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영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동주택에 교부한 지원금의 교부중지 및 반환규정 중 주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도록 하는 관련조문을 신설함으로써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의 과태료가 부과된 횟수를 합산하여 연2회 이상의 경우 지원금 교부를 중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 기한은 연2회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연도부터 1년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관내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지원금이 선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동춘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조례안은 2013년도 10월 15일 김영선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여 10월 23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표발의자인 김영선 의원이 말씀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련법령 및 지원조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어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적발되어 언론의 공격 대상이 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관리․감독부서의 적극적인 점검에 따른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한 것이나, 행정조치만으로 고질적인 현상이 근절되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연2회 이상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금전적인 제재의 수단으로 연2회 이상 과태료가 부과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연도에는 지원을 중지하도록 조례에 명기함으로써 이 조례안 제안이유에서도 밝힌 바 있는 주택지원금에 대한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 제고와 관리주체의 경각심 유발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달성되리라 보며, 아울러 현재 집행부에서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TF팀이 구성 ․운영되고 있어 본 조례 일부개정의 정당성은 확보되리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 개정조례안을 검토하면서 횟수를 기준으로 중지를 한다면 한 해에 1건 부과한 A아파트와 다섯 건 부과한 B아파트를 동시에 1회로 본다면 형평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따라서 횟수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패널티의 강도를 높이기 위하여는 건수를 기준으로 연 부과한 건수를 합산하여 두 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니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순종입니다. 저희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첨부된 서류부터 말씀을 드리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보시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16개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시겠지만 우리 큰 아파트들 남산타운을 비롯해서 모든 큰 아파트 16개 단지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쪽에 의무관리대상이 아니고 임의관리대상 아파트가 34개 단지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데, 그래서 총 우리가 아파트 50개 단지 중에 16개 단지가 의무관리대상이고, 34개가 임의관리대상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16개 아파트단지 실태조사 계획입니다. 금년 10월부터 해서 16개 단지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팀장 포함해서 반원이 3, 4명으로 그리고 회계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참석해서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감사를 할 것입니다. 7쪽부터는 인용된 조문에 대한 법규 조문입니다. 그러면 첫장으로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쭉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가 과태료를 연2회 이상 부과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연도 1년간 지원금 교부를 중지한다. 이런 내용이고, 여기에 나온 용어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주체라 하면 아파트 관리를 위탁받은 업체와 관리소장을 얘기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대표자들의 모임의 의결기관입니다. 여기에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말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예상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에서 연2회 이상을 연 몇 건 이상으로 바꾸어 조문해석 명확화가 필요합니다. 의회에서는 회의 해석을 과태료 건수에 상관없이 한 번에 부과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 첫 번째 시점을 달리하여서 연2건의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아파트 실태조사 등으로 동시에 5, 6건의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공무원이 특정아파트를 봐주기 위하여 시기를 달리해서 접수된 민원을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1회로 처리하거나, 동시에 접수된 민원을 시기를 달리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공무원의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아파트 감사로 수 건이 과태료 대상인 경우 사정으로 인해 동시에 부과하지 않고 건별로 시기를 달리하여 부과하는 경우도 횟수의 논란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관리주체인 위탁업체와 관리소장이 잘못해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첫 번째 이로 인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관리주체를 선정하고 지도감독의 책임은 있지만 위탁업체, 관리소장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도 보고 지원금도 받지 못하게 되는 이중적 피해가 발생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위탁업체, 관리소장의 잘못은 감사 등으로 사실상 적발이 어려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처벌요청이 있어야 가능하나, 내부 축소, 은폐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현재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의 비리는 내부고발 또는 직선으로 뽑는 감사가 처벌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 경우 내부고발자가 오히려 단지의 이익을 해치는 나쁜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어 내부고발은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2013년 9월 주택과의 아파트 실태조사팀이 구성되어 의무관리대상인 150세대 이상 아파트 16개소를 지속적으로 감사하게 되면 과태료 대상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상대적으로 임의관리대상 아파트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임의관리대상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50개 단지 중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은 16개 단지입니다. 주택법시행령 48조 및 82조에 의거해서 임의관리대상은 감사대상, 실태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아파트 단지에 지원금 교부 중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찬성하나 개정조례안 조문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공무원의 자의성이 개입될 수 있으며, 비리발생시 공개 개선노력보다는 내부 축소 은폐할 가능성이 있고, 의무관리단지와 임의관리단지 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조문을 보다 명확히 하고 다양하게 검토하여 개정하는 것이 구민들의 이익에 부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김수안입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 과태료를 부과 받은 공동주택들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현재까지는 저희가 감사를 하지 않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태조사팀을 저희가 와서 그것을 절실히 느껴서 구청장님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서울시에서 물론 했지만 아직도 다른 구는 만들지 않았고 그렇지만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하지 않았는데 전번에 한번 남산타운만이 유일하게 과태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과태료 건수는 총 4건 중에 남산타운만이 유일하게 4건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다른 아파트들은 없습니다. 앞으로 감사하게 되면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주택을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감사를 한다는 것도 민원의 소지는 없나요?

그런 것은 민원의 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공동주택에서 기금이라든가, 계약하는 것 이런 것을 리베이트를 받고 회장들이 이렇게 한다 해서 굉장히 문제들이 많습니다. 어느 아파트든 지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은 이 자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동대표라든가 회장이라든가 이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우리가 감사 나가고 이런 사항들을 굉장히 환영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없습니다.

이런 충분히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물론 이 자체는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리고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지원하는 위원회도 위원님들이 참석하시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쟁점이 되고 있는 횟수를 건수로 바꾸어서 하면,

그것은 일단은 한 가지 말씀드린,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횟수 자체는 그것은 반드시 바꿔야 될 사항이고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그대로 남는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취지는 살려야 됩니다.

아까 관리주체의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이 지금 과태료를 받는 것들이 관리소장이 잘못한 겁니다. 관리소장들이 잘못했다. 그리고 관리주체인 위탁업체가 무엇을 안 하면 과태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았고 사례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주민들이 잘못한 것으로 이렇게 되면 그 자체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맞지 않다. 물론 관리감독 그것은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랬을 때 거기에서 회장단에서 야, 우리 이것을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내부적으로 처리하고 놔두고 가자, 이럴 소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소장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나가면 그대로 못 받게 되는 그런 겁니다. 관리소장하고 관리주체인 단체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동대표회의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잘못한 것, 그 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수를 하겠지만 여기에서 관리소장이 잘못한 것, 그 다음에 위탁업체가 잘못한 것까지 책임을 져라, 이런다면 약간 좀 잘못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아니, 관리소장이나 위탁업체나 공동의 책임으로 봐야지, 입주자대표가 잘못을 해놓고 관리소장이나 위탁업체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면제받고 예외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렇게 입주자대표나 위탁업체나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압력을 받을 텐데 당신이 십자가 져, 그러면 있으나마나 하는,

과태료를 뭅니다.

예, 그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체적인 개정을 오늘 안 되면 일부 수정은 가능해요? 횟수를 건수로만 고치고 나중에 타구에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때요?

여기에서 문구 자체가 지금 고쳐진 데가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관리주체라 하면 용어정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파트 위탁받은 업체하고 관리소장이 포함되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관리주체를 빼버린다면 지금 허수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자체가 또 거기다가 미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여태까지는 과태료를 받은 저기가 없습니다. 여태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개 단지에서 4건밖에 없다고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10월달부터 감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하나의 지원 받는, 위원장님도 우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하시지만 거기에다 과태료를 받은 것을 여기다 명기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명기하도록 해서 그 자체를 심의대상에서 고려해서 주는 것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는가 이런,

그런 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관리소장이 잘못한 것, 관리소장이 잘못해서 그 돈을 쉽게 얘기하면 떼어먹는다든가 해서 그것도 과태료를 맞으면 자기가 개인적인 돈으로 100만 원, 200만 원 물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거기에서 고발도 안 하고 그러면 그것은 받지도 않고 이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설사 받았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보고 심의위원님들이 우리 구의원님들 두 분이 참석하시니까 같이 이렇게 해서 심의할 때 그런 것을 넣으면 이런 것까지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택과장으로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택과장으로서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것 말고도 또 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를 하지 않고, 또 저희 선출직 중에 그런 분은 안 계시리라 보지만 말하자면 향후 표를 의식해서 소신껏 하지를 못하든가 중간에 또 압력을 받아서 소신을 펴지 못하든가 이런 염려가 있어요. 즉, 말해서 이 문제는 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운영에 얼마나 공정성을 기하느냐 심의기관이 심의위원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너무 기우 아닌가, 제대로 심의위원회가 즉 말해서 입주자회의에서 소장이나 관리업체에다 교부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서 은닉을 한다든가, 은폐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 제보자의 제보를 제대로 접수를 해서 심의위원이 제대로만 평가를 한다면 모든 문제는 이러쿵저러쿵 할 게 없을 것 같은 데, 걱정을 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는, 결과적으로는 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한 평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 조례안의 주된 안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과장님이 우려하신 것 보다는 아까 김수안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 횟수나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해서 이것을 잘 적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문제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심의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을 못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분리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공정하게 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연2회 받을 때 다음 연도에 받지 못한다, 이랬을 때는 지금 관리주체가 잘못한 것,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 위탁업체가 받은 업체와 관리소장이 잘못한 것까지 포함되어서 그 사람이 두 번 잘못했으면 다음 연도에는 못 받는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심의대상 자체에 들어가지를 않는 거지요. 심의대상 자체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관리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진짜 잘못해서 패널티를 받았는데 그 자체가 아파트 주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간다, 이 부분은 좀.

그렇다면 그 관리소장을 경질하거나 위탁업체를 다른 업체로 교체하거나 그럴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부금을 못 받을까봐 그것을 은폐하고 자꾸 그런다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아파트의 문제겠지요, 그것은.

아파트 문제인데 지금 주민들이 피해가 가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런 것을 덮어버리고 계속 입주자대표와 소장 간에 커넥션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지적하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입주자대표가 입주민 전체에 공동의 이익이 상실될까봐 그것을 덮어주는 그런 사례만 얘기했지, 아닌 말로 몇몇의 입주자대표들이 하는 일을 그 많은 입주민들이 제대로 수용을 하고 그것을 인정하느냐는 그런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결탁해서 서로 봐주기 식으로,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그나마 그것이 노출될 일도 없고 또 그 입주자 대표와 소장 간에 그런 음성적인 관계를 또 감시해서 고발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자리가 탐이 나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과 반대의견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문구를 조정해서라도 조례가 마련되는 것이 긍정적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허수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자체로 조례에 들어가서 몇 건 이상이라든가 했을 때 다음 연도에 받지 못한다. 이 자체로도 상당히 아파트 단지에 비리 발생하는 것을 근절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건수 자체로 이렇게, 건수는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건수 자체로 건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사항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심의하셔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그 안이지요? 뭔가 세월이 흐르면 클리어하고 좀 나아지는 면이 있어야지, 맨날 답보상태에 있잖아요.

다만 건수로 했을 때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건보다는 우리나라 삼 시 세 판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한 세 건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한 해에 한 건이고, 다음에 또 적발됐을 때,

그러니까 그 해에 세 건.

그것은 너무 솜방망이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중지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두 번만 걸려도 많이 걸린 거지요. 세 건하면 이거 만드나 마나예요.

저희가 감사를 하기 때문에 모든 아파트가 걸릴 확률이 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이거예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간 그것을 못 해서 입주자대표회의하고 하여튼,

굉장히 문제 많았습니다.

이거 만들어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려했던 것은 아까 그 소장 문제, 관리주체 그런 것은 제가 충분히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예.

없습니다.

전문위원 이동춘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30일 소재권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어 우리 구 조례 16조를 개정하였고, 지금까지 사용하였던 국․공립어린이집 각종 명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종사자」를 「보육교직원」, 「시설」을 「어린이집」, 「시설장」을 「원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를 「2년」으로 변경하여 보육교직원 결격사유를 강화하였으며, 또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5조에 위탁의 취소 및 해지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우리 조례에도 반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 조항 변경사항을 반영 적용하는 것으로 중요한 내용상의 변경은 없으나 다만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과거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치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위법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지금 3년에서 5년으로 시행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거의 다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원래 법이 언제 개정이 됐어요?

5년으로 바뀐 것은 2012년 2월 3일입니다.

2월 3일? 그러면 2012년 개정되고 나서 전부 다 신규로 내주는 데는 타 지자체도 3년에서 5년으로 해준 거예요? 그 전에도 5년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우리 구의 경우는 3월 1일자 저희 바뀌고 나서부터는 공개모집을 하는 신규위탁은 5년으로 했습니다.

5년이요? 의회 승인도 안 받고 5년으로 바꿨어요, 마음대로?

그것은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민원처리지침이 내려와서 재위탁의 경우에는 조례가 있을 때는 조례대로 하고, 신규위탁은 5년으로 하라는 그런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5년으로,

그런 공문을 우리한테 주었어야지요. 그렇지요? 오늘 여기다 깔아줘야 되잖아요? 일단은 보류 좀 해주시지요. 다음 번에 그 서류를 우리가 검토하고 하는 것으로 해도 늦지는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을 하기 전에 미리 상임위원회에다 자료를 위원장님한테 해서 주었어야지, 그런 것도 안 주고 그냥 저걸 하시면 되나? 조금 더 늦어도 관계없지요? 상관 없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우리가 서류상으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행정감사도 있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보고, 감사장에서 한번 볼게요.

저희가 신규위탁을 또 할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규위탁을 조금 늦추든지 해야지요. 의원들이 거기에 따라가면 되겠어요? 사전에 의원들한테 그런 것을 미리 자료를 전부 주시고,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원칙이지,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개정안을 올리면 여기서 말 듣고 그냥 통과시키고, 통과시키고 하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금방 가져오나 마나,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 자체도, 전체 의원님도 그렇지만 상임위원회 자체의 위원장님도 그 내용을 모르시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감사 하고 하는 걸로 하시지요. 재위탁 하는 것 있으면 그거 하려고 하면 그때 가서 하고 나서,

재위탁은 조례가 있는 경우 3년이라고 하셨으면 지금 이번에 신규로 할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니면 재위탁 대상입니까?

이번에 공개모집을 해서 하는 신규위탁이 세 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 12월 달에 상위법이 그렇게 내려왔으면 벌써 지금 1년이 다 됐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지금 서둘러서,

정말 그런 식으로 자꾸 말씀하시면 진짜 곤란하지요. 그걸 여태껏 가지고 있다가 이제 와서, 좌우지간 저는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바뀌었다 뭐다 이런 것은 사전에 서류 페이퍼라도 갖다 주고 그렇게 하셔야지, 다 그쪽에서 상위법은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아무 것도 내용도 모르고 있는데, 저기서 재위탁을 벌써 해서 날짜 변경 다 해서 해줬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요.

조례를 바꾸기 전이었기 때문에 일단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지침을 하더라도 의회에 그래도 구두상으로 상임위원회 위원장한테나 위원들한테는 말씀을 해 주셨어야지, 뭘 또 설득을 하려고 그래요? 됐어요. 그냥 저거 한 대로 보류해서 행정감사장에 가서 보려고 그래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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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나영묵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 중구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 1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제안이유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서울시 중구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9조에 따라 2013년도 중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승인받아 기금사업을 시행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출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은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2012년도 말 현재 4억 5844만 4000원이었으며, 2013년도 수입예상액은 2억 2137만 9000원입니다. 당초에 2013년 지출계획은 없었으나 서울시의 2013년 11월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준공과 2014년 3월 오픈 예정과 발맞추어 노후되고 낙후된 정도가 심한 평화시장의 60개 업소에 대하여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8442만 원의 지출계획 변경에 대하여 구의회에 심의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우선 옥외광고 정비기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및 중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2011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의 기본 방향과 목표는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정비 및 도시환경 개선을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2013년 9월 30일 현재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치현황은 정기예금 4500만 원, 공공계좌 1억 9078만 1523원입니다. 3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2년도 말 조성액은 4억 5844만 4000원이며, 2013년 수입액은 2억 2137만 9000원이며, 이번에 평화시장 간판개선사업비로 8442만 원을 집행하고 나면 2013년 말 현재액은 5억 9540만 3000원이 될 것입니다. 항목별 자금수지총괄표와 수입, 지출계획표 등은 첨부된 자료의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배려로 우리 구의 중요한 관광특구 중에 하나인 동대문관광특구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하여 평화시장 간판개선사업을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가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하고 제안경위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사업인 동대문관광특구 내 평화시장 후면 간판개선사업은 동대문 패션 관광특구의 주요지점으로서 많은 국내외의 소상공인이 이용하는 지역이나 노후되고 낙후된 열악한 광고물로 인하여 중구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으며, 명동관광특구의 정비된 광고물에 비하여 소외된 동대문관광특구 지역의 광고물을 정비함으로써 중구의 명실상부한 관광특구에 걸맞는 도심가로환경과 광고물의 획기적인 정비와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선은 불가피하나 아래 사항이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대문관광특구로서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컨셉과 테마를 주제로 쾌적하고 깨끗한 아름다운 간판디자인으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한 고효율 인증제품을 고려한 시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려운 경제로 인한 빈번한 간판주 교체가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신속한 A/S체계 구축과, 관내에 소재한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강구하면 본 계획변경안의 목적달성은 무난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