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성 의원 발언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를 보면 건설도시국내에 건설도시과하고 교통과하고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시에 보면 건설과하고 교통과, 여기도 도로과는 없어요. 논산시도 건설과하고 도로교통과 2개가 있고요, 아산시도 건설과하고 도로과가 이렇게 있고 교통과는 여긴 없어요. 서산시가 3개이거든요, 건설과, 도로과, 교통과 또 논산시가 건설과, 도로교통과 이렇게 해서 2개이고, 서산시만 3개인데 서산시는 재난관리과가 없어요. 우리 당진시는 재난관리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2개이고 그런데 타 시군도 보면, 군은 필요 없죠, 시가 다 2개씩이고 서산이 3개인데 재난관리과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산은 뭐라고요?

아산이 건설과가 있고요, 도로과가 있고요. 교통이 없습니다.

거기는 재난안전과...

저희하고 똑같죠, 그러면요.

위원님들이 해당되는 과에 개편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기술파트에 대해서 민원은 많고 인원이 적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뭐 꼭 이번 아니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반영해 주고 또 우리한테 그쪽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총무위원회 에서 안 내놓은 것은 그 과 우리 균형 맞게 총무하고 산업건설위원회 를 조정해달라고 하는 것 그 외에는 다 산업건설위원님들이 하시는 것, 그것가지고 지금 현재 논의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팀 신설을 자원순환과에 폐기물관리팀하고 도시과에 도시재생팀은 우리 말씀하신대로 12월 달에 규칙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반영하신다니까 꼭 해 주시고, 저는 그렇게 하고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재광입니다. 먼저 국부터 문제점이 있는지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우리한테 의견요청이 와가지고, 경제산업국을 경제산업환경국으로 바꾸는데 과장님 특별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위원님이 하신대로 명칭관계는 환경국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짚고 넘어가자고요, 경제산업국을 경제산업환경국으로 수정을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두 번째로는 홍보정보담당관을 공보전산담당관으로 하자고 그러는데 공보전산담당관은 구시대적으로 사용한 이름인 것 같다 해가지고 위원님들도 여기에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정보담당관으로 그렇게 원안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동의를 하고요, 농수산유통과에 대해서 해양수산과를 분리하자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것은 규칙에 밑에 팀은 규칙에 사용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농수산유통과가 좀 모양새가 사실은 이상하긴해요, 농수산유통과에 수산이 붙어가지고 2개 팀을 농정과로 붙이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농수산유통과에서 농수산유통하고 급식지원 이 부분을 농산과로 규칙에 나중에 첨부시키는 것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농산과하고 농산유통이 과를 증설시키면 여기도 또 증설시켜 줘야 되요,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이것은 밑에 팀은 규칙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국하고 과만 먼저 할 테니까요, 다른 것은 편명희 위원님께서 또 얘기를 해 주시지요.

여기 명칭변경부분을 이재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위원님들이 여러 번 미팅도 했고 의견교환을 하면서 도로과를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셨어요, 그런데 집행부의견은 도로과를 신설하는 대신 팀을 보강해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기능적으로 충분히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기능, 관리기능...

장기적인 �회 炷막� 봤을 때는 도로과 있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시로서의 인프라 갖추는 데는 도로정비나 도로관리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수요의 변화와 역할에 따라서 기구가 바뀌고 또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안대로, 시의 안대로 해 주시고 또 도로과가 필요하다면 지금 건설과에 도로관리 2팀을 신설하고서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그 여건변화가 더 있다면 충분히 도로과 신설해야 되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아직 타 시군 사례를 봐도 그렇고 아직은 그런데 그게 내년이든 내후년이 됐든 그런 변화가 온다면 충분히 도로과를 신설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면 지금 당진시청에 정원문제라든지 총액인건비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는 도로과의 필요성은 인정하시지만 그것을 신설하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시기적으로, 제가 아까 타 시군의 사례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은 지금 시설직하고 행정직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시설직을 이렇게 확 늘릴 수가 없어요. 균형을 맞추어야 돼요, 그 균형을 잘 잡아주는 것도 조직편성권자의 뭐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할 겸 또 도로분야가 앞으로 커진다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늘릴 수가 있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는 여러 가지 도로가 있죠, 국도, 지방도...

정확히는 제가... 1,100킬로 정도.

이게 여러 팀에서 해야 되요, 건설과가 2팀이 되고요, 도시과도 있고요, 또 교통과도 있고...

행정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수요를...

그 부분이 꼭 도로과를 신설했다고 해서 그 도로가 잘 정리되고 그것 보다는요, 그 기능이 건설도로과에서 그 기능을 하나 했다고 해서, 그 직원들이 얼마나 자기열정을 갖고 일을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아무리 직원 많아본들 맨날 그냥 왔다 그냥가고 일 않고 가면 똑같죠, 그런데 지금 당진시가 기술직이 그렇게 적은 편이 아니에요. 사무관 5급 이상이 여섯 분인가 그런데 이게 타 시군에서 비해서는 많은 편이에요. 적은편이 아니에요. 토목직도 적은 편이 아니에요. 지금 기술직이.

저희가 도로과 문제를 이렇게 거론하는 것은 여러 가지 도로에 대해서 할일도 많고 관리도 있고 신설도 있고 한데 그것을 이쪽저쪽에서 다 나누어서 담당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찾다가 도로과를 신설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모은 것이고요, 우선 여기 경제국장님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경제산업국장 류병두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저희 수요로 봤을 때 통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고 봐요, 저도, 저희도 보는데 저희가 그동안 인사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이게 신설로 과 신설하기에는 어렵다, 지금 과가 신설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어렵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럼 합리적인 운영 방안이 뭔가 해서, 사실은 오늘 저희가 계장급 이상 전부다 모여서 우리가 지금 과 신설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 조직을, 우리 기술부서의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면 최고 합리적인가를 한번 얘기를 나누어봤어요, 그랬더니 필요하다! 도로과가 필요하다는 결론은 나왔어요. 그런데 단지 지금 얘기하는 유지관리팀을 하나 더 증원이 된다고 보면 사실 지금 일반도로 그러니까 법정도로입니다. 군도나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산업단지 또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는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도시과에 장비라든지 눈이 왔을 때 제설장비 이런 게 확보가 된 게 없어요. 그러면 그동안은 고생들은 했지만 일반도로를 담당하는 건설과 관리계에서 사실 1개 계에서 그 업무를 다 소화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새벽부터 나와 가지고 어떨 때는 이틀, 삼일씩 밤을 새고 하는데 사실 업무가 과중해요, 업무량이 과중해서 이번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해서 저희가 방안을 따진 것이 조직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면 합리적인 방법이 뭐냐 해서 아까 저희결론은 도로과를, 명칭을 바꾸어서 도로과로 하고 도로과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로망에 있는 도시계획사업을 제외한 신설 도시계획도로사업까지 포함을 해서 유지관리팀을 하나 더 만들어서 도로과로 변경하고 건설과에 지금 도로관리라든지 도로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도로과로 빠져나가면 지금 지역개발하고 기반조성이 남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건설방재과로 합치자!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유지관리라든지 일원화라든지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조직을 확대하지 않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하천팀 또 유지관리팀 보강하는 그런 부분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 2팀이 보강이 된다고 하면 명칭을 바꾸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건설행정을 합리적으로 추진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저희 기술부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 신설이 아닌 현재 명칭을 바꾸어서 도로과하고 건설방재과로 해서 도로 부분을 한쪽으로 몰아서 일원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관리가 일원화가 되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결론을 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건설과를 도로과로 하고 그리고 재난방재과를...

아니 도로과를 이름을 새로 붙여서 도로과로 하고...

그 부분은 뭐...

예.

이것은 제가 여기서 직접 결정하기 보다는 이 안을 지금 제가 처음 대했어요. 그런데 윗분들하고 이렇게 하시고 한데, 제 생각 같아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설도로과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다 보고 드려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해서 팀 하나 신설하는 것 다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어제 저녁까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의견이 어쨌든 조직...

아니 그러니까 다 이렇게 돼서...

조직편성권자가 어쨌든 자치단체장이거든요. 그래서 자치단체장 의견도 사실은 존중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얘기가 처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뭐 과장으로서 직접 여기서 결정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요, 또 보충설명 드리면 조직편성권자가 어쨌든 자치단체장이니까 자치단체장이 요구했는데 조금 수정이 돼가지고 환경국도 넣어주고 규칙에 여러 팀을 넣어준다고 했잖아요, 또 건설도로과로 해서 1개 도로팀을 신설한다고 했으니깐 그 의견도 좀 존중해 주시면 또 규칙에 그렇게 시장님께서 요구하는 분야 반영해준다고 했거든요.

그 안도 좋은데 지금 국장님하고 기술파트에 있는 분들이 다 모여서 과를 신설해달라는 게 아니라 명칭을 변경해 달라고 하니까 그 부분이 가능할 것 같아요.

기술파트직이 사실은 시대가 이제 바뀜으로서 기술직들도 보호를 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류병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건설과하고 도로과하고, 우리 산업건설위에서는 여기 현행대로 하되 도로과를 신설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못 내고 지금 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류병두 국장님께서 토목직들과 같이 협의를 한 가운데 안을 지금 갖고 나오신 것 같아요, 저의 의견은 류병두 국장님께서 안을 갖고 나오신 게 저는 현명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도로과를 신설을 하고 건설방재과를 명칭을 바꾸어서 업무를 분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부분인데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결정을 못 내리실 것 같으면 또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해서 결정을 좀 낼게요, 그리고 우리가 결정을 내면 그때는 이의는 제가 시작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본회 의에서 8일 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도로과가 신설되면 도로계획 계획도로까지 개설까지 또 유지관리팀까지 도로관리서부터 도로시설까지 모든 도로는 1,100킬로에 대한 부분은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건설방재과에서는 2개 지역개발하고 기반조성과를 건설방재과로 2개부서가 추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1안, 2안으로 해가지고 우선 건설국장님하고 그쪽 도시, 건설하고도 협의 됐는데 건설도로과로 그 안이 좋다고 해서 사실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냈던 2안이 건설방재과하고 도로과가 심의할 때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와서 이렇게 되니까 조금 이게 혼란스러워서 그렇죠.

사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논의할 때 그렇게 충분히 오늘 토목직 6급들 만나서 논의했다고 하는데 좀 아쉽고요, 충분한 시간 5, 6개월 전부터 의견접수하고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시장님한테 지금 이재광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은 아직 보고가 안됐기 때문에 잠깐 시장님한테 말씀이나 드리고 그렇게 좀 결론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의 위원님들 의견 다 쫓았잖습니까? 사실 이렇게 가는 길은 없었잖아요.

어차피 이쪽에서 과가 하나가 더 신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팀만 가지고...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장님도 크게 뭐...

제가 봐도 이 안이 좋은 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입법예고를 했을 때 어떠한 입법예고 하나도 의견을 안 다루고...

충분히 들으려고 이미 6개월 전부터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논의되는 게 좀 아쉽고 안타깝네요.

그러면 정회 를...

예, 정회 한번 하시죠. 20분간 정회 ...

20분이든지 30분이든지 해서 한 다음에...

이게 당진시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고민하자는 부분이니깐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상의해 보신 결과 잘 그냥 뭐 불편하시더라도 서로가 소통하는 쪽에서 같은 울타리 속에서 이렇게 잘 좀 상의 좀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특별한 문제점 있는 게 계신가요?

위원님 이렇게 문의사항을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고요, 시장님도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이렇게 반영을 하셨는데 다만, 그 하는 과정에서 1안, 2안가지고 했을 때에 분명하게 그 건설파트 있는 분들이 처음에는 1안으로 건설도로과로 하자고 하고서 지금 갑자기 2안으로 건설방재과하고 도로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혼란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그분들 그런 의견 줬으면 쉽게 갔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가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좀 황당했었는데요, 어쨌듯 시장님한테 보고 드려가지고 이렇게 건설방재과하고 도시과하고 도로과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을 경제산업환경국으로 수정을 하고요, 건설과를 건설방재과로 수정을 해서 그 민방위팀을 안전행정과로 안전관리팀이나 그쪽으로 해서 그건 규칙사항이니까요, 그렇게 옮겼으면 좋겠고, 또 도로과 명칭을 신설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도로관리, 도로시설, 도시시설, 도로행정 이렇게 해서 도로과 신설로 해서 팀을 하는 것으로 하고, 지역개발하고 기반조성팀을 건설방재과로 수정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내놓습니다.

하천팀은 여기 원 안에 있잖아요.

이것은 큰 틀만 해 주셔야 되죠, 하부조직 그러니까 규칙에 담을 사항은...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이렇게 과는 도로과가 신설이 되고 재난방재과가 건설방재과로 되고 건설과를 폐지시키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규칙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은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수정안을 내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