지 싶은데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다시 재확인 후에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황이 계속해서 연결되다 보니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 5동, 올해도 5동. 그리고 주택보급율을 보면 위에 건축물 현황, 주거용에는 21,447동, 아파트로 따지면 한 동, 단지면 5동이면 5동, 이런 개념이지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주택 수에 일단 자료로 단독주택, 빌라, 공동주택, 아파트, 등등 나눠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도시 재생 아카데미는 시에서 합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재개발, 등등 하는 분들은 교육을 필하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그분들이 교육을 다녀오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주민들은 크게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대상되는 주민들이 주로는 조합 결성해서 조합장이나 대의원이나 한 번씩 가는 것으로 아는데…….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조합장들은 다 가시고 일반주민들은 신청하신 분들은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 관계를 안내 및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다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내년에도 할 것이지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할 때에 조합장 위주로만 하지 마시고, 왜냐면 지금 여러 가지 진척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일반 조합원들도 여러 가지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 서로 힘을 합쳐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빨리 해제를 신청을 해서 다른 방안을 만들던지 해야 하지, 지금 삶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오히려 진척이 안 되고 거기 묶여서 삶의 질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해서 주민들이 잘 알고 판단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축과를 포함해 다른 부서들 중 위생과를 제외하고, 올 초에 2013년 업무계획을 할 때에 특수시책이 6가지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항상 보고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작년에 했던 것 그대로 계속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올해도 옵니다. 3가지가 그런데 장기 미 추진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출절차 및 주택법 교육, 다가구(다세대)주택 신축시 국기꽂이 설치계획, 등. 이렇게 해보니까 전년도에는 실적이 어떻다는 분석을 하여 제대로 되는 것들이면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진행을 하든지 진척이 없는 것은 그만하든지 결과가 있어야 할 텐데 한다고 이야기만 하고 추진실적에 보면 다 빠져있습니다. 우리가 내걸었던 것에 대해 결과를 알 수 있게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441쪽에 전년도 실적, 2013년도 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차량 주차지 조성공사, 기존 차고지 철거공사, 안했잖아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조성공사는 다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조성공사 중 공사내용에 주차지 포장공사 창고 180㎡ 신축, 기존 차고지 철거공사는 아직 해결이 안 되어 안됐잖아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이 부분은 공사내용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게 아니고, 이 부분은 작년 내용을 그대로 베껴놓은 것이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완성, 이것은 아직 이런 관계로 미완성, 이렇게 하셔야 추진실적이죠.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심하게 말하면 이 내용은 작년도 자료를 그대로 엎어놓은 겁니다. 결과라 하면서. 계획과 결과는 된 것이 있고 안 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밑에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착공은 언제 합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착공은 10월 21일에 착공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보고를 하실 때에 추진 중이라고만 하면……. 그러니까 자료 나온 시기와 지금 보고하는 시기는 좀 다르니까, 언제 언제 진행됐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며칠 전까지는 착공? 땅 아직 안판 것 같은데요? 차만 내보내고?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오늘 피트 기초설치는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며칠 안지나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제대로 진행 상태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것 아닙니까? 지금 특히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활성화, 이 부분도 작년 했던 것이나 올해 한다는 거나……. 사업지구가 조금 바뀌긴 했지만 목표가 도달하는 데에 대한 구체적인 가능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올해 진짜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우리 건축과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범주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명2동과 신촌지구, 착공, 올해 착공 가능합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내년에 착공 가능합니다. 대명2동 같은 경우는 동서주택과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아직 조합원 관계들 때문에 재판관계가 있어서 어려운 부분에 봉착되어 있고, 신촌은 마지막 도시 계획 변경만 되면 관리처분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현대에서 공사를 하겠다는 의향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 분들이 안 달려드니까 저희들도 계속해서 오늘도 대형 메이저 회사에 청장님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저희들 관내의 사업을 할 수 있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왜냐하면 신촌지구 관계와 건설과에 보면 효성타운을 이루는 남북간 도로건설과 내년에 같이 물리는 현상인데, 이제까지 눈치만 보고 미뤄 놓는 범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 자체에서 해야 되는 부분에 방해 여건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여러 가지가 물리는 지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신촌쪽은 사실상 도시 계획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이다 보니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사업만 되면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을 늦추어 우리 구비를 아낄 수도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예정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도로 건설 사업비, 국비 50%, 구비 50%. 구비가 5억이 드는 일인데, 과정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잘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재건축 사업 예정지 등에 대한 공가, 빈집, 폐․공가 등등. 최근에 주민생활과에서 쓸 만한 빈집은 도배를 해서 오는 사람에게 준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범주에서 그만한 집이 나옵니까? 건축과에서 봤을 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크게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대체로 폐․공가는 이분들이 방치한 지가 5, 6년은 넘었습니다. 생활하시기는 어렵고 일부 기거할 수 있는 부분은 방 한 두개정도입니다. 직접 가보시면 폐허가 많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폐허가 많이 된 것은 여러 채 중에 한 채에 살라고 하면 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물론 저희들도 대명2동 같은 경우 한 분이 아직까지 안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나가셨습니다. 그 분은 그 곳에서 생활 하고 계시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사는 사람이 없으면 막아놓기 위한 안전관리의 부분도 있지만, 위생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건축과, 보건소, 등 여러 부서에서 협의하여 관리가 잘되어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생기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 매년 하는 일이 똑같아서 그런지 몰라도 위반, 불법건축물 등에 대해서 올해 정비는 24건 중 10건, 나머지 14건은?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14건은 시정명령 조치 중에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나와 줘야 안 되겠어요? 그 아래에 신발생 위반건축물 단속은 발생 37건 중 시정완료 18건 등으로 하여 37건에 대한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 항공사진 위반건축물 정비 관련에서는 14건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14건에 대한 어느 어느 동 몇 번지에 있다, 이것 말씀입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요. 14건이 조치중인지, 이행강제금 부과중인지…….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부과는 되지 않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24건이 대상이고 실적이 24건이 됐으면 필요가 없겠지만 결과가 14건은 조치중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10건은 조치중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료를 만드실 때 더 꼼꼼하게 해달란 말입니다. 그래야 사후관리 철저가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품질 높은 공공건축물 신축, 이것은 2013년에 보면 리모델링한 것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통한 공공영조물 현대화, 이름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일반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속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자진 철거를 하거나 등등하기도 하는데 우리 대명2동 주민센터 리모델링하고 나서, 위에 덮어씌우는 걸 뭐라고 하죠?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건물 들어오는 입구에 캐노피 말씀이십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비 올 때 가림막하는 형태로 하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캐노피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캐노피 그것은 대명2동에 설치한 것은 합법적인 것입니까? 주민센터에?
노현
박노현담당직원
위원님, 담당직원 박노현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명 2동에 추가로 한 일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난번에 만든다고 예산 성립 해드렸는데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건축과는 거기까지 끝났는데, 대명2동 주민센터에서 함석으로 만들었던 별관에 그것을 만든다고 예산 성립하고 했는데, 그 이전에 건축과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면.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예산이 빠듯해서 그 당시에는 그것으로만 했어도 됐었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그 돈 얼마 한다고, 1,000만원도 안 되는 건데 돈 없다는 소리가 나오면 안 되죠. 하여튼 일반 개인, 민간인들에게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단속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스스로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저희들 지키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다양하게 나타난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컨테이너 설치한다고 하면 시정하라고 말이 나오죠? 불법 위반되어 있는 것은. 그런데 각 동네마다 자율방범대 초소라고 있는 컨테이너 건물은 건축법상에는 위법된 것이죠?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가설건축물로 허가 난 것이 대부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허가 났다고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도로상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알 수는 없지만, 저희들 부근에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우리 청내에 있는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허가를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주민들의 말씀이 있을까 싶어서…….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안 된 것도 꽤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나중에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스스로 먼저 지켜야 요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그 분들이 항상 남을 물고 늘어지지 않습니까? 좀 더 건축법상 생겼던 여러 가지 위법한 범주에 대해서는 우리도 말려들어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의 엄격한 잣대로 행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신축공사는 건축과 소관이네요. 대명2동에 청소년 창작센터는 건축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경관과에서 공공건축물을 짓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과에도 건축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경관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저희들은 옆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원이야 하겠지만, 원래 공공건축물에 관련해서는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권리가 없는 듯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건축과의 일이 무엇입니까? 공공건축물 중에 자기가 하고 싶으면 다른 과에서 가져가도 된다는 이런 말입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소관사항이 있잖아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저희들이 물론 해야 되는데, 지금 도시경관과에서 저희 건축직이 있습니다. 저희 대덕문화전당에도 건축직이 한 사람 있고, 도시경관과에도 한 사람 있고 하니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건축직 한 명 있을 수 있죠. 시에 가면 감사반 안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감사반에서 집을 짓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그거는 업무가…….
현철
김현철위원
그 관련되는 업무를 하도록 만들어 진 것이지, 실제 공공건축물의 신축 등의 관계들은 전반적으로 제가 알기론 건축과 소관일 텐데, 때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원칙상으로는 건축과 소관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좀 더 그런 부분들이 내부적 업무를 논의하면서 누가 과연 건축직이 한 명 있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업무분장 등을 통해서 원칙대로 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다가구(다세대) 신축시 국기꽂이 설치계획, 2013년에는 공동 분리수거통 설치가 있었는데 2013년에 해봤을 때 호응이 있었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저희들 분리수거는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사실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준공할 때는 설치하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 놓습니다. 주차관계 때문에 안하는 사람들도 있고, 불편하다고 빼버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앞에 넣어놓을 수 있으니까 관계는 없는데, 재활용 쓰레기니까 사람들이 그냥 버리기도 합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다가구나 다세대가 잘되어 있는 주인이 있는 곳은 참 잘되고 있습니다. 주인이 없는 곳은 생각만큼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법적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신축시에 권장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이 아마 세 개짜리가 1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달라고 하던데?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그렇게 함으로 하여 재활용하도록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법이 되지 싶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그 부분에 온 동네쓰레기를 가져다 놓는 사람도 생기고, 여러 가지 불편이 있을 텐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부분에 계획을 하고 시행을 해봤으면 장·단점, 문제점을 파악을 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속여부, 계획 변경여부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국기꽂이 설치계획, 이것도 행정지원과와 관련되는 사항인데, 국기꽂이가 없어서 게양을 못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올해 시행을 하게 되면 제대로 활용되는 여부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좋게 말하면 권장사항이지 처음에 건축허가 낼 때 받겠지만 그것이 불편한 사항이 되면 반발이 생기기 마련이기입니다. 집을 새로 짓는데 추가 요구가 생기면 그런 불만도 야기시킬 수 있는 사항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잘되면 괜찮은데 잘 안 되는 것을 자꾸 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추이와 실시와 계획, 실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여부를 보시면서 지속 여부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수 위원님 질의 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명수
이명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명수
이명수위원
장애인 재활지원센터에 신축공사를 건축과에서 했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명수
이명수위원
그러면 도면 설계변경은 몇 번 했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아직 한 번도 안했습니다. 이제 처음 시작하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설계도면은 그 전에 나왔을 것 아닙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설계준공과 동시에…….
명수
이명수위원
설계도면은 그 전에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설계 변경을 두 번 정도 안했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안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안했다고요? 설계 변경을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설계 변경 한적 없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장애인 재활지원센터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 처음 시작하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아니, 공사는 지금 하고…….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공사를 하면서 공사 과장에서 변경이 될 경우에 설계변경을 합니다. 설계 납품하고 나서는 변경이 없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처음에 설계완성 하기 전에 가도면 나왔을 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그렇죠. 그때는 서로 조정이 가능하지만 설계납품 후에는 변경이 없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완공되고 나서?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명수
이명수위원
네. 또 한 가지는 우리 부서간의 서로 소통관계 문제인데, 건축과에 해당이 되니까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도 복지과에 해당이 되어 물으니까 아직까지 공사도 착공이 되지 않았다고 이 자리에서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서로간의 업무간 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협회회장이 도면을 저에게 들고 왔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조문도 했지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그 부분은 설계를 완성하기 위해서 장애인협회에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설계 완성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설계변경 하는 것이 아니고…….
명수
이명수위원
그 분들 말씀들은 설계가 다 되었다 하여,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적을 해 준적이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설계변경이 없었다고 하시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설계변경은 없었습니다. 하나의 계획 중에…….
명수
이명수위원
그렇죠. 거기에 레이아웃이 다 나왔던데요?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다 나와서 장애인들하고 검토한 것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애인 재활지원센터가 10월 21일에 착공됐다고 하셨죠? 착공하셨으면 공사 중에 관리․감독 잘 하셔서 저희들 작년에 이천동에 희망마을 드림타운과 대명9동에 드림스타트하고, 위원님들과 방문해서 건물 구석구석을 봤는데 마을기업경우는 건물 밖에 외장재 사이사이가 다 벌어져서 지적하고 했었습니다. 건물 이왕 지으시는데 관리․감독 잘하셔서 두 번 손 안 대게 튼튼하게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이야기가 자꾸 나와서 말인데, 이때까지 돈도 마련했고 설계도 다 됐는데, 왜 이렇게 공사착공을 늦게 해서 동계 골조공사가 되도록 하죠? 지금부터 3달 예정이면 골조공사까지 들어가게 되면 동계에 걸치도록 되는데 왜 그렇게 잡습니까?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센터 신축공사에 대해서 설계완료는 7월 19일에 됐습니다. 그런데 시 일상감사를 거치고 결과 통보 오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8월 16일에 일상감사를 의뢰해서 결과통보 중간에 고치고 손보고 하다 보니 9월 16일이 되고 준비하고, 공사 입찰공고를 하기 위해서 10월 2일에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공사착공은 10월 21일입니다. 저희들도 중간에 용역 착수하자마자 공공건물은 무조건 하게 되어 있어서 시 디자인 본부에 디자인 협의도 해야 되고,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시 일상감사를 받아서 결과를 조치 받아오고, 법적 기간 내에 입찰공고를 하고, 착공을 하니 기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는 식이 되는데…….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아니, 있는 그대로의 일정표를 설명 드린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일정표가 그렇게 나오면 그 일정을 더 당겨서 시작을 하셔야죠. 한 달이 걸리면 그만큼 더 앞으로 당겨서 일이 진척이 되도록 하셔야죠. 지금 내부적인 이런 상황을 주민들은 관공서 공사는 맨날 겨울에 하더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또 보도블록 파서 하더라 부터 시작하니까, 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계획을 잡으면 착공하는 시점이 역산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최대한 앞쪽으로 당겨서 동계에 안 걸릴 수 있는……. 차라리 걸리면 미뤄서 땅 풀리면 공사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왜냐하면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셨던 이천동에 드림마을 같은 경우, 강당 앞쪽에 보면 거의 페인트, 등이 부풀어 있고 틈새가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공기 맞춘다고 하다 보면 당장은 멀쩡하지만 좀 지나면 티가 나기 마련이거든요. 공사 시작해서 제철에 말려서 제대로 작업이 잘되면 상관이 없지만, 급하니까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부착을 시키면 떨어지기 마련이죠. 그런 부분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향후에 공사를……. 그러면 옛날에는 시 일상감사가 없었다든지 디자인본부 심의가 없어서 바로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런 절차들이 있으면 그만큼,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맞춰 내려면 앞당겨서 해야 되겠죠.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저희들 변명은 아니지만 복지지원과에서 업무추진하고 저희들이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저희 주관이 아니고 복지지원과 주관이 되다 보니, 맞지 않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부분은 내부 업무의 협의이고, 안 그러면 복지지원과에 건축직을 한 명 주던지……. 물론 여러 협의사항이 많습니다만, 그런 부실공사가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날이 추울 때보다 따뜻할 때 하는 것이 좋을 테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장덕수건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덕수 건축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집행기관의 4개과에 대한 2014년도 부서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