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취업지원과장 박용진입니다. 구정살림과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늘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중구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드린 201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안 첫 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이유는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서울특별시 중구 자활기금설치운용조례 제10조, 보건복지부 2013년 자활사업안내규정 등에 따라 2013년도 중구자활기금 운용 변경계획에 관하여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적극적인 기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12년도말 기준 조성액이 4억 927만 6000원이며 2013년 중구자활기금 운용 수입액이 당초 3993만 4000원에서 2억 5849만 2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수입변경 사유는 최대 추진기간 3년이 도래한 자활근로사업장 및 자활기업의 해체 정산금 적립 등으로 잡수입 및 이자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입변경 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나누어드린 2013년 자활기금 운용변경계획안 참고자료 1쪽, 2013년 자활기금 운용수입변경사항을 검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변경내용과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나 수입액 증가로 인한 자활기금 현액이 2013년 9월 현재 6억 6767만 7000원으로 기금조성 적정 금액인 5억 이상이 적립되어 2013년 자활사업안내규정 및 보건복지부 권고와 서울특별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6호에 의거하여 중구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비 8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나눠드린 2013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참고자료 2쪽의 2013년 자활기금 운용지출변경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안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우선 자활기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시행령 제26조 중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2009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의 기본 방향과 목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과 자활근로사업 지원을 통한 저소득층의 탈 수급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2013년 9월 2일 기준 자활기금 예치현황은 정기예금 6억 5000만 원, 공공 일반계좌 1767만 6791원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2013년 조성계획에 따른 기금조성현황은 앞서 주요사항에 설명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2013년말 현재액은 6억 5976만 8000원이 예상됩니다. 항목별 자금수지총괄표와 수입지출계획표 등은 첨부된 자료의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자활기금 운용계획변경 승인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저소득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입니다. 아까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5억까지만 기금조성을 하게 돼 있죠? 5억 이상은 다 쓰셔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800만 원만 이렇게 변경 신청하셨는데 나머지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쓰실지 또 기초수급자들한테라든가 또 자활공동체 또 공동체를 위해서 예산을 좀 많이 쓰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집행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권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1억 5000을 어떻게, 대략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앞으로 세울 겁니까?

저희들이 중구 지역 자활센터의 운영을 지난해에 검열을 해봤더니 운영 상에 약간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사항을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자활센터 센터장도 교체를 했고 또 직원들도 일부 교체를 해서 모든 운영이 투명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적사항들을 지금 거의 마무리 정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는 대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중구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자활사업들을 많이 계발해서 예산을 생산적이고 유효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여쭤본 것은 그동안의 운영을 여쭤본 것이 아니고, 지금 방금 김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억이 넘은, 1억 5000여 넘는, 총액은 6억 59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한 1억 5000여 만 원은 적절하게 빨리 집행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어떻게 계획이 돼 있냐고요, 아니면 앞으로 계획을 세울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구상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데에 돈 주면 안 돼요. 잘 못한 데를 뭐 정리가 됐다고, 다른 데 줘야지, 잘 할 수 있는 데! 돈 줘서 집행을 잘 못했는데,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자활사업을,

그러니까 자활사업을 했는데 잘 못했었잖아요. 잘 못했는데 뭐 이것 고치고 저것 고쳤다고 해서 거기 또 돈 주지 말고 다른 데를 만들어서 주라니까, 잘하는 데를! 왜 잘못한 데를,

예, 잘못된 사업에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

그렇지. 지금 과장님은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지금 정리가 돼간다고 그러는데, 정리돼가는 데는 줄 것 없어, 다른 곳을 줘야지!

예, 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센터장이나 직원들이 그 잘못된 부분들을 정리하고 고치는데 투입을 하다보니까 새로운 사업에는 좀 여력이 없어서 앞으로 정리가 되는 대로 사업을 개발해서 옳을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지금 기금이라고 하는 맹점, 과장님 잘 아시죠?

예.

그래서 통제를 받지 않고 나중에 보고만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은 미리 미리 문제가 발생됐던 곳은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의회에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곳을 만들더라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곳을 미리미리 검토를 해서 쓰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문제 아닙니까, 자꾸 통제를 받지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잘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금이라도 의회의 통제를 받아서 적절하게 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나영묵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 1페이지입니다. 지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제안이유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서울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9조에 따라 2013년도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관하여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승인 받아 기금사업을 시행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출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2년도말 현재 4억 5844만 4000원이었으며, 2013년도 수입예상액은 2억 2137만 9000원입니다. 당초에 2013년 지출계획은 없었으나 서울시의 2013년 11월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준공과 2014년 3월 오픈 예정과 발맞추어 노후되고 낙후된 정도가 심한 평화시장의 60개 업소에 대하여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8442만 원의 지출계획변경에 대하여 구회의에 심의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우선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관리법 제6조의 2 및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2011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의 기본 방향과 목표는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정비 및 도시환경개선을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2013년 9월 30일 현재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치현황은 정기예금 4500만 원, 공공계좌 1억 9078만 1523원입니다. 3페이지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2년도말 조성액은 4억 5844만 4000원이며 2013년 수입액은 2억 2137만 9000원이며, 이번에 평화시장 간판개선사업비로 8442만 원을 집행하고 나면 2013년말 현재액은 5억 9540만 3000원이 될 것입니다. 항목별 자금수지총괄표와 수입지출계획표 등은 첨부된 자료의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배려로 우리 구의 중요한 관광특구 중의 하나인 동대문관광특구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 평화시장 간판개선사업을 잘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원안가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 위원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지금 올 예산 중에 잔고가 8442만 원 남은 겁니까?

아니죠. 8442만 원이 이번에 지출하는 걸로 변경계획안을 낸 거고, 금년말까지 간다고 하면 한 6억 4078만, 2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사용하는 금액을 저희가 지원받은 거예요? 우리 예산이 아니죠?

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기금조성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2013년 조성계획이 2억 2137만 9000원입니다. 그게 금년도 조성액이고, 그 옆에 오른쪽에 보면 지출변경으로 해서 8442만 원을 승인해주시면 저희가 지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증감 B라고 적혀있는 것 있죠. 그게 1억 3695만 9000원이 금년도 수입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8442만 원을 승인해 주신다면, 금년도 말에는, 우측에 보면 5억 9540만 3000원이 금년도 총 저희가 예상하는 수입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적액이죠.

그러니까 이게 잔고예요, 5억 9500이?

5억 9540만 3000원은, 8442만 원을 승인해주면 그게 남게 되는 돈입니다.

돈이 남는다?

8442만 원을 승인해주셔도 5억 9540만 3000원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진작 사업을 하시지, 이제 연말이 다 돼서,

당초에는 저희가 기금에 대한 지출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고라든가 시비 지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 구비는 한 20% 정도 책정하면 충분히 명동거리만 달성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게 동대문플라자도 준공이 되고 또 내년 3월에 운영이 된다고 하면 동대문관광특구에 대해서도 뭔가, 평화시장이 낡고 오래되었으니까 간판개선사업을 해주는 것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 좋지 않겠냐 싶어서,

여기에 관련된 점포 주인들도 자기가 부담을 하죠?

그렇죠, 30%.

30%요? 이 30%를 부담을 한다는 게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꼭 법적으로 정해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럼 그냥 다 100% 해줘야지 왜 30%를,

그래도 또 지원을 못 받는 구민하고 차등,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아니, 30%를 받으면서 간판정비사업지구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강압적으로 간판을,

강압적은 아닙니다.

강압이 왜 아니에요! 강압이라고 얼마나 불만이 많은 줄 아세요?

그런데 실제로 100%,

아니 100%를 다 주지, 왜 30%를 굳이 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구가 없으면 우리 구라도 하셔야죠!

그런데 우리 구 재정 사항도 생각을 해야 되고 기금 목적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돈이 남아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불만들이 많은 줄 아세요? 그 간판을 실질적으로 디자인을 동일하게 해서 하는 게 그 지역에 맞춰서 환경도 좋아지고 뭐 이러는 것은 다 이해들을 하겠는데, 반면에 그런 간판을 달라고 하면서 돈을 내라고 하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지. 관공서에서 하니까 할 수 없이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과장님 생각이지, 과장님이 어디에서 점포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당신 돈 들여서 30%까지 돈을 내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간판을 할 경우에 그거 좋아하겠냐고요!

그런 일면도 있지요. 그런 일면도 있는데,

지역의 의원들한테는 그런 소리가, 항의가 들어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걸 30% 굳이 우리가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지만 되겠느냐, 저는 그게 좀 약간 의아스럽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귀담아 들어서 다음번에 하게 되면 저희가 한번,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그런 불만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게 제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심의할 때 얘기 들었죠, 간판선정업체?

예, 그건 제가 조영훈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 중구 광고물협회지회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민들, 우리 구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구민 업체가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 뭐 연락도 빨리 되잖아. 고장 나면 금방 고쳐달라하고!

그렇죠, A/S도 잘되고. 예, 알겠습니다.

나는 잘 모른다니까, 여기 업자들. 잘 모르지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시는데 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지금 그 지자제가 오래전부터, 우리가 지방에 가서 무슨 행사 오다를 따려고 하면 옛날에는 서울에서 내려가서 다 오다를 가져와서 지방에다 하청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오래전서부터는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다, 일단 능력이 있든 뭐든 간에 그 지역에다가 오다를 준다고, 그 오다가 서울로 다시 오는 거예요. 서울에서 하청을 받는다고. 우리 지역의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걸 왜 법적으로 만들어서라도 우리 중구의 업자, 그 광고 업무의 단체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데다 뭐를 해주고 그 사람들 보고 우리 구정에 협조를 하라든지 뭐 이래야지. 그런 걸 왜 자꾸 다른 구에다가 그걸 주느냐 이거예요.

딴 구에 주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동안에 간판개선사업 할 적에 그 금액, 몇 년도부터해서 전부 다 리스트를 좀 제출해 주세요.

안 그래도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어디 지역에 어느 구에 어디 있는 업체에서 우리 발주 저거를 했는가,

이번에 명동로가 326개 업체를 하고 있는데,

서류제출만 주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건 드리겠습니다. 명동에 하고 있는데 그 중 일부는 또 우리 중구 광고물협회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고, 또 제가 볼 때도,

일부가 아니라 주려면 다 주라 이거예요, 우리 중구 사람들한테! 법이 안 돼 있으면 법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세요. 그럼 우리가 법을 만들어,

하여튼 제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앞서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는데, 그 업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에 의하면 2000만 원 이상은 반드시 공개계약을 해야 되고 2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공개입찰이라고 해서 공개입찰을 했는데 그것은 또 제한입찰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명동로 326개 업소를 선정을 할 때, 저희가 7개 블록을 잘라서 그 중에서 5개 업체는 공개입찰을 했고 그 중에서 2개 업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도 가능할 수 있도록, 다만 이것은 간판개선주민위원회에서 그렇게 자기네들이 해달라, 그런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우리가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주민간판개선위원회에서 시간도 촉박하고 또 업소 수도 많지 않으니까 가급적 빨리 하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해서 우리 중구 내에 있는 중구협회라든가 이런 데에 하면 좋겠다, 그런 뜻을 피력한다고 하면 저희가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그런데 지금 현 제도로 하면 공개입찰, 아까 8442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2000만 원이 초과되니까 공개입찰이잖아요.

공개입찰로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의 주체는 주민간판개선위원회거든요. 거기서 의결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의결한다고 하면 두 가지를 같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명동 같은 경우에는 5개 업체는 아까 말한 대로 공개입찰을 했고, 그다음에 2개 블록은 수의계약으로 한 겁니다. 수의계약 하더라도 업체 선정만큼은 자격을 거쳤지요, PPT라고 해서.

이게 지금 앞으로 이것은 집행하면, 지금 우리 중구 관내 간판업체조합이 있잖아요? 무슨 업체죠?

그것은 서울시협동조합이라고 있고요. 그것은 영세업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중소기업처럼 만들어서 공동사업체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구광고물협회는 우리 중구 간판제작업체들이 모여서 협회를 만든 거고.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 사업의 주관은 주민간판개선위원회니까 거기서 의결을 하게 되면 저희도 거기에 귀속이 된단 얘기지요.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앞서 김수안 위원님이나 조영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지금 대답하시는 것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대한 노력해서 두 분 위원님들의 뜻을 많이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위원장님, 주민간판개선위원회도 어차피 저희들하고 많이 의견을 나누고 디자인에 대해서도 하기 때문에,

간판개선위원회, 그러면 그건 평화시장 상인들의 단체잖아요?

예.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전혀 보장이 안 되는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 주민들하고 저희들하고 민관협체,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나누면 대게,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우리 중구협회라든가 협동조합, 이런 데서도 지금 명동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실력도 있다고 하면 주민간판개선위원회도 같이 의견을 조율하하다 보면 충분히, 또 왜냐면 지금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많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간판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미 실력이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하면 거기서도 그렇게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에서 그렇게 유도를 해야지요.

예,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 예산을 주지 않는 걸로 하자니까요! 예산을 주지 마세요. 예산을 안 주면 간단한 것 아니에요! 왜 이걸 갖다가 과장님 자꾸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법의 절차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제가 100% 보장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동대문의 평화시장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갖다가 자기네들 입맛대로 한다고 그러면 무슨 저기가 있어요!

충분히 제가 우리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아니, 과장님. 예산을 저희가 70%를 지원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상인들의 말하자면 대표들한테 업자 선임권도 다 넘겨버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권고만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좀 중구 관내업자들로 좀 해 달라 이렇게 권고만 하지 어떤 제약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할 뭐 제약이 없다, 권한이 없다 그런 문제를 지나가지고요, 어차피 이 사업은 우리가 우리 구의회에서 승인해가지고 돈을 70%를 지원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자! 자!

자꾸,

제가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그걸 그렇게 얘기해야지.

과장님, 이번에 이 사업에 돈은 지출하지 않는 걸로 해주세요.

제가 하여튼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장이고 뭐고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거 법적으로,

여러 의원님들 뜻 따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선 지역에 있는 사업체를 갖다가 도와주라고 자꾸 얘기를 우리가 해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그쪽에 설득을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있는 오다가 중구가 엄연히 있고 우리 구민들이 있는데 다른 데로 자꾸 넘어가니까 하는 소리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전자결재 여러분들 뜻을 받들어가지고요.

전자결재같은 거 입찰같은 거,

안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도. 예, 알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우리 주민의 그 칸을 넣는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자꾸 돈을 갖다가 몇 천만 원씩 갖다가 이 경기도 좋지 않은 판에 다른 데로 자꾸 넘어가니까 그게 염려스러우니까.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뜻이 우리 중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왜 그걸,

올해는 늦었으니까 과장님. 이 사업은 내년으로 하자니까.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충분히 뜻을 받들겠습니다.

딱 우리가 믿을 수 있게끔 서류를 만들어 갖고 오세요.

네. 과장님! 김영선입니다.

네.

간판개선사업이 평화시장하기 전에는 어디 어디 했습니까, 금년도에?

금년도에 한 거는 지금 무교ㆍ다동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명동사업도, 명동도 명동 노후점 36개 업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동 끝나지 않았?

명동도 아직 안 끝났. 명동이 한 금년 12월 중에 저희가 준공할 예정에 있구요. 무교ㆍ다동은 내년 한 3월달이나 4월달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러면 사업이 완료된 데는 어디예요?

명동 일부가 지금 완공이 됐고.

일부 완료 됐어요?

예, 예.

그러면 60개소에 우리가 4842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 기준은, 이 금액은 어디서 산정을 하는 거예요?

이 금액은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이제 중구협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가지고 견적을 한 번 받아봤습니다.

견적서 한 번 줘보세요. 견적서 한 번 줘보시고, 그리고 60개소에 우리가 이제 한 개소당 140만 7000원씩 지원이 돼요, 한 개소당.

140만 원이죠.

140만 7000원씩.

예, 예.

140만 7000원 정도. 8442만 원 나누기 하니까 140만 7000원이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이 견적서 한번 줘 보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명동이나 무교ㆍ다동은 그러면 우리가 예산만 주고 자체에서 사업을 진행했던 겁니까? 공사 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한 거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명동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주민 간판개선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7개 블록으로 나누자, 거기는 업소가 많습니다. 326개 업소가 되니까 너무 많으니까 7개 블록을 나누어가지고 다섯 개 업체는 이제 공개입찰을 하고 2개 업체는 아까 말씀 나눈 대로 우리 중구지회라든가 협동조합에서 해도 좋겠다, 그렇게 의결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명동에 7개 블록 중에서 5개 블록은 공개입찰을 한 거고 2개의 블록은 협동조합하고 중구지회에다가 맡긴 거지요,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음에 하는 곳이 저희가 무교ㆍ다동이 160개 업소가 되는데 거기는 이제 또 전액 공개입찰로 하는 겁니다. 공개입찰로 했는데 우리 중구지회하고 협동조합은 참여를 안 했습니다.

공개입찰을 160개 업소에 공개입찰을 했는데 3등분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3개 블록으로 나눠가지고.

3개 블록으로, 그러면 60개씩 나눴다는 얘기 아니에요.

60개 정도는 안 되고 한 55개에서 60개 정도.

그러면 여기 최고, 여기 업체가 세군데 들어왔습니까?

아니지요. 6개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3개 업체가 탈락이 되고 3개 업체가 선정이,

그러면 획일적으로 낙찰단가 뽑았습니까?

아니, 그렇게 안 하고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가 공개입찰 할 때 방법이 서류에 의한 객관적 평가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한, 30%가 되고. 그게 30%입니다. 근데 거기 점수는 미미하고, 점수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납니다.

3개 업체가 요약해서.

네, 그리고.

제가 질문한 것만 좀 답변하세요!

네.

네.

그래요.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160개소를 공개입찰을 했는데, 낙찰된 업체가 세 군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금액차이는 어떻게 되냐구요? 최고는 얼마고 최저는 얼마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평가방법을 말씀을 드리는데 30%는 객관적 평가라고 그래가지고 서류에 의한 심사입니다. 그게 30점입니다. 30점이고 나머지 70점은 주관적 평가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프리젠테이션을 합니다. 오셔가지고 PPT를 뿌려가지고 그걸 전문가들한테 다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그럼 우리 공무원은 평가를 안 하고 일반 평가위원들이, 다 이제 디자인이나 광고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분들이 점수를 매겨요.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중에서 제일 높은 점수는 배제시키고. 제일 낮은 점수도 배제시겨가지고 그 중에서 차, 이제 두 번째 높은 점수부터 제일 높은 점수가 나온 업체가 선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3개 업체가.

그렇지요. 그런데 그건 금액에 의한 평가가 아니라 제안에 의한 평가.

아아!

제안에 의한 평가입니다.

그러시면 명동 그리고 무교ㆍ다동, 평화시장 하게 되는데 관광특구만 이 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돼있습니까? 간판개선사업에.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명동, 무교ㆍ다동, 평화시장. 앞으로 계획은 뭐 다른 계획은 없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골목시장이라든가 뭐 재래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간판개선사업으로 인해서 그쪽 미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소는 계획 없나요?

저희가 기금에 대해서 지금 하는 간판개선사업은 금년이 이번이 8442만 원이 처음이구요, 이제 우리 간판개선사업은 수년 내에 꾸준히 해 왔는데, 2014년도 아마 내년도예산안 편성이 돼서 저희가 다시 나오겠지만 그때는 다산로 주변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신당동 떡볶이거리라든가 일반 주택가 위주로 명동이라든가 저희가 동대문관광특구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택가변이라든가 골목길에 대해서도 충분히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간판이 보면 명동도 가면 독창성이 없어요. 간판이 획일적이고 뭐 그냥 뭡니까? 무슨 공산품처럼 찍어낸 것처럼 그렇게 너무 획일적이고 좀 창조성이 있고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간판들이 없어요. 보면 이 사업 자체가 크게 뭐 이렇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반듯하게 그냥 보기 좋게 이렇게 뭐 그런 효과밖에 없지 않아요? 좀 창의력있는 간판이라든가 좀 아이디어가 있는 간판이라든가 이런 간판이 필요하지 이렇게 획일적인 이런 간판이 그렇게 필요할까요? 특히 또 관광특구 내에.

지금 김영선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명동관광특구같은 경우에 지난해 이제 한 300개 했고, 금년이 이제 326개고 또 나머지 내년에 그래도 한 500개 가 더 넘을 거로 그러는데 금년도 사례를 본다하더라도 뭐 안전행정부에서도 명동을 왔다 갔고 참 잘 됐다 그래갖고 명동을 왔다갔고 그다음에 얼마 전도 또 제주도에서도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판개선사업이 좀 잘됐다, 못됐다 제 주관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마는 어쨌든지간에 많은 주민들한테, 간판이라는 게 지금까지, 맞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크기만 하고 뭐 그럴성 되지는 않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점포들도 많이 따라오는 편이고 지금 이 평화시장만 하더라도 우리가 하려고 했었던 게 아니라 평화시장 주민들이 진짜 이거 동대문, DDP 준공일 맞춰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좀.

잘 알겠습니다. 지금 간판개선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명동, 무교ㆍ다동, 평화시장 속된 말로 힘있는, 그런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을 보다 좀 확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소규모라든가 아니면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좀 집중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김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명동이나 무교ㆍ다동이나 평화시장같은 경우에 보면 사실 어떤 우리 중구에 따뜻한 정성도 그렇게, 사업만 여기서 했지 실제로 보면 우리 중구에 그렇게 이바지한 게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무교ㆍ다동같은 경우는 뭐 많은 어떤 봉사와 정성도 함께 하는데 평화시장이나 명동같은 경우는 이분들 재력만 튼튼하지, 주로 보면 예산 지원이 보면 힘있는 데만 이렇게 지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간판개선사업도 앞으로는 정말 손길이 필요한 데, 재래시장같은 데,

네, 알겠습니다. 영세상인 위주로.

그렇지요. 그런 데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업한거 내역서, 금액 이런 거 상세하게 주세요.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과장님 지금 그걸 문서로는 해 줄 수 없겠지만 우리 이번에 이거 진행하실 적에 중구 관내 업자 조합이 있잖아요? 그죠?

네.

거기로 이게 좀 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적극 하실?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뭔가를 제출할 적에 저거해야지.

아니지요. 우리 중구지회입니다. 중구협회지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께서 걱정 않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예.

아까 김영선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힘있는 사업주들 도와줄려고 그러지 마시고 힘없는 사업주들한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100%를 지원하는 걸로 없는 자들을 위해서 좀 살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라니까요.

예. 소재권 위원님도 걱정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없는 사업주들, 광고사업주들 좀 먹고 살게 해줘라. 그래야 우리도 다니면서 좀 얼굴이라도 피고 다닐 수 있잖아 요. 과장님도 살살 웃어가면서 다닐 수도 있고. 검토 좀 해보세요. 예산 우리 다룰 날 며칠 안 남았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주 특별히 잘 들여다보고 있을 게요.

그러면 지켜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