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 먼저 각종 지역구 행사와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3일간 실시되는 201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 시 내년도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지역주민들의 숙원사항 등을 잘 파악하여 내실 있는 업무계획이 되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주요 업무계획에는 부서별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그리고 타 기관 사업도 보고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니 부서별 일괄설명 청취토록 하겠으며 혹시 지역별 사업에 관해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별도로 소관 부서장과 협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받고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그럼 신규사업 위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통상국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 (구미시장 제출)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홍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에 따뜻한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금년도 우리 구미시가 조선일보와 산업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제10회 지역산업 정책대상 종합부분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경제통상국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먼저 여건과 환경입니다. 최근 세계경제는 유럽경제 위기극복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일본의 아베노믹스 향방 등 위험요인이 상존해 있습니다.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세에 따른 수출증가, 교역조건 개선 등으로 내수가 점차 개선될 전망이나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신흥국 성장세 둔화 등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주변여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ICT와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R&D 강화와 산업간 융합을 통한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창출로 창조경제의 메카 구미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방향으로 미래선도 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해 IT 융복합 혁신센터 구축과 맞춤형 기업지원 투자유치를 통한 공단 구조고도화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R&D 역량강화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기, 모바일, 3D, 테스트베드 등 대형국책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신산업 진출지원을 통해 구미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생계안정 일자리, 맞춤형 인력양성 일자리 등 지역특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통한 행복한 일터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최첨단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버스노선 전면개편과 교통시설 확대로 선진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고객행복 맞춤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살기 좋은 창조 경제도시 구미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경제통상국 각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 당부하신 대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투자통상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 투자통상과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이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투자통상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25쪽입니다. 투자통상과는 주요사업 9건과 신규사업 9건 그리고 타 기관사업 1건으로 총 19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현안사업만 보고 드리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입니다. 27쪽입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로 금오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구)금오공대 캠퍼스 내에 2010년부터 '18년까지 9년 동안에 총 10개 사업에 4,978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성장 동력사업 육성을 위한 IT융합 기술단지 조성산업과 모바일기술센터 등 7개 국책사업에 4,623억이 투자되며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과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다음은 대형 국책사업 추진입니다. 계속사업인 모바일, 의료기기, 3D 등 국책사업의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 현재 모바일에 96억원, 의료기기에서 58억원, 3D에 43억원 등이 지금 정부예산이 국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예산확정 시까지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로 ICT 융합 혁신센터 구축사업은 경북대선공약 1호 사업으로 지난 7월에 미래부에 예타사업 계획을 제출하고 키스텝(KISTEP)의 기술평가를 받았으나 2013년 하반기 예타사업에는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본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지난 9월25일 경상북도와 미래부를 방문해서 협의한 결과 미비한 사항을 보완한 후에 금년 12월에 예타를 재신청하고 2014년 상반기 예타에 통과할 수 있도록 미래부와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협의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다음은 창조미디어 랩 설립입니다. 현장형 R&D 융합 인재양성을 위해서 2014년부터 '18년까지 5년 동안에 350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국연구소, 학부생 중심의 미디어 랩을 운영하고 전문인력 양성, 아이디어 사업화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안정적인 연구개발 역량강화와 미래 IT 융합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창조생태계 조성으로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다음은 국방벤처센터 설립입니다. 구미에 IT 국방관련 기업 및 클러스터 조성 육성을 위해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매년 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국방기술품질원과 협력해서 IT 국방관련 연구개발 과제발굴과 환경조성 및 장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국방벤처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기하고 지역기업의 신수요 창출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다음은 정책연구소 운영입니다. 전문가, 시민, 기업인 등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산업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구체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정책아이디어 공모, 포커스그룹 운영, 국책사업 공모과제 기획ㆍ세미나 개최, 정책홍보지 발간 등입니다. 소통형 산업정책 개발을 통해서 기업 및 시민에게 양질의 정책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통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다음은 구미2020 산업발전전략 계획수립입니다. 창조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지역산업 발전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창조경제시대에 부응하는 산업발전 비전설정, 전략사업 발굴, 신성장 동력 세부분야 설정 등을 통한 사업으로 구체적인 중기 산업발전 계획수립을 통해서 지역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4쪽입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활용 원스톱 기업지원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모든 유관기관에 지원 사업을 총 망라한 기업지원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2,000만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실시코자 합니다. 빅데이터가 구축이 되면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사업의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되고 지역연계형 신성장 모델이 구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5쪽입니다. 다음은 해외 자동차부품 전시회 참가지원입니다. 2014년 10월경에 개최되는 독일 폭스바겐사 자동차부품 전시회에 지역 내 자동차부품회사 관련 회사 10개사 정도를 선발해서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000만원의 예산으로 기업당 500만원의 한도 내에서 부스비와 항공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지역의 우수제품을 통해서 시장판로를 개척하고 자동차사업의 활성화를 시켜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다음은 5공단 하이테크밸리 전략적 투자유치 사업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5공단 하이테크밸리는 해평, 산동 일원에 1조8,0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9,339,000제곱미터의 면적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5공단 내에 차세대 성장산업 전략유치를 위해서 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경제주간지 광고 등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증설투자 또는 업종전환 수요기업에 투자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펼쳐 증가하는 산업수요의 체계적 관리와 편중된 산업구조의 단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다음은 제16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개최입니다. 한중일 지방정부의 상호발전과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1999년 서울시 개최를 시작으로 매년 3국간 순환 개최되는 교류회의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서울시, 강원도, 전라남북도에서 개최했으며 내년 11월에 우리 시는 다섯 번째 개최도시가 되겠습니다. 도비 1억5,000을 포함해서 3억원의 예산으로 토론회, 교류의 광장, 홍보부스 운영, 투자유치 설명 및 문화산업 시찰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성공적인 회의개최를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이 시행하는 구미디지털산업지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동면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구미디지털산업지구 조성사업이 지난 2008년 5월6일 구획지정이 고시된 이후 5년여 간 경과되었으나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빠른 추진을 위해서 지난 6월부터 도와 경자청, 시 그리고 수자원공사가 함께 해서 조기추진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주관 기관 및 시행사인 경자청과 수자원공사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통상과 2014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투자통상과 업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는 거고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질문하실 분 있으면 일단 그러면 질문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예, 김정미 위원님.

빅데이터 활용 원스톱 기업지원 시스템 구축 여기 2,000만원 세워 놓으셨는데 녹색정책담당관실에서도 1억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기획계에서 총괄해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안 그래도 지금 예산계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총괄적으로 세울지 아니면 부서별로 세워줄지 이제 그런 쪽에서

총괄적으로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올려져 있어가지고

일단 예산 저희들 2,000만원 정도를 이제 예산계에 요구를 해 놨는데 편성부분이 이제 예산계 쪽에 총괄 세울지 그거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해서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고려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안만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지금 구)금오공대 활용 쪽에 하셔가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L지구 IT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은 상징물이 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구미봤을 때 삼성 그리고 LG 이런 것들이 대형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삼성관, LG관 그래 되면 이제 삼성휴대폰만 3,000여개 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전시를 해서 구미에 대한 이미지 삼성에 대한 브랜드, LG도 마찬가지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갖다가 전시실을 이용해서 하나 만들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생각입니다. 지금 실제 저희들 구미코에 이제 1층에 보면 그런 전시관을 했는데 사실상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기업체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는 그 전시가 고가의 제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그걸 따라가려고 하면 그 추가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실제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이제 많은 시민들이 LG나 삼성에 가가지고 그 잘 되어 있는 걸 보면서 우리의 어떤 그걸 본다 하면 굉장히 이제 초라한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구미코에 이제 전시관이 사실상 했다가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거리상으로도 실제 멀고 구미의 IT도시 IC 내려가지고 바로 접근성이 또 좋아야 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예, 지금 실제 금오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지금 공간이 그런 전시공간이 아니고 기업을 지원하는 어떤 국책사업을 하기 위한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삼성에 실은 가보니까 규모가 크지는 안 해요. 크지는 않고 단지 말씀하신 대로 운영의 묘라든지 새로운 제품들이 나왔을 때 역사를 한 페이지 연결하기 때문에 신제품을 바로바로 할 필요는 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사의 물건들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연결만 되면 전시가 되지 않겠느냐.

예, 지금 안 그래도 경상북도가 해 가지고 저희들 그런 쪽에 사업을 박물관 쪽의 사업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도에서 지금 용역을 줬는데 그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접근성하고 이런 거 좀 좋게 해서 시민들이라든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IT 했을 때 LG, 삼성 대표적인 기업이 있으니까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아, 예, 김춘남 위원님.

5공단 하이테크밸리 여기 전략적 투자유치 1억5,000 해 놨는데 지금 5공단에 계약되어 있는 회사가 도레이새한밖에 없습니까?

지금 실제 저희들 수요를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0만평(330,000㎡) 정도를 지금 수요가 나고

그래 도레이새한이 처음 계약할 때

32만평(1,056,000㎡) 전체가 32만평인데 지금 저희들 이제 단계별로 해 가지고 16만평(528,000㎡)을 지금 예약하고 있습니다.

최종 16만평을

예, 지금 해 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수공 쪽에서 그걸 지금

아니, 항간에 들리는 말에 도레이새한에서 우리 시에서 땅을 안 준다고, 원래 계약했던 대로 예, 그래 가기로 했는데 저희들은 우리가 원래 그만큼 했는데 그쪽에서 안 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아, 그게 아니고 실제 이제 수자원공사 땅은 저희 시에 주는 게 아니고요. 수공에서 하고 나면

영역을 많이 우리 투자유치를 하러 이래 나가야 되는데 동의를 받고, 안 그렇습니까? 처음에 계약을 그렇게 해 놓고 왜 자꾸 줄이는지

아, 그거는 이래 보시면 됩니다. 외투지역의 땅은 32만평 같으면 32만평을 국비, 도비, 시비로 해 가지고 부지를 사 가지고 이제 기업에 주는 쪽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도 너무 많은, 32만평은 너무 크다는 얘기죠. 거기 또 시비도 같이 부담이 되어야 되는 쪽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이 들어오든 투자유치를 하면 그건 똑같은 거니까 이게 좀 설명이 좀 과장님,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기업 쪽에서는 처음에 했던 거와 달리 자꾸 자기들하고 계약했던 거와 달리 줄여서 나가니까 그쪽에서는 또 불만이 있더라고.

정부차원에서는 실질적으로 투자하면 그 투자하는 데 부지는 최대한 제공해 주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업부하고 지금 되고 있는 게 16만평 정도를 해서 하고 나머지 땅은 비워놔, 했다가 필요하면 추가로 더 주겠다라는 쪽에서 이제

거기서 그런 불만이 나와서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니까 한번

예, 예. 저희들도 도레이 하고 같이 해 가지고 최대한 기업불만이 없도록 그래 저희들 해 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게 맞는 말은 아니네요, 그럼요?

실제 지금 그 땅이 도레이 쪽하고도 저희들 이제 했는데 그 정도 땅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쪽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을 새로 한번

예, 예. 제가

처음 추진해서 했던 거하고 그 자료 하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학경제과

예, 안녕하십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입니다. 49쪽 과학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학경제과는 주요사업 13건과 신규사업 10건 총 23건입니다.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66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IT 융복합 소재부품 제조혁신 실용화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구)대우전자 부지에 조성된 구미QWL 산학연 융합단지에 2018년까지 4년간 사업비 300억원을 확보하여 금형기반 융복합 소재부품 실용화센터를 구축하고 핵심 생산기술 개발 및 장비기술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시비 3,000만원을 들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의뢰하여 사업실행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이며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부터는 도와 중앙부처를 방문,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7쪽 두 번째, 복합기능 현장검사 시스템 및 바이오센서 개발 사업입니다. 2013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10월1일 MOU를 체결하고 2015년까지 총 사업비 16억원을 들여 구미전자정보기술원과 동양산업이 공동 참여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패혈증 검출진단 시스템을 상용화하고 지역의료기기 산업을 활성화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세 번째, 경북디지털기기 부품산업 패키지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역시 금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입니다. 경북지역의 특화산업인 디지털기기 부품 및 전자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까지 총 사업비 29억4,000만원을 들여 기업 기술지원을 비롯한 디자인, 마케팅 등 기업맞춤형 사업화 지원과 기업 인력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69쪽 네 번째, 구미시 기술사업화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국내 우수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연구소, 대학 등 공공 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기업에 효율적으로 이전되도록 우수기술 보유기관 초청 설명회 개최, 기술 및 특허검색서비스 제공, 기술가치 평가 및 사업성 분석지원 등을 통해 기업들이 우수기술을 활용하여 신사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다섯 번째, 산업디자인 창의단지 육성 조성사업입니다. 21세기 산업혁신의 핵심인 디자인융합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의 필요성과 낙후된 지역디자인 인식제고와 미래 고급인재 양성을 위하여 사업비 1,500억 여기는 이제 국비 1,000억, 지방비 100, 민자 400억을 들여 IT 디자인 융합센터, 디자인타운, 디자인 창의스쿨 등 산업디자인 창의단지를 조성하여 국제적 디자인산업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현재 경북도에서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의뢰하여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아마 금년 말까지는 예비타당성 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71쪽 여섯 번째, 뿌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금형산업 인력양성입니다. 금형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 금형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배출을 제도화하기 위해 시에서 실습 장비를 지원하고 등록금 및 정착금은 기업체에서, 장학금ㆍ강사료ㆍ실습 장비는 학교에서 각각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ㆍ 대학ㆍ기업ㆍ학생 간 투잡 형태로 협약을 추진, 학생들이 교육이수 후 협약기업체에 취업으로 연결, 구인업체와 구직자간의 미스매칭 해소와 금형 인력난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2쪽 구미코 부지 산업시설구역 용도 변경 추진 사업입니다. 현재 산업시설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미코 부지를 지원시설구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식당, 카페 등 부대시설 유치 및 타 지역 전시 컨벤션 행사유치 활성화 등 종합적인 전시 컨벤션 기능과 산업 인프라시설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의를 마치고 금년 8월에 구미코 부지 분할 및 공부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3쪽 여덟 번째, 소상공인 경영능력 향상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급속한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소상공인 대처능력 제고를 위해 알기 쉬운 세법, 마케팅전략, 고객관리, 상품 디스플레이, 친절서비스 교육 등 업종별 특성화 교육을 소상공인진흥원 구미센터에 위탁 운영하여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는 물론 자립기반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4쪽 아홉 번째, 자전거로 전통시장 장보기 이벤트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일정금액 이상 자전거이용 전통시장 장보기 고객에게 적립식 쿠폰을 통한 경품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여 단골고객 확보는 물론 신규고객 유치 등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5쪽 열 번째, 고압가스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고압가스 누출 및 폭발사고 예방을 위해 27개 업체 39개소에서 보유한 염소가스 등 40여종 독성 고압가스에 대한 사고유형별 맞춤형 현장집합 교육과 상하반기 연 2회 유관기관 합동 모의방제 훈련 및 가스안전공사와 전기시설물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학경제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줄 때 저희들 것까지 다

예, 자료주실 적에 우리 산업건설위원님 다 배부해 주세요, 그런 부분. 국장님, 전반적으로 투자통상과하고 과학경제과는 업무가 중복되는 게 참 많네, 그죠?

예, 조금 이렇게 좀 중복되더라도 이렇게 이게 하는 일은 중복이 없이 이렇게 합니다. 거의 투자통상과나 과학경제과 기업 지원하는 쪽이다 보니까 각각 기업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역할분담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투자통상과에서도 막 사업해 가지고 전자정보기술원에 예산을 줘가지고 같이 연구 개발하고, 이거 과학경제과 똑같은 내용이라.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들은 일원화시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복지과

예, 노동복지과 과장 배재영입니다. 노동복지과 주요 업무보고는 주요사업 11건, 신규사업 6건 그 중에서 기존사업 중에서 근로자문화센터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근로자임대아파트 중 금오시립아파트의 기능보강 및 시설개선에 대해 먼저 보고를 드리고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81쪽입니다. 80쪽, 81쪽입니다. 근로자문화센터는 현재 지하1층 수영장 입구에 설치된 GX룸이 협소해서 수강 신청인원의 1/2 수준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층에 소재한 다목적 대강당은 연간 대관 횟수가 극히 저조하고 이용이 저조한 다목적 대강당을 개조해서 GX룸으로 활용하여 이용수요를 충당해서 경영구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한 4,200만원 정도 소요되나 1년 안에 수익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공단동에 소재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98년 준공한 건물로써 15년이 경과된 시설입니다. 현재 수영장 바닥타일의 트임 현상과 타일 산화반응에 따라서 안전사고가 염려가 되어 이 예방을 위해서 수영장 바닥 타일교체가 필요합니다. 사업비는 3억6,000만원이 좀 과다하게 소요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회원 출입관리 자동화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입관리를 자동화함으로써 2명의 인력감축 및 민원발생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이 소요되나 3년간 운영하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경영개선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중소기업 미혼여성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임대아파트는 '77년에 건립되어 35년이 된 노후건물로써 리모델링이 필요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시설입니다. 현재 거주기피로 공실률이 한 60% 육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건이 허용되면 안전점검 및 리모델링 과업 용역을 실행해서 점진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9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로자건강센터 설치운영 사업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모사업으로써 건강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및 일용직, 비정규직 등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건강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업의학전문의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은 대학병원, 보건관리 대행기관 등 직업건강서비스 제공 역량을 갖춘 기관단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근로자건강센터 유치를 위해서 타 지역에 벤치마킹하는 등 2014년에 공모사업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4년도에 근로자건강센터를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근로자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은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비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힐링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조직 내 문제해결 능력향상 및 경쟁력 강화로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시청 산하 전 부서의 기간제 근로자들의 소외감 해소 및 근무의욕 향상을 위해서 명절 기준으로 해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설날 및 추석에 20만원 상당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구미시청의 기간제 근로자는 약 300여명이 각 실과 읍면동에 흩어져서 산재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예산은 한 1억2,0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명절 휴가비 지원으로 정규직과 차별개선 및 조직 내 업무분위기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찾아가는 취업지원센터 운영으로 시민들이 편안하게 일자리를 상담하고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읍동 주민센터 관내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구인ㆍ구직상담 및 취업알선을 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1회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분기별 1회 해서 연 4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으로 실업자 감소와 중소기업의 인력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사업입니다. 모국방문 기회가 없는 결혼이민자에게 모국방문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한 2,000만원 정도 내년도 한 5세대 정도를 시행해 볼까 하는 계획입니다. 왕복항공료와 여행자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으로써 모국방문을 통해 결혼이민자와 배우자간에 다문화이해 향상 및 한국생활의 안정적인 정착이 기대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7쪽입니다. 중소기업과 동행하는 희망일자리 사업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중소기업 희망취업자를 모집해서 중소기업 취업 시에 월 60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인난은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므로 실업자들의 생활안정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구현에 기여할 것이며 본 사업을 중점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현재 안전행정부의 지침완화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문해서 2회 정도 방문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앞으로 지침이 완화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노동복지과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노동복지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예, 과장님. 며칠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상세현황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안 주십니다. 왜 안 주십니까?

보고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요, 실무자가 지금 현재 우리 업무 보고하는 건데 「개인정보 보호법」이라 하는 게 2008년인가 뭐 이렇게 2011년도부터 시행이 되어 가지고 예년에 전에 있던 그 질의 회시 내용도 보고 했는데 그 취급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취급자하고 지금 협의를 해 가지고 가급적 전체현황은

과장님.

조속하게 내드리고 세부적인 내역은 조금 더 우리가 또 상부기관의 검토

앞에 말씀하신 건 안 맞는 게 법제처의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15조3항과 6항을 한번 보고 오세요.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래 여기 근거자료가 다 있어요.

정보 보호법이 아니고 전번에 제가 보고 받기로는 정보 보호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예, 그리고 오늘 받았는 것도, 제가 다 받아봤는데 이 공문은 의원들한테 주지 말라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행정하시는 거 담당자 분들이 개인적으로 정보를 유출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 당부지 그런 내용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개인기록 관리인데 그거는 이제 우리도 질의를 해 놨기 때문에 조금만 하루 정도는

질의 여기 다 나와 있는 걸 이제 무슨 질의입니까?

하루 정도만 시간을 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왜 주셨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자꾸 큰 관심을 가지게 만드십니까, 과장님.

그거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별거는 아닙니다. 전체적인

예, 왜 그러세요?

현황이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사실은 저도 민원도 들어오는 거 있습니다. 그래 궁금해 가지고 자료로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그래 의원들이 왜 있고 행감은 뭐 하러 합니까? 그런 자료도 안 주실 것 같으면. 이 제공자들한테 뭐 피해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 실제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아니, 지금 시민의 세금을 갖다가 정당하게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의원님들이.

예, 맞습니다.

예, 맞잖아요. 선의의 피해 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안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

과장님, 마이크를 약간 뒤로 좀 떼 주십시오.

예.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보면 참 예산 많이 들어가서 늘상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얘기가 참 많았습니다. 될 수 있으면 좀 줄였으면 했는데 또 자꾸 늘리고 있어요. 신규 다문화의 모국방문 지원 2,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아, 이것도 오히려 저소득층 아이들 선진지 견학 보내주고 이런 게 더 안 낫겠습니까? 고만 좀 줄이면 안 됩니까?

다문화를

왜 자꾸 늘리지요? 그리고

현장에

또 신규사업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생활 무슨 지도자사업이라 해 가지고 또 2,850만원 또 별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무슨 못난 가장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지 식구는 안 챙기고 남의 식구만 챙기고 있는 그런

다문화라고 해서 외국인이 아니고

예, 이건 행감도 아니고 어쨌든 행감의 이게 연결성이라서 이렇게 간단하게 질의하는 거고요. 이거 좀 제대로 이런 거 좀 제대로 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세우셨으면, 바람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말씀, 끝 말씀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다문화는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이게 왜 그분들이 외국인이 아니고 다문화가족은 우리 국내인입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이고

시민 중에

예, 시민이고 우리가 안고 가면 좋지요, 안고 가면 좋지요. 안고 가야할 부분이고 그건 알아요. 그런데 솔직히 저도 여기에 대한 또 민원 또 들어온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예, 행감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사실적으로 고유권한입니다, 자료요청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더라도 우리가 주민을 대변하고 시민을 대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못 줬다고 제출을 못했다고 했을 적에는 이럴 때 우리 와가지고 업무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자료를 요청했는 의원님하고 사전에 교감을 가지고 끝을 냈어야 되지 여기 업무 보고하는 자리에서 자료를 냈니 안 냈니, 그건 과장님 잘못이 많습니다. 본 위원장이

그 부분은 우리 의회의 담당공무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인데 그 부분은 조금 더

그럼 사전에 좀

알겠습니다.

이래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 하셔야 되지 우리 김정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괜찮습니다.

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 왜 몇 년째

예, 이게 아마 2012년도에 제가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린 건데 지역을 떠나 가지고 이수태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도 아마 리모델링 비용이 금오시립아파트 15억하고 개나리아파트 50억인가 해 가지고 계상된다 그래서 제가 차라리 그러면 원룸을 5,000만원 해서 내주면 나중에 회수도 할 수 있을 거라서 좋은 방법이라고 제가 한번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안전진단의 문제가 아니고요. 구조라든지 요즘 이제 근로자들의 어떤 복지차원에서는 단순히 잠자리만 제공하고 이런 차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는 이제 방금 우리 이수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안전진단 문제가 아니고 차라리 진짜 어떤 대체방안을 마련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재활용이라든지 다른 방안을 검토를 좀 전문가들한테 맡겨가지고 구조를 개선해서 현대시설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결단을 내려서 운영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부지가 너무 협소해서 자체적으로 하기 좀 곤란하지요, 그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원평주공 재건축이 이때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다가 어느 업체에서 지금 이때까지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는가 이렇게 한번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각하는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안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저희들 집행부가 계획을 세워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실무과장이 당장 이렇다 저렇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래서 이번에 종합계획을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올렸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갈 때 한번 책임지고 해요. 그러면 되고

과장님, 아까 못 했는데 우리 희망근로나 공공근로가 보면 학교 이렇게 도우미가 있어요.

학교도우미

예, 학교도우미 있는데 그 학교 방학기간하고 이게 안 맞아요. 먼저 끝나요. 구미가 우리나라 정책상 쉽게 말하면 노사문제, 이념문제, 종교문제 이런 게 큰데 제가 항상 부르짖는 게 구미시는 행정이고 교육은 또 교육이고 또 치안은 치안인데 이게 따로 가요. 이거 융합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희망근로나 공공일자리를 양, 봉사로 도와왔으면 그 학교 방학할 때까지 같이 아침저녁으로 이게 등하교, 지금은 또 어떨 때는 미리 끝나 버려요.

끝났어요, 이제.

그게 문제인데 겨울

뭐 하면 예산 없다 하고

하반기가 이제 문제

그러니까 지금 업무 보고니까 예산 없다 하는데 그거를 약간 증액하더라도 하고. 아까 저는 다문화 있잖아요. 뭐 안은 좋아요. 안은 좋은데 정말 다문화도 있지만 외국근로자들 우리나라 기업에 구미가 이제 공단도시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많아요. 정말로 대한민국에 와서 자랑스럽게 돈을 벌고 와서 자랑스럽게 그 나라에 가서 자기 나라 모국에 가서 아, 대한민국 지금 대단하다 이래 돼야 하는데 여기도 지금 왔지만 진짜 절삭기에 손이 절단되었다든지 여기도 또 외국근로자 다문화 되고 진짜 또 기초수급 우리나라 말하면 기초수급 대상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발굴해서 좀 도와주는 편이 더 안 나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 외국인들은 신분이 있기 때문에 긴급지원은 필요하더라도 사실 복지혜택은 우리나라 국민들만치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긴급적인 지원만 한 50만원 범위 내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제가 하는 게 다문화가족도 이런 지원이 있지만 그런 쪽으로 좀 지원을 하면 그게 쉽게 말하면 자기 신분을 또 노출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다문화이지만 또 이렇게 잘못된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좀 지원해 주는 방향을 선회를 하는 게 안 맞나 난 이래 봐요.

가급적이면 이제 우리 다문화가정을 우리 외국인들 거의 비슷하게 예우가 되는데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은

근로자들 하는 데는

또 잘못되고 대한민국 국적은 가지고 있지만 잘못되어서 그런 분들 좀 이렇게 발굴해서 도와주는 방향이 더 안 맞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그래도 여기 다문화가족에서 이제 어느 정도 모국 정도 된다면 그래도 구미에서 정착을 했고 어느 정도 하매 산다는 말입니다. 이분들은 진짜 우수가정이라는 말입니다. 우수가정인데 그 외에 좀 열악하게 했는 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저도 동에서 이렇게 보면 기초수급자나 이렇게 무슨 가면 또 모자가정, 부자가정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학생들 가정 이렇게 보면 정말로 우리가 찾아가고 살 집도 안 되는 그런 세대도 많지만 이 외국인 다문화가족들도 그런 쪽이 많은 분들도 많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쪽을 좀

아쉬운 점도 있지만

예, 예. 이런 데 해서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돌려서 하는 게 안 맞나 이 말이지요. 그래도 이 정도 되면 여기는 그래도 대한민국 그래도 와서 정착을 했다는 가정이거든.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도와주는 게 그게 안 맞나 이 말입니다.

다문화는 자녀도 낳고 했지만 신분상 국적을 취득을 못했기 때문에 조금 불리한 점이 있는데 대부분이 컴플라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또 도와주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 갖고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도와줘 봐요.

예.

이상입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79쪽에 선진 노사문화정착 보니까 뭐 자발적으로 예산 정리할 건 정리하겠다라고 얘기 들었는데요. 별로 달라진 게 없네요.

내년도 예산에는 당초예산에 조금 달라지지 싶습니다, 예.

아니, 이 주요사업에 써 있는 걸 보니까 별로 달라진 거 없는 거 아닌가.

한노총 쪽에서 요구 자체를 좀 적게, 많이 적게 해서 왔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우리 시가 하던 일반 영세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조금 더 보충을 했습니다.

행감 때하고 예산 심사 때 지켜보겠습니다. 92쪽에 근로자건강센터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안전보건공단에서 공모사업이라 되어 있는데 전국에 몇 군데 정도 공모를 했습니까?

지금 현재 5개소 운영되고 있고 내년도에 5개소가 개소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 심사위원들하고 저희들 컨텍을 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금 5개소 운영하고 있는 도시가 어디 어느 지역입니까?

지금 (배재영 노동복지과장, 집행기관석을 봄)

혹시 아십니까?

서울, 부산, 대충 대도시 대구 뭐 이런 쪽으로 지금 대도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차례는 중소 공단도시 받지 않을까 싶고 구미 충분히 가능성이

그래 이제 포항하고 우리가 이제 경합이 되어 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94쪽에 기간제 근로자 처우개선비 지원되어 있는데 일단 기간제 근로자 설문조사 실시를 하셨다고

예, 했습니다.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 예. 필요하면 설문

설문조사 자료 요청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 김수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입니다.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도 각별하신 관심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사업은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개편 등 7건과 신규사업은 무선충전 전기버스 도입운행 등 6건입니다. 먼저 주요사업 시내버스 노선체계의 전면개편입니다. 2004년 노선개편 후 정주여건 변화와 무선충전 전기버스 구입에 따른 287개 운행노선을 단순화하는 등 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버스이용자 교통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역비는 1억8,000만원이며 올 10월에 발주하여 2014년 7월말에 마무리 하고 10월 이후 개편노선을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광역환승제 추진입니다. 구미ㆍ김천시가 독자적으로 구축 운영하고 있는 시내버스 환승제를 하나로 묶어서 구미ㆍ김천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29일 양 시간에 MOU를 체결하였고 10일부터 광역환승을 시행하고 환승에 따른 요금은 2회 무료환승과 시발지 승차지역 시에서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일 버스이용객은 800명에서 1,000명가량으로 예상이 되고 환승은 한 17%가량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104페이지 버스운행 정보시스템 확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105페이지 택시 브랜드화 사업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시 브랜드사업 추진입니다. 2011년까지 8억200만원이 투자되어 법인 4개사 416대 예스콜과 개인택시 새마을콜 386대가 브랜드화가 완료되었으며 시스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 하반기 작년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694대를 추진하고 2014년도에는 254대를 새마을콜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첨단 통신장비 장착으로 택시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콜센터 통합 운영으로 운영비 등 각종 경비를 절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주정차 단속업무를 단속위주에서 소통중심의 능동적 주정차 관리로 전환하여 시민 교통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6월부터 시행 중인 단속알리미제 가입자가 10월초 현재 21,500명으로 여러 타 도시에 비해서 월등한 가입속도를 보임으로써 제도정착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불법주차 심화지역은 고정카메라 설치확대로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등 계도와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여타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108페이지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무선충전 전기버스 도입확대입니다. 지난 8월6일 개통식을 시작으로 시범운행 중인 무선충전 전기버스는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서 일반시민과 단체 등 10월말 현재 3,000여명이 시승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계최초의 무선충전 전기버스에 대한 많은 관심과 구미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현재의 시범운행 중인 2대의 버스와 추가로 4대를 구입하여 주간선도로인 구미역과 인동(구평간)을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6억원으로 국도비 8억원을 지원받고 시비 14억원을 투입 운행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무선충전 전기버스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잿빛 산업도시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친환경 교통혁신도시로 위상을 제고코자합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 제공입니다.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제를 도입 운영코자 합니다. 서울 등 일부 대도시에서 시행하는 교통카드를 이용한 GPS 체계운영은 이용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서 부산, 대구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NFC 근거리 무선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체계를 구축 운영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구축비 5,000만원, 서비스이용료 월 100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사업시행 시 여성ㆍ청소년 등 취약계층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과 범죄예방 효과가 기대되며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 교통수단을 도입코자 합니다.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해서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을 도입하여 이용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연 2억6,500만원을 보조하여 장애인심부름센터와 사랑의 쉼터에서 승합차 5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조례제정 등 관련규정을 정리하고 리프트 승합차량 6대를 구입하여 2014년도 하반기부터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제3차 택시 수요 공급계획 수립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서 제3차 택시총량제를 산정하여 향후 5년간의 택시 수요 공급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정확한 실태조사로 택시공급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고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경찰청과의 협조로 국비 52억8,500만원을 지원받아서 올 연말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연차사업으로 교통정보센터 구축과 교통관제 CCTV 13개소, 도로안내 전광판 5개소를 설치하여 교통혼잡 완화 및 선진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정부3.0 실천과제에 발맞추어 재난, 산불감시 등 타 시스템과 연계활용으로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향상코자 합니다. 113페이지입니다. 화물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타당성조사를 용역코자 합니다. 구미화물연대 등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써 화물전용 공영주차장 설치타당성을 용역 조사하여 국비를 확보하고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도로 및 주택가 화물자동차 불법주차를 근절하고 화물운전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시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미 위원님.

예, 과장님. 무선충전 전기버스 서울에서 시행하면서 날마다 결행 나고 고장 나는 거에 대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자료 한번 보셨습니까? 언론.

예, 조선일보 얼마 전에 나왔는 걸 보고 있습니다.

고장일수가 3년간에 922회, 결행횟수 2,576회 우리 현실이 엄청납니다.

예, 예.

그런데 이거 도입, 이거 도입을 해서 이렇게 운행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서울에서는 무선충전은 아니고요. 플러그인데요.

플러그고 여기는 무선충전 차이는 그 차이잖아요. 다

그렇지요, 이제 전기버스로 운행한다는 거는 뭐 같은 여건인데

가격 차이가 나고, 거기는 5억, 여기는 7억 그 차이고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예, 예. 저희들은 아직까지 고장이 어떤 잔잔한 그런 고장이

제가 운행일지 8월 며칠부터 10월 며칠까지 한 80일간의 운행일지를 잠깐 살펴봤는데

이 자료를 지금 없어

80일간에 고장횟수가 11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결항이, 결항이 좀 더 되는 것 같았어요. 하매 80일 되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잔고장이 있고 결항이 여러 번 되고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운행에 따른 잔고장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사소한 어떤 그런 쪽의 고장입니다.

사소한 잔고장이 나면 어떻게 그걸 수리합니까?

금방 말씀드린 이제 시범 이제 사업이라서

거기서 수리 가능합니까?

예, 그 정도로 지금 다 또 수리를 했고 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이게 여기 자료에 보면 특히 냉난방 이렇게 했을 경우에 엄청난 운행할 때 이 속도라든가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아시죠?

지금까지 계속

오르막 갈 때랑 냉난방기 틀었을 때랑 이거 완전히 이거는

냉방을 지금 계속 이제 켜고 갑니다. 운행을 합니다마는

또 소음도 심각하지마는

예, 소음이 조금 있을 뿐이고

어찌 되었든지 여기 이렇게 선도도시 기반 마련을 하고 뭐 탄소배출량 절감 뭐 이렇게 나오셨는데 전혀 반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야말로 진짜 전시성 행정의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돈 없다고 예산계 난리인데요. 여기 28억인데 이제 7억 사가지고 이거 우짤라고 그러십니까?

규율이 이제

고장이 하매 3년 동안 시행했는 서울이나 포항이나 실패했는 데가 여러 군데잖아요.

포항은 아직 지금 우리하고 이제 그 방식이 다릅니다. 바이메탈이라고 이제

예, 거기는 배터리, 커다란 배터리를 교환해서 지금 운행하는 그런

예, 예. 그런 택이고

다 비슷비슷해요, 어차피.

아니, 뭐

플러그 꽂고 안 꽂고 무선이랑 커다란 배터리 교체하는 거랑 그 차이 말고는 없지요.

아니, 그 방식이 좀 틀리지요.

에이, 아닙니다.

운행하는 건 전기로 운행하는 게 똑같다 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차라리 이거 일반버스 1억씩 한다는데 노화된 버스 교체해 주는 게 낫지, 이거 버스회사에 이거 우야실라고 이러십니까, 이거.

아니요, 이제 내연기관에서 운영하는 어떤 화석으로 어떤

과장님, 이거 좀 재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저도 의견을 조금만 보태겠습니다. 지금 물론 예산이 또 올라오면 다루겠지만 저는 자동차를 전공했는데 여기에 대한 다른 거 드릴 말씀은 없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증은 아직까지 덜 된 것 같습니다. 거기다 지금 이걸 26억을 투자를 하는데 자부담이 그러면 4억이 이제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건가요? 사업주가.

4억은 이제 대당 1억씩 지금 그렇게

그래 봤을 때 지금 다른 도시의 사례를 봤을 때 과장님께서 차가 조금 다르다 그런데 그 차들도 처음에 도입을 했을 때 충분한 검증이 없이 그래도 괜찮을 것이라고 했을 때 문제가 또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시기적으로 브랜드를 갖다가 이제 친환경 녹색도시를 자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은 더 검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세계최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세계최초 해도 지금 4개월 돌아갔습니까?

예, 예.

지금 그래 사오개월 돌아가지고 이게 검증의 전체 결과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충분한 데이터와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거 세우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올라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자료를 수집 좀 더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모습은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충분하게 조금 더

과장님, 모두가 다 좀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예, 113쪽 공영주차장 화물전용 여기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이지요?

예, 예. 타당성조사

여기 해 갖고 타당성조사 하고 절차를 밟아나가면 한 몇 년쯤 걸릴 것 같습니까?

지금 국비를 바로 받아서 시행을 한다 해도요, 한 2~3년 연차적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이제 소요됩니다. 이제 예산 자체가 이게 일이억도 아니고 이제 100억 이상의 어떤 단위 어떤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로 시작하면 2~3년은 걸린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짧은 시간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데 그동안에 임시로라도 작게라도 쓸 수 있는 데가 부지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센츄리호텔 뒤에 전에 산업관리공단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서도 이제 주차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락공원 밑에도 저희들이 허락된 여건은 아닙니다마는 그쪽에서 이제 주차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개인적인 그거로써는 구미 화물터미널도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일시에 해소하기는 좀 어렵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남구미 IC 쪽에 좀 부근에 괜찮은 부지가 있는데 누가 판다고 내놨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거 시에서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도 화물 측에서 현장에 가서 이제 직원도 만나보고 그랬는데 가격 자체가 상당히 높게 이제 자기들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선 임시로 하기에는 좀 그쪽에서 이제 난감을 이제 표시를 하는 그런 여건이라서 조금 불편함이 있답니다마는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츄리호텔이라든가 원 뒤에 그다음에 동락공원 밑에 그다음에 저게 이제 화물차고지가 이제 특성상에 전부 다 어떤 그걸 마련해 준다 하더라도 또 자기들 집 가까이 이렇게 운행을 하고 또 이렇게 주차를 하는 여건이라서 박차를 하는 여건이라서 사실 저희들도 좀 곤혹스러운 그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런 사례들은 타 시도 사례들 한번 보시고요.

예, 예.

해 놨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 과연 얼마나 그런지 물론 그런 사람이 없지는 않겠지요. 그리고 이제 타당성조사든 용역이든 하는 기관에 그동안의 기간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같이 좀 대응하셔야 될 겁니다.

예, 위원님 고언을 받아들여서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과장님, 101쪽에, 101쪽. 주요사업, 그죠. 이게 읍면지역에 버스 배차 그죠, 아침 일찍 오고 10시부터 어른들이 할 수 있는 버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거를 좀 강화를 하셔서 추가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예. 벽지노선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서요.

예, 예.

어른들이 한 10시부터 와서 3시에 들어오는 버스가 없다고 불만이 많거든요.

어느 지역입니까?

그게 이제 괴평 쪽에

아, 괴평 쪽에.

예, 괴평3리 그쪽으로.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자, 위원장님, 예.

예, 김태근 위원님.

예, 과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이게 참말로 교통, 주차 이거는 뭐 어느 지역 다 뭐 아무리 해도 다 모자라는 거 사실인데 또 김수민 위원님도 또 우리 화물주차장 또 언급을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쪽에 남구미 IC 쪽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화물등록 할 때 다 주차장 확보해서 들어오잖아요? 등록허가 낼 때.

예, 예.

그런데 그곳에 대지를 않고 전부 다 우리가 돈 그 비싼 돈을 들여서 도로를 내놓으면 그게 전부 주차장으로 되어 버리고 소방도로는 물론 대도로까지 지금 다 그래 점용을 하고 있는데 그 점을 좀 잘 파악을 해 주시고 좀 진행을 계속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통난, 교통난 하지마는 또 지금 가장 우리가 심각한 데 우리 인동지역의 진미동사무소 사거리 그 부근 또 너무나 지금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잘 아시잖아요. 1㎞ 가는데 1시간 넘게 걸려요. 거짓말 쪼매 보탭니다마는 1시간 넘게 걸려요, 사실은. 그런 지구를 실질적으로 이걸 뭐 해마다 날마다 보면서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또 그래서 또 우리가 진미동사무소 주변, 보건소 주변 보건소가 말입니다. 인동보건소가 인동, 진미, 양포를 커버하고 있어요. 우리 보건소의 거기 업무량이. 거기에 민원 주차대수가 5대밖에 못 대요, 5대. 거기다 옆으로 진미동사무소에서도 주차장이 한 3대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었어요. 실질적으로 지산에 보건소가 본소가 있지마는 업무량이 인동에 더 많습니다, 숫자로 따져보면. 거기에 모든 민원 차들, 동에 행정의 민원 차들 우리가 행정을 봐서는 그렇고 또 주변 상가들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수차례 그 주차장 건의도 해 왔고 또 마침 또 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느 계장인지 몰라도

대구은행 뒤편에 아까 방금 말씀하신 부지는 그게 현 시가로써는 거의 50억 가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주차타워를 한다거나 이래 되면 엄청난 참 예산이 소요가 되고요. 일부 이제 근처의 이제 상인들과 이제 좀 그 한 사람 이제 편의가 도모가 되겠지만 과연 사업비 비교해서 그렇게 이제 큰 효과가 있는가 우선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여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미동사무소 건너편에 상습 침수지구 이제 뭡니까, 무당집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디다마는 그 앞에 이제 건물도 좀 그게 3층짜리 건물입니까? 그게 좀 이제 아마 돈을 많이 달라는 여건이라서 안 그래도 진미동장도 한번 전번에 한번 협의를 하고 근처의 시가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충분히 좀 많이 해 가지고

그 인근에 이런 일에 대해서 몇 번이나 지금 거론되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나 우리 지역구 시의원 김수민 위원이나 우리 윤영철 의원 다 알고 있는, 공감대가 다 형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쪽 땅을 사서 타워를 지으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서 못하겠고 그러면 언젠가는 계속 가야 되잖아. 그래 무슨 해결책을 해내야 된다니까. 지하를 파서 지하로 전부 다 들어가든지, 차를. 안 그러면 복개를 해 갖고 복개를 해서 어느 정도 일부를 한다든지 해 갖고 해소를 해야 돼요. 이 방안을 우리 과장님께서 갖고 있어야 되지 그냥 뭐 아이구, 뭐 우예 해결을 해야 되지, 해결해야 되지 이게 하매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말입니다. 예?

예.

아니, 여기서 자꾸 이래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또 과장님께서도 딴 데로 가면 또 다른 과장님은 또 그 소리 그 소리이고 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데 그래 하시지 말고 우리 진미동사무소 민원도 그렇고 우리 보건소에 그거 엄청나게 들어와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모든 우리 어르신들부터 시작해 갖고 애들까지 전부 다 그렇지요. 또 상가도 그렇고 아침에 출퇴근하는 데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접목되어 있어요, 이 행정 자체가 전부 다가. 이거 빨리 시행을 한다든지 뭔가 혁신이 있어야 되지 어제오늘, 저도 시의원 한 지 한 8년 되었어요. 들어올 때부터 했는데 한 8년 지나도 똑같아, 소리나 똑같아요.

위원님들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교통문제가 이게 시민의 가장 이제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쪽의 이제 업무가 되어서

지금 인동보다 더 심각한 데가 어디 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이제

우예 보면 그게 행복한 소리이에요. 차가 밀려서 출퇴근 못 한다 하는 건 그건 행복한 소리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래 옥계라든가 인동이라든가 지금 도량동 뭐 군데군데가 체증이

물론 도량동도 예, 맞습니다. 예, 맞는데

연차가 뭐 머리 안 아픈 데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 이 주정차 업무도 옛날에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쫓아내고 파리 쫓듯이 그래 하는 업무가 아니고 CCTV도 달아야 되고

아이구, CCTV는 그다음에 얘기고 일단 빨리 가갖고 출근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는데 CCTV가 뭐 있어요, 그건 나중 문제지.

그래도 출퇴근 시에

도로를 빨리 하고 또 거기에 주차가 정체된 거를 주차를 마련하고 교통흐름을 원만하게 기본부터 해 놔놓고 뭐 일을 해야 되지, 일을 자꾸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일 자체가.

주정차 관리팀하고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찾아뵙고

뭘 찾아봬요? 찾아가면 한두 번씩 한 것도 아니고 아무튼 그 대책을 내놔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안 내놓으면 제가 예산할 때 우리가 서로 진짜 심도 있게 내 검토를 한번 할 거예요. 예, 하여튼 과장님 잘 아시지요?

예, 예.

위원장님,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윤종호 위원님.

과장님, 여기 조금만 더 보태겠습니다. 이제 주차 용역을 타당성을 할 때 물론 이제 충분하게 여러 가지를 보시겠지만 이제 그쪽에 관계되는 위치라든지 이런 걸 보시겠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유료주차장화 되어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유료주차장 이제 금액 대비 과연 이분들이 주차장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접근성이 안 좋았을 경우에는 주차장이 진짜 없어서 안 되는 건지, 실은 비싼 돈을 주고 만들어 놨는데 현실적으로 거리가 안 맞다 이래 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안 대, 제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유료주차장에 그렇게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든다면 그분들이 주차요금 때문에 못 댄다. 그러면 그 요금에 대한 걸 갖다가 시가 부담을 하더라도 그걸 가시적으로 어떤 용역비에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비싼 돈을 갖다 수십억을 수백억을 주고 지어놨는데 접근성이 안 맞는다. 또 전번에 이야기 많이 나왔지만 화물차는 비싼 어떤 물건들이 많이 실려 있어 가지고 집 가까이 또 오시는 분도 있어요. 또 카메라를 설치하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그 주차 공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안전성이 있겠지만 그런 접근성 문제 이런 거에도 충분히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역 안쪽에 반영을 시킬 때. 그래서 과연 이분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를 안 대고 있다 그러면 100% 무조건 만들어야겠지요. 그런데 그 비싼 돈을 했을 때 만약에 주차를 안 대고 공터에 있다, 그에 대한 것도 충분하게 검토사항으로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타 도시의 어떤 사례를 들어가지고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충분하게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업무 보고와는 별개인데 우리 불법 주정차단속 밤에도 합니까?

예, 합니다.

제가 지금 담당자하고 통화만 해서 얼굴을 잘 모르겠는데 지금 두 달이 넘었거든요. 야, 행정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지금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금오산 올림픽수영장 옆에 그 소극장에 휠체어가 올라가는 그 자리에 저녁마다 덤프트럭을 세워 놓는데 제가 8월 중순부터 지금 교통과하고 하다가 교통과에 했더니 또 거기는 또 시설공단에서 또 올림픽에서 한다 해서 올림픽에 했더니 올림픽은 또 자기가 아니래. 그러면 여기에 뭘 해야 되느냐? 아침에는 1톤 트럭을 세워 놓고요. 저녁에는 덤프트럭을 세워 놓는데 지금 두 달 반이 지났습니다. 담당 누구 분이지요? 통화만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딱지를 끊었다 하더라고, 주차권을. 뭐 한번을 했다 하던가. 그런데 이걸 거기는 화분을 하나 놓으려면 경찰서에 또 얘기를 해야 된대, 노란 선을 그어야 돼서. 그래 또 제가 경찰서에다 직접 전화했습니다. 담당, 지금 이게 두 달 반이 지났는데 행정이 얼마나 이게 무딘가 하면 이게 무슨 원스톱이 없어요. 수영장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교통행정과로 미루고 교통행정과 거기 뭐 놓으려니까 또 공원녹지과에서 화분을 놔야 된다 하고 다시 또 교통행정과에 가니까 경찰서에서 놓으라 그러고 경찰서 다시 나와서 현장 가보더니 거기 줄긋는 것 안 해도 화분 놓을 수 있는데 경찰서는 또 그래 이야기하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여기 도로기 때문에 노란 줄을 그어야지 화분을 놓는다 하고 화분을 놔도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관리를 못한다 하고 시설공단은 놔주면 관리하겠다 하고 그래 지금 석 달째 끌고 있습니다. 주정차단속 하는데 거기 5톤 트럭이 휠체어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거기. 진짜 두 달 반이 지났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 하는 거 알고 있지만 서로 미뤄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올림픽수영장에서 자기들이 책임 못진다 하고 자기들 분야가 아니라 하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줄긋는 거는 경찰서에서 해야지 못한다 하고 이거 어떻게 문제해결을 두 달 반이 지나도록 아직도 지금 아무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 내가 경찰관하고 담당자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갔다 왔는데 또 지금 답이 없어요.

오늘 현장에 바로 가보겠습니다. 가보고

현장에 지금 몇 번 가보고 지금 두 달 반이 지났습니다, 과장님. 제가 행감 때까지 얘기 안 하려 그랬는데 이게 아니, 그래 주정차 딱지를 끊어서 안 되면 밤에 또 5톤 차를 내 세워 놓습니다. 거기에. 민원이 한두 건이 아니고 여기 지역구신데, 위원장님이. 거기 수영장 진짜 민원이 많거든요. 그 분이 대단하시답니다. 암만 말을 해도 안 된답니다. 스티커를 제가 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을 냈는지 모르겠지만 그 추진과정이 두 달 반이 지나도록 결론이 없어요. 제가 직접 경찰서도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자 전화번호도 있고 그러면 갔다 왔으면 우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결과가 나와야 안 됩니까, 그죠? 참 좀 답답하게 행정이 진짜 답답합니다. 이거 뭐 과장님 안 통하면 일이 안 되는가? 저는 담당자 분들하고 열심히 하고 뭐 스티커를 끊고 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전이 없어요. 지금도 저녁에 가면 5톤 트럭 딱 세워 놓고, 5톤 트럭인가 뭐 세워 놓던데. 아니, 행정이 그래 그 사람이 말을 안 듣고 아무리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래 시민들이 다 피해를 보는데 그래 서로 다 미루고 시설공단에서 암만 해도 안 된다 하고 제가 행감 때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언제까지 제가 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예, 예.

아이구, 김춘남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구에 신경 써주셔 가지고 정말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말씀 들으니 맞습니다.

제가 8월에 거기 운동을 하다 들었는데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아, 예, 김상조 위원님.

지금 내년 예산 저거니까 한번 과장님, 건의를 한번 해 볼게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구미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미, 예스구미인데 또 공단도시다 보니까 차량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또 남구미 아까 화물터미널도 했는데 구미시가 이제 용역비 올라와서 어느 지역을 하려는지는 몰라도 화물터미널 구미시가 운영한다면 거기까지 이제 터미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집에 오려고 하면 자기 차를 또 없기 때문에 다 집 가까이 대서 이런 문제점이 발단이 되는 건데 쉽게 말하면 버스시스템을 해서 거기서 쉽게 말하면 기사들을 요새는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도 지금 화물기사들 우선으로 처우개선을 많이 구조변경을 해요. 아까 하듯이 지금 우리 구미시가 우리가 과학경제과 구미코를 우리가 가보니까 운영의 질책을 하니까 용도변경을 해서 내년에 관리계획할 때 용도변경을 해서 예식장을 짓고 커피숍 하면, 흑자로 돌리겠다. 우리 의원 누구 아무나 줘도 여기 소장 줘도 다 합니다, 그거는. 그 식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만큼 해서 화물터미널 용역을 하면서 그까지 좀 처우 개선방안으로써 거기 이렇게 환승해서 자기 지역구를 쉽게 말하면 권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남구미도 화물터미널 개인이 소유하지만 진짜 구미시가 절충을 잘해서 구미시가 우리 구미시 근로자들 운수종사 하는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한다는 차원에서 그거를 매입을 해서 시가 용도변경을 해서 운영을 하는 시스템을 갖춰서 가면 다 윈윈이 되지 않느냐라고 봐요. 거기서 이제 오는 쉽게 말하면 뭡니까, 거기서 환승버스라든지 우리 출퇴근 버스라든지 이렇게 안 있습니까, 요새. 예를 들어서 지금 학생들 출퇴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여튼 도입을 해서 용역할 때 그런 부분도 좀 첨부를 해서 용역을 하면 안 낫겠나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화물터미널이 저희들한테 소속도 제기해 놓고 있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얼마 전에 또 진주하고 양산하고 아까 말씀드린 화물 측에서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우리하고 같은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물차를 운행을 한다고 봐서는 자기 승용차를 대고 있고 그런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해서 저희들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가 여러 가지 용역 할 때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용역이 진짜, 많아요. 어디 지금 도로에 가보면 지금 1톤 미만은 주차 벗어났지만 1.5톤부터는 주차장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걸 자기 주차장 장소에 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전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노인종합복지회관에도 버스를 용역을 경주버스가 입찰을 받아서 했는 적도 있잖아요.

예, 예.

그래 그런 부분도 잘못됐는 부분이거든.

예.

그래 이런 부분을 구미시가 뭐 기업하기 좋은 도시 해 가지고 이게 비록 노동자 결성은 안 되었지만 그래도 운수 종사하시는 분들이 구미에도 한, 억수로 많을 거예요.

예.

그것도 또 2.5톤 이상부터 왜, 공업도시인데 근로자도시인데 그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쪽도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정말로 도로에 대형화물차가 구미시에서 운영하는 화물주차장에 정차할 수 있도록 이까지 개선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래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복안을 받아들여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출퇴근 아침에 출퇴근할 때 한번 보시면 도로에 항상 있는데 그걸 못 대라는 소리는 또 못해요. 가까이 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구미시가 복지도시 구미시로 가는 방향으로 한번 유턴을 해 보자, 안 맞겠나 이렇게, 이상입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예. 김태근 위원님.

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중에 우리 폐기물 있잖아요, 업체 단속을 하는데 우리 인원 배치를 한다, 주변 환경에서 감시를 한다 이런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냄새도 많이 나고 이래 하는데 이런 법을 제한은 없어요? 폐기물업체가 어디서 나냐 하면 그냥 마당에 야적을 해 놓으니까 전부 다 비가 오고 그럼 침출수 떨어지고 냄새가 나고 그 태우는 과정에서 이런 게 좀 많이 발생 안 해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흔히 말하는 고물상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 폐기물업체

업체 예, 예.

중간처리 업체들 말이에요.

처리업에는 원래 보관할 때는 임시 내부에 보관할 때는 예를 들어서 위에 덮는다든지 또 나오는 침출수를 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100% 안 되잖아.

실제 재활용 업체들 보면 저희들 나름대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수시로 변화가 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소각로 자체에서 냄새가 나잖아요, 지금 업체에. 그걸 어떻게 막아요?

그거는 뭐

소각해 갖고 굴뚝에 나오는 연기가 냄새가 나거든.

소각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조금 태우거나 우예 하거나 예를 들어 이런 건 없어요? 우리가 폐기물업체에다가 아예 집을 창고식으로 지어서 그 안에 폐기물 다 들어가 버리면 제일 깨끗하잖아.

원래는 말하면 건설폐기물은 야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재활용품들은 실내에 보관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서 그게 이제 계속 실외에 있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있다가 또 가고 있다가 또 가고 이런 자꾸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이동 중에 먼지가 나고 소음도 나고 이러니까 이게 사실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진짜 특별히 진짜 단속을 해 줘야 될 것 같아, 중간처리 업체는 영세업자들이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좀 업체한테 좀 강력하게 해서 이게 뭐 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걸 되도록 없도록끔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님.

과장님, 이거 하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단독주택에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방식으로 가면 용기를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용기가 크기가

크기가 주로 이제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는 건 일반적으로 보면 5리터 정도를 지금 계상 구상

그런데 양이 그런데 항상 5리터 찰 때까지 기다리고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말하자면 가정에서 나오는 게 보면 매일 나오는 건 아주 소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래서 한 이틀, 삼일 정도 이래 보면 한 5리터 정도 된다, 다른 데 이제 예를 보니까 대부분 5리터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실제 그게 또 잘

그러면 무조건 한번 내놨을 때는 5리터에 대한 납부필증을 붙이고

예.

그러면 자기 수거하면 떼 내가고 이렇게

수거하면서 이제 필증을 떼고 수거를 해 가고 통은 다시 이제 붓고 통은 그 자리에 두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고 만약에

사실 정착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만약에 동절기에 그래 내놨다가 언다, 얼었을 때 그거 어떻게 비우고 할 수 있어요? 그거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보면 용기가 자체가 보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얼지 않도록

물기는 밑으로 흐르도록 되어 있고 이중 구조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잘 얼어도 잘 파손되지 않는 그런 용기를 저희 나름대로 이래 주문도 하고 업체에 그렇게 주문하고 요청 사전에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그런 통을 어디 구상을 해 가지고 안 그러면 그런 걸 몇 개를 해 보고 겨울에나 실험도 좀 해 보고 이래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그래서 이제 다른 데 하는 거 실제 용기를 저희들이 가져와 가지고 제작 업체별로 이제 용기를 시제품 한번 줘 봐봐라.

예,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정주택에 큰일 치르지 않으면요, 5리터 채우려 하면요,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게요.

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리터, 5리터 두 가지를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은.

그래서 용기를, 용기 값이 더 드니까 여러 개 주기도 그렇고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일단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고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그래 하는데

계속적으로 제공할 수 없고

제가 봐서는 5리터 정도 같으면 양이 꽤 큰데요.

클 수 있죠. 약 이정도 이래 좀

맨날 모아야 돼요.

5리터 그런 식으로 더 큰데 그리고 예, 그건 연구를 해 보시고요.

예, 예.

며칠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다가 저걸 봤었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 단가가 산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 교부세가 7억4,000만원이나 이번에 감되었다는 게 언론에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건 이제 작년 재작년의 일이었습니다. 감사원 점검 때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중으로 지급을 해 줬다 이래 가지고

그 전에도 계속 시끄러웠어요, 이거요.

예, 지금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이제 일정액을 정해 가지고 회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지금 음식물처리업체입니다. 말하자면

정화차

자기 민자 투자사업으로 했는 그 부분인데 사실 그 부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에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소송까지 준비를 하는 그런 저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하는 기간도 있고 하니까 좀 감수를 좀 하자 그래 좀 달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달래가는데 감사원에서 뭔 문제가 있었으니까 지적이 되었지 전혀 문제가 없는 걸 지적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지적은 일방적으로 지적을 받아가지고 그때 저희들 소명자료도 제출하고 또 직접 찾아가서 자료로 제출하고 했습니다. 자료를 재검토 한번 해 보고 해 달라 저희들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업체에서도 이거는 억울하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저게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승복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설득

승복시켰는데 그런데 왜 그래 교부세가 그래 7억4,000이나 감되고 하는 이런 건 사실 어쨌든 간에 지방교부세를 7억4,000이나 받지 못한 건 큰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통감을 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유사한 사례가 안 나오도록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윤종호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공단 폐기물 저번에 시정질문 했는 거 답변하신 것 같은데

예, 예.

이게 지금 경계선에 이렇게 설치를 합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계가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공기 중에 대기 중에 넘어가다 보니까 경계선을 바로 이렇게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좀 이래 높이도 날아갈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예, 그래 봤을 때에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100% 하기 좀 그렇겠지만 거의 감지에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전문업체에 한번 받아봤습니다. 이래 견해를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위치를 경계 쪽에 하는 게 좀 적합하지 않겠나.

경계선에 하는데 제가 보는 건 높이에 대한 것도 있고요. 이것이 이제 간극도 있을 것 같아요. 동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다, 바람이라고 하는 게 양쪽에 밀려서 다 있잖아요. 360도 반경에 양포동이 있고 넘어오면 황상동도 있고 인동도 있는데 특히 물론 이쪽으로 많이 넘어와요. 산 쪽으로 반대쪽으로 오는데 이 시스템이 1개가 이래 들어가는 건가요? 1개가

예.

이건 문제가 있어

그래서 저희들

그 넓은 공간에 그래 5만평(165,000㎡)이 넘어 되는데

말하자면 양쪽에 두 군데를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그래도 할 때는, 업체에서 지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는데 할 때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가지고 참 효과적인 그런 저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포집할 수 있는 반경이 있을 것 아니에요? 냄새를 포집할 수 있는 반경이

예, 예. 그렇겠습니다. 예.

포집할 수 있는 반경이 예를 들어 가지고 100m도 안 되는데 1개를 해 가지고 그걸 갖다 냄새 감지를 다 했었다고 이렇게 하는 건 안 맞걸랑요.

예, 예.

그래 되면 거리에 비해서 그 둑의 길이가 있을 것이고 동서남북 다 안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설치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그런 재원을 갖다가 저한테 하시기 전에 자료로 먼저 좀 주시고 우리가 이제 시에서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출자 사용자가 원칙에 따라서 이걸 스스로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업주하고 또 연계를 좀 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시에서 우리가 안 되는 부분은 또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단속하는 방안으로써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사업성을 타당성을 놓고 나름대로 했을 때 어째보면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면서 와가지고 심지어 지정폐기물까지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예.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배출시키고 냄새를 다 내는데 자기들은 주민이 민원이 끝까지 왔을 때만 책임진다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까지도 금방 말씀드린 1개가 아니고 그 둑을 제일 처음에 시범적으로 동쪽만 먼저 하든지 서쪽하든, 많이 주민들이 민가가 많이 사는 방향으로 해서 거리에 비례해서 시스템 장치를 해야지 그래야지 100%가 되지 않겠나

예, 예. 저희들도 그런

그 점 집중적으로 하셔가지고요. 이런 답변을 갖다가 저에게 답변하실 때 100%, 24시간 차단을 시키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보겠습니다.

예, 예.

무조건 100%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저희들, 저희들보다는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 견해를 들어가지고 또 필요하다면

사전에 과장님, 이게 시스템이 적용되기 전에 내년 6월까지 말씀하셨는데 기계에 대한 재원들 그리고 이제 효능들, 거리 이런 것들 있을 것 아니에요, 반경.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데이터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거 하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환경지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 선임하는 데 있어가지고 증명서도 발급한다 이래 하는데 어떻게 대충, 지킴이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읍면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 읍면동에 그 지역의 사정에 밝은 사람 또 그런 데 관심이 있는 분

인센티브는 뭐 어떤 걸?

인센티브 저희들 그 부분을 좀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일단은 책정했습니다마는 무작정 많이 줄 수는 없고

지역구 시의원들 다 하면 되겠네.

예?

지역구 시의원들, 제일 좋은 거는 제일 확실한 거 아니가.

아니, 통장 수준은 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면 혹시 이게 또 이상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인센티브 저희들 말하자면 쓰레기봉투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1,500만원이지요?

예.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인센티브 안 줘도 시의원이 잘할 건데.

사실은 이게 과거에, 유야무야 또 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본 위원장도 옛날에 지킴이 구미시에 와가지고 선출직 하기 전에 지킴이 이거 증명서 받고 명찰도 받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2년, 3년 되어도 한번도 부른 적이 없어요.

아, 이건 뭐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유야무야 되니까 괜히 안 하는 것만 못한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과장님 각별하게 유념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꼭 명심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계속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환경안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안전과

안녕하십니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입니다. 환경안전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안전과 주요사업이 11건, 신규사업 4건입니다. 주요사업 2건과 신규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9쪽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입니다.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는 대형 경유 차량을 저공해 천연가스자동차로 교체하여 도심지 대기질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물량으로는 천연가스자동차가 69대입니다. 지원금액으로는 버스가 대당 1,850만원이고 청소차가 2,7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보급현황을 보면 총 192대인데 시내버스가 96대, 통근버스 87대, 청소차가 7대입니다. 다음은 403쪽 야생동물 및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피해 방지 활동입니다. 수확기 야생동물 및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절한 피해보상으로 안정적 농업수익을 보장하겠습니다. 야생동물 및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피해 방지로는 피해농장주가 직접 포획할 수 있는 자가포획 허가를 내주겠습니다. 또한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겠습니다. 피해방지단은 대리포획단입니다. 2개조 12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피해예방시설 설치 보조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에는 전기울타리 그다음 방조망 등이며 개소당 한 200만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또한 유해 야생동물 및 조수퇴치제를 지원하겠습니다. 이 퇴치제를 지금 시범 운영해 보니까 농가에서 효과가 있다고 판명이 되어 가지고 내년에는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수립하여 보급을 하겠습니다. 또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피해면적이 165평방미터 이상 또는 피해금액이 10만원 이상인데 현재 우리가 피해보상 했는 게 가구당 한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가 보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6쪽입니다. 환경오염사고 민ㆍ관 합동방제단 구성ㆍ운영입니다. 환경오염사고 대비 유관기관 및 민간기업체와 방제클러스터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환경오염사고에 신속 대응하여 대형사고의 확산을 방지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시, 유관기관, 기업체 등으로 구성하며 기업체 권역별 연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기술지도 및 안전관리 지도를 하겠습니다. 참여기관으로써는 시, 유관기관, 기업체, 방제장비업체 등으로 구성ㆍ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수변도시 실현을 위한 예스구미 하천지킴이 발족입니다. 민관으로 구성된 예스구미 하천지킴이를 발족해서 사고 취약하천을 대상으로 감시 및 하천 모니터링 활동으로 수질사고 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예스구미 하천지킴이를 구성 월 4회 정기적으로 취약업체에 대한 순찰 및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수질검사 항목으로는 현장에서는 수온과 PH, DO 등을 측정하며 실험실에서는 COD, SS, 총질소, 총인을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활동결과 오염도가 높은 하천 주변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하천지킴이 활동이 우수한 민간인을 선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인센티브는 표창장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2012년부터 금지되어 축산농가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1일 규모 150톤 규모로 설치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가 150억 정도가 투자됩니다. 현재 지금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으며 환경부를 방문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토록 우리가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409쪽 두루미 복원센터 건립입니다. 해평습지를 찾는 멸종 위기종 두루미류의 인공증식 및 자연방사를 통해 개체수 증가에 기여하며 자연생태와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자연친화적인 구미시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15년 2년간이고 위치로는 구미 옥성면 일대로 하며 부지면적이 10,000평방미터 정도이며 총 사업비는 4억6,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환경안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환경안전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규사업에 409쪽 두루미 복원센터 건립인데요. 두루미가 줄어가지고 개체수가 줄어서 이 복원센터를 건립하는 겁니까?

현재로는 지금 보면 이제 2009년도부터, 2009년도가 2,800마리 정도 왔고 2010년도 1,100마리 정도 그다음에 2011년도 1,400, 2012년도에는 860마리 정도밖에 안 왔습니다. 안 왔는데 지금 현재 10월28일 현재 1,291마리가 지금 서서히 생태가 복원되는 그런 상태인데 일단 우리가 개체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걸 지금 인공사육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이게 개체수 줄어든 건 답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4대강 공사하면서 습지 훼손되어서 개체수 줄어들었는데 이걸 복원센터를 만들어서 개체수를 늘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현재 지금 꼭 4대강으로 인해 가지고 개체수가 줄었다고는 판단하기, 그게 4대강이 작년에 마쳤으니까 한 몇 년 동안 이걸 지켜봐야 될 그런 상태입니다. 그 작년에 하고 올해는 또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내년도 한번 지켜보고 꼭 그 4대강으로 인해 가지고 개체수가 줄었다고는 판단하기 지금

증가되는 건 모래가 재퇴적 될 수도 있고 이래서 증가되는 요인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결정적인 요인은 지금 연도별로 개체수 불러주셨는데 드러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복원센터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한데

예, 그 복원사업은 지금까지 최고 많이 온 건 2,800마리인데 지금 계속 이제 대구에도 전국, 달성습지에 전국방송을 타던데 지금 이게 작년도까지 줄었어요. 줄었는데 이제 금년도 와가지고 지금 현재 1,200마리 이상이 날아왔는데 계속 이게 증가가 더 날아올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런 문제도 우리가 곰곰히 또 생각해 보는데 지금 두루미 복원센터 이거는 지금 이 철새들이 막바로 이즈미로 갑니다. 하룻밤 여기 있다가 가는데 지금 현재 두루미 복원센터 이러는 거는 이제 경북대학교에서 지금 해평에 있는데 그래서 아마 여기서 월동할 수 있는 이런 개체수를 지금 복원 그런 쪽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지금 맞추고 또 삼성전자에서 매년 2마리씩 지금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기증식을 했는데 아마 그런 뜻을 가지고 지금 복원센터에 저희들이 이 건립에 접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공증식이라는 방법론 자체가 별로 올바르다고 보지는 않고요.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재자연화, 4대강 재자연화 복원을 해서 해결할 문제지 센터로 과연 되겠느냐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과장님, 이거 광평천 생태하천 조성공사가 왜 자꾸 늦어지는 겁니까?

이게 이제 당초에는 배수지 그거로 해 가지고 거기에 하는데 그 계획변경이 되고 해 가지고 좀 늦어졌는데 지금은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어 가지고 곧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 뭐 설계도라든가 이런 게 다 나왔습니까?

예,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이제 업체선정이 일진종합건설이라고 포항업체가 이번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또 다음 주쯤 되면 착공에 들어갑니다.

아, 그러면 언제 제게 자료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기울타리 이거 유해조수 그거 완전히 이관되었습니까, 환경안전과로? 전에는 선산출장소에서

아, 예. 옛날에 이거 야생동물 및 유해조수가 산림과에서 하다가 우리 2년 전에 우리 과로 넘어왔습니다.

완전히 넘어왔습니까?

예, 예.

안 그래도 우리 위원장님까지 하니까 제가 한번 더 여쭤봅시다.

예, 예.

전기울타리를 설치하고 야생동물 침입 못하도록 설치하는 울타리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콩 갈아놨는 거 가격이 그만치 됩니까? 그 밭의 것 작물 값이.

아, 그거는

울타리 값이 더 비싸게 치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울타리를 지원합니다. 울타리를 설치하는 거를 개소당 한 200만원 정도 우리가 지원하고 만약에 그래도 피해가 있을 때는 피해를 이제 읍면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이장 확인을 해서 오면 우리가 또 직접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피해에 대한, 그런데 피해를 전량 다 피해보상은 좀 어렵겠지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데 콩 한 마지기 갈아 놔놓고 전기울타리를 2,000만원어치 설치하고 콩 값보다 그게 더 많이 들겠는데, 보니까.

언지, 그게 울타리가 보통 우리가 지원하는 건 200만원이지만 보통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한 300만원 정도, 그거는 뭐 면적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왕 제가 뭐, 한 번 더 여쭤봅시다. 아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하천감시원 있지 않습니까?

예.

시의원이 합시다. 그게 맞지, 늘 지역구에 하천 감시하러 다니고 청소되었나 보는데 다른 사람 인센티브는 안 줘도 되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아, 예. 의원님 참여해 주신다 하면 우리도 고맙고요.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예스구미 하천지킴이는 주로 이제 하천 주변에 있는 회사 직원들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 수온하고 PH, DO를 측정할 수 있고 실험실에 가서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하천 옆에 있는 회사 직원들을 주로 하는데 그리고 또 환경단체하고 시의원님들도 참여해 주시면 우리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처음에 또 하천지킴이 발족해 놨다가 또 조금 있으면 행사한다고 돈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예산을 지금 현재 아직까지

아니, 그래 회사에서 1사1하천 있는데 또 이걸 하는데

아, 1사1하천은 어떤 자기들이 이제 정화활동 그거고 이거는 실제상 우리가 회사는 보면 자기들이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다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 저도 부르짖는 게 우리 지금 매달 1일마다 시장님 해서 새마을대청소를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솔직히 했어요. 꼭 아침에 하는 것보다도 단체별로 많잖아요. 1일 날 하되 진짜 아침에 등하교 출근시간에 바쁜 시간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낙후된 지역 아까 하듯이 하천, 철로변, 고속도로변, 노후화 되었는 데 이런 데 진짜 새마을대청소를 해야 되는데 결국 하는 게 길거리, 큰 도로변, 진짜 생색내기 사진 찍기 이건 좀 하지 말자 그렇게 해도 안 하잖아요. 정말 하거든 저도 이래 다녀보면 제가 어디냐 하면 국토해양부 내가 한번 건의했는 적이 있어요. 어디 이제 이렇게 다니다 보면 바닷가, 하천 이런 데가 정말로 정화가 안 되고 청소가 안 된 지역이 많아요. 지금은 옛날하고 시대가 달라서 건의도 해 봤고 공공근로를 진짜 그런 데 건의도 해 봤고 아까 우리 김정미, 저도 이제 아침에 비가 많이 오고 태풍 많이 오면 우리 상모사곡동에 지역구가 저수지가 몇 개 있어요. 큰골지, 온수골저수지, 망둑골저수지 이래 있어 저수지 가보는데 거기 가면 쓰레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긴 보내는데 그러면 청소를 해요. 그런 쪽에 이렇게 새마을대청소를 해야 되는데 미화원 아저씨 다 있는 데 청소를 해요, 우리가. 아니, 그게 여기 본청에서 바꿔줘야 되지 뭐. 그건 정말로 아까 1사1하천 저도 이런 거 지킴이 좋아요. 청소 좋고 아까 또 광평천도 우리 처음에 6대 들어와서 김춘남 위원이나 김정미 위원 강변천 홍수 딱 지고 한번 가보면 물 시속이 빨라가지고 그게 한 2시간 정도 지나버리면 물이 싹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찌꺼기가 있더라고요.

예, 건천화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예, 예, 예. 그런 부분까지도 이걸 해야 되거든. 저 밑에까지 그런 쪽으로 좀 돌려서 방향을 한번, 한번 돌려줘 봐요, 과장님. 그런 쪽으로 쉽게 말하면 좀 사람이 덜 가는 데 안 보이는 데 새마을대청소 합시다.

예, 그거는 관계 과하고 좀 협의를 하고 우리가 만약에 행사 있으면 주로 지금까지는 하천 위주로 저수지 위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스구미 하천지킴이 있는데 구미는 그래도 자연보호가 안 있습니까.

예, 예.

뭘 그냥 자연보호운동 거기 발상지인데 그분들 활용하는 게 낫지 꼭 하나만 단체만, 그분이 그분이에요.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뭐 단체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조직 만들고 나면 또 좀 지나고 나면 이분들 또 무슨 운영비 또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래 이걸 한번 생각을 해 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일단은 우리가

저는 발상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발상은 좋은데 자연보호단체가 있기 때문에 자연보호단체를 구미가 발상지니까 그분들 활용을 잘하면 다 된다 이 말입니다. 하천지킴이 정말 좋은 거거든요. 좋은 거기 때문에 자연보호단체하고 교류해 가지고 연계하면 더 안 좋겠나 이래 봅니다.

아, 예, 예.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고. 과장님, 우리 전국의 대통령 표창받았는 자연보호 우리 김태근 위원님 계십니다. 그 분하고 잘 협조해 가지고

저 좀 보이소.

위원장님 제가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예. 김춘남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축분뇨를 또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들어가는데 하수종말처리장 냄새가 되게 많이 나더라고, 제가 그쪽으로 많이 다니는데 그쪽이 뭐 석적이라고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물론 가축분뇨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반분뇨도

지금 현재 냄새가 많이 나는데 들어가면 우리가 그 기준치는 벗어나지 않습니까? 냄새.

그게 이제

냄새 많이 나더라고요.

예, 안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칠곡 지역에서 민원이 좀 있는데요. 안 그래도 지금 개선하고 있는 중인 줄 압니다.

개선을 여기 우리 김상조 위원장님 미생물도 좋은 미생물도 있고 그러던데 제가 그쪽으로, 그쪽 쪽 살다보니까 많이 다니다 보니까 냄새가 진짜 많이 나더라고.

예, 예.

그러면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은 하루에 진짜 몇 번은 바람 불면 이 냄새를 맡아야 되는데 이 기준치를 벗어나는 건지 안 벗어나는 건지, 우리 구미시 건데 석적에 턱 가가 있으니까 뭐 해결해서 나오는 건지, 이 가축분뇨 또 들어가면 더 심각해지지 않을지, 이거 방법을 안 찾는지,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더라고. 미생물로 그 냄새를 없애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 예. 발효돼

예, 예. 그런 것도 한번 찾아서 실험을 해 보시고 여러 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나중에 석적에서 갖고 가라고 하면 우얄라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지금 이게 지금까지는 축산농가에서 해양투기를 했는데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아니, 그래 지금도 냄새가 그렇게 나는데 만약 이게 들어가면 더 심각해지지 않겠는가, 그러니 방법을 한번 안 찾아봐야 되겠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이거는 검토를

방법을 한번 찾아서.

예, 예. 알겠습니다.

심각합디다, 심각해.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사실 뭐 지역구하고 관계없이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 예.

선기동에 우리 선기동에 지금 우리 도살장 있지요?

예, 예, 예.

거기 냄새가 알다시피 하고 나면 피 냄새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따로 이야기합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 중점적으로 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안 해도 알겠지요?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 환경안전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박수연입니다. 위생과는 지난 7월5일자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업소 위생수준 향상과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설부서인 점을 감안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2014년도 중점 추진업무는 불량식품 근절 및 식중독 제로와 먹거리 안전지대 구축과 경쟁력 있는 음식산업을 육성하며 지도 위주의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7건이고 신규사업은 8건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0쪽입니다. 구미의 맛 참조은 음식점 지정ㆍ운영입니다. 모범음식점 중에서 자연친화적 식자재를 사용하고 건강과 맛 등 특색있는 안심먹거리 우수업소를 지역대표 향토 웰빙음식점 참조은 음식점으로 지정, 지역 외식산업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421쪽입니다. 박정희대통령 테마 밥상 발굴ㆍ보급입니다. 박정희대통령이 생전 즐겨먹던 음식을 발굴, 특화 음식화하여 지역과 연계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밥상 발굴은 대학 등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브랜드화 하고 생가 주변 및 금오산상가 단지 등 지정업소에 보급하여 문화적 인프라를 음식과 연계해 관광자원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전국 누들 테마 음식축제입니다. 국수를 소재로 한 음식문화축제를 통해 시민화합 도모와 지역특산 상품과 연계한 독창적 음식을 발굴하여 구미 대표음식으로 지정 관리해 나겠습니다. 9월경 축제와 연계하여 행사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지역특산품을 연계한 향토음식 개발 전시와 요리경연대회 등 먹거리와 볼거리가 있는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구미 맛길 진평 특화지구 조성입니다. 맛과 멋이 있는 먹거리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도시이미지 제고와 지역대표 음식거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진평 먹자거리 약 1㎞ 구간을 구미 맛거리 특화지구로 지정하여 영업장소에 테라스와 노천 등에서도 영업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젊은이들이 즐겨찾는 특색 있는 음식거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424쪽입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 옐로카드제 도입입니다. 단속행정 예고제 도입으로 규제에 앞서 계도 위주의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위생업소 정기 지도점검 시 예고제를 실시하고 위반업소 중 생계형 소규모 업소와 고의성이 없는 업소는 1회에 한하여 행정 예고제를 발부 계도하는 예방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425쪽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이하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취약계층 영유아 급식시설에 대한 식품안전성 및 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어린이 안심먹거리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급식인원 30인 이상 100인 미만 어린이집 및 유치원 200개소이며 구미1대학에서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판매 환경조성입니다. 어린이 안심먹거리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와 전담지도 관리원을 배치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불량제조 유통행위 차단으로 안전한 어린이 먹거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7쪽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외식 경영에 필요한 정보와 부가적 행정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신규 개업 업소에 대한 축하문자 보내기와 영세업소에 대한 부가세, 소득세 등 세무상담에서 신고까지 외식지부와 협조 지원하고 폐업신고는 담당자가 직접 방문 처리하는 등 영업 시 필요한 부가적 행정지원을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행정지원 효과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불량식품 근절하여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생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김수민 위원님.

423쪽에 진평 특화지구 구미맛길 있는데 상인들 혹시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쪽 지구는 지금 한 54개 업소가 지금 밀집이 되어 있는데 그전에 주변에 민원신고가 좀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허용을 하는 게 아니고 일부 테라스나 외부공간에 일부 한정을 지어서 하는 부분이라 지역 특화지구로 조성을 하고 조례 제정을 하면 아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일명 야장이라 해서 그걸 내놓으면 또 이제 업체들끼리 또 쟤는 하고 나는 뭐 안 되고 이런 거 때문에 싸움도 붙고

지역 특정구역을 정해서

예전에 그랬다는 거지요.

예, 예.

그래서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생각도 했었고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사실 검토도 했었고 저도 건의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도로점용 조례입니까? 개정해야 될 조례가.

도로 쪽은 되지 않고요. 그 자기구역 내에 무허가 건물 짓는다든지 그런 부분 안 되고 테라스 부분이나 이제 바깥부분에 하는 일정부분에만 한정을 해서

조례가 어느 조례를 개정하는 거지요?

저희는 이제 특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 다시 제정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공공보도나 건물 사이에 전면 공지 쪽에 테라스 허용하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업소 내에 일정구간을 정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 구간이면, 이거 좀 자료요청 가능합니까? 지도로.

예, 예.

일직선으로만 되고 이런 건가요?

지금은 최종적으로 정리를 안 했는데 지금 고려병원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아, 강동병원 들어가는 입구에서 저 위에 대우아파트 있는 그 사이를 지금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일직선 말고도 더 또 이제 미래주공 들어가는 길이나 인의주공 들어가는 길이나 이쪽도 포함이 됩니까?

최종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그래 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좀 준비된 안이 있으시면 제출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안만 지금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이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얼마 전에 개소했지요?

예, 예.

이 보니까 이제 위생과에서 불량식품 근절 뭐 이런 거 하는데 사실 지금 현재의 최고의 불량식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건지 아십니까? 가장 불량한 식품.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어린이식품 쪽 말씀하십니까?

상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사능 식품입니다. (웃으며) 쫀드기도 그렇지만 방사능 식품들이 지금 일본 쪽에서 들어오고 있고 몇 개 현만 이제 지금 수입이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전면금지를 하면 제일 확실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근해에서는 방사능오염 어류들이 발견되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뭐 정부에서 검역을 해도 이제 돌아서 들어오거나 어떻게든 들어오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지자체에서 교육청 이런 데서 방사능식품 급식, 학교급식에 대해서 차단하는 조례도 제정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에서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급식시설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방사능 측정기 구입이라든가 이게 좀 불가피하다, 당분간.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하다가 혹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대비한 게 없습니까?

예, 저희들 아직 그까지는 지금 준비가 된 상태가 아니고요. 지금 영세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는 영양사를 고용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양사가 해야 될 업무를 보통 유치원 원장님이나 교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에 대해서 이제 관에서 지원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는 김에 한번 좀 검토를 방사능 측정에 대해서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이제

방사능 측정이 간이측정기로는 안 됩니다. 간이측정기는 굉장히 큰 방사능만 측정이 되는 거고 좀 여러 가지 불편한 우리나라가 이제 100베크렐이라는 수치가 기준수치인데 100베크렐보다 독일 같은 경우는 800베크렐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하여튼 지자체 기초지자체에서도 일본 수산물이 들어오는 이상은 좀 그러한 측정들을 해야 되지 않느냐, 가능하면 여기서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센터가 지금 정착이 되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사업을 아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김춘남 위원님.

예, 420쪽에 구미의 맛 참조은 음식점 지정, 우리 지금 모범음식점 다 지정해 놨잖아요, 그죠? 그것도 등급도 있고

예, 모범

이름만 바꾸어서 또 무슨 참조은 음식점

이 부분은 모범음식점 저희들이 한 230여개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좀 차별해서 전체적인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아니, 음식 중에도 차등이 되어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다 같이 보면

요즘은 뭐 국산이면 국산 다 표기되어 있고 이래서 참조은으로 바꾸면 뭐 반찬마다 다 어디

아, 그런 부분이 아니고

유기농이라고 표기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모범음식점 중에서 별도로 이제 식자재나 이런 부분을 자기가 키워서 하는 사람도 있고 자체에서 이제

그냥 음식점하시는 분도 그런, 자기가 농사 자기가, 많고요.

맞습니다.

예, 예. 많고 이런 걸 차별해서 이래 신규사업으로 넣었다는 건 저는 이거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모범음식점 중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잘하는 업소를

사실은 이 지정해 놨는데도 원래 그냥 하는 데보다 더 못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10%를 뽑아갖고 참조은 음식점을 한다는데 이건 좀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처음 시에서 시행한 모범음식점이 사실 잘 되어 가고 있는지 지금 관리감독도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관리

믿고 들어갔다가 오히려 낭패 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죠?

1년에 매년 재심사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그 수준을

그래도 믿고 우리 시에서 모범이라고 붙여놓으면 믿고 들어가서

예, 그렇습니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데인데 사실 일반음식점보다 더 못한데 여기 또 참조은을 붙여가지고 자기가 직접 짓고 이렇게 해서 또 거기서 그 가게 중에 10%를 뽑는다는 거는 모범 해 놨는 사람들한테도 운영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사실은 반발을 살 것 같고

그 전체적인

고민을 이거 한번

예, 전체적인 모범업소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지정하는 게 필요 안 한가 싶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왜냐 하면 그게 성과를 처음은 좀 거둬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사실은 유명무실합니다, 이게. 우리가 음식점 정해 놨는 게

그 부분 좀 관리를 체계적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한 번 고민해 주십시오.

저도 이거 고민할 때 한번 고민해 봐주시고 설명을 제가 다시 들어야 되겠다. 이거는 별 이름만 바꾸어놨지 뭐

필요하면 별도로 한번 예,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름만 바꾸어놓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구미를 대표할 수 있는 데 가면 물으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또 위대한 밥상 이거는 얼마나 잘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박정희대통령까지 또 이런데 더 잘할지 모르겠지만 딱 오셔가지고 과장님 구하려면 구미 갈 데 없잖아요? 모범음식점 200개를 정해놨는데

갈 데가 많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또 이렇게 하니까 좀 고민을 서로 한번 해 봤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마쳐야 되는데, 저것만 하나 잠깐 물어볼게요. 이게 원래 구미에 우리가 조례로 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제가 식당에 가보면 쌀이라든지 특히 고춧가루 이런 거 표기를 하지 않습니까?

원산지 표시요?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는데 대충 가보면 ‘국내산 중국산 섞음’ 이래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섞음 해 놨는데 제가 봐서는 100% 중국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99% 해도 1%만 섞어도 섞었는 거고 그런데 그거 프로테이지까지 표기를 할 수 있는 저건 없는가요?

그런 부분에 지금 원산지 표시는 이제 농관원 하고 유통축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제 식당을 관리하기 때문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산으로, 100% 중국산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예. 김정곤 위원님.

예, 과장님. 구미 맛길 특화지구를 왜 진평동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특화지구 조성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구획화 된 지구가 아니면 위법된 부분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지구를 저희들이 한번 해 보고 효과를 봐가면서 타 지구로 한번 확대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겠다?

예, 예, 예.

얼마 전에 저희들 건축과에 대한 조례가 하나 통과된 게 있었는데 뭐냐 하면 20m 이상인 도로에서 앞으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건물을 신축하게 될 경우 그전에는 2m 뭐지요, 도로경계선에서 2m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건물을 신축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해 가지고 이제 경계선까지 지을 수 있게 했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제가 봐서는 아마 여기도 가면 거의 다 지금 가게가 인도하고 접경지역에 나와 있을 건데 그러면 테라스를 설치를 허가를 해 준다 그러면 인도를 침범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쪽 지구에 한번 가보시면 기 테라스를 만들어서 불법적으로 업을 한 업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주차 관계라든지 타 지역과 좀 달라서 그 안에 여건을 잘 살리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잘 영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시범을

그럼 인도라든가 이래 침해하는 거는 아니네요?

예, 예.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내가 봤을 적에 질의하실 분도 계시지만, 맞습니다. 시간도 되었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참 오래 되었습니다, 점심도 거르고.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서의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