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영선 의원 발언
수덕
허수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표창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표창 규정 폐지규정안, 201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표창 조례안(이혜경 의원 대표발의)(소재권, 김영선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표창 규정 폐지규정안(이혜경 의원 대표발의)(소재권, 김영선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표창조례안과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표창규정 폐지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자인 이혜경 위원님의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홍
이종홍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종홍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표창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30일 이혜경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여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제2조에 표창은 중구의회 의정활동 업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또는 사회적 귀감이 되는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과 외국인에게 수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하고, 단 의장의 결정으로 패로써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제1항에는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과장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현재 중구의회 표창은 1992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표창규정에 근거하여 수여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조례와 달리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못하여 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을 지니고 있어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제2호의 자목 규정의 행사를 제외하고 선거 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시상하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내용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하는 데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이종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신 대로 그간 규정으로 묶여 있었던 표창 건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의 우려가 있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선위원
김영선입니다. 8조에 보면(표창의 방법 및 부상)에 대해서 「제1항에 따른 표창을 행할 때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는 부상은 이거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안 되면 자구수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종홍
이종홍전문위원
여기서 부상은 돈 그런 것이 아니라, 무슨 예를 들어서 패라든가,

김영선위원
패도 안 돼요. 종이밖에 안 돼요. 부상은 빼요. 부상은 안 돼, 부상은 원래 안 되는 것 아닌가?
수덕
허수덕위원장
아니, 이점에 대해서 검토 안 하셨어요? 지금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우려가 되어서 규정안을 조례로 바꾸자고 하는 마당에,

김영선위원
자구수정만 하면 되겠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그것도 확실히 해야지, 두 번 수정할 수는 없잖아요?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2항만 지워버리면 돼요.
수덕
허수덕위원장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자구수정을 해야지, 그것이 허용된다고 한다면.

김영선위원
부상은 안 되는 거야, 구청장도 부상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상을 해요. 부상이라는 게 포괄적 의미가 있잖아요?
명호
배명호의사팀장
이건 부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금전적인 보상,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수덕
허수덕위원장
지금 부상이라는 것이 김영선 위원님 말씀대로 금열쇠를 주어도 부상이고, 아주 약소한 것을 줘도 부상이잖아요?

김영선위원
의회 방문증을 줘도 부상이에요.
수덕
허수덕위원장
그런데 그게 왜 선거법 위반이 안 되겠어요? 그러면 이 건은 보류할까요?

김영선위원
위원장님 자구수정 해서,
수덕
허수덕위원장
만약에 자구수정을 했는데 지금 검토한 직원이 맞다고 하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김영선위원
부상을 수여할 수 없다로 돼야지요. 부상을 수여할 수 없다, 이게 맞는 거예요. 제1항 표창을 행할 때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없다, 이게 맞는 거예요.
명호
배명호의사팀장
의사팀장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부상이 뭐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선거법상에 있는 예를 들어서 돈을 준다거나 음식물을 제공한다거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있는 부상을 줄 수 있는 것이 선거법에 위배된다면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줄 수 있다고 해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예 부상을 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오히려 표창 주는 데 더 우리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어놓되 선거법상 할 수 없으면 그것을 준용 안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그러면 자구수정으로 하는데 거기다 또 첨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님들?
재권
소재권위원
지금 배계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김영선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수덕
허수덕위원장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제3항에 그 조항을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수덕
허수덕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 얘기예요.
복남
정복남의정팀장
안 넣어도 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명호
배명호의사팀장
상위법이기 때문에 법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지금 의견 들으셨습니까?

김영선위원
예.
수덕
허수덕위원장
그렇게 이해하시고,

김영선위원
부상은,
수덕
허수덕위원장
그러면 3항에다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상은 금지한다, 뭐 이렇게 더 넣어요? 유치하지요.
명호
배명호의사팀장
지금 현재 규정에도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선위원
조례를 빨리 하나 뽑아와 봐요. 다른 의회 것 있잖아요? 그거 하나 뽑아와 봐요.
수덕
허수덕위원장
기다리시는 동안 3항부터 할까요?

김영선위원
예.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52분
수덕
허수덕위원장
지금 1, 2항을 검토하는 동안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로, 제3항 201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이것은 의견 없습니다.

김영선위원
특별히 의견 없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므로 201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해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선위원
그리고 위원장, 제가 우리가 임시회 때, 정례회 때 우리 의회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자, 이 말씀을 드려서 지난번에는 동사무소 주변에, 물론 현수막도 제한규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 주변에 의회 임시회, 정례회 현수막 게재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될 게 없는데 이번 임시회 때는 현수막 게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구민들이 우리 의회가 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터넷으로 우리 의회활동 사항에 대해서 전혀 접근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동사무소 앞이라도 홍보를 강화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임시회 때는 홍보가 안 되고 있어서 위원장께서 의회사무과를 상대로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지금 김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들께서 다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면 지금 임시회 3일이고, 지금 플래카드 하나 붙이는데 개당 10만 원을 잡으면 150만 원, 15개 동네거든요. 그것이 회의가 정례회의 같으면 몇 번 없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임시회의 때마다 하면 너무 또 우리 재원을 낭비한다는 의견이 있지 않을까요?

김영선위원
물론 예산은 적재적소에 또 가장 효과적인 데 예산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또 불요불급한 예산도 우리 의회에도 있어요. 그것 좀 절약해서 하시면 특별히 큰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수덕
허수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의정팀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말씀하는 동안에 지금 의견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서 김영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상 수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8조2항을 삭제한다는 것이지요?
수덕
허수덕위원장
예.
종홍
이종홍전문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지방자치단체장 제한금지사항 안내문입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가 뽑았던 자료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따른 시상에 보면, 「조례에 따라 지자체 장이 일반 선거구민에게 표창․포상(부상 제외)이 가능하더라도 선거일 전 1년 이후에는 86조 4항에 의해 당해 지자체장이 참석한 장소․행사나 지자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줄 수 없습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상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항을 삭제하고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공적인 의견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답변 도중에 김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으셨고, 제8조2항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것을 삭제하고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권
소재권위원
재청합니다.
수덕
허수덕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김영선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8조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표창규정 폐지규정안은 보시다시피 조례안을 채택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