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공개등에관한조례안

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차수환 의원입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동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혈세인 예산의 집행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을 구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의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부여와 예산낭비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구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감사요구와 그 조치 결과에 관한 사례입니다. 구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사례 등이고,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은 제2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구청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 절약이나 수입 증대에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 일부를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도록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태현 위원님.

예산낭비를, 낭비를 뭐?

그렇지요.

예. 우리 동구에 관한 전부에 대한 사항을 인터넷으로 다 공개하고 연 1회 카는 것도 뭐 매 할 때마다 이래 하는게 아니고 연 이래 모다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로.

근데 어차피 뭐 이걸 해 놓고 나면은 예산낭비 하지 마라 카는 그거니까. 그리고 이제 예산절감하고 좀 그거 한 거는 직원들도 성과에 대한 보상도 할 수 있고 청장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이래 하면 예산낭비가 좀 적겠죠. 뭐 쓸데없는 돈을 안 쓰겠죠.

예, 더 예산낭비 사례를 1년에 한번 인터넷에 공개 하는게 어쨌든 계기가 좋기는 좋은데 그 우리가 보면 이제 지방재정공시라고 따로 이 조례로 정해 가지고 매년 이제 지방재정을 또 공시하도록 돼 있잖아요? 현황을?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에서 그거를 규정하지는 못하지만 지방재정공시 항목 중에 특수공시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이제 정해서 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 항목에 이런 절감과 낭비 사례를 갖다가 반드시 좀 싣도록 정책사업으로 좀 반영이 되면 향후에 주민들이 절감과 낭비하는 사례를 접하는데 있어 가지고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향후에 집행부에 이 조례가 시행될 때 그런 의견도 좀 전달해서 향후에는 지방재정공시 책자에까지 요런 내용이 실릴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거 같아 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 쓰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거는 조례하고 나서 집행부에다가 그 안을 제시하도록 하죠.

예, 위원장 오늘 바뀠네?

예, 허진구 위원님.

예산낭비 조례도 좋고 절감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예산낭비 사례가 이제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봐도 그렇고 주민들이 봐도 그렇고 얼마든지 이거는 이제 과집행도 낭비일 수가 있고 또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사업을 요령껏 못해 가지고 걷어내고 다시 하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참 그 낭비사례가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요거는 참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여기 저 주요 내용에 보면은 뭐 다 항에 보면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이제 조항에 넣어놨는데 그래 요런거는 구체적으로 낭비센터를 하면은 뭐 각 주민센터에다가 신고센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주민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거는 주민센터뿐이니까 주민센터에다가 낭비신고센터를 뭐 운영하든지 그런 조항은 설치해야 안 되는지, 넣어야 안 되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넣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요거는 규칙에다 넣을 수 있을란지 아니면 요걸 수정해 가지고 아예 목록에도 넣었으면 되는지 그거를 좀 의논을 해 봐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저 그 각 동에다가 하기에는 좀 그렇고 구청 전체에서 센터를, 우리가 그 우리 홈피에 보면은 다 이래 구청에 또 이래 말할 수 있는 또 그런 홈피가 있고 우리 요 센터를 운영한다는 거는 우리 홈피, 구청 홈피에다가 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각 동에다가, 20개 동에다가 이거 하면 좀 이래 수합하기에도 그렇고 좀 문제가 안 있겠나 싶어서 구청 전체에, 그라고 동 사업은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이게. 그래 그게 아까 말씀하신 뭐 그 나중에 규칙에라도 넣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한번 더 검토해 보입시다.

그거는 관계 부서하고 구청하고 상의합시다.

예, 그래 하입시다.

왜 그렇냐면은 인터넷에는 젊은 사람들이 다 이래보고 연세가 많은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 감시자는 연세가 많은 분들이 감시 많이 한다고. 왜? 그분들이 늘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또 이렇게 하면서 다니니까 이렇게 이렇게 할 때는 그분들의 틀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또 맞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뭐 인터넷도 잘 모르고 하니까 동사무소 주민센터 같은데 이래 조그마하게 뭐 예산낭비 신고센터라도 해 놓으면은 뭐 구두라도 가서 전달하기도 하면은 그게 접수가, 접수를 해서 구청으로 올라오면은 하나의 좀 가깝게 주민들이 접할 수 있다 이러니까. 요거는 그 조례를 만든 우리 차 위원장께서 규칙을 해놓든지 해 가지고 이게 주민들이 가장 접하게,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 수 있으면 한번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외에는 다 뭐 다 좋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유무를 물어서 결정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숙 간사, 차수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2. 대구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재숙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재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이재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 7월 1일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으로 이와 관련이 있는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코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양아트센터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대상의 기관에 속하는 지방자치법 제114조의 사업소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조문 안 제5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하기 위한 것이며 이에 따른 아양아트센터를 포함한 동구문화재단 관련업무는 본 조례 제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대상에 포함되며 아울러 본 조례의 일부개정에 맞춰 문구 등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정비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동구의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장 장흥수입니다. 먼저 업무담당 변헌 기획계장하고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의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차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안전행정부의 시행지침에 따른 2014년도 사회복지 공무원 충원 그리고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 중에 총 정원을 3명 증원해서 839명을 843명으로 하고 같은 조 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4명 증원해서 818명을 822명으로 개정을 합니다. 그 내용은 먼저 사회복지직 4명을 증원하고 그리고 전체 정원하고는 상관없이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으로 인한 정원조정을 76명하는데 별정직 2명, 기능직 74명을 일반직렬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안 제3조 관련 별표1에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과 안 제3조 관련 별표 2에 기능직공무원 정원책정기준 그리고 안 제4조 관련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의 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의 복지인력확충지침에 따라 4명을 순증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복지행정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일에 맞춰서 기능직, 별정직을 직렬 또는 직위별로 업무성격에 맞게 일반직 등으로 임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구는 별정직 2명, 기능직 74명 모두 76명이 해당됩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방금 뭐 8급 1명인데 좀 전에 두 명 그러셔 가지고 정정은 하셨는데.

아, 예, 예. 제가.

예, 예. 안심1동에 2명 그랬는데 여기에 몇 급, 몇 급이 가나요?

그거는 아직까지 그 저...... (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거는 12월 회기 때 저희들 전반적으로 올라갈 때 그때 올라옵니다.

12월 회기 때 그때.

예, 지금은 이제.

지금은 이제 몇 급이 가는지는 모르고.

예, 예. 전체 숫자만.

두 명이라는 인원만 파악됐고?

예, 전체 숫자만 지금 정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남태현 위원님도 방금 이야기하셨지만 안심1동이 워낙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가지고 인구수도 많고 지금 안 그래도 이제 휴직으로 들어간 직원도 있어가 현재는 공백상태라서 정리가 되면 직원들도 원활하게 업무하고 우리 또 지역에 있는 이제 어려운 영세민들이나 많이 이렇게 좀 할 수 있게끔 직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복지분야 그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 가면서 그 가급적 거기서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다 들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복지직 관련은.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동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허중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행정위원회 차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뜻하신 바가 모두 성취되기를 기원 드리며 항상 우리 동구의 발전을 위해 힘써오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세무과 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안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1월 1일자로 지방세 기본법령이 개정되어 징수포상금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서 지금까지 각 자치단체별로 개별적으로 제정 운영되던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 등을 명확히 하고자 이번에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포상금 지급대상은 탈루세액 또는 부당한 환급, 감면 등에 대한 중요한 자료의 제보한 자 신설입니다. 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또한 신설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창의적인 제안 등 지방세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개정하였고 두 번째 포상금 지급기준으로는 1년 이상 경과한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부과한 자에게는 그 징수금의 100분의 5를 지난 연도 체납액을 징수한 자에게는 체납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징수한 금액에 지급률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타시도 체납차량을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우리 계에서 받은 징수촉탁 수수료의 100분의 10을 창의적인 제안 및 제도개선 등 지방세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건당 10만원에서 30만원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 건당 30만원, 개인별로는 월100만원을 초과치 않도록 개정하였으며 탈루세액 자료 제보자 등이 편리하게 자료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포상금을 원활하게 지급하기 위한 절차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포상금 지급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지급대상 및 요건과 특별한 공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고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자의 포상금은 즉시 환수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개정안은 안전행정부에서 징수포상금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또 본 제도의 전국적인 통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정한 지방세 기본 법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꼭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운영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태현 위원님.

예, 과장님 여기 7조에 보면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예.

그 뭐 사전에 이야기를 한 바도 있는데 이게 위원회를 굳이 따로 구성해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워낙 많아 가지고.

이게 뭐 우리 구정조정 위원회도 있고 또 있지만은 요 별도로 해 갖고 이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해 갖고 이제 위원장이 현재 우리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거기에 어떤 그 나머지 뭐 그런 대로 세무에 관련한 어떤 뭐 지식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좀 하는 그런 문제도, 우리 안전행정국장님이 이제 그 위원장님으로 되어 있고 위원으로 기획조정실장이 그리고 안전행정과장님 우리 세무과 세무과장 요래 4명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다른 어떤 타시도도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뭐 전문성을 좀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서 전부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위원회가 어쨌든 만들기로 조례규정은 해 놨는데 나중에 또 이제 운영할 일이 없어 가지고 안 돼버리고 이러면 또 유령 위원회되는 거니까 그래 안되도록 다.

하여튼 운영의 묘를 뭐 발휘해 갖고 어떤 그런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진구 위원님.

예, 그 포상금 지급조례를 이제 개정해서 포상금이 이제 우리가 예산으로 다 확정해 놓은거 있잖아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물론 뭐 노력을 하시고 하겠지만 세무과에서는 직원여러분들이 뭐 세금 받기가 정말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체납된 세금 받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만 사실 어려운게 체납된 사람들 받는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사기 진작도 그렇고 하니까 이거 조례를 변경해서 우리가 그 예산을 만들어 놨으면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총괄직원들 이제 관리를 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조례에 해당안에 해당되는 내에서 예산을 직원들한테 몫을 돌아갈 수 있을까? 그지요?

예, 예.

적절하게 그냥 나눠주라 카는게 아니라 이것을 저 직원들한테 사기진작으로 드리면서 열심히 쫓아다녀 가지고 미납된 세금을 한 건이라도 더 체납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줄 수 있는 방법도 우리 직원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예, 예.

이야기 하고 그래서 직원들은 뭐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그 열심히 해 가지고 그대로 뭐 우리가 기분에 죽고 살지 않습니까?

예.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받아서 자기가 노력 했는 만큼 이렇게 성과금이 준다는데에서 또 사기 진작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남구는 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이걸 씀으로 해 가지고 그만치 체납된 세금이 해결됐지 않습니까? 그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조례가 통과되면은 적절하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태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