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일부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회기부터는 상하수도사업단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최민수 과장입니다. 건설과 김용주 과장입니다. 주택과 양승영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조창구 과장입니다. 도로관리과 안효천 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남환 소장입니다. 금년도 한해에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임병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중앙지하차도 합의도출로 서부지역의 새로운 신도심 시대를 여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시는 등 저희 건설교통국이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한 도시가로망 구축, 원도심활성화, 하천, 주택, 교통 분야 등 주요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으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좋은 의견을 청취하여 시민에게 한층 더 다가가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 결산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의 중점추진사업은 첫째, 쾌적한 도시가로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도로확장공사 외 17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이월사업비 등 62억 800만 원을 투입하여 도시지역 교통량 분산 및 지역균형발전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익생활 기여를 위해 주민참여제 주민숙원사업 359개 사업에 17억 2,900만 원을 조기에 투입하여 상반기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고속철도개통에 대비 철도건널목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호남선 철도건널목 입체화공사를 위해 18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70%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재해대비를 위하여 석왕천, 신서원천, 택촌천에 국비 23억 등 47억 원을 투자하여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용안 생태하천을 자연과 생명이 살아 숨쉬는 여성친화형 하천정비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셋째, 역세권 개발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KTX 익산역 국가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은 용역을 완료하여 지구지정 및 사업자 선정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복합환승센터가 완공되면 교통, 쇼핑, 업무시설 등이 집결된 광역교통체계가 정립됨에 따라 철도 및 대중교통 이용의 신문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또한 노후·불량 건축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신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은 현재 공사 중으로 2014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며, 어양아파트 공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주택수리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신동과 왕궁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좋은 호응을 얻은 주택문화창의센터는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여 주거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넷째, 편리한 교통환경, 깨끗한 가로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를 17개소에 6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완료하였고, 교통신호기 설치정비에 18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선진화 및 시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승강장 설치에 3억 9,000만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실시에 따른 손실보전 10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법인택시 감차추진을 통한 택시수요에 맞는 적정대수를 유지하기 위해 감차보상금 15억 원을 조기에 지급하였습니다. 여성친화적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평동선 외 8개 노선 8km에 6억 7,600만 원을 투입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도로 생활민원 현장처리반을 운영하여 시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섯째, 차원 높은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 1회 방문 실현을 위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였고, 차량관련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하여도 체납전담팀을 운영하여 우리시 재정확충에 기여하였으며, 더불어 더 빠르고 더 친절한 서비스로 고객만족 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병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3년도에도 모든 업무와 각종 사업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추진되도록 노력하였으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충고와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하겠으며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순조롭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무 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소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은희 관리담당입니다. 박용섭 등록담당입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고객만족 서비스 시행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아주 좋은 일 같아요. 이런 것들 더 활성화시켜서 시민들이 찾았을 때 더 친절하고 더 빠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법인체납자 전수조사 실시 거기에 보면 1,253개 법인이잖아요.

예.

13억 3,300만 원이네요. 미수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미수금이 13억 3,300만 원?

예.

그러면 여기 보면 방문상담, 기획영치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법인은 받을 길이 없잖아요, 안 주면.

그렇습니다. 거의 폐업상태입니다.

폐업이나 부도법인은 결손처리를 하고 그래야지 미수금이 굉장히 많이 남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냥 놔두면.

그래서 저희가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재산조회라든가 세무서도 알아보고, 알아보는 대로 결손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업무량이 있기 때문에 한번에 다······.

이게 엄청난 돈이거든요. 13억 3,300만 원이라는 돈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결손처리 할 데는 처리를 해서, 시민들이 봤을 때는 누구한테는 받고 누구한테는 안 받고 이런 이미지도 줄 수 있고 그러니까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중고차가 등록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익산시에 얼마나 떨어지는 거예요?

중고차는 등록이 아니라 이전이죠. 매매.

매매수수료······.

수입인지 2,000원.

대당 2,000원밖에 없어요?

수입인지 수수료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차를 전주에서 사면 전주에서 등록을 해 버리더라고요.

지금은 가능합니다. 넘버가 전국넘버로 된 때부터는 어디에서 등록해도 되고 그 결과가 우리한테 오고.

그러면 전주에서 등록하게 되면 익산은 아무 것도 없어요?

세금이 있죠. 취·등록세는 거기에서 징수를 해서 우리 익산시로 보내줍니다.

상관이 없네요? 그러면?

예, 취·등록세는.

전주에서 하든. 대개 보면 서울에서 사면 서울에서 등록해가지고 오는 차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매매상가가 있기 때문에, 전국넘버가 된 후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는? 새 차는 대개 익산에서 할 것 아니에요.

익산에서 거의 다 구입을 하죠, 차를. 그러니까 익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를 구입하면 익산에서 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해요?

세금은 징수과하고 세무과 직원들이 우리 사무실에 나와 있어요. 직원들 2명이.

고속버스 세금은 이쪽하고는 관련 없는 가요?

고속버스는 허가부서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 지자체에서 하겠죠. 예를 들면 금호고속이 광주면 광주구청에서 하겠죠, 넘버를.

제가 그걸 보니까 익산에 고속버스가 운행을 하는 데도 차량 세금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일단은 사업체 소재지에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입니다. 전년도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차량등록사업소의 분소설치 관련하고 체납세금에 대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 분소설치 관련은 우리한테 뭐라고 답변했냐면 관리부서에 건의한 결과 북부권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등으로 인해서 이건 좀 검토해야 될 문제다, 라고 이렇게 회신을 받은 것만 우리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타당성이 있고 적정한 지적이죠?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공문하나 띄워서 해당 부서에서 공문 오면 말아버리고 이렇습니다, 라고 감사보고를 했는데 적어도 문제점과 대책 여러 가지를 해서, 지금 통합이 된지가 벌써 8년이란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 문제가 인력낭비요 행정의 어떠한 효과성이 없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조직적으로 분석보고를 해서 상사의 결심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직관리는 우리 전문위원님도 계셨는데······.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말고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라고요. 공문을 띄웠어요, 의회에서 지적을 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건 지역공감대나 그런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공문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문을 했더니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만 감사처리 결과보고를 의회에 할 일이 아니라 적어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인정을 한다면 상사까지 결심정도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그런데 지금 그런 건 없잖아요. 공문 하나 띄우고 해당 국장 선에서 끝나버렸어요, 전부다. 그러면 이런 사항을 의회에서 분소가 필요하다, 행정의 낭비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시장은 알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행정이 그렇게 처리돼 있죠?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한 중요한 문제는 적어도 시장까지 현안과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해서 결심을 받아서 이러한데 지역의 여건상 어쩔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보고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입장에서 조직관리부서가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시장님까지 알도록 국장님 선을 통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말씀은······.

이런 사항은 방금 소장님 얘기대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자기 업무인데 하기는 어렵죠. 안 되는 사항인데 제가 이것을 꼭 해라, 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의회에서 지적을 했다면 감사지적사항에 나왔다면 상사까지 해서 결심한 결과 얼마 시한을 두고 조금은 더 진행을 해야겠다든지 어쨌다든지 이런 결심을 받아서 언제 하겠다든지 아니면 이건 그대로 놔둘 수밖에 없다든지 이런 확실한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건 철저히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체납세금에 관련해서 보니까 금년도 체납한 것이 미수납액이 작년보다 증가됐어요. 이 그래프를 보니까. 137페이지에. 그렇죠?

예.

그 원인은 뭡니까? 미수납액이 늘어나는 것이?

144쪽에 보면 표에 현년도 분이 있습니다. 연간 통상적으로 한 20억 원 정도 발생이 됩니다. 발생이 되는데 20% 정도가 징수가 돼서 과거에는 4억 원 정도 징수가 됐고 16억 원 정도가 체납과태료로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거예요. 끝까지 주소도 추적하고 왜 안 내는가 추적해야 되는데 솔직히 사업소라는 데가 거쳐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도 제대로 숙지도 안 되고 끝까지 추적도 않고 하다보니까 20%가 징수되고 80%가 체납액으로 계속 넘어가고 이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추적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할증도 좀 덜 되게 하고 또 징수도 높이고. 그런데 지금도 주소가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차량이 그렇게 소재가 추적이 잘 안 돼요?

한번 보내면 2~300건은 다시 돌아와요.

여하튼 소장님 이걸 보니까 전년도 과태료를 징수한 것이 2013년도 5.7% 했어요, 5.7%. 그리고 실질적으로 결손처리 서류상으로 한 것이 10.7%이고. 너무 저조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관리담당하고 등록담당이 있죠? 인원은 16명이에요. 그러면 T/F을 구성해서 체납세 강력히 징수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차출해서 그렇게 했어요?

현재 직원이 관리계 6급 세무직 1명, 기능직 1명, 일용직 1명 3명이 이 업무를 전담을 하고 나머지 직원은 시간이 나는 대로 계속전화를 해서······.

그러면 여기 번호영치를 했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번호판 영치를 했다, 그러는데 번호판 영치 외에는 강력하게 징수할 대책이 없습니까? 다른 방법은?

재산까지도 저희가 압류를 하죠.

아까도 몇 백 명 이렇게 보내면 반려가 된다고 그러는데 바로 T/F팀이 그런 것을 추적하고 현주소를 정확히 알아내서 해야 하잖아요. 그것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하여튼 100번 얘기를 해도 받아내는 것이,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의 체납과태료가 자그마치 106억 원 이란 건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저도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큰일입니다. 이건 강력히 행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98억 원이면 정말로 안 되는 것이니까 T/F팀이 완전히 해부를 해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제가 시장님,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거쳐 가는 자리이다보니까 이게, 제가 작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히 조사된 자료가 있냐고 해서 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나서서 하고 또 직원들이 의욕이 있으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퇴직할 때까지 거기에서 체납과태료는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장님 그런 각오가 있으니까 대단하고, 하여튼 잘 하는 게 목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135쪽에 보면 일반현황에 인원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변화된 추이를 보면 기능직이 한명이 늘었고 9급이 하나 줄었고 6급과 8급이 두 사람씩 각각, 그러니까 이 표로 보자면 9급의 역할이 기능직으로 가고 8급의 역할이 6급으로 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단순한 생각이 드는데 인원의 증감에 따른 역할의 구분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됐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 보면 창구는 기능직이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동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창구에 와서 나름대로 전문화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이 오면 빨라야 1년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보면 기능직이 2~3년 앉아서 그 업무를 하다보니까 전문화가 돼서, 창구민원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급은 T/F팀, 과태료 때문에 6급 세무직이 한명 와있고 이번에 또 공업직 한명이 교통행정과에서 택시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저희로 오게 돼서 특사경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사경 업무는 기능직보다는 일반직이 훨씬 낫고 창구는 제가 일을 해 보니까 자주 바뀌면 업무습득이 잘 안 돼서, 기능직은 꾸준히 업무연찬도 해가면서 하다보니까 능률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창구 민원만큼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성되어 있는 직급의 포지선이 안정된 포지선이다, 이렇게 봐지는 거네요? 창구업무와 6급 직원의 역할, T/F팀을 구성하든 아니면 어떤 기술직이든 지금이 안정된 구조다, 이 말씀이죠?

예, 제가 일을 해보니까 현재 우리 조직이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여기 업무를 끝까지 책임을 져보겠다고 굉장히 결의를 높게 밝히셨는데 직원들의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끝까지 이 구성인원을 안고 가시면 제일 좋겠네요?

그런데 기능직이 거의 보면 이 자리에 있다 다른 자리 갔다가 또 오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법 바뀐 것만 빨리 습득을 하면 업무 추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직급별 역할이 혹시나 잘못 배치가 됐을까 우려가 돼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안정된 구조로 업무를 해주시면 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6쪽에 보면 자동차등록현황에서 어쨌든 그간 의회에서 그래프로 보여주실 것과 외제차 등록현황을 표시해 주실 것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반영해주셔서 한눈에 들어오게 잘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것 보면 지금 외제차 현황 같은 경우에 등록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부대시설이 아마 필요하게 되겠죠, 차 정비의 문제에서부터 어떤 교통의 흐름에 이 차들이 일반적인 운행을 하지는 않죠, 좀 멋있게 운전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전체적인 경제상황으로 봤을 때 외제차의 증가라고 하는 것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셨던 대포차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인 문제의 영향에 굉장히 흐름이 보여질 수 있는 바로미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혹 필요한 시점에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외제차량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이 지역의 어떤 경제문제나 소득의 문제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가 우려가 있다 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공업소나 정비하는데 있어서 부품의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불균형이 있다 라든가, 교통안전의 문제와 자동차 규칙을 어기지 않는다 라든가 하는 것과 같은 언론플레이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화물차의 경우에 허가가 나갈 때 주차의 공간을 확보해야 등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관련 부서와 업무협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과 같은 협조관계를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한데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외제차 문제는 검사담당 직원 얘기를 제가 잘 듣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이 젊은층에서,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쉽게 말하면 할부혜택 그런 영향을 받아서 산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그네들이 2~3년 타고 할부금을 갚으려고 하다보니까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이게 고장 났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떤 경우는 3~4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렌터카 비용이 새롭게 발생이 되는데 그건 보험하고 연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외제차를 타는 젊은층에서 이 차를 괜히 샀다고 하는 그런 고민이 상당히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고차로 많이 나온다고 해요, 현재. 그 사이클이 된 모양입니다. 하여튼 이것도 한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론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검토를 해서 보도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차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일단 거기에서 승인을 내주고 저희는 번호판만 달아주는, 운영이나 그런 문제는 그쪽 소관이고 저희는 번호판만 달아주는 그런 업무만 하기 때문에 화물차에 관한 문제점은 교통행정과에서 해결해야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더불어서 국장님께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계획이 있잖아요, 예산 확보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컨테이너박스 문제라든지 아니면 공단이나 도매시장이나 또는 동익산역 부지 확보하는 문제 이 문제가 추진되는 것에 협조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평균민원이 1,269건인데 근무일수로 보면 하루에 5~6건 정도 되고 139쪽에도 보면 민원처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뭐냐면 여기 부서의 특성상 민원처리가 대민서비스를 하다보면 직원들의 피로도 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감정노동의 영역에 속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민서비스를 많이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힐링프로그램 같은 것을 내부에서 배려차원에서 고민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저희가 여기에서 민원처리 하는 것은 등록은 하루에 한 40대, 이전은 한 100대 정도 되고 그게 고유의 저희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채권확보를 위해서 자동차 등록증을 한다든가 압류해달라든가 압류를 풀어달라고 하든가, 민원 대다수 업무 200건 정도는 저희 업무이고 나머지는 업무는 타부서업무를 저희가 대행해 주는 거의 그런 업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감정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쓴다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상태와 관계없이 상대방에 맞춰주는 자기 마음의 노동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의 마음상태가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우리시에 그런 부서가 몇 개 부서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 부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국장님께도 말씀을 더불어 드리는 건데 직원들의 마음이 회복이 될 수 있는 치유프로그램이 어떻게든 하나는 필요하다, 라고 제안을 드리는 건데 그 방법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까. 감정노동이라고 합니다, 소장님. 감정노동. 한번 인터넷 같은데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제가 여성안전가이드 제작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무튼 잘 활용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좀더 글씨가 적게, 종이 질은 조금 좋지 않아도 조금 더 많이, 같은 예산 가지고 더 많이 제작을 해서 배부할 수 있도록 하면 효과가 더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저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지금 대포차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지난 10월 말일 날 발표한 내용인데 7, 8, 9월 3개월 동안 정부에서 조사한 결과 신고 차량대수가 4,036대가 대포차로 돼 있대요. 익산은 몇 대나 됩니까?

70대 정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대포차라는 것이 원칙은 소유자하고 운전자가 다른 경우가 대포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내 차를 갖다가 강제적으로 다른 사람이 타고 법을 이행 않는 경우, 그렇게 되면 누가 신고를 하게 되냐면 차량소유주가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지침을 내려준다고 하면 같이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대포차를 도로의 문제아라고 명칭을 붙이거든요. 강릉시 같은 경우는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대포차를.

저희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까?

예.

강릉시는 대포차 신고해 주세요, 해가지고 따로 받고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우리도 홍보를 하셔서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대포차가 사고의 근원이 되고 범죄의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심하시고, 그런 사회에 문제되고 또 어려운 점 같은 경우를 보고서를 석장만 하니까 좀 그래요. 좀 더 했으면 좋겠고, 체납과태료도 많이 자료를 작성해서 준비를 하셨는데 이것도 원인별로 직업별로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체납자를 많이 없앨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보일 수 있도록 분석 좀 하셔서 자료에 첨가를 시켜 주세요.

앞으로는 자세히 작성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 박종환 계장. 도시계획계 이명천 계장. 도시개발계 최선우 계장. 도시재생계 이용재 계장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중앙동 특화거리 거기 보시면 사업비가 8,000만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효과는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효과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돈만 자꾸 거기에 투자하는 것 같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특화거리보다도 그쪽에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야 그쪽이 활성화 되지 거기에다 투자 계속 해야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역이 용도지역상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을 수 있는 여건도 없고 또 지적 분할된 상태를 보면 일제 때 조각조각 필지가 다 세분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야간에 8시 넘어서도 상당히 위험지역 같이 불도 많이 꺼졌고,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8가구인데 작년에도 10여 가구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가리모델링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종전에 음침한 것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다. 현재도 약 30가구 이상은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재정이 없어서 그 부분은 못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복합환승센터가 지금 잘 추진되고 있잖아요, 계획대로.

예.

만약에 이게 잘 추진되면 이쪽도 영향은 있을 것 아니에요, 중앙동 특화거리 쪽도.

예, 그렇습니다. 종전의 지하차도가 삼거리 형태로 돼 있던 부분들이 사거리 직선화가 되니까 또 동서축으로써 지하하고 지상권에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구도심활성화에 상당히 기여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황등 중로요, 지금 천주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아직 저희들이······.

타협해 봤어요? 그 뒤로?

그 뒤로 저희들이 못해 봤어요. 그분들 의사가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서 저희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종전하고 상황변화가 없기 때문에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격이네요. 타진을 한번 해 봤어야지요, 중간에라도.

신부님이 바뀌어야 그쪽에서 의견이······.

신부님이 언제까지라고 했죠? 임기가?

올 12월까지입니다.

올해예요?

예.

그분이 워낙 완고하긴 한데. 그런데 중로 만나는 지점하고 산바래기 지중화 사업하고 연계가 있죠?

예, 연결됩니다.

지중화가 완결이 또 돼야죠.

그쪽이 먼저 선행하든가 그래야 저희들이 접속하는 부분도 맞춰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천주교 빼고 천주교 그 구간만 빼고 완공을 빨리해야죠.

저쪽 넘어서 하는 부분요?

예, 그래야 천주교에서도 더 부담을 느낄 것이고, 개통이 안 되면. 지역적인 어떤 민심도 천주교에 대해서 많은 공헌을 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라도 하여튼 올 예산에 반영을 해서 천주교 저쪽까지는 완공을, 거의 다 완공됐잖아요? 거기 동연 지중화사업은 거의 된 것 같은데?

저도 들어가 보지는 못했거든요.

확인 안 했구만요?

예.

거기 복개가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전 쪽에서 천주교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해도 될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내년도 예산 신청했어요?

예, 했습니다.

해서 내년도에는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분 가시면 토지에 대해서 매수신청도 하고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리고 지금 중로 차선도색 관리는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가요?

아니요, 저희들이 합니다.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선을 지역하고 협의도 없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면에서 민원 안 왔어요?

별도로 저희들이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민원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니에요. 면사무소에 확인해보세요. 위험해서 가보세요. 지금 차선을 한쪽을 없애고 주차공간을 만들어놨잖아요. 한쪽에다만 주차공간을 하면 괜찮은데 한쪽 차선밖에 없는 데도 주차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앙선을 넘어 다닐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차선을 그렇게 그려 놔서, 사고 나면 크게 사고날 거예요.

경찰하고 같이 협의해서 노선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차선 그려놓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지역정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행정이지 그건, 말 안 되고. 저도 귀 아파 죽겠다니까요, 어떻게 민원이 들어오는가. 그리고 황등 주유소 들어가는데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가 중로가 나면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거기 가각을 잡아줘야 됩니다.

어디 주유소 근처죠?

중로 시작되는 부분 사거리 있잖아요. 여기 익산 시내에서 들어가다 보면 황등 주유소 지나서 첫 사거리 있잖아요. 중로로 좌회전 되는데. 거기가 사고가 굉장히 나요. 그것을 가각을 잡아주시라고요.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저희가 하는데······.

내내 도시계획도로죠, 거기가.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작되는 부분이니까 그쪽 한쪽만 잡아주면 저쪽은 건물이 없기 때문에 충분해요. 그런데 거기가 큰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난다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함열 도시계획도로 보상이 100% 다 됐나요? 함열 소로 3류 10호 도로개설요. 2억 7,000만 원이면 되는데 왜 이런 것은 빨리 안 해요? 공사를?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선택과 집중이 될 수 있도록······.

아니, 많은 예산이면 몰라도 토지보상은 100% 완결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건 큰 예산도 아니니까 빨리 도로를 개설을 해줘야지 그래야 맞죠. 어떻게 보면 시비도 토지보상 해놓고 사장시키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토지보상이 안 됐다면 이해가 가지만 토지보상이 100% 다 되고 이 사업은. 사업비도 2억 7,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은 민원 없어요? 이런 건 내년예산에 반영해서 우선순위로 해 줘야 맞죠.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금강체험관 기능보강사업 한 것을 보면 업무의 성과에도 나와 있고 이제 완결을 짓는다고 해 놨는데 예산이 한 1억 4,700만 원 정도 남은 건 어떤 내역이에요? 무엇 때문에 남은 거예요?

입찰 잔액하고요, 국비를 또 반납해야 됩니다. 송병원 위원 반납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금강체험관 내 CCTV 설치나 복층유리나 온수기 증설 이런 것을 하면서 마무리 짓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최종적으로.

그러면 그것 쓰고도 1억 4,700만 원이 남은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건 이미 입찰계약이 돼서 시행중이고?

예.

그렇게 하고 이게 남은 잔액입니까?

예.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가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그랬거든요. 그러면 국가사업이란 뜻인가요?

지금 예산 규모로 본다면 저희들이 기존에 10억 원 범위 내에서 용역비를 지원받았고요,

용역비만요?

그리고 순수하게 저희들이 50억 원 자본금에 대한 시비가 약 10억 원 정도,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예산 확보할 때 해 주신 금액이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국가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이 국토부로부터 지정이 되면서 그때 국가에서 얼마, 민자가 얼마, 이렇게 해서 그 사업 전체 중에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사업은 별도의 사업이 되겠지만 기본 공공시설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 있잖아요. 국가에서 얼마, 방금 말씀하신대로 2,200억 원이란 돈 중에 5%,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15% 이렇게 지정하는 것이 당초에 사업계획이 확정이 된 건가요? 그렇게? 사업비 투자계획이?

저희들이 법적으로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민자유치사업비에 대한 약 5%를 환승시설에 대한 시설비로 지원을 받습니다. 국가에서.

그건 아직 확정은 안 됐죠?

아직은 2,200억 원은 추정금액이고요, 실질적인 것은 설계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확정됐을 때 국가에서 5% 정도 환승시설비용으로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사항을 보면 우선 협상대상지정이 협약체결까지 끝났다고 했어요. 그게 자산신탁 거기에 된 거예요? 투자신탁이에요?

예.

정확히 협약 체결된 데가 어디예요?

현대 엠코······.

아니, 그러니까 한국자산신탁과 협약 체결했다고 했잖아요. 자산신탁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국자산신탁. 그런데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했다, 이랬어요. 금년 2월 25일까지. 그런데 거기에 보면 위에 보면 환승센터, 상업, 문화, 주거, 숙박, 업무시설 등 여기에 대한 용역내용이 전부 포함된 거죠?

예,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나 저나, 제가 한 1년 4개월 전에 와서부터 상업시설에 대한 것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역의 상가번영회나 이런 데하고 확실히 서로 협의를 해서 이 시설이 들어서도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침해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항이 과업지시서를 줘서 용역을 할 때 반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500여명인가 설문조사하는 과정에서 구도심 상권하고 연계성 문제 그다음에 품목에 따라서 백화점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구도심의 상권이 무너지고, 또 구도심이라는 것 자체가 역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내 일원 신동, 영등동, 어양동, 부송동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분들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해서 지금까지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 시설이 백화점이라는 말보다는 판매시설이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6개 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예, 판매시설요. 판매시설 중에서 저희들이 유형을 나누어본다면 대규모 점포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대형마트가 있고 전문점이 있고 백화점이 있고 쇼핑센터가 있고 복합쇼핑몰이 있고 그밖에 대규모 점포로써 3,000㎡가 넘는 이런 시설들이 판매시설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백화점이라는 이미지로 일반 소상공인들은 백화점 영입하는 것을 상당히 반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어떤 백화점 하나를 딱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얘기하신 대로 3,000㎡ 이상 되는 판매시설 하면 다양할 것 아닙니까, 금방 얘기한대로 대형마트도 있을 것이고 쇼핑센터도 있을 것이고, 쇼핑센터 하면 보석도 있을 것이고 의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사실은 답답한 게 이게 있습니다. 지금 용역이 완료됐고 어떠한 협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도 오늘 업무보고에서 아우트라인만 알고 있지 세부내역을 모르거든요. 사실상은 당초에 용역을 맡길 때에 용역을 하기 전에 과업지시서는 어떻게 줬는가 그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했는가, 아니면 수립용역이 완료됐는데 이런 사항은 별로 문제가 없겠는가, 우리하고 사실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얘기도 안 됐거든요. 지금 연말 돼서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 자신도 익산시의 복합환승센터가 이렇게 안 되면 그 모델이 완성될 수 없는데 내 지역의 기존의 영세소상공인들 입장으로 해서 이걸 하지 말라, 저도 그렇게 얘기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익산시의 전체적인 발전모델을 봐야지 어느 한쪽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얘기는 못하는데, 오늘 그분이 안 오셨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이. 도시개발과 복합환승센터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언제얘기를 하느냐, 자기도 와서 얘기하는 사항을 들어봐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 지역시민들을 대변하고 그러면서도 사실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개발계획수립 용역이 완료가 끝나서 현재 다 받아졌고 지금 현재 영향평가를 신청하고 협약체결을 했다면 어떤 내용이 어떻게 돼서 별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위원들이 얘기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의원의 입장에서는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 다 약자입니다. 지금 부여시의 인구가 7만 명 되는데 대형아울렛이 들어와서 인근의 군산, 서천, 공주, 논산, 익산까지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다니면서 만나보면 그로 인해서 익산시내의 소상공인들의 영업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다. 십 몇 퍼센트가. 이렇게 피부로 느끼거든요. 그렇다면 익산의 전체적인 발전을 기한다고 백화점이나 뭐가 들어와서 잘못돼서 20~30% 저해가 돼서 소상공인들이 전부 다 죽어간다는 실정이 돼서 익산의 지역경제가 침제가 된다면 이건 진짜 신중한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개발계획을 세우고 승인을 받아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제가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세 번째인가 되는데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 사람들 애로가 무엇인가, 그러면 여기에 상업시설이 오는데 이렇게 하면 이쪽에도 괜찮고 이쪽에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아까 과장님 얘기한대로 이렇게 해 나간다면 오히려 구도심활성화도 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최대공약수를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지역 상공인들하고 종종 조찬이라든가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방법론에 가서 의견들을 같이 해 보면 아무래도 상당히 시간을 가지고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판매시설은 개발계획에 일단 제안된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개발계획 안을 가지고, 원래 제안했던 사람들이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MOU만 체결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상권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가 나온다고 라고 하면 일단은, 이건 지정을 하게 되면 3년까지는 유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정하고 나서도 얼마든지 계획변경은 거기에서 맞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당초 개발계획안은 확정을 해서 백화점이 아니고 판매시설은 다목적으로 여러 가지 유형, 그런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넣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산업건설위원회만이라도 용역이 완료되고 협약체결하고 했다면 세부적인, 행정이 정보공개를 할 수 없는 사안이 아닌 것까지는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사항이 민감한 사항인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줘야 맞고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앞으로 지역소상공인협회도 있고 상가번영회가 5~6군데가 있으니까 시장님 그냥 선거 앞두고 듣기 좋게 상공인들 만나면 충분히 여러분들 의견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러이러한데 여러분이 여기까지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합의점을 확실히 찾아서 일을 하셔서 이 일로 어떠한 반대에 부딪쳐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탑천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공사를 했는데 주민들이 지금 얘기가 뭐냐면 탑천 자전거도로를 농번기가 되면 농민들하고 도로를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농번기에 자전거하고 차량들이 같이 다니다보면 그쪽 주민들이 너무나 위험하다. 그리고 보면 밤이고 낮이고 많은 사람들이 미륵산 가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졌으면 제대로 된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때 민간인들이 제안한 노선에 대해서 자전거 길을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탑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자전거도로의 이미지하고 순수한 농로로써의 이미지가 구분돼서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장래를 봤을 때는. 현재 입장에서는 위험지역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간판이라든가 표지판을 설치해서 겸용도로 이미지를 심어주고, 영농기 봄하고 가을밖에 차이점이 없거든요. 그런 시설물이 필요하다면 안전시설을 보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륵산까지 자전거도로는 나있어요?

지금 7공수로 연계되는 도로도 있고요, 미륵사지 중간지점 상가 가운데에 있는 하천이 있습니다. 샛길로 연결해서 가는 직통으로 가는 구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만들었으니까, 시작을 안 했으면 모르지만 시작을 했으니까 제대로 되게, 그렇잖아요, 명색이······.

그 부분이 하천기본계획은 또 확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서 한다고 해도 전체 폭은 하천개수가 돼야 되는 사업과 연계돼야지 자전거 하나로만 본다면 7공수로 연결해서 가는 길도 잘 나있습니다. 자전거길 따로 연결해서. 이쪽은 제방도로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애초에 시작을 안 했으면 그런 문제가 안 나오겠지만 기왕에 시작을 했으니까 불편 없게 가는 도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 하여튼 불편사항은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제가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화물터미널 있잖아요, 화물터미널 소음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잠을 못 이루겠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손문선 의원도 전에 5분 발언했고 이런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임의대로 위치를 선정해서 간다는 것은 사실 어렵고요, 그게 민간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 다른 지역에 입지를 해서 도시계획측면에서 검토가 된다 라면 저희가 위원님들 포함해서 도시계획위원도 있고 심의가 되는데 저희들이 어떤 특정지역을 가지고 터미널로 한다, 이런 부분은 저희 소관에서는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가 외곽지역도 아니고 보면 삼성동 가운데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주변에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어떻게 보면 우범지역이고 소음이 많이 나고 이렇게 시민들이 엄청 불편하다고 보면 불편한 건 해소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저희 도시계획 측면도 있지만 본 업무를 담당하는 교통행정과가 있습니다. 그쪽 파트가 민간사업으로 같이 협의해서······.

그러면 국장님이 같은 소관이니까 그걸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더불어서 말씀드릴게요. 다른 것 말고 저도 국가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작년 봄에 제출해 주신 자료가 하나 있어요. 그건 개략적인 계획이었고, 올해 그러니까 작년 예산에 SPC 구성하면서 10억 원을 시에서 출자한 것과 관련해서 용역을 한 것에 대한 기초자료를 요구해서 그걸 받았고, 거기 보면 사업내용이 쭉 되어 있는데 의무조항이에요, 보니까. 국가에서 국가복합환승센터, 환승센터를 만드는 거죠? 교통이 중심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국가에서 허가를 해주려면 숙박과 주거와 교통과 이게 몇 가지 필수조건이 있죠? 그러다보니까 이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중에서 핵심은 어쨌든 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건데 지금 고속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과의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보고를 우선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금호고속은 저희들이 광주에 가서 의견을 개진해본 결과 현재 쓰고 있는 자산이 20억 원에서 25억 원 정도 되는가 봐요. 자기들이 수지분석을 해 보니까 1년에 한 7,000만 원이나 8,000만 원의 이익금이 생산되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금호고속을 환승시설에 포함시켜서 협의를 할 때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일정 면적에 자기들이 들어오겠다. 그런데 어느 정도 총체적인 사업비가 구상이 됐기 때문에 안건을 제시한 결과 금호고속은 참여할 수가 없겠다. 예산분석이나 사업계획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들을 무시하고 들어오지 못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여객은 거기 수요가 약 3,000평 정도 됩니다. 3,000평 되는데 그들이 추산하는 금액은 100억 원을 보고 있고 일반여객이 우리 환승센터에 들어오는 것은 약 24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 조건이 상업지역 3,000평에 대해서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알선을 한다든가 해서 다른 개발을 해주면 그 금액 약 100억 원 정도를 포함해서 우리 환승센테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라고 의견제시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여객 같은 경우에는 이전비용이 240억 원이 든다는 거예요?

이쪽 환승시설로 오는 비용. 자기들이 생각했던 점포라든가 버스 주차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240억 원 정도 규모로 보고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약 100억 원 정도. 땅 3,000평에 지상 4층의 건물까지 약 100억 원을 보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 보고 아파트를 짓든가 다른 개발을 해주는 조건이 저희한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것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이 자꾸 홀딩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가 이 사업을 받아 안지 못하면 다른 지역에 있는 여객사업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을 멈추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 업체가 요구되는 것이 있고 또 투자자가 있지 않습니까, 민간자본. 그 투자자들이 그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예를 들어서 단계별로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물색을 해서 투자자를 현재 섭외 중에 있습니다.

아니, 이건 투자자의 문제가 아니라 구성에 있어서의 의무조항, 이게 구색을 맞추는 문제인 거잖아요. 의무사항이잖아요.

환승이랑은 당연히 들어와야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업을 못 받으면요? 금호고속은 못 받겠다고 했다면서요.

예, 금호는 포기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 군데밖에 없는 거잖아요. 익산에.

그렇죠, 현재로써는.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이 사업을 못 받는다고 우리시하고 협상이 안 되면 이 사업을 멈춰야 되는 거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죠.

그러면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을 추진하시려면.

그 부분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진행 중이다, 이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권을 달라는 거네요? 여기 요구는?

사업권은 자동으로 이쪽으로······.

아니, 어쨌든 240억 원의 이전비용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충당할 수 있을 만한 사업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어차피 환승시설에 일반여객이 들어와야 되니까 요.

그러면 여기는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 사람들은 땅이 매각이 돼야 만이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시에서 담보로 그 부분을 외적인 다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는 것이 일반여객의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업무시설과 관련해서 이게 오피스텔 말씀하시는 거죠? 업무시설이.

예, 거기는 공공청사 또는 한류패션 비지니스센터라든가 노유자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 업무시설에 해당이 되고요.

돌아다니다 보면 주민들한테 듣는 소문에 그런 말이 돈다면서요. 업무시설이 만약에 분양이 안 돼서 재정적 압박이 오게 되면 익산시의 청사 일부를 이쪽으로 옮겨서라도 재정적 압박을 줄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데 익산시청이 여기로 진짜 옮겨서라도 분양을 완료시킬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소문이 뭐예요?

위원님들하고 세부적인 협의는 거쳐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공공시설을 이전한다는 것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앞으로 시가 공공청사를 새로 지을 수도 없고 나가 있는 청사들을 일부라도 담보로 해서 업무시설에 배치를 하는 방안은 검토한 것이죠.

계획이 있는 거네요?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로?

예.

얼마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세요?

국 단위 정도 이렇게······.

아니, 비용요. 분양 받으려면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한 400억 원 규모.

400억 원?

예.

2,200억 원의 비용 중에 400억 원이면 얼마예요, 1/4 가까운 돈인데 1/4에 가까운 돈을 우리가 세금으로 충당을 해서 분양을 해서라도 이 사업을 완료시키겠다는 뜻이네요? 결론적으로는? 그 방법을 사용한다면?

그런 방안이 포함돼 있죠.

그러면 이 복합환승센터의 1/4의 비용을 익산시가 부담하는 거네요. 결론적으로는.

건물을 사서 간다든가 임대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을 때 우선 건물 사는 비용을 약 4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업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접촉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판매시설요?

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경기가 안 좋아서, 이랜드에서 온다고 시장님실에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분들도 왔다 갔고, 현대백화점도 저번 주에 왔다 갔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매시설에 대해서 검토하는데 시장님이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소상공인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어떠한 안이 와야지 임의대로 결정할 수가 없어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이 도시에 입주하는데 필요한 조건이 인구 몇 만이에요?

인구 몇 만이라고 그런 건, 저희들 통상적으로 따지는 것은 50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50만 명이죠? 백화점이 들어오려면?

예.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국가복합환승센터가 진행이 되는 데가 7군데예요, 8군데예요?

지정이 된 것은 7군데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하고 전라남도 송정리가 우리보다 진도가 좀 늦고 동대구 쪽 거기하고 부산 쪽 두 군데만 진행되고 나머지는 현재 진행되는 곳이 없습니다.

진행이 되는 곳도 속도가 굉장히 더디게 되고 있죠?

예.

우리나라 국가가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데 아까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세요. 과장님은 용역결과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왜 그렇게 해 주세요? 용역결과서 저도 봤거든요. 거기에 보면 설문조사를 여러 개에 걸쳐서 다 했어요. 시민조사도 하고 체육시설이 들어올 때의 상태나 여러 가지 조사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그리고 그 용역결과서를 저는 봤는데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해 주신 것 아니었어요? 배포 안 해 주셨어요? 다?

위원님한테만 아마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위원이라면 똑같이 누구나 다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문도 그렇고 답변도 그렇고.

그 부분은 예외적으로 속기록에 내용이 안 된다고 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공개할 서류가 있고 비공개할 서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의회에 정확하게 다 공통으로 보고하시면 되잖아요. 보고하시고 이 정도 선까지 정보유출에 대해서 지켜주시라, 유지해주시라,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지금 똑같이 8명이 앉아있는데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똑같이 예산 승인했고 업무보고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의견제출 해야 되는데 좀 그렇죠. 그래서 지역민들에게 다 민원접수 받고 그것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위원들을 역할이 있는데 좀 형평성에 맞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어느 정도 저희가 라인을 검토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공개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중앙동하고 평화동 일대 상가를 한바퀴 돌았어요. 충격적인 건 뭐였냐면 가게 점포의 폐업이 방향을 타고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게 한눈에 보였다는 겁니다. 저쪽 평화동 끝자락부터 중앙시장 있는 데까지 예전에는 점포가 장사가 안 되면 임대자가 바꾸고 했는데 지금은 바뀌지 않고 빈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한눈에 보일 정도로 흐름을 타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경기가 안 좋은데 이건 한두 시간만 돌아보면 아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여기에 이런 시설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러면 구조조정이 2차, 3차로 엄청난 속도로 될 텐데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보여지고, 더군다나 2,200억 원 중에 400억 원을 익산시가 부담을 해서라도 분양을 완료해주겠다고 하는데 정말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200억 원 정도 어쨌든 비용을 해결하는 것을 분양을 해서 비용을 보존하고 이익금도 보전하겠다는 건데 그 2,200억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 공사를 할 것이냐고 했을 때는 전부 다 PF대출이에요. 그런 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 사업에 대해서 상인들의 생존권이나 자본의 구성이나 이후의 분양문제나 익산시의 재정문제나 이게 지금 5분, 10분 사이에 이야기 안 해도 다 녹아들어가 있는데 의회에 정확히 보고를 안 해 주시면 이걸 어떻게 판단하고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심각함과 중요성이 있는 만큼 빠른 시간 안에 보고 정확히 해주시고요, 이것에 대한 의견청취를 보다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상인 분들을 시장님을 포함한 관계자분들께서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건 너무 성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상인들은 눈치 보고 어렵고 제대로 표현 못하고 있고 속앓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마치 굉장히 요구를 세게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리를 한번 마련을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금방 얘기한 것처럼 준비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