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광수 의원 발언

박광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김영박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박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 증진과 의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개선 권고사항인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구성하여 심의의 공정성 확보와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관련 조문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 제2항 심의위원회 명칭을 김천시생활보장위원회에서 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의2부터 7까지는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제척 및 기피, 수당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의2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적용을 받는 모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의3은 김천시 재무회계 규칙 제163조에 근거해서 다른 규정의 준용 사항을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1조, 제5조 제1항, 제7조 제3항은 자치법규 입법 형식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과 같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되는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김천시 재무회계 규칙이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 및 예산 상황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3년 8월 8일에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8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복지위생과에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협의한 결과 개선 의견 통보사항을 반영하여 위촉 위원은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전진성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전진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10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김천시생활보장위원회를 김천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회의 기능 등의 조항과 기금 운용의 계획 및 결산 조항 및 다른 규정의 준용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김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지급하는 기금으로 자칫 방만하기 쉬운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개선 권고 사항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하여 심의의 공정성 확보와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례안이며 우수한 성적이나 어려운 형편으로 학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장기적인 지원 및 투명한 기금 운영을 바라면서 관련 상위법 및 타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적법한 입법예고를 거친 바 이번 조례안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