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헌 의원 발언

위원장님, 조례가 만약 통과되면 우리가 수감할 수 있는 기관이 몇 개 됩니까?

장학재단...

장학재단에 시의 출연금이 얼마 됩니까?

한 다섯 군데 정도 되네요. 다른 것은 귀속되어도 관계없는데 만약 엑스포가 되면, 거기는 도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도에서도 매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복감사가 될 수 있겠네요?

법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지요?

알겠습니다.

장학재단은 안 받았지...

규칙을... 의미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다 해온 일입니다. 예결위도 양쪽 상임위원회에서 골고루 인원이 차출되어 구성된, 편중을 지양하기 위해서 해온 사항인데... 물론 삭감은 예결위에서 다 했습니다만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상임위원장 동의나 협의를 거쳐서 해 왔는데 그것을 하나의 규칙으로 명문화하자는 그런 내용인데... 조금 전 이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간담회에서는 의견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다만 간담회에서 전체 의견을 받아들여서 해당 상임위원회, 오늘처럼 운영위원회에서 참조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고... 이것을 왜 규칙으로 만드느냐 하면 그동안 집행부에서,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삭감이 엄청 많아서 수십 억을 만들어 놨는데 결국 예결위 가서 다 살아남더라... 그래서 상임위원회 2～3일 한 것을 무의미화 시키는 것밖에 안 되더라... 만약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삭감된 사항들을 예결위에서 다시 올리려면 엄청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사전에 관심을 가지고 하라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든 것 같고... 지금 규칙을 만들기 전까지라도 예결위에 양쪽 상임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그것을 무시해 가면서 번복한 적은 없거든요. 다만 상임위원장들 동의나 협의를 거쳐서, 연락 안 되는 경우는 도리 없이 했습니다만 계속 그렇게 해 왔는데 그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자체가... 그렇게 함으로써 집행부가 더 관심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지 않겠느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며칠동안 심사해서 전부 삭감시켜 놓으면 무마시키고 백지화시키고 예결위에서 흔들어버리니까 집행부에서도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은 예결위에서 살리면 된다는 식으로 하니까 질서가 문란하다... 그래서 이런 규제를 둠으로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들은 예결위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더 관심을 가지고 상임위원회 할 때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심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그런 취지인 것 같기 때문에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예결위에서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이 안이 통과 안 된다하더라도 예결위원장이나 예결위원들이 그것을 무시해 가면서 하지 않거든요. 상임위원장들에게 했지만... 그러나 이 규칙을 세움으로 해서 예산을 심사할 때 집행부에서는 더 경각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겠느냐... 지금까지 보면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할 때는 집행부에서 별관심이 없어요. 예결위에 가서 하면 되겠지... 며칠동안 한 것은 그냥 백지화 시켜버리고 번복을 하니까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해서 동의나 협의 문제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니까. 어쨌든 여기 보니까 소관 상임위원회를 위임 받은 상임위원장과 동의하는 문제거든요. 전체 위원을 다 묻는 것이 아니라 위임받은 상임위원장 동의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