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노병순 의원 발언
종선
박종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종선 위원장 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보고 청취의 건”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안전자치행정국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청취에 앞서 의사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전자치행정국 주요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총괄 보고는 기 보고 받은 바 생략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담당 소・과장의 세부 계획 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경환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임경환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SNS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도입을 하시는데 이것이 개인의 정보를 침해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임경환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은 나이스신용평가와 협의를 해서 자료를 개인들에게 도출하고 있고요. 10월부터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1일 약 150명 내외가 됩니다. 그분들에게 사전에 정보제공동의서를 받고 그분들에게 차량등록사업소에 관한 간단한 안내를 보내 드리고 불편이 있으면 불편 사항을 받아들이고 있음으로써 시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체계적으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보제공에 동의하신 분들에 한해서 발송을 하고 있다?
경환
임경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사전 동의는 확실히 개인 신용정보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받고 있고요. 차량등록 민원외에는 활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노병순 위원입니다. 차량특사경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무보험 차량이 2013년에 몇 대 정도 송치되었어요?
봉순
최봉순차량특사경팀장
차량특사경팀장 최봉순입니다. 2013년 1,500대 정도 송치되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시민에게 큰 피해가 있었어요?
봉순
최봉순차량특사경팀장
아직까지는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해서 시민이 피해를 당한 내용이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내년도에도 철저하게 해서 무보험차량이 질주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순
최봉순차량특사경팀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경환 차량등록사업소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심도 있는 보고 청취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병순
노병순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노병순입니다. 박종선 위원장님의 부재로 이후 의사일정은 제가 대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표 회계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진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순
노병순위원장대리
회계과 소관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청사와 관련해서 청사신축과 관련한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 지금 안 나와서요.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2013년 6월말에 청사시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소로 넘어갔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자료를 받으려면 지역개발사업소에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네, 그렇지요. 지역개발사업소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9-7쪽 세차장 폐수처리 용역과 관련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고요.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시청사 세차장 폐수처리 용역에 대해서는 화성시 차량관리가 320대를 관리하는 사항으로써 관용차량에 대해서 외주를 줄 수 없어서 세차장을 확보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용차량 세차 관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7백만 원 정도의 예산액을 관리해서 작년에는 입찰에 의해 보성환경이엔티에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일하시는 분은 몇 분이에요?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관리는 우리가 하고 차량관리팀에서 직접적으로 개인이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직접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셀프세차를 하는 거예요?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네, 자체적인 셀프세차가 되겠습니다. 유지관리 용역만 들어가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모든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대상차량이 320대로?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네, 깨끗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전반적으로 2014년 사업을 보면 신축하는 청사는 전부 지역개발사업소로 빠졌고.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관리하고 유지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훨씬 더 슬림해지고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네요?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장대리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물품관리 전자태그 시스템 운영 정착 및 유지 관리용역에서 우리 화성시 읍면동 전체적으로 물품이 어느 면에 어떤 물품이 되어 있는지 다 나와 있지요?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네, 다 나와 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런데 가능하면 효율적인 물품이 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지적도 한번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동탄3동의 경우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래살포기 등이 있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읍면동으로 빼 주고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포함이 되나요? 유지관리 용역에.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유지 관리 용역에 대한 사항은 99년도부터 안행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물품관리를 수작업으로 하던 사항을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전자태그로 해서 직접 소프트웨어에 입력이 되도록 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 2015년에 화성시도 완료가 되는데 앞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김홍성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을 더 세밀히 파악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회계과 결산검사 때도 제가 지적 드린 바와 같이 각 과와 읍면동에 물품관리대장과 물품이 일치하지 않는 곳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한번 정도는 이것을 다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네,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리고 쾌적한 청사와 관련해서 제가 작년부터 제안을 드린 것이 하나 있는데요. 태양광발전기를 공공기관에 설치해 보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태양광발전기가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50% 보조를 주는 사업인데 공공기관에는 그것이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지만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서 검토해 보신 의향은 없으신지?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태양광발전기 말씀하신 사항은 먼저도 기록은 되지 않게 말씀을 하셨고 수목관리에 대해서도 두가지 말씀을 하셔서 수목은 2차 추경에 세워서 나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에 대해서는 유지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나중에 위원님과 별도로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상의해서 한번 설치를 하면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라 세부적으로 전문가와 다시 한 번 상의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검토해 보시고 그것이 더 소요비용이 많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지요. 저는 그것을 검토해 보시라는 의미입니다.
병순
노병순위원장대리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입니다. 9-9페이지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있는데요. 이것이 본청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읍면동까지 포함이 돼서 사업비가 된 것인지, 청사 시설물 유지 및 기타 시설 공사에 3억 6천만 원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본청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동부출장소나 읍면동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이것은 전반적으로 읍면동에 유지 관리 비용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유지관리가 아니라 특별하게 유지보수를 해서 어느 정도 금액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마도면의 경우 청사 배수로를 올해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기타 나머지는 건물유지관리비용이 읍면별로 다 있습니다. 별도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왜냐하면 동부출장소나 낡은 면단위 청사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까지 포함이 되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그것은 별도로 청사관리유지비가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추가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예상해서 계상해 놓으신 것이다?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장대리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것도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에너지 고효율화와 관련된 것은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되었습니까?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에너지 고효율화 관련된 사항은 경제정책과 에너지 관리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경제정책과에서 해요?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네, 에너지 담당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에너지 담당부서에서 청사에 대한 에너지 부분을 중앙기관에서 직접 받아서 청사 관리에 대한 사항을 협조를 구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업무이관이 된 것인가요?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업무는 청사를 관리하는 쪽에 있으니까 경제정책과에서 전반적으로 정부에서 온도를 몇 도까지 하라고 지시를 내려오면 우리는 그 지시에 따라서 통제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에너지 절약은 경제정책과에서 총괄하고 청사에 관계되는 것은 청사관리팀이 있으니까 우리 청사에 관련된 것은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청사관리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부서와 연계를 하든지 간에 청사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서 김홍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중앙 정부 차원에서 내려오는 지시에 따르는 수동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책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여름에는 어떻게 하고 겨울에는 어떻게 하고, 병점1동의 경우에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복사열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책을 입안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한 여름에도 지금 하는 것을 보면 너무 무식한 것 같아요. 중앙 정부가 무식하니까 지방정부까지 무식해지는 것 같은데 여름에 예를 들면 30도 이상이 올라가는데 에어콘을 못 틀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기진맥진하는 것 아니에요? 땀띠 다 나고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에어콘을 못 틀게 하면 선풍기라도 틀어줘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선풍기도 없고 에어콘도 안틀면 사람들이 기진맥진해서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정책을 수립을 해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일을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장대리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9-5쪽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징수에 추진실적을 보시겠습니다. 재산압류 2건, 감액 12건이 있는데 실제 징수 실적이 없어요. 실적이 왜 없는 것이지요?
범대
박범대재산관리팀장
이 자료는 9월 30일 현재 체납액만 자료를 뽑다 보니까.
병순
노병순위원장대리
그러면 10월에 뭐 있었었요?
범대
박범대재산관리팀장
10월 이전에 체납된 것이 일부 징수된 것이 있는데 자료를 9월 30일 현재 체납액만 뽑다 보니까.
병순
노병순위원장대리
10월 있었어요?
범대
박범대재산관리팀장
10월에 징수한 체납액이요?
병순
노병순위원장대리
네.
범대
박범대재산관리팀장
물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장대리
자료를 줘 보시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2013년 11월인데 9월에 자료가 나왔다 하더라도 9개월이라는 세월이 있어요. 그런데 실적이 없다는 것은 아무래도 강화되지 않은 면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체납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대
박범대재산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장대리
그리고 효율적인 관용차량 관리 9-10쪽인데요. 하이패스가 부착된 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차량관리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이석봉차량관리팀장
하이패스가 장착된 차는 시장님, 부시장님차와 버스 5대로 되어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장대리
대개 관용차량은 장거리를 운행하는 차량도 있지요?
석봉
이석봉차량관리팀장
네,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장대리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하이패스를 부착해서 장거리를 이용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석봉
이석봉차량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장대리
이것을 예산에 반영하셔서 될 수 있으면 부착해서 쓰시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표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고자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정회
11시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한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유한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순
노병순위원장대리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전년대비 예산도 많이 줄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양은 많고 전년도 대비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의견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설치와 관련해서 민원무인발급기가 보급이 되고 있는데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무인발급기 이용률이 많은 것도 좋지만 무인발급기가 꼭 필요한 지역이 있어요. 대중교통이나 교통의 편리성이 좋은 지역 보다는 사실상 불편한 지역, 불편한 지역은 무인발급기 이용율이 적을 수 있지요.
한준
유한준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적을 수 있지만 시민이 필요한 것은 오히려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보급을 하면 좋겠지만 정해져 있는 양에 한해서 보급을 한다고 하면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불편한 취약지역에 무인발급기 설치 건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한준
유한준민원봉사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32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면단위에도 없는 지역이 있어서 올해까지는 마도면을 비롯해서 4개 면단위까지는 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없는 지역은 진안동과 4개동만 없습니다. 문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때문에 원거리까지 이동을 하게 되고, 또 일요일의 경우에도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으면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4개동만 앞으로 설치를 해 주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는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장대리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4쪽에 민원실안에 북카페 운영을 하고 있고 민원인 전용복사기도 구입하는 것이네요. 북카페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신규 사업은 아닌 것이지요?
한준
유한준민원봉사과장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거기에 내장되어 있는 책은 250권에서 300권 정도 확보를 하고 있고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책을 선정하고 순환시키나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한준
유한준민원봉사과장
아직은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해서 지난 번에 도서관에서 협조를 받아서 200권 정도를 넣은 형편이거든요. 앞으로는 예산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제안을 하자면 예산을 한달에 50만 원이든 80만 원이든 잡아서 신간을 구입을 하고 오래된 책은 순환을 시켜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여기 1층 로비에도 서고가 있잖아요. 그것을 순환을 시켜도 될 것 같고, 도서관과 연계를 해서 도움을 받아서 책의 리스트를 잠깐씩 와서 둘러 보고 필요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하면 훨씬 더 주민들이 잠깐 왔다 간 시간에도 뭔가 가치 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고 예산을 세워 보세요. 여기가 도서관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책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신간은 그래도 필요한 것이잖아요.
한준
유한준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먼저도 태안도서관 협조를 받아서 했던 사항이고요. 일부 예산을 검토를 해서 신도서를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장대리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10-9쪽을 보면 화성시콜센터 이용 활성화 및 만족도 향상이 있는데 운영실적을 보면 2012년도가 82.4%에요. 콜센터는 정말 시민이 100%는 안되겠지만 만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준
유한준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콜센터 운영실적이 자체 처리율이 62% 됩니다. 전화가 하루에 100통이 오면 62통 정도는 자체에서 콜센터 직원들이 응답을 하고요. 나머지는 관계 부서에 넘겨 주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100% 까지는 나오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안내를 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전화할 때는 콜센터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줄 알고 전화를 했는데 그런 과정 때문에 82% 정도 되고요. 저희가 세금이나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이런 것까지 확대 개편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 자체 처리율도 높고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장대리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특별히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피부로 느껴본 것은 다른 실과에 연결해 줄 때 많은 시간이 흘러요. 고객은 왜 그럴까? 시민이 생각할 때 도대체 왜 불친절하고 화나게 하고, 또 콜센터라는 자체는 우리 시민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시민이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편했던 적이 많다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좋아지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라도 직무교육이나 상담 분석을 더 깊게 해서 조금이라도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준
유한준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이번에 확대 개편을 하면서 강사를 한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날 그날 교육을 시키고 수시로 필요한 것은 각 부서에서 나와서 실제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년보다는 앞으로 향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장대리
앞으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더 만족하는 콜센터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준
유한준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유한준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헌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학헌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순
노병순위원장대리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11-5쪽 정보화마을 활성화 추진사업 내용을 보다 보니까 사업명에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1억 34백만 원으로 올라와 있고 정보화마을 역량강화사업이 72백만 원, 정보화운영 환경지원사업이 14백만 원이고요.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이 4백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중 정보화마을 역량강화사업에서 특산물 판매 저장고 건립 및 체험장 조성 등에 5개 마을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지난 2월에 각 8개 정보화 마을에 운영위원장과 프로그램 관리자들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간담회에서 각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건의를 받아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8개 마을 중에서 3개 마을은 빠졌는데 거기는 해 달라는 건의가 없었기 때문에 빠진 것이고요. 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백미리 마을의 경우 1년에 5만 명 정도가 찾아 옵니다. 체험학습 안내책자를 5만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2,750만 원 정도 듭니다. 또 궁평리 마을은 6천명 정도 찾아오는데 270만 원이 소요 되고, 장전마을에 농산물을 저온저장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지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2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꽃마을에 수경체험장 연꽃잎과 연꽃 가지고 체험장 조성에 2천만 원 정도 건의를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전체적인 내용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집행부와 운영위원회에서 잘 처리가 될 것으로 믿겠지만 내용상에 특산물 판매 저온저장고 건립 체험장 조성이란 말이에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건립이라고 점이 찍혔는데 너무 글자를 붙여서 쓰다 보니까 점이 찍힌 것이 잘 안보여서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온저장고를 지으려면 그만큼 조건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조건은 다 갖추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뭐냐면 건축행위를 하려면 터가 있어야 되고 또 터라는 것도 개인 토지가 아니고 공동 투자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실질적으로 저온저장고를 짓는데 토지를 구입까지 해서 짓기는 어렵고요. 이장님이나 위원장이 대지를 해 놓고 보조사업으로 건물을 지으면 10년간 관리를 해야 되는데 10년 후에는 개인 소유로 하는 방안으로 해서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관리가 잘 될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어 놓고 무방비 상태로 놔 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지요. 내용에 특산물 판매 저온저장고라고 명칭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온저장고 만큼은 관리가 다른 건물보다는 철저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계획상에 올라왔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잘 할 것이라 믿지만 좀 더 심도 있게 관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장대리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5쪽에 정보화마을 활성화와 관련해서 계속사업이잖아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것을 하는 목적이 농촌마을을 정보화해서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것인가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주로 마을 홍보를 하고 온라인 판매도 하고 컴퓨터 못하시는 어르신들 컴퓨터도 알려 드리는 사업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마을 만들기 사업과 중복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농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시나 농업기술센터나 도에서 다 지원을 여러 군데에서 하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래서 예산 낭비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같은 건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이 안되는데 한 마을에 어촌체험마을도 있고 정보화 마을도 있고 그런 것이 있어서 같은 사업으로는 안하지만 한 동네에 집중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있습니다.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마을만들기 사업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여러 부서에서 안전마을 등으로 하는데 안전행정부에서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통합관리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통합하고 팀도 만들려고 하는데 아직 팀은 그렇고 담당이라도 한명 정해서 조정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것이 시급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행정력 낭비도 되는 것이잖아요.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재만
심재만안전자치행정국장
내년도에 그렇게 할 거예요. 직원 하나 배치해서.
현주
정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광대역자가통신망 구축과 관련해서 단계별 추진이 행정망은 2014년에, 서비스망은 2015년에 계획을 하고 계신데 이것과 관련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광대역통신망 중에서 행정망으로 행정기관간 연결하는 것은 내년말까지는 완공이 될 것으로 예산도 많이 확보가 되었고 내년도 예산도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월이나 2월에 계약을 하면 공사 기간이 9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내년 11월경이면 완전히 이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KT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망을 관리하고 운영을 합니다. 서비스망은 주로 CCTV가 서비스망인데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CCTV망을 관리하고 있지만 2015년말까지 KT와 장기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2년 남았네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2015년까지 전환을 하면 됩니다. 우리 자가망으로 전환을 하면 되는데 그것도 예산이 40억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쉽게 예산 확보가 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열심히 확보해서 2015년까지 차질 없도록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행정망과 서비스망과 분리를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 것인지?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행정망은 시청과 동부출장소, 보건소, 보건지소까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곳은 다 행정망을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망은 CCTV인데 각 행정망에서 별도로 따서 하는 망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CCTV관제센터 임대망이라고 했는데 향남에 있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인가요? 향남에 있는 U-city와 연결이 되는 것인가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U-city도 우리 행정망으로 연결을 해서 자가망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KT에서 거기도 회선을 다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현재 동탄2신도시의 경우에 이 서비스망이 들어가게 되면 임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자가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앞으로 개발될 타 지역도 마찬지이고요? 향남이나 이런 곳도 마찬가지고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거기는 업무협의를 통해서 LH공사에서 망을 다 해줍니다. CCTV 해 주는데 우리 행정자가망이 완성이 되면 자가망에 연결만 하면 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구축이 완료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들어가는 인원과 인건비는 향후에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우선 CCTV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CCTV 한대 운영하는데 1년에 사용료와 관리비가 150만 원이 들어갑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KT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KT에 주는 비용입니다. 그것을 우리 자가망으로 할 경우에는 사용료는 안 들어가고 관리비만, 혹시 끊어지거나 기계가 고장이 날 때 비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망을 설치할 때 한전에 전주를 사용합니다. 한전 전주사용료를 한개당 5백 원씩 줍니다. 그것을 해서 6만 원 정도면 1년에 한대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엄청 많이 나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150만 원인데 6만 원이네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물론 처음에 망을 설치할 때 CCTV 연결하는 비용은 몇 십만 원 들어가겠지만 운영비는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인원은요? 조직은?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조직은 지금보다는 관리 인원이 세명 정도 더 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항남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현재 계획은 동탄2지구 되면서 저희가 업무 협의를 보기를 동탄2지구내에 U-city 사무실을 하나 지어 주든지, 아니면 지금 LH공사 홍보관으로 쓰고 있는 것을 수리해서 우리한테 넘겨주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도 동탄에 있는 U-city 사업팀을 향남으로 보내서 일을 어렵게 하느냐는 민원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관리팀이 가 있는 것은 아니고 CCTV만 관리하는 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남양U-city나 송산그린시티 등 모든 것을 관리해야 되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잖아요. 동탄2신도시가 지금 28만 명이고 동탄1신도시가 12만 명이고 태안권까지 합하면 50만 명이 넘는데 그러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저는 동탄에 꼭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근거리에 있어야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나도 바로 바로 처리가 되는 것이지 향남까지 오고 가면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전망을 가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수립을 하세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너무 전문적이라서 알아 듣지를 못하겠거든요. 이것은 나중에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따로 미팅을 해서 이해를 시켜 주세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장대리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광대역자가통신망 구축이 2013년도에 신규사업이 아니었어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금년에 설계비부터 처음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2013년 업무보고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사업의 경우 이것 외에 정보통신 보안강화 사업도 마찬가지로 2012년도, 2013년도 업무보고를 보고 2014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계속사업에 연계성이 조금 안맞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업무보고라 할지라도 계속사업 정도는 계속 이어져서 이해가 쉽도록 해 주셔야지 해마다 계속사업이 잘라져서 끊어지면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장대리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이라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었습니다. 예산도 8억여 원이 소요되었고요. 알고 계시지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장대리
금년도에 몇 번 사용을 하셨어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자료를 뽑아 왔는데 금년 10월까지 시와 도간 관련된 회의가 36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와 읍면동장간에 두번이 있었고, 그 다음에 회의실을 사용해서 한 회의가 50여회 있었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장대리
그것이 정확한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제가 오늘 아침에 받은 자료입니다.
병순
노병순위원장대리
자료가 정확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예산만 소요되면 앞으로 신규사업은 안하는 것이 낫지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병순
노병순위원장대리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을 해 놓고 동탄, 서신, 그런 곳에서 다 본청으로 참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지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병순
노병순위원장대리
그렇다면 뭐하러 하셨어요? 예산이 남아 돌아가서 하셨어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회의실을 많이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공무원들 인식이 부족해서 이용을 잘 안하고 모집해서 대면회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영상회의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회의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장대리
우리 공직자들이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풍족하지 않다면 전문적인 지식이 풍족하신 분들이 근무를 하실 수 있도록 하셔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으니까 만족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순
노병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학헌 정보통신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주요사업계획보고 청취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6일 오전 10시부터는 기획예산담당관, 창의비전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