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김복기입니다. 제21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11월 셋째주 화요일인 11월 12일에 집회하여 12월 20일 금요일까지 본회의 7일, 행정사무감사 14일, 상임위원회 활동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5일, 휴일 6일 등 총 39일간 운영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의사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는 11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한 다음 회기 중 시정질문을 위해 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새해 예산편성에 즈음한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의 시정연설을 듣고 시정질문 추진상황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채관리계획에 대한 보고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제의 안건으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과 본회의 휴회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11월 13일부터 26일까지 휴일 4일을 포함한 14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의 금년도 최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심사 전에 의결이 필요한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지방채 발행계획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월 28일부터 12월 15일까지 휴일 6일을 포함하여 총 18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종합심사 활동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2항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즉, 12월 16일까지 다음연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3차 본회의를 12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후에 추경예산안과 새해 예산안 등을 심의ㆍ의결할 계획이며 제4차부터 제6차 본회의는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각각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제7차 본회의는 12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회기 중 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조례안 등을 심의ㆍ의결한 후 폐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처리 예정 안건은 시정연설이나 관계공무원 회의 출석요구 등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하여야할 안건을 제외하고 위원회별 안건심사나 보고 청취가 필요한 안건은 총 39건입니다. 안건 유형별로는 예산안 4건, 기금운용계획안 1건, 조례 및 의회규칙안 18건, 건의 및 결의안 2건, 동의 및 승인안 6건 그리고 도시계획 의견제시안 4건, 청원 1건, 보고 청취 3건이나 회기가 39일인 관계로 향후에 의원발의 조례안이나 집행부 제출 긴급안건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8쪽까지는 처리예정 안건별 세부 내역이며 9쪽부터 21쪽까지는 참고사항으로 각 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취합한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위원회별 안건심사일정입니다. 향후 위원회 여건에 따라 일정 변경이나 안건이 추가 또는 삭제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1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저희 임기 중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각 위원회별로 혹시 증인출석이라든지 해서 그런 증인 출석을 한 위원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각 위원회에서 증인출석 요구한 사항을 저희가 집행부에 다 보낸 상태입니다.

몇 건 또는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위원회별로 나와 있습니까?

위원회별로, 저희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일단 4급 이상 공무원들은 다 대상이 되고…….

아니요.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 말고요.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증인출석 요구에 대한 것.

지금 421명 출석요구 됐습니다.

공무원 빼고요.

공무원 빼고요?

네. 아직은…….

그러니까 민간인, 별도의 지금 공사ㆍ공단이랑 공무원이 421명이고 별도의 민간인을 출석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는.

아, 없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안건의 추가 상정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조례 같은 경우요. 보류된 안건들.

지금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말미에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이 의원발의하는 조례안이 있을 수 있고 시장이나 교육감이 긴급안건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건이 들어오면 종전 임시회할 때랑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일단 안건이 접수가 되면 저희 의사담당관실에서 위원회로 배부하고 그러면 보통 위원회에 안건이 넘어오면 12일 경과 후에 사실 처리하게 돼 있는데 그게 긴급안건이 되면 위원회에서 또 위원장님의 결정 하에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 말고 예를 들어서 보류된 재상정하는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보류된 것은 의장님이 운영위원회랑 협의해서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돼 있는 안건은 상임위원장님이 위원님이랑 협의해서 합니다.

그러면 본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은 의장님이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는 겁니까, 운영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 겁니까?

아, 운영, 협의하는 거죠.

협의라고 하면 운영위원장과의 협의를 얘기하겠네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협의와 합의가 학문적으로 좀 다른 게 합의는 양 당사자간의 의견이 통일이 돼야 되는 거고 협의 같은 경우는 논의를 한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좀 다릅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난번 우리 본회의에서 보류된 새마을운동지원조례에 관한 것들이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상정하려고 했다면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오늘 운영위원회에 넘어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넘어 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차후에 불쑥 본회의에 의장님 직권이라는 명목 하에 하게 되면 어쨌든 그때 표결까지 가서 보류가 된 상황에서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의 뜻을 충분히 듣고 해 나갈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조례가 보류된 이후로 반대를 하거나 찬성을 하는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권 상정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여러 가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설사 만약에 직권할 의사가 있다면 사전에 찬반을 하는 단체와의 한번이라도 정확하게 간담회를 하고 상정을 하는 절차라도 함께 해 줄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행감과 관련된 자료 요구를 각 위원별로 또는 위원별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 요구된 것이 각 위원회별로 다 제출이 됐습니까?

이게 당초에 저희가 모아서 보낸 게 있고 나중에 위원님들이 수시로 추가로 보내신 게 있거든요. 당초에 보낸 것은 전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후에도 아직 행감까지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고 또 행감이 한 14일간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자료 요청이라든지 또는 행감하는 중간에 또 필요한 자료 요청 가능하죠?

네, 가능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행감자료와 관련돼서 행감자료를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행감자료가 물론 착오라든지 어떤 실수로 오류가 생기는 것은 괜찮지만 행감자료가 허위로 보고가 된다든지 할 경우는 어떤 조치가 가능하죠?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이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선서하고 난 다음에 허위로 했을 때는 고발조치하게 돼 있습니다, 고발.

증인의 선서에는 구두상 답변 포함 서류제출 모든 것을 포함해서죠?

말하는 과정에서 허위를 얘기하는 게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자료를 우리 위원이 행감과 관련돼서 사실 확인이나 행정 행위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질문이 있을 수 있고 또 자료를 통한 확인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현장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냐 라는 거죠.

아니, 만일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엉터리 자료를 냈다든지, 예를 들어서.

네, 그렇죠.

그러면 위원님이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 자료가 지금 통계가 맞는 거냐. 그래서 거기서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거짓증언을 거기서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류가 좀 부실하게 내는 것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원들이 수많은 자료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감하는 순간에 그 관계공무원에게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면 허위서류가 제출됐어도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네요?

네, 지금 현행법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것 뭐 다음 시의원님들이, 다음 기수 시의원님들이 들어와서 하실 일인 것 같지만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대상기관 총 7개 기관에 대한 업무분장표를 보면 이게 좀 장기적인 시민의 삶을 돌보는 효율성을 위해서 이것을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갈수록 산업경제 쪽 환경 쪽까지 모두 산업위원회가 32개의 기관을 통괄하고 있는데 건설교통위원회는 지금 건설행정이 줄어들면서 발주가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편중과 함께 업무의 과중도하고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은 우리 사무처에서도 잘 보셔야 되고 우리 운영위 차원에서도 한번 정도는 이것에 대해서 거론을 해서 다음 기수 시의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받아서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놔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면 산업위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기관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수박 겉핥기식으로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있고 건설교통위원회는 피감기관이 적어서 또 하는 사업도 적어서 오전만 하면 다 할 일이 없는 이런 식으로 편중을 보이면 시민들한테 변명할 거리가 적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또 타 광역시의 위원회 구성을 참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지금부터 좀 사무처나 운영위원장님이 실질 안을 갖고 초안을 만들어야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사무처장님 제 말씀 아시겠죠?

네.

여러 할 말이 많지만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환 위원입니다. 금번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써 회기일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협의요청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