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0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는 지난 제208회 임시회에서 의결보류된 조례안 2건과 구청장제출 조례안 1건 및 의원발의 조례안 1건, 구청장제출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1건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지난 임시회 의결보류된 조례안인 중구청장 제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조영훈 의원님께서 발의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과 중구청장 제출 조례안인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본인이 발의한 중구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구청장 제출 2013년도 중구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및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심사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행정·보건위원회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조영목입니다. 교육 분야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의 학교급식법에 따라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올바른 식습관의 형성과 건전한 심신발달을 돕고자 친환경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의 수급 등 원활한 급식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보육시설」이 「어린이집」으로 법령과 법문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현실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개정하고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력 조항을 신설하여 원활한 급식지원 업무를 수행하고자합니다. 그밖의 사항은 한글맞춤법에 의한 띄어쓰기를 바로 잡는 내용입니다. 세부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는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제4조제1항제2호 중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으로 제7조1항은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구성 및 운영을 탄력적인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업무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3조는 현 시행규칙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 동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14조는 제13조의 유관기관협력 조항을 신설하면서 삭제된 시행규칙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1조,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제4호, 제7조3항 및 제12조는 한글맞춤법에 의한 띄어쓰기를 바로 잡기 위한 개정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개정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산 및 규제심사의 별도 조치가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목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종홍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0월 2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의 개정 및 신설을 통해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고 학교급식의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사용하여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 제2조2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개정하고, 제4조1항제2호 중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변경하며, 제7조에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또한 본 조례안 제13조를 신설하여 구청장은 친환경 무상급식에 필요한 재원 분담 및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학교급식법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법령 명칭 및 법문 변경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 및 신설한 내용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어 개정에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계속되는 우리 구의 세입 감소에 따라 재원의 분담이나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 재원 지원의 적절성 등의 예산 규모 등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여 우선순위를 가려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9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13조,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기관장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긴밀한 협력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요?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면 그 심의위원회 구성,

아니, 그것하고 틀린 거요. 그 얘기가 아니요. 구청장이나 서울특별시장이나 교육청 교육감이 선거에서 선출된 각자의 독립기관들인데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긴밀한 협조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긴밀한 협조라는 자체가 나중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의원님과 구청 측과 교육지원청 측에 심의위원회 구성 인원이 같이 심의위원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의를 할 때 서로 토의를 통하고 협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얘기는,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는 전혀 틀린 얘기요. 무슨 얘기냐면, 구청장은 쉽게 얘기해서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각자가 선거에 선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이말이에요. 우리 구청장 의견하고 서울특별시장 의견하고 교육감 의견하고 다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데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현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과 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지원 등에 대해서는 급식단가가 있고 서울특별시 지침에 따라서 정해지고 구청은 그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주된 지원 현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심의위원회 구성이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그 교량 역할 또 심의위원들이 해주시고 그 조정 역할은 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현안 문제를 보고드리면 또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자문과 여러 가지 조정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볼 때는요. 서울특별시나 교육청이나 우리 중구청이 각자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또 다른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서 잘 운영하라는 뜻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조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공동발의자이긴 하지만 나는 더 좀, 뭐 다음에 고칠 수 있지만, 고등학교 졸업자, 이렇게 하지 말고 고등학교 이하 졸업자, 그러면 고등학교 이하 밑에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꼭 고등학교졸업자만 하면 또 그 밑에 고등학교를 못 간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졸업을 못 한 사람들. 몇 사람이 있든지 간에.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구제가 좀 부족하겠다, 그래서 고등학교졸업 이하자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것은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고치도록 하고, 발의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 생각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과장님! 우리 구가 설립한 투자출연기관 및 우리 사무수탁기관에서 이렇게 고등학교졸업자 채용을 하면 어느 정도, 몇 분 정도나 예상이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정원이라든가 채용인원을 현재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취업지원과에서 아직 최근에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모든 통계자료가 다 수합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정 공포가 되면 정원이라든가 채용인원을 파악을 해서 이 조례가 적극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요.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보다 더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좀 해주실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출연기관 및 사무수탁기관에 홍보를 강화해주셔서 많은 우리 구 고등학교졸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혜경 선배님, 질의하시지요.

아니, 퇴장하기 전에.

네, 잠시만 계시지요.

퇴장하기 전에요, 두 가지만 분명히.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두 가지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중에,

한진선 네.

우리 김영선 위원장이 토론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따르겠다고 했습니까, 언제? 지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또 내가 소재권 의원하고 같이 주민들이 결정한 사항을 따르겠다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만장일치로 했을 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거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그냥 따르겠다는 게 아니라 그 토론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내가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제 얘기는 그렇게 한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라 이 말이에요.

한진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하실려면 하시고 그건 뭐 알아서.

한진선 위원장님이.

네, 말씀하십시오.

한진선 예. 첫째, 위원장님이 수용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사실이 있느냐고 말씀을 했는데요.

그건 내가 위원장한테 물었구요.

한진선 그럼 그다음 거를 얘기하겠습니다. 예.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의회의 의결사항이나 모든 토론회의 의결사항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장일치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조영훈 의원님 개인의 의사표시인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외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이 대원칙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단지, 만장일치가 안 돼서 안 된다하는 것은 의원님으로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진선 위원님, 제가 집행부한테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선거법이나 아니면 법상에 저촉되지 아니하면 여론조사 내지 주민투표를 검토해 봐라, 현 시점에서는 백학동이니 율원동이니 유락동이니 합의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희박하다, 따라서 주민대표자 세 분에서 다섯 분씩 모시고 주민투표에 대해서 또 여론 조사에 대해서 다 수용하고 동의한다는 그런 전제가 된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해서 주민투표와 직접투표를 하는 걸로 검토해 봐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이 동의가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연히 주민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또 속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선 예.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단지 저는 집행부에서 공문을 받기를 3자 토론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것을 집행부로부터 통보를 받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저는 또 토론회에서 결정되면 수용될 것이다 하고 저는 받아들였고 그런 견해의 차이 뿐이지 대원칙은 똑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진선 나가도 되겠습니까?

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지요. 우리 소재권 선배도 질의하셔도 됩니다.

예. 위원장님. 뭔 질의보다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진행중에 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뭐 앞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위원장도 이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그동안 신당5동 동 명칭은 저희가 2011년부터 시작된 이래 지금 2년여 동안에 이렇게 백학동 유락동. 그 백학동을 주장하는 측과 유락동 주장하는 측이 이렇게 팽배하게 의견이 갈라져서 참 오래 이렇게 지내오다가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신당 뭐 1동 2동 3동 4동 6동. 5동만 빼고는 다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동은 또 추후에 고려돼서 지금 앞서 이 자료대로 난항을 겪다가 7월 14일하고 21일 양일간 주민대표들이 구청에서 모여가지고 열띤 토론과 타협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백학동 주장하는 분들하고 유락동 주장하는 분들하고 팽배해가지고 아마 그 앞서 신당5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제3의 명칭인, 신당5동의 동네 화합과 어떤 갈등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율원동으로 제3의 명칭, 율원동으로 이렇게 정해져가지고 그거를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공고하고 뭐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그리고 또 두 번에 걸쳐 방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표들이 모여서 합의를 하는 과정에 백학동 주장하는 분들이 그분이, 그니까 저희가, 본 위원하고 조영훈 위원님은 7월 14일날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해서 본 위원도 끝까지 거기에 참석을 못하고 다른 일정 때문에 그 대표님들이 합의한 대로 저희는 따르겠습니다하고 저희는 나왔고, 저도 나왔고 아마 조영훈 부의장님도 아마 그렇게 얘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0월 21일날은 저희 두 의원은 빠지고 대표님 세명, 세 명. 그니까 유락동을 주장하시는 분 세 분하고 백학동을 주장하시는 분 세 분하고 주민자치 대표님 세 분하고 그렇게 모여서 아마 열띤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의견이 결국 신당5동의 화합을 위해서는 양측이 합의가 안 되니까 그러면 제3의 명칭 율원동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결론으로 난 걸로 여기 자료가 돼 있는데, 본 의원도 그렇습니다. 신당5동이 본 의원의 지역구인데, 그래서 많은 주민들을 그동안 만나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백학동을 주장하는 분들 의견도 일부는 일리가 있습니다. 또 유락동을 주장하는 분들도 일리가 있고, 그래서 저도 참 그동안 인터넷을 뒤져보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두 진영이 전혀 양보가 없습니다. 팽배하고 그래서, 그러면 신당5동을 그렇게 어느 한쪽을 결정해버리면 결국 한쪽은 승복이 안 되면 결국 동네가 앞으로 영원히 이렇게 골이 깊어질 건데 그걸 방치할 수 있냐, 그래서 아마 5동을 정말 걱정하고 사랑하는 그런 대표님들하고 그러면 제3의 명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원동으로 아마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도 여기저기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물론 백학동 주장하는 분들 얘기도 들었겠고 유락동 주장하는 분의 얘기도 들었겠죠. 그렇지만 이 신당5동은 백학동이나 유락동으로 지금 결정이 되면은요, 그 골을 앞으로 메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오늘 동 명칭을 정해주시려면 제3의 명칭 율원동으로 좀 정해주시고 그게 정말 어렵다면 오늘 이 동 명칭을 율원동이 아닌 다른 동으로, 이 행정보건위 상임위에서 결정이 되면요. 앞으로 그 5동은 그 골을 메울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고뇌에 찬 결정을 바라고요. 또 앞에 조영훈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물론 지난번에 백학동으로 명칭변경, 백학동의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백학동으로 조례변경을 하셨는데, 그것은 좀 다시 한번 신당5동을 이렇게 계속 골이 깊어지고 갈등의 요소로 남기고 갈 것인가 다시 한번 고민하셔서, 정말로 신당5동을 화합의 장으로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정말로 이 동 명칭에 대해서 곤혹스럽습니다. 신당5동 갈 때마다 백학동을 주장하는 분들은 백학동 주장하는 분대로 얘기하고 또 유락동을 주장하는 분들은 또 유락동 주장하는 대로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그 의견을 서로 어떡하든지 좁혀보려고 저도 부단히 노력했지만 그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혜경 위원님도 계시지만 우리 행정ㆍ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이 정말로 신당5동을 갈등으로 내몰 것이냐, 아니면 어떡하든지 화합으로 가게끔 그 장을 마련할 것이냐, 한번 고뇌에 찬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동 명칭을 오늘 여기서 결정하면 율원동으로 해주시고 그게 정말로 힘들다면 보류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훈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소재권 의원님, 사람은 주장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소재권 의원이 율원동으로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내가 백학동으로, 이 발의자가 백학동으로 해달라는 부탁하고 뭐 다를 게 있습니까! 그리고 동에도 꼭 율원동을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백학동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유락동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동 이름을 지어서 우리 5동을 화합시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동 명칭이 여기서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다고 나는 보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이 동 명칭을 구청장이 백학동으로 해달라고 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진정도 받았지만 그 토대 위에서 의원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백학동을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백학동으로 만약에 결정이 된다고 하면 백학동으로 결정된 것을 당연히 행정기관에서 화합시키고 해 가야지. 율원동으로 되면 또 백학동을 했던 사람들을 율원동으로 힘을 모아가게끔 행정기관에서 해야지. 그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걸로 결정이 되든간에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모아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조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혜경 위원님 한 말씀하시지요. 이게 참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어서 위원장도 참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소재권 의원님의 애절한 주민화합을 위해서 그런 고뇌에 찬 말씀도 계셨고,

위원장님은 조영훈 위원의 애절한 주민화합을 위해서 하는 얘기는 왜 안 해요?

우리 조영훈 부의장님께서는 역시 애절하게 고뇌에 찬 말씀 또 주민 화합을 위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혜경 선배님,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그리고 이 결과도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오세채 전 의장이 이 3개 동 이름 전부 빼고 다른 동으로 짓는데 동의한다, 그렇게 하면 자기도 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다, 나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이 내용에 다 나와 있어요. 처음에 5월에는 백학동으로 통과가 됐고 백학동으로 고시까지 했었죠. 그런데 오세채 전 선배님께서 이의를 제기해서 유락동, 또 율원동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과장님! 지난번에 본 의원이 과장님께 주문을 드렸잖아요. 주민대표 몇 분 모시고 주민투표를 하든 여론조사를 하든 그것 어떻게 검토가 안 됐습니까?

예, 그것은 별도로 검토는 안 했습니다.

제가 여론조사나 아니면 직접 투표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았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한 10분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획안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