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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금상균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5회 제2차 본회의2013-11-04

금상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균

금상균의장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종합민원과, 안전건설과, 도시환경과, 유통과수과, 그린타운추진단이 되겠습니다. 1.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①종합민원과
먼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건축담당

정 규 태 248동입니다.
정 규 태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건 빈집 공가에 대해서만…….
정 규 태 지금 조사한 거로는 그렇습니다.
정 규 태 환경과는 지원이고요, 저희들은 공가 정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공가철거에 따른 군비로 전액하고 있습니다.
상균

금상균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LED가로등 교체 문제인데요. 지금 봉화군에 LED가로등이 과거에 50W로 되어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0W. 타 시군에는 어떻게 하느냐하면, 많이 밝기를 원하는 곳은 50W를 하고, 가로경관이나 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은 50W를 해놓고도 조명밝기를 낮추거든. 그래서 40W를 많이 써요. 내용 알죠?
40W를 쓰면 가격이 3분의1은 쌀 거예요. 그러면 많은 가로등을 교체할 수 있는데 왜 50W로 다하는지 모르겠어.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다른 시군 영주에 보니깐 도로변 경관조성을 위해서 가로등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굴곡형 같은 경우는 거의 40W로 은은하게 비치도록 하거든. 그러면 가격차이도 있고 해서 더 많이 교체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데, 검토를 해서 차등해서 돈관계도 있고 하니깐 똑같은 것을 환하게 밝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나은 것 같으니 검토한번 해봐요.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②안전건설과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잠시 쉬었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③도시환경과
다음은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상수도 일반회계 전출금이 해마다 얼마정도 되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위탁한 기간이 얼마동안이죠?
그런데 시내에서는 지금 이렇습니다. 이장들한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몇 일전에도 얘기를 듣고 오늘도 전화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뭔지, 내용설명이 충분히 안 된 거 같아요. 시설비도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시설비를 포함해서 물 값을 받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사람은 기본료가 3만원씩 돌아간다. 이런 얘기도 하고, 무조건 오른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누차 하니깐……. 시설은 국비를 받아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수자원공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냥 운영만 할 거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시책이 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했을 때 시설비를 우선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누수율을 줄이고, 말하면 과거보다 기본경비를 절감시키는 과정이 아닙니까? 물을 깨끗이 하고.
그리고 상수도 관리요원은 일부 수자원공사로 전출가고, 나머지는 간이상수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위해서 돌리는 거 아닙니까?
간이상수도 못한 거는 총체적인 인원에서 인원을 자꾸 늘일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쪽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러한 얘기를 하고, 또 수도요금을 올리려면 의회에 어차피 나중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깐, 그렇게 되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취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수도요금이 오르지 않는다는 이 취지를 분명하게 이장 회의 때 봉화읍이나 몇 개 이동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시내에는 전혀 우리가 교육 한 거나 홍보는 알려지지 않고 무조건 물 값 오른다는 것만 알려져 있더라고. 그러니깐 주민설명회 한 것이 전혀 제대로 반영이 안됐어. 공무원들도 혹시 지역주민들을 만나면 왜 상수도를 위탁관리 해야 하는지……. 그런데 이 사람들 논리는 영주, 안동 같은 시에서도 안하는데 왜하느냐 하는 이런 논리인데, 내가 예천 쪽에 했다고 하니깐 예천 말고 당장 영주도 안했는데 말이지, 영주는 왜 안했습니까? 하기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주시에는 상수도 관리사업소가 별도로 있어서 전문화된 인력이 계속보고 있기 때문에 다소 늦어도 덜하지만 봉화는 전문화인력이 그렇게 없다.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도 없고 해서 위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게 관리가 잘 된다고 하니 이해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과정을 부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간부회의나 직원회의 때 구체적인 내용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광역친환경 사업하고 폐수친환경 사업하는데도 직원들한테 설명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④유통과수과
다음은 유통과수과장 나오셔서 유통과수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으면 질의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과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⑤그린타운추진단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그린타운추진단장 나오셔서 그린타운추진단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린타운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4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10분 산회

출처 경북 봉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