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이선순 의원 발언
동헌
김동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30일 이선순 의원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등 이상, 2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 진행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이선순 의원 외 6인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이선순 의원 외 6인 공동발의)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선순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이선순 위원입니다. 2011년 2월 3일 시행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해 동구의회 의원 전체가 공동발의한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내용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해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행위기준, 지방의회에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시행할 때에 필요한 서식,「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 등입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세부내용은, 선심성·현금성 예산 사용 제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의무화, 위법·부당 사용에 대한 교육 및 제재 강화 등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이선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섭
심익섭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심익섭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정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해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제1장 총 칙
목적
목적
------ 조례안(제1조)
정의
정의
------ 조례안(제2조)
범위
적용범위
등 ------ 조례안(제3조)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관계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 조례안(제4조)
산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조례안(제5조)
인사
인사
청탁 등의 금지 ------ 조례안(제6조)
무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 조례안(제7조)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이권
이권
개입 등의 금지 ------ 조례안(제8조)
직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조례안(제9조)
물의
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등 ------ 조례안(제10조)
등을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조례안(제11조)
내외
국내외
활동 제한 등 ------ 조례안(제13조)
강의
외부강의
ㆍ회의 등의 신고 ------ 조례안(제14조)
금전
금전
거래 등 제한 ------ 조례안(제16조)
사의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 조례안(제17조)
희롱
성희롱
금지 ------ 조례안(제18조)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지된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등 ------ 조례안(제20조) 제6장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구성
구성
및 임기 등 ------ 조례안(제22조)
청취
의견청취
등, 의결사항 통지 ------ 조례안(제27조~제28조)
세칙
운영세칙
, 행동강령의 운영·처리 등 ------ 조례안(제32조~제33조)
부칙
------ 시행일 3. 검토의견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고 있고,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의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방의회에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2011.2.3 시행) 제5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목적
목적
------ 규칙안(제1조)
정의
정의
------ 규칙안(제2조)
집행
예산집행
자료 작성 ------ 규칙안(제5조)
공개
정보공개
범위 ------ 규칙안(제7조)
자에
용자에부당사
대한 제재 ------ 규칙안(제9조)
부칙
------ 시행일 3. 검토의견 2013. 8. 13. 「공직선거법」제112조 및 제113조 규정과, 행정안전부 예규 제439호 2012. 12. 26.「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의회비 및 업무추진비 관련조항이 각각 개정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이에 부응하여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어, 본 규칙안을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심익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선순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우리 동구의회 의원 전원이 행동강령이라든가 업무추진비 공개 관련해서 공동발의를 해 왔고, 또 주민의 대표로서 틀림없이 지켜야 하고... 현재도 우리 의원들이 잘 하고는 있지만 더 열심히 하고 철저하게 하기 위하여 전 의원이 공동발의 했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할 내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의원들 또한 모두 숙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4조에 외부강의 회의등에 대한 신고가 있는데 제가 약간 고민스러운 것이 여기에서 외부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 동구 집행기관의 위원회 같은 경우는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위원회중 일부는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외부로 볼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익섭
심익섭전문위원
제14조를 보면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움 교육이나 회의중에 강의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등을 할 때 그 회의에 대한 요청이나 사유, 대가등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것은 아는데 집행기관의 위원회 자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익섭
심익섭전문위원
그렇죠! 동구에서 위원회로 소집되는 거 말고..
선순
이선순위원
의원님들께서 외부강의 요청을 받고 강의료를 받았을 때 그 내용을 서식에 의해서 작성해서 의장님께 제출하는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11월 12일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