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봉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지난 10월 24일 제2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2014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세무과, 대덕문화전당 순이며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서의 업무계획 보고는 집행부서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등을 청취하여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 결산, 심의 등의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서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 드리며 2014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봉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영래행정자치위원장님, 유봉수위원님, 박찬목위원님, 배문현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중 의문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문현위원입니다. 김봉기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0쪽 효율적인 자금운용 및 세외수입증대 부분에 2013년 8월 13일 현재 34억 입니까?

345억9,300만원입니다.

211쪽 총 체납액이 67억 정도 되는데 고액체납자 기준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500만원 이상입니다.

우리 남구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재 약 43명에 359건입니다.

그러면 고액체납자에 대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정제재는 다 하고 있습니까?

예.

남구사랑지에 싣는 방법은 없습니까? 명단 공개는 행정게시판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계속 체납세 징수를 강화해 달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남구 재정도 어려운데 43명 정도 있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성실하게 납세하는 분들이 대우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5쪽 핵심시책사업 전화민원 해피콜 제도 운영은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상위법의 개정이라든지 여러 변수에 의해서 과오납이 발생될 수 있는데 과오납이 발생되다 보면 우리 주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직원들의 행정실수나 착오로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오납이 주로 발행하는 원인은 국세를 부과하고 난 후에 고객들의 이의 신청으로 경정되어 넘어오는 것이 주로 많습니다.

행정 착오로 인한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9쪽 차령초과 말소신청 차량 폐차대금 일제조사가 있는데 승용차 9년, 승합차 8년이라고 했지요.

예.

이런 부분은 대구시 차량등록 사업소하고 원활한 업무 연계가 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에 차량등록소 각 구군의 담당자하고 분기에 한 번씩 모임을 해서 정보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 소재의 차량이 말소신청 들어갔을 때 바로 우리 쪽으로 연락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바로 세무과로 공문이 옵니다.

체납상태에서 폐차하는 일이 없도록 힘드시겠지만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찬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목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 떼어가고 차량은 거리에 방치되어 있는데 그 차량을 어떻게 조치할 수 없습니까?

5회 이상 체납된 차량은 저희들이 인도해 와서 공문을 하는데 2회 이상 체납된 차량은 번호판을 떼는데 금년도 상사업비 받아서 인부 두 사람을 활용해서 관내 차량을 계속 떼고 있는데 600여 대 가량 번호를 떼었는데 그런 차가 많이 있습니다.

공간을 차지하니 주차하기도 어렵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찬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기 세무과장님 세무과 직원여러분들 의회 존경하는 유봉수위원님이나 박찬목위원님, 배문현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세무과에는 특별히 말씀 드릴게 없습니다. 너무 수고를 많이 해 주시는데 혹시 김봉기 과장님 우리 의회에 건의사항이나 협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히 여기서 말씀 드릴 건 없고 업무를 하다가 애로점이 있으면 수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세무과 김봉기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수고 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연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체납세 정리와 세금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보고와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꿈이 있는 도시 살고 싶은 남구 건설을 위하여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4년도 세무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덕문화전당관장 박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박영래행정자치위원장님, 유봉수간사님, 박찬목위원님, 배문현위원님 항상 저희 대덕문화전당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지역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충족과 지역문화 예술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무리 없이 추진된 것은 행정자치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대덕문화전당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업무계획서 별책)

박종석 대덕문화전당관장님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의문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봉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배문현위원입니다. 박종석관장님 제안 설명 하시고 존경하는 유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남구주민들의 문화예술 활성화 정서함량을 위해서 관장 이하 전 직원이 고생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부분은 잘 하시길 바라고 본위원은 두 가지 정도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이 끝났기 때문에 시설대관이 많이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식당 동 대관에 대해서는 여러 주민들이 불평불만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잔치 외에는 대관을 안 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우리 관에서 임대해 주는 건데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식당 동 대관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올 연말까지입니다.

내년에 임대할 때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우리 주민들이 대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야외공연장은 활용도가 떨어지지요.

아무래도 장소가 그래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보호 선포식이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거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지어놓았기 때문에 활용을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동에 작은 음악회 같은 것을 하는데 최근에 대명 2동도하고 5동도 했는데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명9동 같은 경우는 인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차량 없이도 쉽게 올 수 있으니까 9동과 인근주민들을 위해 야외공연장에 우리 농악단이라든지 자체 프로그램 아이들 춤추는 것,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인근동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유봉수위원님 말씀하신 문화예술 공모사업 신청은 올해는 공모신청이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 주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처음 오셔서 박종석관장님의 능력을 한 번 보여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목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찬목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타구에 꽃 축제를 한다든지 하는데 대덕전당에 우리 주민들이 가면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종석관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합창단 현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다소 인원이 좀 빠졌다가 이번에 신규회원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32명 정도 됩니다.

합창단에 대해서 작년에도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박종석관장님이 관리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기획을 잘했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업무계획에 수립한 만큼 우리 관장님이 책임감을 가지시고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장님 구정업무를 추진하면서 특히 문화전당 운영하시면서 우리 구의회에 건의나 협조사항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한 말씀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서 별 다른 건 없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봉수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할 때는 충분한 답변을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대덕문화전당에 대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꿈이 있는 도시 살고 싶은 남구 건설을 위하여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4년도 대덕문화전당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1회 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14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끝까지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