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홍기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정규조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재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및「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신고 대상 규정(안 제3조)

내용만으로 위반행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음. 다. 포상 범위 및 지급시기 규정(안 제6조~제7조)

등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2개월 이내 지급 라. 신고인의 보호 및 예산확보 규정(안 제9조~제10조)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

자발적으로 감시하고 참여하는 체제로 환경오염 행위 예방과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신고한 주민에게는 현실에 맞는 포상을 실시함은 적절한 대안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규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이나 본 위원은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2인중 찬성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박병순입니다. 세무과 소관『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의 『민원수수료의 카드결제 도입 확대 방안』추진과 관련, 신용카드 납부방식의 도입으로 수수료징수 조례를 개정하여 민원인의 납부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6조제3항에 신용카드등 징수근거를 신설하여 “제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는 현금·신용카드 또는 교통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를 신설함으로써 수수료의 신용카드 납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납부 방식의 편익 증진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규조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개안이유 안전행정부의『민원수수료의 카드결제 도입 확대 방안』추진과 관련하여 민원인의 납부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신용카드 결제방식을 도입코자『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등 징수 근거 신설(안 제6조 제3항) 제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를 현금·신용카드 또는 교통카드로 징수 3. 검토의견

많은 시민들은 민원수수료를 현금으로만 결제할 수 있어 불편이 많았지만, 신용카드 결제방법 도입으로 민원 불편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민원수수료 출납과정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홍효식입니다. 보건소 소관『광주광역시 동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 국가 정신건강사업 추진 방향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 및 정신건강증진센터 기능 강화와 관련 법규정 개정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문 정비와 “정신보건센터” 의 명칭을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변경 하였고 안 제2조는 국가정책에 맞는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정의를 신설 하였으며 안 제3조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명칭변경과 새주소 사업에 따라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 하였습니다. 안 제4조 ~ 제6조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사항 및 사업내용, 운영인력에 대한 정부의 추진 방향에 맞추어 정비하였고, 안 제9조 ~ 제11조는 수탁자의 의무 준수사항과 위탁의 취소사유, 구청장의 지도감독 규정을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12조 ~ 제14조는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기준은 관련법령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정신건강증진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법령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규조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013년도 국가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방향에 맞추어 정신보건센터의 명칭 변경 및 수행사업 내용 확대 등 센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명칭 변경 (안 제2조~제3조)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용어 정의 ○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명칭 변경

도로명주소 변경 : 서석동 31 → 서남로 1(서석동) 나. 운영, 사업 및 인력확보 내용 확대 (안 제4조~제6조)

, 기관·단체에 위탁 가능(3년)

수행사업 확대 및 정신보건 전문인력 확보 다.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지도감독 (안 제9조~제11조) 라. 회계관리, 이용제한, 준용 (안 제12조~제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