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기영
박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25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예산관련 주요 사업계획 보고ㆍ청취의 건으로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의사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국ㆍ소의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해당 국ㆍ소장님께서 총괄 보고를 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 사업계획을 담당과장이 보고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관련 주요 사업계획 보고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열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종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예산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서 총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2014년도에 총 43개 사업에 약 2,16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예산내역은 계속사업이 28개, 신규사업이 13개, 시책사업이 2개 사업으로 편성되겠습니다. 2014년도 건설교통분야의 여건은 인구 증가와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인프라 확충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책추진방향으로는 빠르고 안전한 교통망 구축 및 개선,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도로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시민편의증진을 위한 선진녹색교통체계 구축등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삶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은 각 과장을 통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 예산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연규창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건설과장 연규창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기영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 1일 조직개편에 의거 하천기반조성업무를 건설과에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업무가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거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스콘 포장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당초에 계획된 포장과 재포장 아니면 4차선 도로하고 2차선, 마을 안길, 기준이 있어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기준은 없고요. 설계하는데 아스콘 포장으로 할 것이냐, 콘크리트 포장으로 할 것이냐를 선정해서 포장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타 시군에서는 그런 부분을 많이 목격을 못했습니다마는 화성시에서 보면 소성변형이 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원인이 공사 부실도 있겠지만 과적차량,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저는 두 가지 원인이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 주행도로에서는 소성변형이 흔치 않지만 재포장한 데는 옆으로 밀려서 소성변형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교차로 부분에서 정차되는 구간에 많이 있거든요. 원인이 공사의 부실이냐 아니면 아스콘을 정품을 안 쓴 것이냐 아니면 과적차량 때문에 된 것이냐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제일 문제가 차량이 포장을 하게 되면 당시에 설계하중을 따져서 포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몇 년씩 지나서 교통량도 증가하고 과적차량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아스콘이 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과적차량의 원인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은 도로관리과 소관이고, 어쨌든 공사 부분에서도 아스콘이 정품이 아닌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공사할 때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측량 시험도 다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하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하시네요. 화성시가 몇 군데 있지만 능안천, 용건릉 앞에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관열
이관열하천관리팀장
하천관리팀장 이관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능안천은 아직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지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상지 선정할 때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필요지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포함시켜서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동탄 역사에서 운암3차 아파트까지 보면 뒷길이 있죠? 그 곳에 차량 소통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피항지나 차선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내가 먼저냐, 네가 먼저냐, 교행이 안 돼서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점차적으로 2차선 확보도 중장기 계획으로 해야 되지만 일시적으로는 피항지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부지는 중간 중간에 있어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하천 따라서 쭉 올라 가는 곳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보
용환보위원
네, 맞습니다. 운암 3차 뒤쪽으로, 그 곳도 조사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내년도 사업에 안녕동 동원아파트 있는 데 용수로 포함이 됐나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내년도 사업에 1억 2천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수로가 다 포함된 것이지요? 이번 주말에 0도까지 내려가고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동절기가 돌아오는데 사업이 안 된 부분은 빨리 진행해서 마무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지금 보통~수기간 도로확포장공사 진행 중이죠?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융건릉 앞에서 수기리까지 4차선 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정남IC부터 4차선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잖아요. 항상 교통이 체증돼서 공감을 합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화산동을 비롯해서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한데 근본적인 해결은 정남 IC에서, 태안 1-22호선인가요? 중외제약 앞으로 해서 태안3지구 내로 해서 수원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정남IC에서 괘랑리쪽으로 넘어가는 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오
김경오위원
정남IC에서 괘랑리쪽으로 넘어와서 중외제약 앞으로 해서 화산동 남수원 현대아파트 사이로 해서 수원으로 넘어가는 도로, 그런 것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계획은 없나요? 1-22호선에 대해서 추경에 5억 원의 예산이 세워져서 일부 토지보상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수반이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일단 도에서 10억 원 나머지는 시 예산으로 하려고 계획은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을 아십니까? 태안 중로 1-22호선 맞죠? 5억 원이 추경에 세워 졌는데 계속사업으로 내년에도 예산이 세워 졌어야 되는데 아직 계획이 없는 것 같고 원래는 구체적인 교통체증 해소의 방안으로, 물론 태안3지구가 아직 해결이 안 돼서 그것만 해결되면 남수원 현대아파트 앞에서 중외제약 앞까지는 LH에서 도로가 개설될 텐데 안 되는 바람에 양쪽으로 문제가 있긴 한데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1-22호선은 내년도에 10억 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올해 추경에 일단 5억 원 됐죠? 내년에 10억 원, 하여튼 내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그 구간은 짧은 구간이거든요. 총 사업비가 30억 원 정도 든다는데 경기도의 권칠승 의원하고 윤용택 국장님하고 대화가 된 것 같은데 파악하셔서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김경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김경오 위원님 말씀 연결해서, 저도 보통~수기 간을 잘 못 들었는데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395억 원 가지고 다 된다는 것이 아니지요? 추가해서 이만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별도로 그린피아 호텔에서 정남IC까지, 수원과학대 가는 도로가 2차선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쪽에 융건릉에서 수기리까지 4차선을 도에서 하고 또 동오사거리에서 정남IC까지 LH에서 4차선 도로를 하면 중간에 2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의 교통량을 조사했는데 작년에는 1만 2천대, 올해는 1만 4천대 정도 되거든요.
성행
조성행위원
사업비를 얼마 정도 예상해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400억 원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400억 원이면 이제 시작을 할 수도 없네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을 시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내년도에 용역비가 계상이 됐어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올렸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어디에요? 여기 안 올라와 있는데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예산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린 사항이에요. 앞에 있는 것은 계속사업이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내년에 용역비 계상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이 4차선이 아니라 전에 정봉현 국장이 과장할 때, 하여튼 도로 옆에 완충녹지까지 해서 36m인가 얼마로 해서 대학만 남고 다 때려 부숴야 되는 계획을 해 가지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줄이고 줄여서 지금은 4차선이 확실한 것이고, 완충녹지가 있는지 확실히 봐야 돼요. 그런 것까지 있으면 길만 뚫고 동네는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잘 보고 하시고요.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소소한 예산까지 다 여기에 열거를 할 수는 없지만, 인석남 팀장님 몇 가지 관할구역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한 곳 있잖아요. 그런 것은 다 담아 봐야 합니다.
석남
인석남기반조성팀장
교량만 안 되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교량은 왜 안 돼요? 암거식으로 해도 되잖아요.
석남
인석남기반조성팀장
실링이 끝난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추가로······.
성행
조성행위원
작년에 국장까지 오고 당신들 다 와서 보고 무슨 얘기를 하고 안 하고가 어디 있어요. 머리에 적어 놓으면 다 없어져,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실링이 끝난 상태라 헛것이라는 얘기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 든다고 그랬어요?
석남
인석남기반조성팀장
1억 5천만 원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내가 다른 시군 것이라도 가져다 줄 테니까, 정말이에요.
석남
인석남기반조성팀장
예산계에는 얘기해 놨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 다음에 17쪽에 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이 뭐예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도로법 22조에 의해서 10년마다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용역비만 9억 원이 들으니 사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올해 1억 원을 저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 주셔서 착공을 하게 됐습니다만 나머지는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잘 해 보셔야 돼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것 가지고 위원들을 물고 늘어지고 왜 이것이 이 순서였는데 안 해 주냐, 더 잘 아시겠지만 용역사에 맡길 것이 아니고 팀장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전체 현황을 알잖아요. 많이 쓰는 것에 의해서 가야지 중기지방재정계획처럼 해 놓으면 지금 안 보셔서 그렇지 왜 빼놓고 했냐고 하면 머리 아픈 거예요. 용역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지방도 진행 중인 것이 몇 개 노선이에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지방도 3건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3개 노선으로 되어 있는데 안녕~정남 간은 없어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안녕~정남 간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하기 때문에······.
성행
조성행위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 얼마 드는지 아세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내년도 예산에 35억 원 정도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도도 어렵고 국가도 어렵고 시도 어렵지만 공식석상에서 로비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런 얘기 정말 미안합니다. 국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나름대로 로비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도 도에서 저한테 연락이 온다니까요. 화성시 문 닫았냐고 해요. 꽃게, 새우 돌아 다니는 것이 하나도 없고 문 닫았냐고 그러는데 어차피 그런 것을 해야, 안 그렇습니까? 안 해 봤어요? 각별히 신경 써서 지금은 조금 지났지만 그래도, 국장님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마지막 심혈을 기울여서 과장님, 팀장님들하고 한번 해 봅시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조성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조성행 위원님 말씀 중에 안녕~정남 간 4차선 확장도로죠?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요?
경오
김경오위원
현재 150억 원 정도 더 수립 되어야 된다고······.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저희는 130억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설계변경 등으로 해서 약 70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35억 원을 편성해서 우선 중간층까지만 포장하고 개통시키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더 세워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150억 원 정도 더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들어서요. 금방 조성행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하고 관계를 잘 유지해서 도의 예산이 세워질 때 가서 만나는 부분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를 저도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화성시도 도가 됐든 중앙이 됐든 더 열심히 공무원들이 나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고생하시지만 더 열심히 뛰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성행
조성행위원
내년에 추가로 100억 원 정도 더 가져오면 사업은 다 할 수 있겠어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안녕~정남 간이요? 100억 원 정도면 마무리 될 수 있죠.
성행
조성행위원
공사를 내년 기간 중에 다 할 수 있겠어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기간 중엔 다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확장은 되고 기층재나 포장 관계만 남은 것이거든요.
성행
조성행위원
나는 기술적인 것은 모르고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기대해 보십시오. 예산 다 가져다 줄 테니까, 정말이에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조성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도비 들어가는 사업인데 무송에서 구장사거리에 공사 있죠? 시청 넘어서 하는 것, 도비가 얼마나 확보가 됐어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내년에 10억 원 정도.
기영
박기영위원장
10억 원 가지고 됩니까?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올해는 70억 원 들어간 것 아니에요? 내년 10억 원이 확보 됐으면······.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내년 본예산에 10억 원 정도 편성된 것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도에서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러면 중단하는 것이지 10억 원 가지고 무엇을 해요. 너무 오래도록 진전이 없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송교~전곡, 백미~송교, 이것이 서신 쪽에 해안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벌써 2008년부터 시작이 된 사업이면 상당히 오래도록 사업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얼마 정도면 마무리가 돼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송교~전곡은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송교~전곡이요? 전곡항에서 송교리 제부도 들어가는 것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내년도에 마무리 하시고 그 다음에······.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송교리하고 백미리는 2015년까지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백미리까지만이에요? 궁평항 쪽으로도 더 안 됩니까?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백미리에서 궁평리까지 2004년도에 설계는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곳이 세 개 구간으로 나눠진 것이거든요. 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 들어가요.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가 없으니까 1개 구간 끝나고 또 다음에 하거든요. 백미리에서 궁평리 구간은 지금 하고 있는 송교~백미가 끝난 다음에 판단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런데 도로라는 것이 연결이 돼서, 예를 들어서 전곡항에서 궁평항까지의 해안도로가 연결이 되어야 효과가 크게 되는 것이지 백미리까지 했을 때에는 효과가 50%도 안 나올 것 같고요. 지난 번에 서청원 당선자님이 서신을 둘러 보시면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 화성시에서 서신면인데 우리가 제대로 개발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어촌계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고 건설과쪽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과나 관광 쪽을 담당하는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물론 기본 시설이 도로이니까 도로도 중요하죠. 서신면 해양 쪽으로 해서 관광지로 잘 그림을 그려서 올려 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도로를 꼭 시비만으로 할 것이 아니고 국비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시고 시비로만 하면 몇 천억 원씩 들어가는 것 언제 할지도 모르잖아요. 기존 도로가 확보된 데도 사용하는 것이 큰 효과도 없다 보니까 화성시에서는 전력투구해서 투자할 수도 없고, 국비를 받아볼 수 있는 사업계획의 그림을 잘 그려서 국회의원 당선되신 분한테 문의해서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백미~궁평항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설계를 해 놨는데 그 동안 여건이 많이 바뀌어서 서신면 소재지에서 궁평리까지 4차선 도로 공사를 끝냈잖아요.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송교~백미 끝난 다음에 여건을 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국비도 받아 오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양~자안간은 고속도로 밑에 좁아진 1차선 확장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지금 그 곳을 다녀 보면 우리는 늘 다니던 길이니까 차선 감속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일반인들이 지나갈 때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산확보를 꼭 하셔서 1차선 확보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시도13호선은 설계비 2억 원을 세우신 것인가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설계를 마무리 할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설계가 마무리 되면 보상비가 나가야 되는데······.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설계를 마무리 하고 제반 인허가 절차를 밟은 다음에 내년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바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보상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비봉은 구 면사무소 도로 확장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인도가 없어서 인도 확장하는 관계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도시계획도로 계획을 많이 잡으셨는데 차질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화성시의 시도, 지방도, 국도 도로공사 현장이 많죠?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곳에 보면 도로별로 감리단이 있고 관리감독이 있죠. 직접적인 관리감독은 없어도 화성시청에서 모든 도로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의무는 있죠?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도로형상하고 도로관리는 도로관리과에서 하잖아요. 관리비가 너무 가중되어 있어요. 다니다 보면 도로 부실공사가 상당히 많거든요. 화성시 도로건설과에서는 팀 구성을 해서라도, 감리단에서 잘 하겠지만 감리가 솔직하게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에서 도로건설현장에 주기적인 순찰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일반적인 도로표면은 괜찮은데 교량공사 부근에 이음새 부분은 어느 도로든 가 보면 다 부실이 발생되어 있어요. 공사를 잘 하면 그런 현상이 잘 안 나타나거든요. 도로가 되면 어차피 화성시에서 인수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관리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사할 때 시청에서 관리감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주기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창
연규창건설과장
현장마다 감리단도 있지만 나름대로 품질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열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이동열입니다. 최상의 주행 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유지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공간 조성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고 계시는 박기영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열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8쪽 내용이 수영리 지하차도죠? 수영리 지하차도 전기안전시설에 대해서 정기점검, 청소용역이 다 들어 가는데 수영리 지하차도가 개통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예산이 8억 원 정도인데 서부권 지하차도 내 배수펌프시설 유지관리용역비 빼고 나머지 수영 지하차도 전기안전이나 도로시설물 청소 등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는 거예요? 구분이 됐으면 보기가 좋은데 뭉뚱그려서 8억 원이라고 하니까 수영 지하차도가 개통된 지 얼마 안 되는데······.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유지관리비로 하기 때문에요. 항상 전기비하고 우기철에 펌프장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 차원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그러니까 지하차도에 대한 비용이 얼마이고 또 유지관리용역비가 얼마인지 구분이 되어 있으면······.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같이 단가 계약을 해서 유지 관리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지하차도가 관리하는 곳이 많이 있으니까요. 수영리뿐만 아니라 서남부권에 있는 전체를 다 해 놓은 것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서남부권, 몇 개 정도 돼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9개소 정도 될 것입니다. 국도나 지방도 것 빼고요.
경오
김경오위원
상신1, 2, 구문천리 지하차도 다 포함된 것입니까? 다 포함해서 8억 원?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여하튼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저희들이 의정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가장 가까운 데에서의 민원이 중요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가로등이나 마을안길의 재포장이나 보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농촌지역도 많을 것이고 화산동, 기배동 같은 경우에는 동부출장소 소관이라 말씀을 드렸고 마찬가지로 봉담이나 새로 된 택지개발 외에는 그런 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주민들이 가장 불편하고 가장 와 닿는 곳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새로 시설을 하고 계획된 도로는 큰 돈이 들어 가서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주민 불편함을 해소해 주고 위원들 의견을 반영해서 많은 예산을 수반해서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는 주로 유지관리업무이기 때문에요. 예산이 쓰면 쓸수록 많이 필요로 하는데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국장님이 많이 확보해 주세요. 주민들에게 가장 와 닿는 부서가 도로관리과 부서인 것 같아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김경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종합제설대책수립 하느라 고생들 많으셨는데 사실 세부적인 계획은 자료로 봐도 알 수 있으니까 보내 주세요. 시장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 같은데, 전혀 염화칼슘은 안 사용할 거예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전혀 안 사용할 수는 없고요. 인도 같은 곳은 주로 장비로 다 하고요. 본선로에 있습니다. 큰 도로 같은 것이, 기존에는 다 염화칼슘으로 뿌렸는데 수변식이라고 하는 것은 염화칼슘 3, 물 7로 해서 7대3으로 희석해서 소금하고 같이 뿌리는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염화칼슘 3이고 나머지는 물하고 소금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지자체가 어디 있어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많이 있습니다. 지금 큰 국도나 고속도로 같은 데는 다 그것으로 쓰고 있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잘 착안하신 사항 같아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벌써 봤었어야 되는 것이지요. 기대효과는 예산절감 되고 환경오염이 절감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점은 뭐가 있겠어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단점이라는 것은······.
성행
조성행위원
어려운 점을 무엇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보완을 안 시키면······.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장비로 주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돈 들어가는 것보다도 잔설이 많이 생긴다는 것, 깔끔하게 치울 수가 없어서 인력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성행
조성행위원
자원봉사 쪽으로 하는데 솔직히 자원봉사는 어렵잖아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그래서 트랙터 가지신 분들이 많이 동참을 해 주셔서 이번에 134대하고 기존에 있는 것 27대하고 일단······.
성행
조성행위원
겨울이 안 닥쳐 봤으니까 하면서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야 되고 트랙터를 가지고 지원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지원해 봤자 얼마 안 돼요. 그런 것을 예산으로 요구를 해야 일이 되지 거기에서부터 삐뚤어지면 시책은 좋은데 나중에 잔설이 아니라 치운 것인지 안 치운지 모르게 반은 남게 된다는 거예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올해는 4개월짜리 보험을 들어주고요. 그리고 유류대 지원을 해 주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예를 들어 급식비 얼마 갑니까? 그런 것은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면 안 해 줄 리도 없고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그런 것은 읍면하고 상의를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생각이 아니라 예산에 안 넣었으면 꼭 넣어서, 면에 예산 있는 데에서 쓰라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이장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밑에서는 불평불만의 사안이 많이 있잖아요. 아예 지금 예산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읍면에 면적 비례해서 자원봉사하는 분들 급식비를 별도로 줘야 제대로 활용이 될 거예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이번에 조사를 할 때 개인별 인적사항하고 노선도까지 다 받아놔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다 해 봤자 얼마 안 되니까 조금 넉넉하게 하고요. 급식비 꼭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런 것에 시책이 제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달려 있다고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조성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안등하고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원시도 전에는 안 그랬지만 일부 가로등을 이런 식으로 많이 했죠. 가로등은 차도와 인도를 같이 비춰야죠.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옛날에 가로등 설치한 것은 이것이 없고 이것만 있어요. 신도시 쪽에 가로등 협의를 보실 때 어떻게 보나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협의를 볼 때 기존에 있는 가로등은 한쪽으로 만 되어 있는데 빛의 각도를 조절해서 같이 비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부터 말씀을 하셔서 앞으로 협의할 때도 도로 비추는 것은 도로 비추는 것으로 하고 인도는 인도로 따로 하라고 해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에너지절약차원에서 메탈등에서 LED등으로 교체를 많이 하잖아요. 가로등 부분은 어떤 계획이 있나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LED등하고 기존에 쓰는 것하고 금액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아직까지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유지관리에는 이득을 보는데 초기비용이 약 10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지가 맞다고 생각이 돼요. 교체는 교체계획이 서야 되고 신도시에는 민영아파트가 됐든 LH가 됐든 간에 사업자하고 시행자하고 협의는 분명히 봐서라도 앞으로 국가 에너지절약차원으로 시지자체에서는 그런 부분에 부흥하는 사업이 권고나 시행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동탄2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지금 신설 들어오는 곳은 다 LED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동탄2도 전체는 다 못하더라도 일부 큰 노선은 협의해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초기에 신도시는 LED등이 되어야 나중에 관리비나 유지비가 감소가 돼서 관리하는데 용이할 것 같거든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신도시 부분은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 쪽에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시행자 측에 부담을 줘서, 대신에 등지주 부분을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레스 부분으로 하면 등보다도 가격이 비싼데 다른 등지주로 하면 세이브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협의가 되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지턱은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렇죠?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방지턱은 교통정책과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교통정책과에서 UTIS사업이 있죠? 교통정보시스템이거든요. CCTV를 자동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도로 CCTV 설치도 연계해서 신도시 부분은 계획도 필요하지만 연계하면 불필요하게 CCTV 설치를 안 해도 커버가 되니까 교통 정보하고 안전 치안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CCTV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만 하고 있기 때문에요.
환보
용환보위원
같이 매칭을 시키면 불필요하게 이쪽 따로 그쪽 따로, 분명히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검토하면 이중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도로관리를 하다보면 도로부실이 많이 되는 곳이 있죠?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그런 것 때문에 보수비가 많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대개 부실공사죠?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부실공사라기보다도 재질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요. 관내는 대형차량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가다 서다하는 경우가 많은 사항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시설물에 따른 안전펜스, 표지판도 시야에 정확히 안 들어와서 지나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아까 도로건설과 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사를 하고, 인수를 받을 때 도로건설과에서 받았나요? 아니면 도로관리과에서 받나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인수를 받을 때 사전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부 쪽에 LH에서 한 도로인데 위원님들이 인수 받기 전에 현장점검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저희들이 미진하지만 지적을 많이 해서 개선해 드린 적도 있거든요. 도로관리과에서는 인수를 받기 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주무관이나 팀장님들께서 잘 하시겠지만 위원님들을 그 쪽에 참석시키면 아마도 인수를 받을 때 꼼꼼히 잘 받을 것 같아요. 참여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소성변형 부분, 청소를 하다 보면 폐토사 수거량이 얼마나 되죠? 도로관리과에서는 안 해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은 유지보수에서 보수만 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보수관리만 하시는 것이지요? 공사를 해서 인수 받을 때 철저히 잘 받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점검을 철저히 해서 제대로 된 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성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시책추진사업으로 읍면동으로 법정리에 한 대씩 제설장비를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아마 오래 전에도 한번 했었어요. 그 당시에도 트랙터에 부착을 시켜서 하다가 관리가 잘 안 돼서, 읍면동 마을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냥 목장에 거름치는 용도로 변경이 돼서 다 썩어 없어진 사례가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올해에는 설해대책 기간 내에는 쓰는 분들이 운영을 하고요. 끝나면 수거하도록 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읍면동으로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읍면동이든 어디든 수거를 해서 우리가 정비해서 읍면에서 보관을 하도록······.
기영
박기영위원장
겨울철이 닥치면 다시 보급하고요? 관리체계가 잘 되어야지 전에는 마을에서 쓰다 보니까 방치되고 목장에 거름치는 용으로 많이 변경이 됐어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개인들이 관리를 하셔서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1, 2년 지나면 없어지고 예산만 많이 낭비가 된 것인데 전례가 있으니까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수거를 할 것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남양택지도 보면 도로에 공원인가에 올라가는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엘리베이터까지 해서 육교가 되어 있는데 그런 도로도 도로관리과에서 하나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육교가 사용도 안 하지만 가서 버튼을 눌러 봐도 승강기 오르고 내리는 것도 다 망가지고 칡넝쿨이 뒤엉켜서 사람도 다닐 수도 없어요. 그런 것도 잘 제거를 하셔서, 그 쪽에도 자꾸 인구가 늘다 보니까 그런 민원도 있어요. 등산로에 가려고 하는데 칡넝쿨이 육교를 뒤덮고 있어요.
동열
이동열도로관리과장
관리가 안 돼서 도로변 풀베기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문성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오문성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교통정책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심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정책과의 2014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BIS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신규 설치하는 데가 있고 기존에 있는 버스승강장 교체계획이 있죠? 사실 주민들은 “빨리 좀 해 달라, 어디는 음성하고 단말기 돼서 버스 이동 정보를 알게 되는데 우리 지역은 그런 것이 부족하고 불편하다.” 하는데 단계적으로 설치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현재 관내에 있는 버스정류장이 2,372개소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은 302개소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설치율이 12.7%인데 대 당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금년에 들어가는 돈도 상당한 금액이 예산에서 투입되는 것인데 내년도에도 50개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하는 것인데 일단 하루에 50인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정류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연차적으로 하는데 예산이 수반 된다면 빨리 할 수 있지만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특별회계에서 하나요? 일반회계에서 하나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일반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용자들이 많은 데에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 신도시 쪽에는 기본적으로 BIS시설이 다 들어가죠?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신도시도 다 100% 되는 것은 아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안 돼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네, 100%는 아닙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시에서 협의 조건부로 달아 주지 않나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지금 동탄 1, 2, 3동 같은 경우에 153개소가 있는데 지금 90개소가······.
환보
용환보위원
지나간 동탄 말고 동탄2 얘기하는 거예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동탄2요? 동탄2는 아직까지 그 계획까지는 수립이 안 되어 있고요.
종열
김종열건설교통국장
협의를 해야 될 것인데요. LH하고 협의해서 이것까지 수반되면 가능한 것으로······.
환보
용환보위원
향후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예산이 안 들어가게끔 LH쪽에 부담을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화산동 신한미지엔 앞에 횡단보도 신호등 있죠? 지금 현재 분천~송산 간 임시교차로 있는 곳이요. 그 곳이 실제 육교가 생기면 신호등이 없어도 되거든요. 육교설치가능지역으로 다니면서 꼼꼼히 살펴 보면 신호등보다는 육교가 필요한 지역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현장에 나갔었는데, 유턴이요.
환보
용환보위원
어차피 유턴은 유턴이고, 유턴은 차선 확보를 해 줘야 돼요. 서부우회도로 우회전차량, 그것은 그 사업으로 하고, 또 신한미지엔 부분은 신호등, 횡단보도가 요새 사고가 잦아요. 횡단보도보다 육교 설치를 해서, 현재 신호등이 교통 흐름도 방해를 많이 하거든요. 교통 흐름도 원활하게 해 주고 또 이용자들, 주민, 시민들이 육교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넘어가고 오는 것은 확보를 해 줘야 될 것 같거든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해당 동장하고 주민여론을 심층적으로 수렴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유턴부분에서 육교를 하자라는 안이 도출되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하여튼 동장님하고 아파트 쪽하고 협의를 거쳐서라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홍익고 앞에는 설계 추진 중이고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네, 지금 설계중이고요. 12월 중에는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여러모로 화성시 교통정책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차량은 100% 충족이 됐네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현재 100%는 아니고 8대 추가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경오
김경오위원
아직 나오지는 않고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연말 12월 중에······.
경오
김경오위원
하나 부탁을 드릴 것은 뭐냐면 도시공사에서 관할을 다 하죠?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네,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도시공사하고는 우리가 직접적인 관계가 별로 없으니까 과장님께 부탁드리면 이 분들이 교통약자를 다 모시고 갈 것 아니에요. 가끔 민원을 보면 이런 거예요. 횡단보도가 있을 때 횡단보도 전에 내려주면 지능이 낮아서 횡단보도 건너갈 때 굉장히 위험하다, 부모로서 너무 불안하다는 민원이 있어요. 어차피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센터라고 하면 운전하시는 분이나 선생님이 고생스럽더라도 우선적으로 안전하게 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런 것을 도시공사하고 잘 얘기해서 웬만하면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장애인 분이나 약자 분들이 안전하게 집에 도착하고 아니면 여러 군데, 나래울도 다닐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의 수송을 안전하게 해 주도록 지도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횡단보도 하나 건너는 것이지만 5세, 7세 정도의 지능이라 감각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둔 부모의 입장으로는 항상 고민이어서, 물론 운전 하시는 분들은 귀찮겠죠. 그러나 그 일은 본인들의 직업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도를 공무원들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김경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문성 과장님 교통정책과 오셔서 아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정책도 활발하게 진행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는데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던, 김문수 팀장님이신가요? 송나리 승강장에 전광 안내판을 많이 요구 하셔서 말씀드린 부분을 잘 반영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칭찬을 많이 해야 겠네요. 하라문 교차로의 횡단보도도 사실 상당히 불편했었어요. 승강장을 중심으로 좌우측으로 50m씩 내려와서 횡단해서 다시 올라 와서 차를 이용했던 부분인데 바로 승강장 앞에 횡단보도를 해서, 또 좋은 아이디어로 버튼을 눌러서 필요할 때만 신호기가 바뀌게 해 주셔서 아주 지역에서도 많이들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매송에 김윤기 팀장님 한번 가 보셨을 거예요. 매송 천천리쪽인가요? 그 쪽에 가 보면 오래된 횡단보도 요구인데 매송 쪽 분들이 농사를 지을 때도 좌회전 신호가 없어서 어디까지 가냐면 삼미아파트 지하차도까지 가서 지하박스로 해서 유턴을 해서 들어와야 매송 천천리를 갈 수가 있어요. 육교는 있지만 차량은 육교로 해서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육교 위에 신호가 있지만 유턴이 안 돼서 저 쪽까지 가요. 하라문 교차로와 비슷하게, 아래 농협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로 좌회전이 들어가는 입구가 되는데 위쪽에 보면 육교가 있고 바로 옆에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거의 육교가 있고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그 횡단보도를 조금 끌어내려서 동시 신호로 충분히 연구만 잘하면 좌회전이 될 것 같아요. 김윤기 팀장님이 현장도 가 보셨는데 지난번에 교통안전심의에서 잘 안 된 것 같아요. 서부 교통팀하고 잘 협의해서 대응만 잘하면 될 것 같긴 한데 다음 번 심의가 3월인가에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는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니까 요구를 잘 하셔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리고 재래시장에 공영주차장도 내부적으로는 거의 협의들이 잘 된 것 같아요. 통장님하고도 어제 통화를 했는데 내부는 걱정하지 마시고 예산을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계시니까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택지 내에 보면 8일에 도로가 개통이 됩니다. 8일 오후 3시쯤 개통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도 중앙분리대가 있어서 불편하지만, 시청에서 택지 쪽을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이용을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더군다나 도로가 개통이 되면 별개 지역이 됩니다. 차량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대책을 마련해야, 택지지구 20만평을 화성시에서 개발을 한 부분이고 화성시청 후문도 택지하고 별개의 문제였던 것을 간신히 낸 거예요. 3년여 고생 끝에 후문이 개설됐는데 그 곳을 이용해서 택지를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육교도 없지 횡단보도 없지, 중앙분리대 있으니까 앞으로 차량도 개통을 해 다니면 단절이 되는 것인데, 사실 횡단보도 설치를 해야 소통이 잘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8일에 개통이 된 후에도 교통정책과, 지역개발사업소가 다 힘을 합쳐서 횡단보도 설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상을 가지고 계세요?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일단은 국장님도 계시지만, 지난 번에도 부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상 계약적 구도로는 도로상에 설치 부분을 굉장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남양동장하고 관계되시는 주민들하고 자리를 같이 해서 검토를 심층적으로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의 의견도 조율을 해야 될 것 같고, 당연히 저희도 설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지난 번에 평가할 때 부정적인 의견이 개진된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남양동장하고 주민하고 자리를 해서 현장에서 해 보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봐도 그렇고 단절이 돼서는 안 되는 지역이고 후문을 낸 문제도 다 필요로 해서 냈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하고 지역개발사업소장도 하셨던 국장님이시니까 다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남양동장님하고 자리를 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연관해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개통이 되고 나면 지역개발사업소의 손을 떠나고 교통정책과로 올 것인데 어제 점심 먹고 오다가 봤어요. 굴다리에서 들어오면서부터 약간 경사도가 졌잖아요. 경찰서는 협의를 보면 경사도하고 굴다리 나와서 100m이내라 안 된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굴다리 들어 온 입구에서 과속 신호를 한번 잡는다든지 그 다음에 나와서 또 한번 잡는다든지 시설물을 제시하면서 해야 같이 검토가 되지,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기하학적이라고 하는데 전문적으로 봤을 때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완을 하면서 해야 같이 검토가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과속신호 단속을 들어오면서 하고 나와서 하면······.
문성
오문성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난 번에 경찰 측하고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는 일단 긍정적인 의견을 줬습니다. 아직 협의를 해야 되는데 우려 하신 부분은 아마 현장에 보시면 그런 부분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안전하게, 나중에 해 놓고 나서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된다든가 하면 안 하니만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심층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위원장님하고도 한번 상의 드리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하시면서 진행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서부우회도로는 지역개발사업소 소관이죠? 안녕초 앞에 육교 설치에 대해서 민원 요구사항이 있었잖아요. 학부모들, 학교측에서, LH에서 육교 설치 불가하다면 시에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열
김종열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LH하고 협의를 했는데 당초 협약이 없어서 곤란하다고 했으니까 개통 시켜 놓고 나서 검토를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개통 시켜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쪽이 주거 지역은 정반대에 다 있어요. 학교는 외딴 지역에 있거든요. 학생들은 다 그 길을 넘어야 되거든요. 학생들의 주 이용도로인데 개통 시켜 놓고 검토하겠다는 행정은 미약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당연지사 학생 수 대비 이용자가 몇 명이고 또 학부모가 학교행사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이용 학부모들이 얼마인지는 데이터가 자동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교 설치 근거는 그런 부분을 기초로 해서 육교 설치를 하는 것이잖아요. 내년에 육교 개통이 되면 학교로 가는 학부모 및 학생들, 교직원 여러 가지 부분이 안전에 노출 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검토를 하셔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추경에 반영될 수 있게끔 사실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형태훈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형태훈입니다. 제1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관련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차 용역조사 잘 하셔서 형평에 맞는 결손금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지원 해 주는 것으로 운행결손금은 약 31억 원 정도 해 주고요. 유가보조금은 약 225억 원을 해 주네요. 그 다음에 재정지원도 경기도에 줬다가 정리돼서 재배정 해 주는 것이 약 73억 6천만 원 정도, 결손금 보조 지원이 어떻게 보면 버스 운행 업체한테는 상당히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결손금 보조 해 주는 부분은 정상적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실차 용역을 줘서 적정가격이 얼마인지는 검토하셔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이 상당히 맹점이 있죠?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현실화에 부족한 점도 많은데 도보 단속과 차량 단속을 같이 하고 있나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도보 단속은 안 하고 차량 단속하고 기존 고정용 시스템에 의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CCTV 고정용.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도보 단속은 야간 심야 단속 그러니까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사업용 화물 자동차, 전세버스에 대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도 하셔야 되고요. 주거지역 도로에 상습적으로 좌우측에 불법 주정차 단속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한 예를 들어서 신미주아파트 부분이 많이 개선 됐지만 그 쪽 도로, 그 다음에 신일해피트리, 화산동 한승아파트 좌우측 도로 부분에 불법 주정차를 주간에는 하지 않지만 야간에는 아주 상습적으로, 주기적으로 본인들 주차장인냥 주차를 해 놓거든요. 그 쪽에서 차량뿐 아니라, 인도를 걷는 사람이 차량이 차선을 확 막아 버리니까 인도를 걷다가 인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 지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차량 소통에도 문제가 있지만 인도에 보행하는 시민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복합적으로 생겼거든요.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차시설도 중요하거든요. 단속은 단속대로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단속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시설 확보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양자를 같이 검토해 주시고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동부 쪽에서 민원이 들어 왔죠?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동부 쪽에 택지개발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환보
용환보위원
시에서 공영주차장 확보 계획의 근거가 마련이 되나요? 계획을 세우기가 어떠세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공영주차장 부분은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환보
용환보위원
이 쪽에서는 그런 부분이 어려우니 일반 민원이 아니라 대중교통과에서 이런 것을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교통정책과로 협의를 해 줄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협의를 해야죠.
종열
김종열건설교통국장
용환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주로 동부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난 달부터 동부출장소에서 밤에 계도를 하고 있고요. 지난 번 대책 회의도 시장님 주재로 가졌었는데 시장님도 가능한 단속뿐 아니라 외곽지역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장소지가 있으면 확보를 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해 보라고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임시적으로라도 해 주면, 동부 쪽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대중교통과 측에도 연계해서 같이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단속과 연계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배양동은 소망교통 운행이 추진 중이에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추진 중입니다. 당초 일차로 증차를 하겠다고 해서 증차 승인이 났고요. 지금 배양1통까지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되어 있어서 수원시에도 일부 소망교통 구간이 조금 조정이 돼요. 그런 부분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수원시에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협의가 되면 바로 승인해서 운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용환보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해서 기준이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뒤에 있는 도로다, 기준이 없어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기준은 주정차금지구역이라고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정을 해 놓고 기본적으로 인도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안 하더라도 교통법상에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이고 횡단보도, 교량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병점 정형외과 앞에도 차를 쭉 세워 놔서 가려고 하면 어려운데 왜 주정차위반단속을 안 하냐고 하니까 주정차위반지역이 아니다.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지정된 지역이 아니라고요?
경오
김경오위원
문제가 있지 않냐 하니까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큰 난리가 난다고 시에서 얘기를 해서 마치 규정에 의해서 주정차금지구역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이 크게 발생될 것 같아서 안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규정은 특별히 없는 것이지요? 경찰서하고 협의되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해서 단속 들어갈 수 있고······.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교통 흐름이라든가 꼭 지정을 해야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제가 민원 넣던 것에 대해서 안녕리 주말농장 쪽에 차고지가 있는데 화산동을 경유하는 차에 대해서 화산동에 한번 정도 차를 세웠으면 했는데 그 내용은 잘 안 되나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지금 720-3번인가요?
경오
김경오위원
다섯 가지, 여섯 가지 버스가 있던데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전체 다 하는 것은 회차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차후에 협의하기로 하고 우선 720-3번에 대해서 동탄고등학교까지 오는 부분은 차고지로 오게 해서 서울 단국대까지 갈 수 있는 방향을 협의하고 있는데 기존에 부광운수나 경진여객 노선하고 경쟁이 되다 보니까 반발을 하고 있어서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차고지가 다른 동네에 있으면 얘기를 안 하는데 차고지만 있고 화산동을 지나간다고 하면 주민들이 반발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두 군데 정도는 적어도 정차를 했으면 하는 민원을 넣어서, 하여튼 결정되면 말씀해 주세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늘 말씀하는 것이지만 결손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원가 조사는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지금 설명하기가 복잡하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해서······.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우선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고요.
경오
김경오위원
설명을 직접 들어야지 자료만 봐서는 기준을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서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대입식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탑승을 하고 사측에서 정비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운영비, 인건비 부분을 전체 다 자료수집해서 대 당, 거리 부분에 기준을 두어서 운송원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버스마다 다 다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늘 말씀을 드리지만 결손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투명하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 가지 매스컴을 탈 수 있는 부분이라서······.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그래서 먼저 실차만 조사를 하다가 원가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실차만 가지고 적용을 하면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연1회 상반기에 원가까지 같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별도로 개별적으로 설명을 제대로 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많이 부족해서요.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에 대해서, 불법 주정차는 그냥 세워져 있는 것에 대해서 CCTV를 하는 것이잖아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CCTV는 예산이 많이 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블랙박스가 가능한 것인지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블랙박스는 안전총괄과 쪽에서 방범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경오
김경오위원
불법 주정차도······.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은 바로 시간대 별로 상황실에서 볼 수 있고 적발할 수 있는 것이 거든요.
경오
김경오위원
어차피 블랙박스도 기구가 설치되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나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소프트웨어가 저희하고 차별화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오
김경오위원
이것을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보시죠. 화성시에 한 두 대가 아니고 또 앞으로 신도시가 들어 서면 한정되어 있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이고 블랙박스가 더 기능이 좋을 텐데 비용 절감면에서 검토를 해 보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화성통합브랜드 콜택시에 대해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시민들, 이용자들은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이번 10월 19일 12시부로 기본요금이 2,3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랐거든요. 거리와 시간별의 부분, 부담에 따른 부분에 콜비를 안 받는 방향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은 상당히 호응적이고 좋다고 저희들한테 늘 말씀하십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당연히 이용자들이야 1,000원이 작은 것은 아닌데, 그런데 상임위에서 늘 염려되는 것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많이 얘기해요. 잘 연구하셔서 도시지역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가능하고 앞으로 비전이 많다고 보는데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더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기사들도 시민이잖아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2회 추경 때도 별도로 보고를 드렸지만 농촌지역하고 도시화된 지역하고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하여튼 현재로 봐서는 사업비가 6억 원 정도 들어 가는데 현재 비용 절감되는 것이 약 4억 7천만 원 정도인데 앞으로 더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보고 추진하는 것이잖아요. 하여튼 시민들끼리 갈등이 생기지 않고 서로 좋은 면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농촌과 도시에 구분이 지어질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김경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주정차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면도로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단속이 가능한 것이에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현장 검토를 해서 지정만 되면 단속을 할 수 있는······.
성행
조성행위원
이면도로도 단속지역은 표시를 해 놓으셨나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지정된 곳만 표시를 해 놨죠.
성행
조성행위원
봉담읍사무소 뒤편으로 나오면 동남아파트 내려오는 상가 옆에 도로 있잖아요. 그 곳은 단속지역이 아니에요? 읍사무소 육교 밑으로 내려오는······.
희겸
정희겸교통지도팀장
단속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공식적인 자리에서 뭐한 얘기인데 단속 실적을 볼 것이 있어서 그래요. 시기별로 다르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기간 중에 나보고 검토 해 보라고 하는데 그 때 검토할 것은 아니고 제가 개별적으로 볼 것이고, 버스 운행결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법에서 물론 해 주는 것이지요. 솔직히 약 7천만 원에서 1억 원씩 연간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버스 한 대당 연간 수익은 얼마나 돼요? 지원해 준 것까지 따지면요. 우리가 지원금액 7천만 원에서 1억 원씩 떼는데 과연 그 사람들은 얼마나 수익이 되느냐는 거예요.
장규
박장규운수행정팀장
오지 벽지노선에 대해서 실차 조사를 해서 운송 원가를 책정하는 것입니다. 운송 원가가 보통 약 40만 원, 카운티는 약 35만 원 나오는데 보통 거기에 반 정도 분의 수익금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차액을 보존하기 위해서 실차 조사를 용역을 줘서 킬로미터 당, 그 다음에 최종거리······.
성행
조성행위원
그런 내용을 질의 드린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한 대당 7천만 원, 1억 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사람은 지원 받는 것, 내가 투자한 것을 1년에 한 대당 얼마나 수익이 생기느냐는 거예요.
장규
박장규운수행정팀장
대 당 5천만 원 정도 지원금의 예산을 세우는데요. 농어촌 벽지노선은 약 2천 5백만 원, 반 정도 수익금이 생기기 때문에 전체를 다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차 조사에 의해서 43%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거의 적정하다고, 그리고 타 시군도 전수 사례를 조사했더니 타 지자체가 실차 조사에 의해서 많이 주는데 우리 시는 적게 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운송업체에서 자꾸만 더 올려 달라고 하는데 재정여건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못 올립니다라는 식으로 답변하고 있는데······.
성행
조성행위원
재정여건이 아니라 기준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이지······.
장규
박장규운수행정팀장
그런데 기준을 정하는 것이 실차 조사에서 비수익노선은 43% 그 다음에 공영은 56%, 시영은 55%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은 80%이상, 100% 주는 데도 있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적용 기준은 지자체장 마음대로······.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프로테이지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렇게 정한 이유는 공영버스, 도에서 지원해 주는 버스가 55%를 지원해요. 시영버스는 56%로, 1%를 더 해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비수익노선은 43%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각 지자체 재정에 따라서 높게 70%, 80%까지 지원해 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아까 담당팀장이 얘기했지만 화성시 재정여건상 기준으로 했던 부분을 더 상회하지 않고 그 기준으로 계속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지원은 많다, 적다가 아니라 전체 금액을 봤을 때 대단한 금액인데, 그런데 도비 지원근거는 뭐예요? 보조 근거가 전체 금액의 6%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손실보전을 재배정해 주는 부분은 카드사에서 운행된 실적을 가지고······.
성행
조성행위원
내부적인 것을 물어 보는 것이 아니고 33억 원 드는 예산에 1억 8천8백만 원 지원해 주면 그만이라는 것이지,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같이 따져야 봐야 돼요. 그냥 주는 대로 받고 조금 주면 말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근거가 다 있어요. 그런데 도재정이 나쁘다 보니까 자꾸 줄을 수도 있는데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것이지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버스재정지원 자체한테 부담금이 있는데 사실 77억 원이면 대단한 금액이지요. 남양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지만 향남에서 서울가는 광역버스가 있잖아요. 안중에서부터 오는 것 아니에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안중에서부터 오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는데 물론 버스회사는 경진여객이죠?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운수사업법을 확대해석을 해서 하면 할 수가 있어요? 3천5백 원인가 얼마이고 M버스는 2천 원이라면서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M버스가 아니라 시외버스입니다. 조암~사당간 아니면 안중~사당간 가는 부분은 시외버스인데 경진여객에서는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할 때 많은 적자가 예상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조정 못하고 있고······.
성행
조성행위원
그것도 지원근거가 이 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냐는 얘기지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예전부터 지원해 주는 데만 해 주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여기에서 기준 되어 있는 농어촌 도서지역이라든가 정해져 있는 부분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일반 시내버스나 광역버스는 법적 근거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버스회사에서 막말로 손해 보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아주 복잡한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봅시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동탄 사는 사람은 2천 원 내고 서울까지 간다는 거예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M버스 같은 경우는 2천 원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겨우 사당 가는 것도 남양에 만들어 놨는데 3천5백 원이라 차이가 굉장히 나는 것이지요. 지원을 바로 해 주는 것보다도 만약에 법이 잘못 되어 있으면 법을 고쳐서, 그렇다고 다 지원을 해 줄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관내에서 운영하는 공영이나 시영버스는 지원을 해 주고 그것도 다 우리 시민인데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공무원들은 한없이 주민,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돼요. 법적검토를 해 보고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 형평에 안 맞는 것은 바꿀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되고 의회에도 자꾸 촉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콜택시 문제는 전체 355대, 35%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까 택시기본요금 오르고 미터 당 요금적용이 올라서 얼마만큼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연말까지 50%가 안 넘으면 시책적인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65% 사람들은 왜 가입을 안 했느냐는 것이지요. 행정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계도 또는 잘 모르면 끌고 나가면서 자꾸 지원을 해 줘서 같이 해야 되는데 갈등이 무척 세잖아요. 그래서 안 들어오는 택시만 나쁘다고 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얘기, 이쪽 얘기 들으면 이쪽 얘기 일리가 있고 그쪽 얘기 들으면 그쪽 얘기가 일리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교통에 따른 수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시책인데 50%가 안 좋다면 실패가 되는 시책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막말로 나중에 가다가 중지를 하면, 중지할 것 같으면 빨리 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담당부서에서, 솔직히 시장님이 확고하고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니까 한계가 있지만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위 구성까지도 생각을 해 보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도 듣잖아요. 얘기하는 것이 또 틀려요. 아주 갈등의 골이 심화되고 있어요. 개인적인 것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예측을 합니까?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6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올해는 총 얼마 들었어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올해는 9억 8천8백만 원 들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기반이 많이 들어서······.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기반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번에는 기반시설이 다 갖춰진 상태이기 때문에요.
성행
조성행위원
예산을 지원해 줘서, 솔직히 얘기해서 그것 아닙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너희들 와라해서 그 사람들이 호응을 가지고 자꾸 와야 되는데 안 오고 버틸 때는, 여기서 시간 가니까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요.
종열
김종열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해서 예산 설명할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마이크 끄고 같이 토론도 해 봐서 제대로 시책을 가지고 가야지, 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말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그 다음에 지역적인 얘기인데 발안에 택시주차장 문제 얘기 들어서 알죠?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그런데 꼭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식으로 안 들어오는 사람들 차량을, 여태까지 농지를 20년, 30년 그대로 주차장으로 썼는데 막말로 시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택시 승차장도 해 주는데 갑자기 농지를 원상복구하라고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지난 번에 저한테 와서 항의를 하고 국회의원 선거 때도 와서 저도 막 떠들고 그랬는데 “왜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우리 가입 안 한다고 해서 우리 보고 나가라는데 당신 공무원까지 한 사람이 뭐하고 있는 것이냐?”, 나도 떠들었어요. “당신들 농지에 불법으로 한 것이 잘했다는 것이냐?” 막말로 20년, 30년 봐준 거예요. 그것을 따질 것은 아니고 치울 것은 치우고 나도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또 하필 그런 시기에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농지를 불법으로 해서 택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하여튼 사무실에서 굉장히 떠들었어요. 후보가 저보고 뭐라고 해서 “내 얘기가 틀렸습니까?” 그랬어요. 농지를 불법으로 해서 택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하는 현재까지이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 봅시다. 여기에서 무슨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조성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아까 김경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고지, 대원경기고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당초에 주민설명회, 공청회 할 때요. 운행 기록하고 지역의 주차 계획이 다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제 사무실에 있으니까, 그것을 한 부 드릴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 쪽한테 요구하면 왜 설명회는 이렇게 하고 왜 이행을 안 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 사무실에 오시면 주민설명회, 공청회 때 했던 내용을 드릴게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민원사항이 있는데, 정희겸 팀장님 먼저 금강아파트의 어린이집 주정차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봤어요?
희겸
정희겸교통지도팀장
그 건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과보다는 교통정책과의 시설팀장님이 추진하신 사항이라 얘기를 했는데 시설팀장님이 따로 위원님한테 추가 보고를 드리기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교통정책과에서 들어볼게요. 그리고 안산시하고 광역버스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안산시하고 두 개 버스 회사, 우리 측 제부여객, 안산에 경원여객하고 약 5번에 걸쳐서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공동배차부분 50대50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3개 노선을 제안을 했었는데 3개 노선 중에 1개 노선만 가지고 다시 한번 협의하자 해서 지난 10월 31일에 각 회사에 다시 노선을 주고 그 노선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간담회를 가지는 것으로 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 지면 절차 부분도 있어서 내년도 상반기 중하 정도에 추진되지 않을까 합니다. 버스도 구입을 하는데도 보통 5개월에서 6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생산 되어 있는 것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 제작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런데 버스들은 다 주문 제작이에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버스들은 다 주문 제작입니다. 별도로 나와 있지도 않고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미리 생산해 놓은 것이 아니고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사업계획에 의해서 주문 제작을 해야······.
기영
박기영위원장
한 개 노선이면 어디에서 어디로 우리 측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까?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시 입장에서는 마도 산단에서 시청 거쳐서 천천리로 해서 금정역 가는 노선에서 안산역까지 제부여객에서는 요구를 하는 것이고 경원여객에서는 안산역까지는 어렵다, 중앙역까지만 자기네들이 허용을 할 수 있겠다고 해서 노선을 같이 하는 것으로 했는데······.
기영
박기영위원장
협의과정에서 잘 절충하면 되는 문제인데······.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그런데 버스 회사가 행정 말도 잘 안 듣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원을 해서 강제성을 띄면 좋은데 지원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요구를 많은 쪽에서 하고 있어요. 감안을 하셔서 꼭 광역버스가 안산으로 다닐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속하고 공영주차장 문제는 불가분의 관계인데 단속만 능사는 아니고 또 그 분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시의 책임 아닙니까? 벌금이 연 얼마 정도 확보가 되나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과태료가 전부 합쳐서 연 28억 원 정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시에서만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동부하고 저희하고 합쳐서 연 28억 원이 부과 되는데 저희들이 한 징수는 67% 정도.
기영
박기영위원장
나머지는 나중에 폐차 할 때······.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네, 과태료는 안 하고 계속 독려해서······.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 생각에는 과태료가 확보되는 것은 다른 곳에 쓰지 말고 공영주차장 확보하는 쪽으로 해서, 어쨌든 주차장 문제로 해서 발생되는 것이니까 이런 예산은 그런 쪽으로 반영을 해서 쓰면서 공영주차장 확보를 많이 하면 불법 주차가, 그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은 따지잖아요. “당신들이 공영주차장 해 줬냐? 내가 차를 어디에다 대야 되는 것이냐?” 되물을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답변을 못해요. 단속은 단속이지만 시민들이 주차를 어디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양 같은 데에는 공영주차장 대수가 46대예요. 2만 5천명이 사는 데에서 46대의 공영주차장이 없을 때 나머지는 어디에 차를 대냐라고 질문하면 답변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우리도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교통특별회계로 세입이 잡히는 것인데 대부분 다 교통에 관련한 시설에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아까 조성행 위원님도 말씀하신 콜택시 문제가 지금 말도 못해요. 지역에 가 보면, 도시화된 데는 제가 가 보지 못하지만 우정이나 송산이나 남양 쪽에 택시 사무실에 가서 차 한 잔 마시면 정말 말도 못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고 화성시에 얼마나 많이 요구를 하고 상스러운 소리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시작한 지가 꽤 됐잖아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금년 4월 5일에 출범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35% 정도면 심각한 거예요. 좋은 정책이라면 60%대가 넘어 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 시점으로 봤을 때 몇 프로 올라가지 않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고 아까 조성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임위에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 내년도 상반기에 프로테이지를 따져 보고 아니면 다시 난상토론이라도 해서 정리를 하면 정리하는 것이고 권장할 것이면 권장하고 아니면 농촌 지역의 택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인지 방향 제시도 해 주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그런 방향 제시를 하고 싶어서 접촉을 해 보지만 그 분들은 그렇습니다. 한 분의 최고 수익만 가지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평균치를 확보하려고 하면 그런 자료들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냥 최고 한 사람이 많이 한 것에 준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계속 접촉을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위원님들하고 내년도 상반기쯤 해서 진행되는 속도를 보고 같이 토론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민원사항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해결책이 없는 것이지요. 해결방안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최고를 요구하니까 시에서 부담스러운 것이고 협의안, 정점이 어디인가는 서로 협의 결정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심의를 할 것이거든요. 내년도에는 화성시민콜 지원을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인가는 방향이 나와야 돼요.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지금 이대로 갈 것이냐, 차등을 줄 것이냐는 검토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선행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현행 동부권이나 병점은 이대로 가고 농촌, 불합리한 쪽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화성시에서 제안을 해 줘 보세요. 그런 다음에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예산요구를 하는 것이 이렇게 5억, 6억, 7억 해 놓고 그냥 현행대로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그 부분을 이원화시켜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하고 또 우리 시에서는 어느 선까지 가능하다는 제안안을 그 쪽에 던져줘 보세요.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저희들도 수행하고 있는 콜센터 자료를 가지고 대 당 하루에 콜 평균 얼마나 나오는지 데이터로 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몇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잖아요. 다 아시니까 해결책을 강구해 주세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정리를 해서 방향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아까 말씀드린 시외버스하고 M버스는 누구 담당해요?
장규
박장규운수행정팀장
운수행정팀장 박장규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박 팀장이 자료를 만들어서, 내용은 알겠죠? 내가 건의를 할 곳이 있어서 그러니까 관련법규하고 현행 비교를 해서······.
태훈
형태훈대중교통과장
시외버스하고 M버스 비교요?
성행
조성행위원
M버스는 무슨 근거에서 이렇게 되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경진여객인데 경진여객에 몇 프로까지 시내버스를 하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총망라해서 자료를 보내 주세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조성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승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김진승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승입니다. 화성시의 발전과 시민의 눈과 귀와 발이 되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2014년 예산관련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2014년 한해 맑은물 관리기반 마련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전적 공급과 완벽한 하수처리를 전략 목표로 하여 광역 상수도 배수관로공사와 송수관로신설공사,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와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2014년도 상수과의 주요 사업예산은 231억 1천9백만 원과 하수과 주요 예산사업은 635억 7천1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사업 총 예산은 869억 9천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는 177억 3천4백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20.5%를 차지하고 도비는 13억 1천8백만 원으로서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주요 예산 사업중에서는 계속사업의 예산은 750억 5천만 원이고 신규사업 예산은 116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수과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98% 관로공사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 공사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은 부분이 있지요.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서를 득해야 설치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토지 소유자하고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사유 재산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저희가 쓰는 것은 대개 도로지하에 매설하기 때문에 상위 개념인 도로가 선행이 되지 않는다면 어렵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있지만 건축법에 현황도로 인정하는 부분도 있으니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인정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상수도 관로공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도 약 11건이 소송 내지는 현재 계류 중인데 옛날 새마을사업 할 때는 하나의 공개념 차원에서 도로는 인정을 해 줬는데 그 당시 시사하지 않은 땅, 그 당시 도로를 할 때 관련부서에서 사용 동의를 받아서 보관을 하면 지금 재판에 유리하게 사용이 되는데 그것이 없이 하나의 새마을사업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사유재산은 별개로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상수도, 하수도 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인가요?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네, 지하이설개념은 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의회나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동의를 받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우
신승우상수과장
최대한 저희 쪽에서는 공개념, 국도, 지방도, 하천, 특히 농조 쪽은 100% 임대를 주더라도 하는데 개인사유재산은 행정기관에서 개입을 하면 하나의 특혜시비가 있기 때문에 공적에서는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해가 됐고요. 동절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무리 공사 해 주시고요. 화성시 시민을 위해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시는 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환보
용환보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용주사 앞에 오수관로공사가 되어 있음에도 주차장에서 서부우회도로 인접 부분에 맨홀이 있는 곳하고 기안동 우림아파트 입구 버스승강장 앞에 보면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먼저 현장을 오셨었는데 그때 어느 분이 나오셨죠? 그것에 대해서 검토가 됐나요? 과장님 보고 받으셨나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동부하고 서부하고 악취 문제는 다릅니다. 동부출장소에서 오수정하조쪽은 동부에서 하고 있고요. 서부 쪽은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데 악취문제가 여러 유형으로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공장에서 오는 악취, 생활하수에서 나오는 것은 하수과에서 하고 축산폐수는 축산과에서 하는데 종합적으로 시설은 하수과에서 하고 있지만 악취나면 거의 동부에서 나갔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동부 쪽에서 하수과로 업무협조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요. 동부 쪽에 전화를 하든지 연락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렸던 용주사 주차장 하단부 쪽하고 기안동 우림아파트 입구 버스승강장 앞에 제가 가 봤지만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악취가 나거든요. 전반적으로 오수관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검토 하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반월동에 보면 반도체 양방은 관로공사가 되어 있는데 반도체 후문 쪽 마을 소도로 있는 데는 오수관로공사가 안 되어 있나 봐요? 그 쪽에도 오수관로공사가 필요한 민원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전화를 드렸던 것 같은데······.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옛날 골프연습장 있는 부분, 그 내용은 서천지구 택지개발사업하고 병행해서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요. LH하고 협의도 안 됐고 지하매설물이 굉장히 많아서 과다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반월동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복합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LH가 도로를 확장하는데 일부만 묻으려고 한번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하매설물······.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봤을 때는 화성시 수계 오수관로에 연결시키면 될 것 같거든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차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녕초가 오수관로공사에 연결 됐어요? 서부우회도로 공사하면서 안녕초에서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김경오 위원님하고 용환보 위원님이 화산동하고 안녕동 쪽에 우오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 자연유하식으로 가는 것, 긴급공사로 예산편성해서 하는 것은 지금 추진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유하가 안 되는 펌핑이나 수계를 바꿔야 되는 지역, 개인 사유지를 통해서 지나가는 지역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안녕초등학교는 공공시설이고 교직원들, 학생들이 매일 쓰고 있는 식수나 오하수 문제를 자연개별정화로 하고 있잖아요. 언제든 관로공사를 해야 되는데 서부우회도로 공사할 때 관로를 연결시켜서 양방 오수관로 공사를 하지 못하고 주거지역 쪽으로만 오수관로공사를 했잖아요. 안쪽으로, 그러면 안녕초는 반대쪽에 있으니까 공사할 때 관로공사해서 반대쪽으로 해 달라고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검토가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설을 해 달라고 해도 시 예산으로 편성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니까 공사할 때 도로포장하기 전에 하면 예산도 덜 들어가기 때문에, 벌써 올 초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초등학교의 민원사항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2차 간담회 비슷하게 이달 중에 아마 열릴 계획이에요. 가서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재차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곳 매설 안 했죠?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안녕초등학교 쪽은 지금 매설을 안 했습니다. 위원님 얘기하신 것을 실무자들도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관로 깔려 있는 것이 약 300m 될 것입니다. 기존에 관로 깔려 있는 것하고 기존 오수관을 다 연결하는 용량도 비교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일단 공사를 바로 직관로 연결시켜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포장이 되면 상당히 난해해요. 그렇지 않으면 반대 안녕초 있는 쪽에 정남가는 지방도까지 관로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관로공사를 묻어 놓고 조인은 나중에 하더라도 공사를 해서 묻어라 그렇게 얘기가 됐던 것이지요. 지금 그것을 조인하고 안 하고는 차후 문제이고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개별정화를 오수관로, 직관로로 연결시켰으면 하는 말씀에서 했던 것인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종합적으로 서부우회도로는 지상으로 관로를 묻는 것이 아니라 노견으로 묻을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지금 상태에서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일부 구간 지금 한국보훈병원 앞에서부터는 서부우회도로에 묻어 달라고 해서 묻은 상태이고요. 반대편 쪽은 처리구역도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녕초등학교에 하루 양이 학생들을 따져 보면 상당한 양인데 개별정화를 직관로로 해서, 수질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어차피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안녕초등학교만 개별정화시키고 직관로 공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서부우회도로를 절단을 하든 어떻게든지 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이 사전에 공사할 때 검토가 됐으면 비용도 덜 들고 그 부분은 향후 서부우회도로 준공 후에 계속 검토가 된다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하기는 불가한 것이네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초등학교는 하수처리비용이 많이 부담 되잖아요. 그래서 직관로로 했으면 하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검토를 한번 더 해 주세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쪽에 공중화장실 관리 및 점검인데 도시공사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점검은 저희들이 하고요. 각 부서에서 화장실을 짓거나 철거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해서 청소위탁만 도시공사로 주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관리는 어때요? 상태가 잘 되고 있나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주 공중화장실이 서신면 제부리하고 궁평항 해변가 쪽이 굉장히 많고요. 나머지는 동부 지역에 공원지역, 나름대로 공원지역은 운영이 잘 되어 있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옛날 노후 화장실들이 있는 데는 배수 설비 그러니까 재래식으로 치면 수세식으로 바꾸어서 수세식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깨끗한 화장실로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보통 공중화장실은 관광지나 아니면 공원 쪽이잖아요. 시민들도 물론이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많은데 특히 우리 지역은 수원시가 가까워서, 수원시는 진짜 화장실이라고 하면 문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화성시에 오니까 화장실이 엉성하더라 하면 이미지가 많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하더라도 옛날 수세식이나 구식이었다면 화장실 문화가 바뀌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예산편성 좀 많이 해 주세요.
진승
김진승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도시공사에서 있으면서 그런 면을 느꼈어요. 그래서 와서 그렇지 않아도 몇 번 검토를 해 보라고 했으니까요. 향후에 점검도 하고 다시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누구든지 오면 화장실은 꼭 가는 곳이고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김경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먼 곳에서 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전에 과장님하고 박 팀장님하고 보통리 저수지를 관계공무원들하고 위원회하고 같이 가신 적 있잖아요. 내년도 오수관거정비를 하기 위한 계획 같은 것, 풀예산은 있겠지만 무슨 계획이 있어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올해 정남지구 관거공사에 포함해서 설계 변경 신청을 해서 설계 반영해서 다 그 지역을 넣었습니다. 환경부까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보통리 지역만, 그러면 분천리 수기리는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분천리, 수기리도 다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일괄 다 넣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거기에다 넣었으면 관계 없는 것이고요.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환경부의 승인을 받으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설계 변경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렇게 해서 정비만 되면 괜찮겠네요.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동부권역에 쉼터, 휴양지인데 국가차원에서 별도 계획은 수립하고 있어요. 어떤 부처에서, 우리는 우리대로 최소한의 수질을 개선 내지 보존을 위한 것은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조성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양감면은 정남하수처리장으로 합니까?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양감처리장을 이번에 신설해서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아직 처리장은 없고요. 부지 선정해서 사업비 확보해서 내년부터 착공 들어갈 계획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특위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쪽이 심각해서요. 13일에 참여하는 것 아시죠?
제석
우제석하수과장
네, 들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날 참여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는 계속하여 2014년도 예산관련 주요 사업계획 보고ㆍ청취의 건」으로 11월 0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화성시의회 제125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