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정 의원 발언
김종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211회 임시회 중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집행기관의 2014년도 부서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방법도 그저께와 동일하게 해당 부서장이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는 도시건설국 도시경관과가 되겠습니다. 이철우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이철우입니다. 제211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업무보다도 우리 남구의 도시재생과 도시활력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이철우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경관과 과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네. 이철우 도시경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도시환경대상 상도 국무총리상 받으셨죠?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남구 사랑지 회의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주 잘하셨습니다. 상 사업비를 조금 받았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도시환경대상은 포상 상 사업비가 일절 없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없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상장과 패를 줍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해서 상을 받을 만한 값어치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명 2동에 청소년 블루존 창작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죠?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네.
명수
이명수위원
진척도가 몇 프로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이달에 준공 예정일입니다. 준공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이번 달 안에 준공 가능하겠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준공날짜가 이달이니까 이달 안에 할 계획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하여튼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창작센터에 복지지원과도 연계되어 있고 업무도 복지지원과에서 해야하고 건축설계도 건축과에서 해야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도시경관과에서 일임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축과장께 말씀드려보니 회피하는 상황이던데 건축 준공에 하자가 있을 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염려가 됩니다. 도시경관과 자체에도 건축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같은 맥락이지만 구청전체의 업무분담이 분명하게 되어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가 도시활력이나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직할 때부터 활력사업을 위해서 최소의 전문직이 확보되어있습니다. 경관과 같은 경우에는 건축직, 디자인직이 모두 있습니다. 창작센터가 건축물이지만 단순한 건축도 있지만 건축에서 요즘은 디자인 측면도 강조되기에 건축직을 도시경관과에서 정원을 확보하였고 그 외 전기, 통신 부분은 타 부서에서 공사감독을 위촉해서 하기 때문에 창작센터를 건립하는데 대해서 무조건 건축과에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결과도 아직 안본 상태라 문제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건립과정에서 건축과에서 수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경관과에서 건립을…….
명수
이명수위원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과장님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왜냐면 건축도 아직 안된 상태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건립이후의 문제점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추진해오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당연히 우리 구에서는 담당부서에 전담부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잖아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네.
명수
이명수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련에 따른 복지지원과도 있고 업무규정에 분명한 구분이 되었어야 하는데 남구청에는 일관성 있고 타당성이 없다고 비춰지지 않겠어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건립과정에서 건축은 경관과가 하고 운영은 복지지원과에서 하기로 하여 건립과정에서 복지지원과의 의견을 받아서 양국장님 주제로 회의도 하고 반영도 하였고…….
명수
이명수위원
복지과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집기 등 도시경관과에서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산과 도안사업이 국토부에서 도시경관과에서 되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가 되어있지만 지난번 추경 때도 필요한 집기 등은 복지지원과에서 리스트를 다 뽑아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다 받아서 추진은 도시경관과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산은 다 올렸고 결국 구매도 복지지원과에서 할 것으로 믿어집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지난번에는 전부를 도시경관과에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집기구매 등은 건물을 운영할 부서에서 해야 하지, 운영하지 않는 부서에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명수
이명수위원
부서간의 소통이 잘 되어서 업무의 차질이 없도록 매끄럽게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또 한 가지는 408쪽에 고산골 녹색숲 조성사업이 좋은 것 같습니다만 지난번에 등반대회하고 내려왔을 때 우측에 사진에 보여지듯 매몰 안에 흙이 많이 차있던데 과장님 보셨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네.
명수
이명수위원
이런 문제를 갤러리에 하수구 홀이 있고 할 때는 포장도 안 되고 흙이잖아요? 이 부분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흙탕물이 하수구로 다 들어가게 되어 하수구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양옆에 하수구 맨홀이 덮어져 있는데 이부분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중간 중간에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하수구가 막혀 버리게 될 것입니다.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간구하여 문제성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하수구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날 현장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제가 현장에 대해서 개괄적인 부분은 알아도 상세한 부분은 현장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답사를 하셔서 문제성이 없도록 개선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리고 내년도 신규사업도 있고 핵심적인 실적사업에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이 앞산 야경 투어코스에 돈을 투자하여 카페거리와 전망대, 맛둘레길 등 전체적인 부분을 야경을 통해 투어코스를 개발 하겠다 하셨는데 관리비는 우리 구에서 부담합니까? 전기세 부분 같은 경우?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한 듯한데 전기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맛둘레길 같은 경우에 야간경관으로 등을 다 켜두고 업소에서도 켜두고 앞산 전망대에도 불을 켜둡니다. 투어를 하든 안하던 불을 켜두는데…….
명수
이명수위원
아니, 새로 돌아가면서…….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기존 야간 경관이 되어있는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투어를…….
명수
이명수위원
앞산 전망대까지 경관조치를 한다면서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설치되어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아, 있는 것을 활용한다고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별도로 경관을 새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아름답게 경관이 되어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되어있는 부분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거의 다 되어있지만 투어를 한다고 하여 앞산 등산로까지 경관을 못합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근데 밤에는 안하지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평소에 본 위원이 원하는 대로 잘 짜여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지적하신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이명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시기 전에 이명수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부분인데 앞산야경투어코스 개발에 야경이 연결이 되어있으니 야경이 좋으니 개발하여 대구시티 투어로 발전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대구시티투어가 밤에는 하지 않잖아요? 낮에 돌고 있는데 우리가 야경과 연계를 하면 코스 속에 밤 코스가 들어가야 하는데 가능할까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시범적으로 해서 지역주민이나 대구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으면 시에 제안을 하여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앞산전망대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카페거리에 차 마시러 왔다가 전망대를 보고 궁금증에 40분 걸린다니까 올라가보는 젊은 층이 상당히 많다는 여론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첫 발자국이지만 모든 것이 투어라는 것은 시작은 미미해도 결과는 창대할 수 있으니까 큰 꿈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종숙위원장
그건 그렇습니다. 어차피 시티투어도 무료는 아니거든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경비를 내고 시티투어를 하는 것이니 그렇게 연계하여 야간시티투어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앞산 쪽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고.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실질적으로 최근에 야간산행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많아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전망대가 생기고 부터는 더 많아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중구 같은 경우에도 별로 관광지가 없는데도 이상화 거리등을 만들어서 잘 하고 있으니 우리도 잘 만들어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이왕 계획하시는 김에 잘 하셔서 야간시티투어가 될 수 있게끔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이정위원
이철우 도시경관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현재 중앙대로사업, 앞산 맛둘레길 이런 사업에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앞으로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첫째가 앞산 맛둘레길에 벽지사업을 현장과 중앙제도를 보니 마무리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돌 석재들 사이가 뜨거나 겨울에 얼어서 파손되거나 중앙대로의 자전거 길이 있는데 울퉁불퉁하게 순조롭게 가지 않고 흔들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남구가 일은 잘하지만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간과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봐주신 데에 감사를 드리고 나름대로 저희 부서뿐 아니라 관련부서들이 현장에 나가서 꼼꼼히 살폈다고 생각은 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 다시 한 번 관련부서와 현장을 확인하고 마무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일정부분 하자보수 기간도 있으니 새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관련부서라기보다 도시경관과에서 해야 될 일이고 감독을 철저히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벽지 등 중앙대로 부분에서 제가 가서 지적을 하려면 할 만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이 과장을 일일이 모시고 다녀서 잔소리 한다기 보다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일이니 마무리를 잘 되도록 해서 구민의 원성을 받지는 않도록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저는 보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 직원들과 현장을 방문해 보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과장님께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 더더욱 큰 문제입니다. 제가 좀 있다 사진 찍은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없다면 과장님 마인드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아까 전에 이명수 위원께서 건축과와 업무분장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자료에도 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관련해서 기반시설 개선, 건설방재과 관련해서 사업의 업무계획을 올렸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합니까? 도시경관과 사업입니까? 건설방재과 사업입니까? 413쪽 관련하여.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관한 특별지원법에 대한 업무는 도시경관과에서 추진을 하고 구에서는 도시경관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획조정실과 연계하지만 여기에 따른 재원, 국비시비가 내려오면 저희 과에서 내려오고 사업시행은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전반적, 포괄적인 계획은 도시경관과에서 조서가 안 된 것이네요? 왜냐면 건설방재과에는 이 관련하여 도로개설이 봉덕2동 효성타운 남북간 도로건설 뿐 아니라 대명3동 대구고등학교 북편 도로건설, 복면 중앙길 안전 보행환경 공원조성사업, 3건이 올해 예산이 기 확보되거나 확보예정으로 나와 있는데…….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413쪽에 추진경과는 현재 기추진 되어서 올해 끝나는 것도 있지만 대구고등 북편 도로건설은 내년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고 여기에 추진계획은 내년도에 신규로 남북간 도로건설사업인 것으로 공여구역주변지역에 사업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하여 복면 중앙길 안전 보행환경 공원조성사업 이거는 앞에 없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시경관과의 업무분장이 위치가 어딘지 조차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보고를 하거나 하면 도시국주제로 회의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 일은 예산집행 받아서 하는 것은 건설방재과에서 소관해서 중첩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업집행과 도로집행 하는 것도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획단계가 예를 들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예정되는 사업에서 이런 포괄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하고 매년 하는 사업은 담당과에서 하는 쪽으로 나누면 중첩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일은 주로 도로개설이고 경관과에서 하는 것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이 부분의 주민들의 이해관계도 있고 관심도 많기에…….
현철
김현철위원
발전, 종합, 계획 단계는 도시경관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당해 연도에 추진해야 되는 사업추진에 대한 것은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 있으니까 추진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지요. 주한미군 공여구역사업비, 복면 중앙길 안전 보행환경 공원조성사업 이 부분은 이정 위원님께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업무에 대해서 서로 중첩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하나의 국에 있으니 앞으로 중첩되지 않도록 자료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사실 2013년도 업무계획과 2014년도 업무계획을 놓고 보면 똑같아요. 업무계획이. 과장님도 바뀌었는데? 그러면 좀 더 추진목표 등 새로운 것들이 가미가 됐으면 좋겠는데 똑같아요. 주민과 함께 하는 녹색도시건설에서 녹색남구건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도 똑같고 아름답고 생동감 넘치는 거리 조성 똑같습니다. 이 이상의 좋은 모터를 못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이때까지 사업을 해 왔던 것을 고민해서 이것은 추진 되었던 성과, 평가 등 완료된 측면과 앞으로 더 해야 될 측면으로 보게 된다면 갑작스런 변화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변화가 되면 좋으련만 매년 똑같아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도시디자인 하면서 남구를 어떻게 할까도 중요하지만 우리 생각도 거기에 맞춰서 완료와 미완료를 구분하여 좀 더 미래지향적인 말들은 어떤 모터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변명 같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지만 온지 얼마 안 되어 이런 지적을 받으리라 예상은 했고 역시 지적을 해 주시니 다음부터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제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기본적으로 내년도 업무계획이라는 것은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익년도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헌데 우리 구에 집행부서에는 항상 몇 번씩 지적하지만 특수시책 전년도에도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에도.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한 실적에 관한 평가 자료를 하나도 본적이 없어요. 처리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청소년 젊음의 축제 추진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못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되고 문화예술교육지원 시스템구축은 어떻게 됐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문화예술교육시스템은 도시만들기 지원센터에서 대구고등 대명중학교를 주축으로 했는데 성숙단계는 아니지만 초보단계에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인데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11월 다됐는데 내부적인 협의 단계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청, 관련기관 학교 등 됐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대구고등학교는 뚜벅이 걸음이라고 하여 매주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경과 과정 등에 대해서 진행 과정, 못하면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꼼꼼히 부탁드립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향후에는 의회에 개별안건이 아니더라도 업무보고 등 기회가 있을 때 추진상황을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네. 지금 고유사업이 393쪽 관련해서 공원녹지 시설현황을 보면 조성, 미조성 등 매번 똑같은 자료가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안 된 것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가 이렇게 만들어서 나오는 이유는 미조성 부분에서는 재원의 문제, 사업구성 속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의회에서 도시경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인해 밀리다 보니 매년 해야 되는데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년 동안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성의지가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해 오셔서 기본 기반시설이 프로젝트 공모해서 수백억을 넣어야 되는, 넣을 수밖에 없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대구남구의 전체흐름 속에서 주민이 쾌적한 삶을 사는데 좋은 일로 계획실시에 들어가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겁니다. 앞산야경도 중요하고 전망대도 중요하겠지만 기회가 되어서 대구83타워 꼭대기에 올라가서 남구 쪽을 내려다보니 집들만 빡빡하고 공원이라는 녹지대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외지에서 누군가가 올라와서 살 집을 구할 때를 생각하면 남구 쪽을 선택할 사람은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체 계획들은 도시경관과에서 생각했던 도시계획을 만들어 놓은 이 부분에서 공원의 조성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만 공원조성관련 부분은 한두 푼의 예산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재원이 투자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활력이나 도시재생사업에 재원의 대부분이 소요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투자가 어렵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대구시 전체에 대해서 우리 구가 녹지율이 타구에 비해서 다소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에 2, 3년 사이 내에서는 많은 나무를 심어 녹지율을 높여가고 있는데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재원을 구비가 아니더라도 공모사업 등을 하여 녹지율을 향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3년, 5년, 10년에 하나 만들자고 했을 때 조금씩 추진해 나갈 경우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자꾸 밀리다 보니 지금까지도 살아왔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면 남구가 자꾸 슬럼화 됩니다. 일단은 미래를 내다 보면서 이입할 수 있는 불러올 수 있는 구조들은 기반이 잘되어야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부서기에 신경을 쓰실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계획만 잡지 말고 추진될 수 있는 방법을 연차적으로 두고 보면 불가능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단위로 봤을 때는 순세계잉여금 등이 나오면 적어도 10%는 이런 범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주장해서 실행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봅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캠프워크 헬기장에도 공원조성이 되어있고 시에서 용역 중에 있지만 꼭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지적하신 소공원 부분에도 밑그림을 그려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이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앙대로, 생각대로, 자전거 길이 다 만들어 졌다고 했는데, 그죠?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오늘 교대 입구인 남대구 우체국 앞에 있는 에스컬레터가 안된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돈이 중복 투자가 되고 해서 되겠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남구의 문제만이 아니고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중복된 부분은 빼고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대
조영대담당직원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사할 때 안 그래도 도시철도에서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한다고 해서 그 구간 양쪽 40m씩 총 80m 정도는 도시철도에서 공사를 다 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하고 그 부분을 타절하고 우리 공사를 다 끝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들에게 관급자재를 사주면 자기네들이 시공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협의할 때 관급자재를 못 사주고 당신들 사유니 당신들이 어차피 원상복구 해야 되니 관급자재, 시공비 자기네들이 부담을 해서 우리 공사를 빼고 시공했는 사항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전에 길을 다 만들어 놨었는데? 길은 다 포장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현철
김현철위원
손을 안 댔다고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우리 구비 예산을 2,500만원을 절약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빼고 공사를 했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절약이 문제가 아니라 준공 중복문제도 있지만 공사시기의 문제, 에스컬레이터 공사가 내년 언제까지죠?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내년 8월까지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약 1년간 자전거는 어디로 갑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저도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첨에는 저희가 도시철도 이야기 할 때 사실 공사를 하면서 국장님과 관심이 있어서 준공할 당시에 예쁘게 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8월까지 어차피 계획이 됐다고 하여서 사실 협의과정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지만, 그것도 공공사업이라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공공사업이든 아니든, 그러면 서로간의 시기를 조율해서 맞춘다던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공사를 해야 되면 그동안에 자전거가 다닐 길은 만들어 줘야 하지 않습니까? 지하철 공사 속에서 자기네들 공사면 어떻게든 길을 만들어 주던지. 도로 쪽을 안전장치를 하여 만들어 주던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컷 내려오다가 갑자기 막혀 있기만 하고 어디로 가라는 것도 없어요. 이용자에 대한 배려 없이 그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 만드는 것이 약자에 대한 배려겠죠? 그러면 1년 동안의 거기에 대한 교통약자가 있을 수도 있고, 자전거는 어디로 갑니까? 그런데 대해서도 만일의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차 공사만 그렇게 할 것입니까? 사람은 알아서 피하고. 그런 공사 현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철도 3호 구간 건들바위에서 대봉교로 가는 길목에 보면 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항의를 해서 부직판을 깔아 놨지만. 이런 것들은 그 공사가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아마 민간업자가 건물 하나 짓는다고 그렇게 해놨으면 구청에서 단속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범주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봉덕맛길 간판개선 사업이 다 되어갑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일부 몇 개 업소 빼고는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몇 개가 덜됐지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7, 8개 업소가 제작 중에 있어서 금주나 내년 중에는 노래방 같은 경우는 제작 완료되어서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 달 말까지는 모든 것이 완료가 됩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이 달 말까지는 아니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완료를 하기 위해 일부 업주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직까지 고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제가 개별로 방문해서 설명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있지만 사실대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설득을 하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상인회 조직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다 활용해봤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몇 군대 빠져 있으면 그러니까 90%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소수 업체에 대해서는 전체의 뜻을 알고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센터라고 나오는데 이번 달에 처음 듣는 느낌인데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맛둘레길 사업을 하면서 앞산 쪽으로 가다 보면 후피스라는 레스토랑이 있는데 그곳을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하여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되었지만 그곳을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로 만들어서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일자리 창출도 하고 주민들도 모여서 취미활동도 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 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창조드림피아 사업을 올해부터 하여 내년부터 9억의 예산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하여 물리적 사업이 아닌 프로그램사업을 내실 있게 진행을 해서 모범적인 사례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이 계획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센터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존에 매입했다는 것이?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면적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규모 등은…….
현철
김현철위원
얼마 줬어요?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예산은…….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커뮤니티 센터를 언제 매입한 부분이 429쪽에 대략적으로 나왔는데 커뮤니티 센터의 부지매입관련 예산과 현재의 면적, 어떻게 리모델링할 것인가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425쪽 핵심시책사업과 관련해서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 선진지 견학에 방문대상지를 전주 한옥마을, 순천 문화마을로 예정하고 계신데 제 생각에는 여러 곳을 가보는 것도 좋은데 우리의 컨셉과 전주 한옥마을, 순천 문화마을 등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한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컨셉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디가든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조금은 그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시재생은 시가지 속에서 단층주택 등을 가지고 보면 맞는 컨셉의 동네를 추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방문대상지 전주 한옥마을, 순천 문화마을 이것은 전국적으로 제일 거리가 잘 되어있으니 선정을 했고 구체적으로 방문대상지를 정할 것 같으면 그때 다시 정하겠지만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이천동에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접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은 계획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 하는 방향으로 생각중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주민들이 정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안을 내놓지 않겠습니까? 전주 한옥마을은 옛날의 전통적인 마을이 그대로 어느 정도 보존된 경우이고 집 한두 채가 한옥으로 되어있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범주는 앞산 맛둘레길의 산을 끼고 있는 서울 남산에 있는 북촌마을, 삼천동에 있는 마을 등 부산의 감천마을 등 대도시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잘 활용 하느냐에 대한 것이 컨셉에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양하게 해서 물론 어딜 가든 볼 수 있지만 좀 더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와 순천 마을에 간다는 것에 대해 이 자체가 나쁘다고 보지 않지만 갔다 와서 그곳과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이런 마을과 관련해서 그분들도 가보고 이러면 자기한테 맞든 이차적인 범주를 유명하진 않지만 이런 범주는 맞추면 말 그대로 우리지역에 접목 가능한 사업을 발굴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핵심사업으로 신규사업비도 많이 드는 일이지만 이에 대해서 연구노력해서 이때까지의 두 개, 약100억씩 들었던 맛둘레길, 생각대로 사업을 추진성과를 염두 해두시고 사업들이 짜임새 있게 국시비가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범주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2,000배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120억, 생생체험, 창조 드림피아 사업 9억,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200억 이런 식으로 사업을 많이 계획하고 계시는데 김현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신규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제시와 지적을 해주셨는데 잘 감안하시고 계획하셔서 모든 사업들이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명심하고 참고로 2,000배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과 생생체험, 창조 드림피아 사업은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국토 교통부에서 기재부를 통과했다고 공문도 받았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믿어집니다. 선도지역은 내년도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신청을 받아 국토부에서 지정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지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이정위원
저는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한다는 데 대해서는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공사현장을 다니면서 보면 정말 마무리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만약 회의 끝나고 일찍 마무리 되면 현장에 갔다가 식사하러 갔으면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정말 가보시면 허무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사람들이 그곳을 봤을 때 이것을 일이라고 했냐라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가 욕을 얻어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지속적으로 공사 마무리 부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와 담당계장과 실무자들이 나가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이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일정 잡아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그런 것을 보는 눈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의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아까 그런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철우
이철우도시경관과장
제가 문제가 없다고 단정을 짓지는 안했고,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고 말씀드린 차원인데 위원님께서 보시는 시각과 저희들 실무진들이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으니 제가 아주 세심한 부분은 못 봤을 수도 있으니 현장에 가서 다시 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인 것 같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지금 회의 끝나고 제가 사진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구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홍성구입니다. 김종숙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께서 저희 교통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대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교통과 2014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4년도 업무계획, 핵심시책 및 신규사업 등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홍성구 교통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교통과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구 교통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교통과 홍성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소에 남구의 주민들과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교통문제, 현장에 직접 방문도 하시고 문제화가 되는 부분을 현장에서 많이 보고 했습니다. 상당히 감사드리고 저는 세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용주차장 관련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까지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남구의 동별로 공용주차장을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취약부분에 하자고 건의를 한 적 있습니다. 구청 위 공용주차장이 시범적으로 하나 하셨죠?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네.
명수
이명수위원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죠? 거의 조성은 다 됐잖아요?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관리는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자율적으로 맡겨 놓으니 상황이 어떠한가에 대한 좋은 점과 문제점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저희들이 위탁을 안 하고 자율적으로 차를 대는데 제일 문제가 청소와 관리문제입니다. 밤늦게 와서 쓰레기를 버리든지 개를 데리고 와서 대소변을 아무데나 처리 하는 등 그런 문제가 가장 큽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CCTV 있잖아요?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CCTV가 현재는 없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리고 527쪽에 공용주차장을 공동으로 현재 자율적으로 설치해서 완성된 부분이 마을 단위로 이곳이 처음이죠? 다른데 한 곳이 있습니까? 그리고 대명3동에 우리 지역에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고…….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이명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명3동에 시에서 공익지원 받아서 올 7억4,000만원 받아놨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산이 내려왔네요.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거의 다 됐고 조만간 물건 조사하고 감정도 해야 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지난번에 부탁을 드렸는데 올 연말까지는 내역을 완료해 달라고 했을 때 노력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올 연말까지는 완료가 되겠네요? 매입과정까지는?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빨리 동의하면 가능하면 당기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보상을 하더라도 매입과정에는 거기까지는 돈이 많으면 가능 할 수도 있고 이사는 내년 3월까지는 이사 가야 상반기 중에는 조성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2014년도에 몇 군데 있던데 대명6동과 이천동 부근……. 이천동 이런 부분은 3호선 역이죠?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역 부근인데 몇 일전에 시에서 연락이 와서 내년도 예산이 1,000억 정도가 모자란다고 하여 사업비가 1년에 연간 30, 40 은 예산을 조정하여 확보하였는데 올해는 하나도 확보가 안 될까 봐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과 통화를 해서 노력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작년 까지는 예결 위원회로 참석을 하셨는데 올해는 예결위원회가 안되셔서 이야기는 해 놓았다던데.
명수
이명수위원
건들바위 이런 곳은 역세권이라서 지하철 이용하면 인근에 차량을 댈 수 있는 그런 확보는 우리 지역 같으면 중구는 중구, 남구는 남구에서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보는데 예산이 안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문제는 돈 문제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대명6동에도 신규사업으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예산이 많으면 여러 동별로 1년에 3, 4개씩 하면 참 좋겠지만 내년도에 대명6동, 이천동, 대명3동과 세 개 관할이네요?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대명6동은 가능하지 싶은데 이천동은 예산문제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 부분은 어차피 시에서 나오면 하실 것 아닙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나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는 주차 단속 문제인데 제가 구의원하면서 이 문제로 주민들에게 지적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삼각로터리 부분에 낮이나 밤이나 단속을 하더라고요? 매일 하는 지역에만 그 자리에만 단속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계대 사거리 같은 경우 가구점 있는 쪽에는 하지 않고 이런 곳은 사실 단속 할 불법 주차를 해서 소통이 안 되는데 단속 할 곳은 안하고 삼각로터리 부근만 매일 낮이고 밤이고 단속을 하니까 3동 사람과 원수를 진 것도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불만을 표출하더랍니다.
주간과 야간 모두 나가보았는데 지금 계대 사거리와 돌계단에 그쪽에는 항상 민원이 많습니다. 그거는 불법주차 돼 있는 것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 위 삼각로터리 부근에만 단속을 한단 말입니다. 해야 할 곳은 안하고.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가다 보니까 연계해서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잘못이 없으면 단속할 일은 없겠지만 너무 매일 그 자리에서만 단속을 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표적수단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민원이 있다 보니 연계해서 단속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지하철 3호선 관계로 명덕로터리 등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네. 교통단속 관련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단속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 군데를 보면 야간 사업용 차량도 견인단속 할 것입니다. 는 현수막을 많이 붙여놓으셨습니다. 그죠?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붙여놓으셔서 단속했던 실적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요. 붙여놓기만 했지 단속을 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워놓는 사람은 매일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법을 엄격하게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비싼 현수막 달아놔도 어련히 보란 듯이 차를 대 놓는데 그런 곳은 단속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현대힐스테이트 앞에 상가 갓길에 주차를 해서 장사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거의 그 동네는 대각선 주차입니다. 그죠? 한차선 거의 다 잡아먹습니다. 심지어 단속하지 않는 10시에서 11시 사이, 12시에서 1시가 되면 3차선까지 주차를 합니다. 4차로가 2차로 정도로 밖에 못 움직입니다. 이런 경우에 제대로 단속을 하여 도로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게 하고 상가 내에서 상가주차장으로 안내를 하던지, 아마 상가주차장에는 아파트 쪽에서 진입관계로 주차하지마세요. 라고 붙여놨는데 그것은 단속을 하지 않고, 아마 제가 짐작이 가는 사람이 그렇게 해 놓은 듯한데 그런 범주에 대하여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단속을 유해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악용이라고 할까요? 적어도 차가 제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심지어 상가 쪽에는 3, 4차선까지 침범을 하니까 택시 타러 거의 1, 2차선까지 나와야 합니다. 그 동네에 과속단속 카메라 얼마 전에 설치했지요? 힐스테이트 아파트 내리막길에? 경찰에서는 우리한테 이야기 안하고 마음대로 설치해요?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과속카메라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안 한 걸로…….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 땅에 설치하는데 우리와 협의도 없이 마음대로 설치합니까? 누구하고든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협의하지 않고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방재…….
현철
김현철위원
양보해서 협의를 하던지…….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거는 별로 필요 없는데? 오히려 주차단속 카메라가 필요할 텐데, 비싼 돈 들여서, 물론 야간에는 중간 신호가 자주 안 바뀌는 동네지만, 야간에는 모르겠지만 평상시에는 그렇게 과속하는 경우를 못 보거든요? 보통 무단횡단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비싼 장비를 그렇게 사용하느니 좀 효용성 있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가 단속을 유예하던 어떻든 간에 대각선 주차하는 경우, 예로 대명3동 대명시장 마트 앞에 화물차량이 3차로의 한 차선에 완전히 직각 주차를 하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느 정도 봐준다는 개념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속차량이 다니면서 분명히 단속을 해야 할 것이고 그러면 차를 바짝 붙여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아예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범주에 대해서는 교통과 직원과 단속단원을 활용해서 제대로 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김현철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민원도 있고 저희들 단속을 하려고 해서 열흘에서 보름정도 계도하고, 현수막도 붙이고 해서, 이번에도 어느 지역에 이때까지 계도하고 현수막을 붙여 놓았는데 오늘 처음 단속하니까 오기 전에 와서 고함지르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것이 단속하고 유예하는 것이 저희들도 참 양날의 검인양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아침7시부터 저녁9시까지 대구시 전체에 지도․단속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9시 이전에는 힘들고 저희들 야간에도 계도 이후로 순찰차량이 순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법이 엄정하게 집행이 되면 큰 반발은 없습니다. 그런데 형평성 또는 상대성, 예를 들어 단속하더라도 한 바퀴 돌고 올 시간에 없었던 차가 있으면 있던 차는 단속 대상인데 없던 차는 단속되면 요즘에는 스마트 폰이 있으니 바로 찍어서 왜 내 차량만 단속 하느냐에 대한 상대적인 상황이 있는데, 이에 대해 잘 설명하셔서 이해를 구하시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범주에 대해서 법 집행 유예라는 범주가 아니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범주는 이 선이다. 그러니까 단속을 유예한다고 하니 직각주차해서 차가 못 다니도록 가로막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자전거 보관 등 공기주입기 관리․정비 좋은 말 다했습니다. 자전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기반구축, 공기주입기가 19대, 수동식 11대, 태양광 8대인데 우선은 제가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지금 남구 내에 또는 타구의 실태 등을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8대가 우리 관내에 설치가 돼 있는데 오래된 것도 있고 신규로 된 것도 있는데 저는 위치 선정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한 가지는 힐스테이트 부근에 자전거 전용길을 만들면서 양쪽에 자전거 보관대와 태양광 공비 주입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용자가 거의 없습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자전거 보관소는 그냥 둔다 하더라도 그러면 태양광 공기주입기는 이용이 많은 곳으로 이전을 하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이용자가 있는 곳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이용자가 없는 곳에는 그냥 내버려두는데 안 쓰면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원리가 태양광을 받아서 축적을 해서 사용하는데 6개월 지나면 축적기가 성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안 되는 것의 수리비가 500만원으로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은 수리를 해서 필요성이 있는 곳으로 옮겨주면 경비가 덜 들지 않겠습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공감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많은 이용자가 있는 곳은 현재 우리가 구매한 태양광 공기주입기로는 용량 부족입니다. 자전거 두 대 이상의 바람을 넣지 못합니다. 30분 내로. 제가 시험을 해 봤는데 바퀴 네 곳에 바람을 30분 내로 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래되고 노후화 된 것에 대해서는 성능 보강하던지, 우선은 태양광 직열판을 좀 큰 것으로 바꾸던지. 한 번에 바꾸기는 예산상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만 2년 이상 된 축전기는 교체,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유지관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지 않으면 고장 난 것 계속 세워두면 열 받아서 누군가가 부술지도 모릅니다. 파손이 그런 부분에서도 생기거든요. 탐이 나서 그렇다기 보다는 작동이 안 되어 복수합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태양광 주입기가 설치한 곳에서 문제가 많은 듯합니다. 새로 검토해서 철거를 해야 할지 보강을 해야 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시에서 직접 설치 한 것과 타구에서 설치한 것의 회사는 같습니다만 다른 이유가 우리 것은 개수를 늘리려고 하여 용량이 적은 것으로 설치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을 많이 투입은 못하지만 관리를 제대로 하셔서 이용도, 활용도 면에서 잘 사용될 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경비가 덜 들 수 있는 방법으로 공기주입기 설치하는 것도 60만원에서 70만원정도 한다던데 제 생각이지만 자전거가 보관되어 있고 앞에 건물이 있는 이주자들이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은 다문화가정센터 같은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안에 일반 자전거 점포 같이 공기주입기를 비치해 두고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면 거기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좀 더 적은 경비로 이용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공공성 있는 건물주에게 공기주입기를 설치할 수 있게 하면 좀 더 경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사실 공기주입기의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쓰는 경우가 그니까 몇 천 원짜리도 있고 십만원 단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몇 천원짜리는 몇 번을 해야 되고 비싼 것은 한 번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이 비슷하다고 해서 성능도 비슷한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신규 설치 할 때 내역을 잘 보시고 용도에 맞도록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새는 자전거도 튜브 밸브 꼭지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자전거용, MTV나 로드용 세 가지입니다. 수성구에는 멀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두었는데 우리는 일반 자전거에는 되지 않습니다. 자전거에 대해 아는 사람은 맞춰서 자기 것을 들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변환밸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보안 시킬 수 있으면 보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견인차량 같은 경우에 운행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야간, 토, 일요일에 견인차량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지금 견인운전사가 1명이기 때문에 주간에만 대부분하고 토, 일요일에는 그 시간에 나올 수 있으면 운행 할 수 있는데 거의 평일에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보통은 주민불편야기 차량견인을 하려면 어떤 사람이 주말에 아침에 바로 가야 하는데 그 앞에 주차해 놨을 경우 전화해도 방법이 없고, 그럴 때 서비스가 필요한데 우리 구청에 당직 운전사가 배치가 되잖아요?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자격증 있는 사람이 제가 알기론 기사 중에서는 세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 자격증이 필요합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자격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세 분이 돌아가면서 교통과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 다른 분은 근무를 못하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경우에 잘 활용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남의 차를 임의로 건들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간혹 있는 때가 주말이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자동차 관리사업체 무등록 정비업체 30개소, 무등록으로 영업이 가능합니까? 543쪽 관련에.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등록 없이 간단하게 이런 업체들이 우리관내에 30개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간단하게가 어떤 범주 입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급수별로 정비업체가 있는데 정비업체 자격 없이 수리하는 곳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적어도 펑크는 떼워주고 바퀴, 배터리 바꿔주는 업체인 듯한데 나중에 상세하게 어떤 유형의 정비 업소들이 가능한지에 대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무등록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해서 차가 탈이 생겨 사고 나면 문제가 되니 조사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업체는 허가제입니까, 신고제 입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허가제입니다. 저희들한테 전부 허가를 받아 점검 후 위반사항이 나오면 과징금을 매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면서 전년도에 사업실적, 업무추진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잘된 것, 못된 것,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을 내년의 업무계획에 대해서 점검 후 잘 구분하셔서 교통과에서 목표한바 대로 2014년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이정위원
네. 교통과 홍성구 과장님 설명하시고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주차단속을 정확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주차단속이 안되어 교통흐름에 지장이 생기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유턴지점에 차가 서있는 경우가 있는데 유턴지점에 차가 서있으면 안됩니다. 예를 들면 교대 앞에 파워마트 앞에 나이스마트가 있는데 나이스마트에 차가 나와 있는 것은 직접 관계가 없어서 차는 그대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되는데 영대 역에서 내려오다가 유턴을 하려고 할 때 파워마트 앞에 차가 여러 대가 서 있으면 한 번에 유턴이 안 됩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네. 안 그래도 그 부근에 민원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리고 인도에 사람들이 물건장사를 하니까 인도에서 물건상하차를 할 수 있도록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안쪽에 차가 못 들어갑니다. 자전거도로까지 차를 세워놓고 할 수는 있어도 그게 안 되니까 근본적인 대책으로 단속을 하십시오. 그리고 명덕네거리로 내려와서 YWCA 앞에도 은행볼일 보는 사람이 있는지는 몰라도 유턴차가 서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편에 차선이 축소가 돼서 차 한 대 세워두면 유턴 하려고 할 때 차 두 번, 세 번 꺾어야 됩니다. 동네주민들이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줄인다고 욕하고, 차 세워두어 유턴이 안 된다고 욕하고 하니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저희들 과에서도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민원 많이 들어오죠?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543쪽에 화물자동차 불법운송행위, 차고지외 밤샘주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천동에 대백프라자쪽으로 가는 복개도로가 있는데 몇 톤까지의 차가 이동 가능한지 아십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3.5톤입니다. 아십니까? 그런데 그 3.5톤 표시판이 전부 안보이도록 붙여 놓았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안에 이천동 뒤쪽에 보면 대형차, 관광버스가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저희들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주차해 있고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이 밤샘주차의 단속대상이 됩니다. 저희들 그 지역뿐 아니라 남구 전체에도 솔직히 밤샘 주차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차고지는 있는데 멀리 있으니 자기 거주지 가까운데 주차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들이 단속 위주가 아닌 계도 위주로 밤샘주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근절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 위원님 말씀처럼 단속이 돼서 좋은 남구뿐 아니라 다른 구에도 그런 실정이 많아서 문제입니다. 그 부분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차량번호가 있으니까 직설적으로 단속을 하십시오. 저녁으로 가서 사진 찍어서 보고 큰 대형차와 버스들이 세워져 있어서 오는 주민불편이 없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리고 대명2동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합니다. 그 부분에도 민원이 생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낮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거주자 우선 주차를 돈 불입을 하고 저녁에 차를 세워두면 그것도 위법이라고 신고되기도 하고 그 반대로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 들어온 부분은 없습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요즘은 정착이 돼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못 들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예를 들면 우선 주차 하는 곳에 차 한 대만 받을 것이 아니라 이중으로 받는 방법도 생각해 보고 낮에 하는 시간, 밤에 하는 시간을 바꾼다던지 해서 주차공간은 있는데 세워두면 안되고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네. 연구하겠습니다. 지금 방안이 제일 좋은 방안이고 이것도 민원도 많이 생기지만 연구에 연구를 해서 했는 것이라 종일주차도 있고, 주간만, 야간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주차문제는 제가 근무한 지 100일쯤 되지만 자꾸 이동되고 고정이 안 되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아무튼 교통과에서 애를 먹는 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차량은 계속 증가하고 인력은 부족하고 해야 될 일은 늘어나고 여러 가지 에로사항은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교통난 해소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특히 공용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차기 계약할 때는 분명히 공적인, 개인적인 것은 사용이 안 되지만 공적인 것은 우리 구청이나 시, 시장상인회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이 바뀌어 질 때 삽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런데 그것이 현재 저하고도 이야기가 몇 번 됐었는데 지금 갑과 을이, 우리 구청이 갑이고 계약자가 을이죠? 갑이나 을이나 서로가 미심쩍을 때는 계약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계약이 3년이라고 하면서 계약이 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언제라도 을이 나는 수입이 안 되서 영선신시장 공용주차장이 한번은 1,400인가 1,600 그대로 못하겠다고 계약을 파기해서 재계약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렇듯이 이쪽에서도 주차장을 연간 4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다는 계약서를 삽입을 안 하면 못하겠다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걸 꼭 넣도록 하십시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네.
이정
이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교통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복균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신복균입니다. 저희 지적과를 뒷받침 해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 김종숙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이명수 위원님께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지적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셋째 2014년도 업무계획 마지막으로 2014년 핵심시책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네. 신복균 지적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균 지적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
이정위원
지적과 신복균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이 작년에도 했었지요?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지금 실적이 어떻습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2011년 104건에 323필지 60만㎡ 쯤 되고 2012년 199건에 478필지 87만7,000㎡ 금년에는 100건에 218필지 53만5,000㎡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우리 남구관내에요?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남구관내 뿐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우리 남구관내에는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남구관내 주민이 와서 전국 어디든 타 지역 것을 조회를 신청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84쪽에 부동산 종합공부[18종] 통합발급 시행 사업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도 지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년 1월 18일부터 시행예정인 것은 등기관련을 제외하고 14종은 시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산통합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차질 없게 잘 진행되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리고 남구에 불부합지구가 몇 군데입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지금 50여 곳 중점 선정하여 조사를 하고 있지만 그 지역을 측량을 마쳐봐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확정짓기 위해서는. 50개 지구를 선정해서 전부 측량을 다 마친 뒤 측량에 대한 분석작업이 끝난 뒤에 최종대상지를 선정 후 국토부에 국비요청하고 다음에 지적재조사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서 나중에 측량하게 되면 경계결정위원회에서 법원에 판사위원장님께 가는 곳이 있습니다. 다하고 난뒤 나온 면적으로 주민들 간에 청산작업을 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아무튼 이 부분이 사실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노력을 하셔서 주민들이 재산권에 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요즘 도로명주소 등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관심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적과 과장님 업무계획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획을 하다보면 항상 소홀히 다루는 부분이 있는데 보고를 하실 때도 생략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자료를 보고 생략해도 좋은데 자료에 전년도 기준 속에서 얼마만큼 했다는 것을 이 자료에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생략하시려면 자료를 좀 더 충실히 만들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모든 집행부서의 공익, 위생과 제외하고. 매년 새로운 사업, 특수시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분석 자료를 한 번도 본적이 없어요. 매년 나오는데 국공유 재산 매각을 통한 세수증세, 세수증세를 얼마나 했는지 가르쳐주지도 않고 매번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팔아먹고 실적을 어떻게 올린지에 대해 세세히 자료를 보면 알 수 있게끔,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도 보면 나올 것 아닙니까?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것이 아니고. 추진 안 되는 사유에 대한 것도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익년도 업무계획을 수립을 해야 서로 대비도 되고 하는데 물론 지점의 차이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연간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추진실적은 9월 30일부로 계속 추진 중인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보도 자료를 가져왔는데 구두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감안하셔서……. 만들어 오셨다니 주십시오. 2014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짧은 시간 내에 잘한 사항, 부족한 사항, 어떠한 사유로 진행 중인 것은 어떤 것인가 등 이런 것들이 쉽게 구분이 되면 저희들도 활동하기에 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념하셔서 차기부터는 자료가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특히 지적과에서는 예산을 최고로 배정도 안 되고 쓰면서 필요한 주민들의 재산과 관련된 범주에 대해서 많은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계획한 업무계획이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신복균지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홍성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균 지적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