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근 의원 발언

안녕 하십니까? 이호근 위원입니다. 김세운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임경규 의원이 대표 발의 하고 동료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의사일정을 작성하는 것은 회기동안 짜임새 있고 효과적으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사일정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변경 절차와 범위에 관한 해당 규정을 보완 하고 현행 회의규칙 내용 중 장애인에 대한 인권적인 차별적 요소를 삭제하여 장애인이 사회 참여를 함에 있어서 불편함과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본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에서 의사일정 변경 절차와 변경 범위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조문을 보완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절차에 있어서 의장은 의사일정 작성권자로서 의사일정 변경시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의사일정 변경의 형태가 현행 회의 규칙에는 순서 변경과 추가만 규정 되어 있고 변경의 범위에 안건의 삭제, 즉 빼는 것은 포함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사일정에 기재된 안건이라도 심의 할 수 없거나 심의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범위에 삭제를 포함 시켰습니다. 안 제57조에서는 2012년 5월 3일 동조에 제2항을 신설하면서 항 신설 부분을 반영하지 않아 제4항 내용에 착오가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제4항 중 일부를 개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5조는 방청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 한 조항으로서 제1항 방청의 제한 대상자 중 어려운 한자어가 되어 있는 제2호 ‘주기가 있는 사람’을 ‘술에 취하여 있는 사람’으로 개정하여 조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장애인 차별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제6호까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7조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 금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5조 제1항제3호에서 정신의 이상이 있는 사람은 방청 허가를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한 대표적인 장애 차별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라는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추상적인 요소를 규정 한 것은 시민에게 참여의 기회를 박탈하게 할 뿐 아니라 이를 이유로 불평등한 대우와 차별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개정이 필요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제85조제1항에서 의회에 방청을 허가 할 수 없는 사항 중 제3호에 있는 정신에 있는 사람을 삭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로 바꾸고 띄어쓰기를 하여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 규칙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김천시의회 회의규칙의 원활한 추진과 운영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차별적 요소를 찾아내어 삭제함으로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성안 하였습니다.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