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도웅 의원 발언
민철
하민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세 건, 동의안 한 건 등 총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으며,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일괄 상정하여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308회 정례회 시 위원회 통합에 따른 위원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서 심사를 보류하게 되었으며,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기위 이루어진 사항으로 생략하겠으며,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구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역 환경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제주의 특성과 환경 여건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4조제3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환경 기준에 대하여 5년마다 환경 여건 변화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8조에서는 환경 현황 및 환경보전시책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해 발간하고 있는 환경백서의 작성·공표 주기를 현실에 맞게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안 〔별표〕에서는 대기환경 기준의 경우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신설항목인 벤젠은 청정 이미지에 부합되게 기준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PM10과 PM2.5는 국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하천 기준인 경우 생활환경 기준은 국가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현행 기준은 삭제하고 사람의 건강 보호 기준은 현행 아홉 개 항목에서 스무 개 항목으로 추가로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홍성익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익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역 환경 기준에 관한 내용 등을 제주의 특성과 환경 여건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환경 기준과 관련하여 별표에 따른 지역 환경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주대학교에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전문가 회의 및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하여 기준안을 확정한 사항으로, 개정 조례안이 현 조례보다 기준이 강화되는 대기 분야는 아황산가스 24시간 평균 0.04ppm에서 0.03ppm으로, 일산화탄소 1시간 평균 13ppm에서 10ppm으로, 이산화질소 연간 평균 0.027ppm에서 0.02ppm으로 3개 항목이 강화되고 있으며, 신설되는 항목은 벤젠 및 미세먼지로 두 개 항목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하천 분야는 사람의 건강 보호 기준을 아홉 개 항목에서 벤젠 등 스무 개 항목으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국가 환경 기준과 비교했을 때 지역 환경 기준이 강화되는 항목은 대기 분야의 아황산가스 등 5개 항목이 되겠으며, 하천 분야는 비소 등 네 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전반적으로 지역 환경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점, 환경 관련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준을 제시하는 점, 전문가 회의 및 워크숍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점을 고려하여 개정 조례안의 지역 환경 기준에는 별 다른 의견이 없으나 지역 환경 기준이 강화되면서 대기 환경 보전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더욱더 필요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명확한 조례 시행 시기를 위하여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이 필요하며, “2. 하천(사람의 건강보호기준)” 중 “포름알데히드 기준은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삭제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없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없으므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명만
김명만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어떤 걸 강화시킨다면 일단 그 지역의 특성이나 모든 것을 참고해서 강화시키거든요.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 지역 환경 기준이 오버되거나 법에 저촉되어서 단속된 사례가 있나요?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입니다. 지금 현행 조례상의 기준을 갖고 대기오염이라든가 수질오염 이런 것을 수시로 측정망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사항을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그에 상응하는…….
명만
김명만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 전 기준으로 해서 대기환경이라든가 하천을 오염시켜서 적발된 사례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제주도에서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것이 주로 뭐죠? 디젤 사용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도내에서 대기오염을 발생시키 것에 대한 제재라든가 적발된 사례가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하천도 그렇고.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 측정망 시스템에 의해서 모니터링이 되지 않습니까? 그 모니터링 자체가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저희들한테……. 그런데 아직까지는 초과되지 않은 것으로, 허용기준을 넘지 않은 것으로 되고 있고, 저희가 배출 업소에 대해서 직접 지도·점검한 결과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습니까? 업체 단속된 사례가 없습니까?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시에서 주로 지도·점검·단속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도…….
명만
김명만위원
대기부터 말씀하십시오. 대기 오염되는 물질이 없습니까?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대기는 없고…….
명만
김명만위원
하천?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하천 수질과 관련…….
명만
김명만위원
본부장님께서 모니터링을 계속한다고 하는데, 대기 분야는 아황산가스라든가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이게 지금까지 다 미달된다는 얘기죠? 대기 오염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기준에 다 미달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자료 보면…….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수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 같은 경우에도 서귀포시에서 어느 목욕탕에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고발 조치한 건도 있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있죠?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수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예. 한 업체만 적발된 겁니까? 일반 버스나 이런 것은 단속 안 해 보셨죠?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올해는 한 건…….
명만
김명만위원
육안으로도 대기 오염시키는 것 중의 하나가 버스에서 나오는―디젤버스입니다―것이 굉장히 심각하던데, 보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단속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버스들 보면 시커멓게 나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대기가 오염되는데, 아황산가스 같은 경우는 0.04ppm에서 0.03ppm으로 강화시키고 있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0.04ppm에도 안 된다 말이죠. 그런데 굳이 강화시킬 필요가 있느냐를 묻고 싶어요. 적발되지도 않고, 이 정도도 안 되는데 강화시킨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있느냐?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상에 설정하고 있는 것은 환경 기준입니다. 배출 업소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이 따로 되어 있어서 단속하거나 이런 것은 배출 허용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고, 지금 이 조례상에서 강화시키고 있는 것은 행정계획의 일부인 환경 기준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든다거나 도민들의 건강을 유지시키는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명만
김명만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역 환경 기준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배출 업소가 없으면 대기오염이라든가 하천의 수질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별도로 배출 허용 기준을 만들어서…….
명만
김명만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강화를 시키되, 좋습니다. 강화하는 것 얼마나 좋은 겁니까? 좋은데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출업소는 배출업소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데 강화만 시킨다고 되느냐 이거죠. 아니죠?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앞으로 저희가 특히, 자동차…….
명만
김명만위원
자동차뿐만이 아니고요, 제주도 전체를 가지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죠?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은 여러 관련 부서와 연관되기 때문에 같이 서브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게 되면,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아황산가스가 주로 발생되는 업체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발전시설이라든가 보일러시설 같은…….
민철
하민철위원장
일산화탄소는요?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자동차 배출 가스. 이산화질소도 마찬가지로 자동차에서 배출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일산화탄소하고 이산화질소는 제주도에서는 주로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부분이고, 아황산가스는 발전시설과 보일러 부분에 되어 있는데, 아황산가스를 0.01ppm 낮췄는데, 현재 발전소 있는 것이 전부 화력발전소인데, 그렇죠?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삼양, 한림, 다음에 중문입니까?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화순.
민철
하민철위원장
화순. 세 지역이 있는데, PPM을 낮추면 발전소 돌리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아직은…….
민철
하민철위원장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에서 통과되는 것 중요합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이 검토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는데,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이 기준을 마련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저희가 입법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
입법예고를 하더라도……. 그게 문제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황산가스를 배출하는 업소가 어디냐? 발전소하고 보일러 부분. 보일러 부분은 가정적인 부분이고 큰 공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발전소입니다. 이런 부분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공문을 한 번이라도 발송한 적이 있습니까?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은 환경 기준이고 배출 허용 기준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출 허용 기준에서 초과되거나 위반됐을 때는 저희가…….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것을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낮추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제주도에 공장이 있습니까? 발전소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기준치를 낮춰도 발전소 돌아가는 데 문제가 없겠느냐는 겁니다. 나중에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문제가 없고, 이러한 사안이 「환경정책기본법」,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
민철
하민철위원장
본부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상위법 기준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여러분들이 실수해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주민 설명회가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없이 허가를 내줬다 말이에요. 저도 어제 신라면세점 농성현장에 갔다 왔는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께서도 질의하면서 그 부분을 끄집어냈거든요. 절차상 하자 부분이 발생했는데, 이런 민원 부분도 충분히 여러분 스스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황산가스 부분에 가장 근접하는 곳이 발전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협조 공문 전혀 없이 여러분들 입법예고만 하면 끝이에요. 나와 관련된 법이 있는지 없는지 늘 봅니까? 안 봅니다. 재미가 있어야 보는 거 아닙니까?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위원장님, 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공공재적인 성격 아닙니까? 그래서 도민의 건강이라든가 제주도의 청정…….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김명만 위원님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 군데도 안 되는데, 삼양, 한림, 화순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라도 이런 기준을 낮추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냐라고 한 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야 알잖아요. 제주도 얼마나 됩니까? 빙 돌아 봐야 한 시간 아닙니까?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목에 힘을 주고, 여기올 때는 ‘깨갱’ 해서 내리면 그 순간밖에 없고, 여러분들 고개 숙이는 경우 있습니까? 여러분들 법대로 처리합니다. 처리하는데 이런 과오가 생기니까 집행부에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위원장님, 저는 과오라고 보지 않고, 이러한 사항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라든가, 여러 차례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입법예고도 되지만…….
민철
하민철위원장
이에 대해서 홍보한 자료 있습니까?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에 대해서 몇 번 홍보하고…….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언론에 저희가 게재했던…….
민철
하민철위원장
아까 홍보를 하셨다면서요.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저희가 홍보를 하니까 언론사에서 방송이라든가 신문을 통해서…….
민철
하민철위원장
어디에서 홍보를 했다는 겁니까?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여러분 게시판 아닙니까?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도청 게시판 아닙니까?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준치를 낮춰서 얼마만큼 효과를 보는 건지, 발전소가 이런 부분 때문에 스톱됐을 경우를 고민한 적이 있느냐고요? 좋습니다. 일산화탄소 3ppm, 이산화질소 0.07ppm을 낮췄는데, 자동차나 버스 부분에서 이것에 대해서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자동차 회사에서입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단속 실적이 없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답변을 했거든요.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단속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누차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환경 기준이고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은 배출 허용 기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환경 기준하고 배출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환경 기준하고 배출 기준을 달리 하는 이유가 뭐죠?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조례의 취지가…….
민철
하민철위원장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환경 기준과 배출 기준을 달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환경 기준은 하나의 행정 목표입니다. 환경 기준은 하나의 행정 목표이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배출 허용 기준은 자동차 배출 허용 기준, 하천 아니면 공장이라든가…….
민철
하민철위원장
본부장님, 환경 기준은 이러한 목표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저희가 서면으로 배출 허용 기준을 소상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 기준입니다, 환경 기준.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것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무슨 뜻인지 취지를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련된 업소라든가 그런 데로 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분들의 의견도 받아서 정책적으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기준도 중요하지만 배출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달리 해석하는 것을 저희들도 이해를 못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관련된……. 보게 되면 전문가와 회의밖에 없었거든요, 대학교 교수. 적어도 관련된 집단과 워크숍을 열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부분도 차후에는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제주대학교 전문 연구기관과 해서…….
민철
하민철위원장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연구기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에 관련된 단체 부분이 빠졌거든요. 학자만 해서 나중에 펑크 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연구기관도 중요하지만 관련된 업체도 믹스돼야 거기에서 불편사항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연구기관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만날 펑크 나거든요. 돈 먹는 하마인 용역을 주면서 제대로 실천되는 것이 있습니까? 다 사장시키지.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부탁하는 것은 혹시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전문기관도 중요하지만 관련된 업체도 같이 해서……. 관련된 어느 단체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면 저희들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얘기할 것이 없죠. 빈틈이 보이니까 질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차제에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한 예를 들게요. 존경하는 동료 원께서 노루 관계 할 때도 여러분들이 겁나서 조례 발의를 못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돌멩이 맞으면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관련된 단체, 현장에서 욕 소리 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통과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때는 여러분들 도망가거든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본부장께서 잘하시겠지만 차제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할 때는 연구·검토를 해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하나만 묻겠는데요. 환경 관련 법에 의해서 이것을 규정해서 정하는 겁니까? 이번 변경하는 것이.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환경정책기본법」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래서 도 조례로 그에 맞게 개정해 나간다는 거겠죠?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국가 기준은 지난 2007년도에 되었고, 저희가 그 기간 동안에 대기 환경 기준과 하천 환경 기준을 따로 해서 연구기관에서 연구 시험이라든가 절차를 거치느라고 좀 늦기는 했습니다만 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관홍
신관홍위원
많이 늦은 것 같기는 합니다.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된 지가 2006년 7월 1일인데 지금까지도 “제주도” 이렇게 된 것 보니까 많이 늦은 것 같고요. 요즘 중국에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서울 같은 데나 저쪽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PM2.5예요? 미세먼지. 이게 그거하고 연관된 겁니까?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지금이 강화된 겁니까?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국가 기준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관홍
신관홍위원
요번에 제가 우연하게 TV를 보다가 봤더니 미세먼지인 경우는 우리가 흡입을 하면 폐에서 혈액으로 가서 뇌로 가고, 이런 것들을 상당히 심각하게 방송을 하시던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그런 것에 대비해서 지금 이런 기준을 설정하는 거고…….
관홍
신관홍위원
지금 우리 제주도에는 이런 것을 조사할 수 있는 것들이 갖추어져 있나요?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관홍
신관홍위원
이 조례가 되면 만들 거예요?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내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PM2.5하고 벤젠 측정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요청…….
관홍
신관홍위원
국정감사에서 보니까 제주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런 시설이라든가 검사 능력이 16개 시도 중에서 제일 떨어진다고 하던데.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에 예산 투입을 많이 해서 시설을 하고 장비를 확보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례만 만들고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규정은 따라가지도 못하면서 규정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환경정책기본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만들면 안 되니까 만들어 놓고 그대로 안 가는 거죠.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지적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우선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PM2.5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면서…….
관홍
신관홍위원
내년에?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올해 예산에 그게 반영이……. 지금 편성하는 예산에 되겠네요?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4년도 예산 심사할 때는 분명히 제주보건환경연구원에 그 장비 구입비가 반영될 거다?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1억 4,000만 원이…….
관홍
신관홍위원
다른 것도 많이 확보해 주지 그래요?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고. 보다 보니까 다른 것은 다 간과되는데 환경백서는 1년마다 하다가 2년으로 해 버렸습니다. 이거 만들기 귀찮아서 조례상에 그렇게 해 버린 겁니까?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주기가 하다 보니까 사실상 1년마다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아예 ‘5년마다’ 해 놓고 2년마다 한 번 하든지 하면 되는데 ‘2년마다’ 해 놓고 2년마다 안 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순기를 현실에 맞게 해서 2년으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다른 것은 다 강화시키면서 이것만은 1년에서 2년으로 푸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담당부서가 하는 거고 다른 것은 단속자가 가서 하는 거고, 벌금은 잘못하면 주민이 내는 것이고 행정이 하는 것은 늦춰서 좀 편하게 가고, 그런 것 아닌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저희가 하다 보니까 순기가 있어서 1년마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순기에 맞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아까 분명히 검사를 할 수 있는…….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측정망.
관홍
신관홍위원
측정기구들은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됐다. 그것은 미세먼지만입니까, 아니면 벤젠…….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일단 미세먼지 PM2.5부터 먼저 하고.
관홍
신관홍위원
그게 제일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그래서 그걸 먼저 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제주보건환경연구원이 전국적으로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명만
김명만위원
보충질의로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답변 중에 언론에 보도되는 게 미세먼지라고 했죠?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명만
김명만위원
미세먼지는 측정이 가능한 미세먼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언론에 보도된 게, 이걸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초미세먼지 PM2.5의 특성이 먼지는 코 점막이나 기도에서 걸러지지만 초미세먼지 PM2.5는 폐까지 침투하여…….
명만
김명만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황사라든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초미세먼지, 쉬운 말로 스모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 얘기를 하는데 이 미세먼지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초미세먼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우리나라까지도 그런 현상이 옵니까? 중부지방 일부는…….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서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명만
김명만위원
제주도도 온 적이 있습니까?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제주도는 저희가 잘 모르겠고 언론에서 볼 때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명만
김명만위원
제주도도 방지책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 일반 미세먼지가 아닌 초미세먼지, 점막에도 붙지 않는……. 그래서 8세 이하인데 폐암이 발생됐다는…….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명만
김명만위원
그런 사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우리 제주도에서는 발생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대륙에서, 중국에서 편서풍 타고 넘어오는 건데 과연 그게 1년에 얼마 정도 될지, 또 과연 제주도에서 발생되는지 이런 것도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예산을 주든지 해서 우리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대비책으로 내년에 우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도웅
김도웅위원
국장님,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도웅
김도웅위원
이 PPM의 정의가 뭡니까? PM은 또 뭡니까? 전공이 아니라서 잘 몰라서. 말하기 쉽게 PM, PPM 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0.04ppm에서 0.03ppm으로 낮춘다면 0.01ppm인데 0.01 낮추는 것이 그렇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까?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PPM이 밀리그램당 100만 분의 1을 나타내는 어떤 농도의 단위입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PM은 뭡니까?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PM은 초미세먼지를 표현하는 것이고…….
도웅
김도웅위원
전공이 아니라서, 여기서 전공하신 위원님은 안 계십니다마는 국장님 답변하시는 중에―제가 웬만하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0.04ppm에서 0.03ppm으로 0.01ppm 내린다는데 일반인들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도대체 PPM이라는 단위가 뭔가. 0.01ppm 내리는 것을 안 내리면 제주도가 멸망할 것처럼 답변하시는데 PPM의 정의가 100만 분의 1…….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농도의 단위를 얘기하는 것이고 PM2.5는 초미세먼지의 명칭입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몰라서, 모르는 것도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Particulate Matter라고 해서…….
민철
하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만
김명만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통합에 따라 그에 맞는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제3조(구성)에 ‘환경교육 또는 녹색제품 생산자, 소비자, 산업계 대표 및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여 신설하는 것으로 별첨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명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명만
김명만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만
김명만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명확한 조례 시행시기를 위하여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등 별첨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명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안(신영근 의원 대표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영근 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안 첨부)
성익
홍성익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익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보호수 및 노거수를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혜자원의 보호와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2조(정의)와 관련하여 보호수의 정의는 수령 100년 이상 된 수목으로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관리되는 수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참고로 2013년 10월 현재 제주시 121본, 서귀포시 44본 등 총 165본이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노거수의 정의는 보호수의 지정 기준에 미달되나 수령 80년 이상 된 수목으로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수목으로 선정 기준을 별표1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취지는 「산림보호법」에 지정·관리되고 있는 보호수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에 보호 가치가 있는 노거수에 대하여 보호수로 지정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것임에 따라 보호수 선정 기준 및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보호수 등’이란 용어가 지속적으로 조례안에 제시되고 있으나 보호수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없는 등 명확한 규정이 없음에 따라 보호수 등에 대한 용어 정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4조 보호수 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제1항에서는 노목, 거목 등 수령 100년 이상 된 수목으로 「산림보호법」에 따라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조항으로 산림 밖에 있는 것도 포함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보호수 지정 기준에 미달되나 수령 80년 이상 된 수목으로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이 필요한 수목에 대하여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처럼 산림 밖에 있는 것도 포함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산림보호법」에서 보호수 지정을 산림 내의 수목만이 아닌 산림 외 지역의 수목도 보호수 지정이 가능한 점, 현재도 산림 밖의 수목도 보호수로 지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단서조항인 산림 밖에 있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없어도 산림 밖의 수목도 당연히 보호수로 지정이 가능함에 따라 혼선 방지 차원에서 단서조항은 삭제가 필요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과 관련하여 부칙조례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으나 조례 제정 보호가치 노거수 파악 등 제반사항 준비를 위한 시일이 필요함에 따라 조례 시행일을 2014년 1월 1일부터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관홍
신관홍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보호수는 정말 우리가 보호를 잘해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항만 쪽을 보면 우리가 보전하고 보호해야 될 나무들이 도외로 반출되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팽나무. 이 조례를 제정하신 존경하는 신영근 의원님께서도 이번에 순천인가 정원박람회, 그쪽에 우리 제주도의 팽나무들이 상당 양 심어져 있고 300년 된 거라고 팻말이 달아져 있어서 이런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100년 이렇게 됐는데 팽나무라든지 다른 나무들이, 보호수 아니면 이런 것들이 50년, 60년생들이 도외 반출도 가능해서 이런 것들을 제재할 방법은 없는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현을생입니다. 도외로 반출하는 것은 저희가 굴·채취 허가를 받아서 반출되고 있고, 이 조례에서는 100년 이상은 「산림보호법」에서 보호를 받고 있지만 100년이 안 되더라도 80년 이상 된 노거수에 대해서도 보호를 하자는 취지에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반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물 굴·채취 허가를 받아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만일 그렇다면 지금 100년이 안 된 팽나무, 게 한 80년, 90년 된 것이라고 했을 때 반출 허가 받아서 마냥 나가면 나중에 결국은 100년 이상 된, 지금 제주도에 몇백 그루가 있는지는 파악이 안 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 말고는 전부 반출해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지 않다. 팽나무라든가 제주에만 서식하고 있는 이런 수종들은 반출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팽나무 같은 것은 보면 꼭 뜰 안이 아닌 밖에 임야쪽 아니면 밭쪽에 보면,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는 버린 거죠. 그냥 버린 건데 자라면서 이 나무들이 정원수로서의 가치가 훌륭하기 때문에 지금 외지에서도 와서 팽나무를 어마어마하게 가져가거든요. 특히 앞으로 점점 기후 온난화에 따라서 제주도에만 있어야 될 아열대 나무들이 이제는 육지에 나가서 거기서도 식생이 가능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조례에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적인 수종인 경우에는 갔다 왔다 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거대한 나무들이 나가는 것을 보면 참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왜 저런 나무들이, 하기야 소유주가 팔았겠죠. 솔직히 밖에 있는 것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내 밭에 있으니까 소유주가 나인지, 집 뜰 안에 있으니까 내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부장님, 제주도의 자원들이 거의 고갈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료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봐서 나름대로 보호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조례를 발의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호하는 지역 외에도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팽나무 같은 경우는 선조들의 그늘 역할을 많이 했고 또 그 중심으로 해서 회의장도 지금까지 돼 있는데,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전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는 게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동료 의원님께서 지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만
김명만위원
신영근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보호수 등’에 대한 정의 추가 및 시행일 변경, 일부 자구수정 등 별첨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명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안은 동료 의원님인 강경식 의원님, 김승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마는 회의에 앞서 의견 합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EM축산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EM축산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09회 임시회 시 증설 필요성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 필요 및 현 처리시설 환경개선사업 실시 및 관리운영계획 수립 선행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서 심사 보류됐던 동의안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기위 이루어진 사항으로 생략하겠으며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동료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후처리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화면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만
김명만위원
저게 언제 사진입니까? 그 전 거 아닙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
앞전에 것은 전에 것이고 나중에 것은 그 후의 것이고, 이런 식으로 새롭게 단장했다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만
김명만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일단 사장님께 질의할게요. 그 지역 주민들하고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EM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김재우 EM축산영농조합법인 대표 김재우입니다. 어제 밤까지 해서 주민들의 섭섭한 부분이라든지 우리 EM에 대해서, 사과도 많이 했고 수긍도 많이 했습니다.
주민들 몇 번이나 접촉했습니까? ○EM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김재우 어제는 한 22명 정도…….
아니, 주민들 몇 번 접촉했냐고요? ○EM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김재우 최종 접촉은 어제 한 번 한 겁니다. 중간에 대책위원회가 조직되고 해서 주민들 간에 좀 마찰이 있었습니다.
주민들 서로 간에? ○EM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김재우 예.
그래서 사장님은 어제 처음 만났다? ○EM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김재우 최종 회의하는 데 오라고 해서, 저도 질타도 많이 받았고…….
중간에 만나보지는 못하고 오늘 심사할 거니까 가서 만난 겁니까? ○EM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김재우 아닙니다. 그 전에 계속했는데 저는 대표성 띤 데를 하다 보니까 개발위원들이 제일 대표성을 띠었는데 그게 안 돼서 그 중간에 마을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었습니다. 대책위원이라도 좋으니까 대표성을 띠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개발위원님들하고 대책위원님들 다 해서 또 모이고 원로들 모이고 해서 어제 주민들이 저한테 섭섭한 거, 인정할 것은 저도 인정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만히 해결됐다? ○EM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김재우 해결됐다가 아니고 제가 해야 할 것도 많이 있고, 그 요구를 제주시청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잠깐 봤는데 충분히 제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두어 번 더 만나야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역주민들하고 해결은 안 됐다는 말씀이네요. ○EM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김재우 위원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타결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현장 방문을 했을 때 귀덕 주민들께서 현수막을 내걸면서 ‘절대반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의 대표성을 띠든 안 띠든 간에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제야 달랑 한 번 만났다는 말씀 아닙니까? ○EM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김재우 아닙니다. 어제야 달랑이 아니고…….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그전에는 대표성을 띤 게 없기 때문에 못 만나다가 어제야 개발위원하고 대책위원을 만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EM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김재우 예, 어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는 지역 주민들을 만나지 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
개별적으로 만났다는 것도 얘기하십시오.
명만
김명만위원
개별적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EM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김재우 개별적으로는 이장님도 한 번 뵙고 부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만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설득 좀 시키죠. 그분들이 아무래도 영향력이 있으니까 이장님이나 대책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우리 EM측에서도 마을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합의점이 찾아질 텐데. ○EM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김재우 이용우 부위원장님은 저하고 주민자치위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농촌이란 게 그렇습니다. 발언을 잘못하면 괜히 사업주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가 있는가 해서 서로 많이……. 나중에 대표성을 띠어서 회의를 하자, 이런 식으로 많이 가지 1 대 1로는 상당히, 다들 가근한 분들입니다.
대화 할 때는 서로가 이해하고 같이 활동하는데 단체로 할 때는 좀 문제가 많구만요. ○EM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김재우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사장님이 더 접근을 많이 해서 대화를 많이 하셔야죠. ○EM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김재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이 반대한다는 것은 어떤 혐오시설 내지는 어떤 피해가 오기 때문입니다. 피해가 오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아셔서 사장님께서도 미연에 그런 것을 방지하시고, 아까 사진을 보니까 어느 정도 보완한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항시 지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현장 가서. 우리가 보러 간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안 갔을 때는 어느 정도일까? 그렇지 않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사장님 사업장이 아닌 다른 현장을 갔는데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EM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김재우 그런 면에는 우리 EM에서 너무 많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 악취 저감 대책도 중요하지만 주변 환경 정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항상 청결을 유지하시고, 그래야 주민들한테 반감을 안 삽니다. 사업을 하려면 물론 매출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얻어야 사업도 잘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EM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김재우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민철
하민철위원장
신관홍 위원님.
관홍
신관홍위원
신관홍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김 사장님이 개발위원님들이나 그쪽 유지 분들하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애로사항도 서로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쪽의 대책위원님들 만나는 것은 아무래도 껄끄럽죠. 대책위원들 몇 분 계시죠? ○EM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김재우 예.
제가 그것을 좀 말씀드리면, 저도 우연찮게 그분들을 대면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뭘 요구하고 뭘 안 주면 안 해 주는 이런 식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지역의 명예를 가지고, 귀덕3리라는 명예를 가지고 일을 깔끔하고 매끄럽게 처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필요시가 아니고 상시 지나다니면서 들려서, 거기로 올라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가다가 사람이 서 있으면 뭐 하시느냐고 인사도 하고 평소에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행정 당국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업은 사업자가 하는 거고 사업자가 알아서 시설하는데 지역주민하고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하라,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은 다른 관광지 개발 그런 사업과는 별도로 봐줘야 하는 게 아니냐.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솔직히 몇 번 만났죠? 우리가 지난번에 심사 보류하면서 지역주민과 대화를 하라고 한 후에 몇 번 만났죠?
태교
송태교제주시축정과장
제주시 축정과장 송태교입니다. 그동안 EM축산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증설에 따른 귀덕3리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서 섭섭한 감을 느끼게 해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 지역구 의원이신 박원철 의원님하고 우리 시 농수축산국장님 주재로 마을회관에서 두 번 정도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가졌으며, 특히 부시장님 주재로 마을주민과 두 차례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제주시에서는 앞으로도 귀덕3리 주민들과 진솔한 대화를 마련해서…….
관홍
신관홍위원
과장님, 두 번, 두 번, 한 번. 어제까지 다섯 번이죠? 그 정도 되죠?
태교
송태교제주시축산과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부지사님실에 두 번 와서 지역주민들하고 했고, 아까 말씀대로 이(里)에 내려가서 하고 어제 최종적으로 한림읍장 또 사장님네 가서 대화를 했고, 그분들이 가서 하니까 나가라고 발로 차요? 아니죠?
태교
송태교제주시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그것을 했으면 서로 간에 불편하지 않고 의회 와서 얼굴 안 붉히고,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회에서도 이 사업을 꼭 해서 다른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이런 것은 필수적인 거라고 제가 자꾸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가 결국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서로가 불편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동네가 요구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아마 그분들이 개별적인 득을 요구한 게 아닐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교
송태교제주시축산과장
예.
관홍
신관홍위원
그쪽 지역에 이런 것도 같이 상생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일 거라는 얘기죠.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것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교
송태교제주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그 사람네 거기 그런 사업이 안 들어가면 편한 거죠, 할 얘기도 없고. 그리고 언제든지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 이런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을 타 지역보다는 우선으로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선해서 해결해 주면서 끝까지 EM축산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회사하고 주민들하고 가까워지고 상생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중재를 잘하십시오.
태교
송태교제주시축산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관홍
신관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예, 김승하 위원님.
승하
김승하위원
현을생 본부장님, 사업자 평가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객관적인 평가가 업체를 선정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평가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업체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평가 업체는 사업자 측에서…….
승하
김승하위원
사업자하고 환경영향평가 업체 간에 하지 않습니까? 갑을이 되지 않습니까?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사업자 측에서 관련된 법에 의해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합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업체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묻고자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업체를 선정할 때 관계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까?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어떤 문제점을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승하
김승하위원
환경영향평가 업체와 사측 간에 하지 않습니까? 갑을이 되지 않습니까?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예.
승하
김승하위원
행정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거기에 행정이 개입해서 어느 업체를…….
승하
김승하위원
개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느냐? 무슨 얘긴지 이해가 안 갑니까?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저희가 파악한 문제점이라든가…….
승하
김승하위원
본 위원이 계속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보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기술력이나 장비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술적으로 기록하는데 행정이 이런 문제점을 혹시 알고 있는가 해서 묻는 겁니다. 사측하고 환경영향평가 하시는 관계들을 그냥 놔둬 버립니까?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그것은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행정이 중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위탁받은 업체에서 저희들에게 초안이든 본안이든 제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관련 법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항목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제대로 하고 있고 저감대책은 제대로 마련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계약 자체를 저희가…….
승하
김승하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사의 여러 가지 기본적인 기술, 인력과 장비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묻는 겁니다.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인력이라든가 연구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도는 그것과 아예 무관합니까?
을생
현을생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업무 분담 자체가……. 저희도 환경부에 이것을 보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하
김승하위원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선정합니까? 회사 측에서 일반적으로. ○EM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김재우 EM축산 대표 김재우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사업을 저희도 올해 해 보면서 이것을 처음 알았고, 당초 2008년도 할 때는 환경영향평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내에 환경영향평가 기관이 세 군데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세 군데를 다른 데 했던 사업 실적, 이런 것을 보면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한 업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EM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김재우 제가 알기로는 세 개 업체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네 하실 때 몇 개 업체에서 했습니까? ○EM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김재우 우리도 세 개 업체의 사업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비교 견적해서…….
시설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정부의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물론 공신력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했겠지만 그 과정에 어떤 부분에 의해서 선정되고 하는 부분을 묻고자 합니다. ○EM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김재우 선정 과정은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 개 업체가 있는데 세 개 업체에 비교 견적을 내라고 해서, 실적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해서 선택하게 된 겁니다. 또 그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가 있는지 그런 것을 정확히 알 수도 없는 거고. 어디, 어디 한 실적을 위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환경영향평가 업체를 보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다양한 기준점을, 물론 기준점이야 놓고 하겠지만 업체가 제한을 받다 보니까 제주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데 기술력이나 장비 부족으로 인한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들이 없는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EM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김재우 위원님 생각이 옳은 생각입니다. 옳은 생각인데, 이 법안이 2년 정도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 분야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받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도내 전체 해도. 1일 50톤 이상인가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사업을 하면 가능하면 제주도 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육지 업체는 많습니다. 육지에 업체는 많은데 제주도에는 한 세 군데밖에 없어서 그중에 그래도 실적이 괜찮은 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실수도 없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하고 사업자 측, 그리고 사업 대행 영향평가사, 영향평가서 하실 때 작성도 중요하지만 시설도 보완시켜서 제출하십시오.
순미
양순미해진이엔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동료 위원이 지적해서 오늘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보실 건데 혹시나 그런 일이 있게 되면 현장에서 저희들 그냥 오겠습니다.
순미
양순미해진이엔씨본부장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집행부는,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여러 번 질의했습니다만, 주민과의 합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주시 과장님!
태교
송태교제주시축산과장
예, 제주시 축산과장 송태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사실은 오늘 과장님이 출석할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출석하셔야 되거든요. 왜 국장이 안 오고 과장님이 오셨죠?
태교
송태교제주시축산과장
국장님이 여러 모로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철
하민철위원장
저한테 보고했어요? 사전에 양해 구한 적 있냐고요.
태교
송태교제주시축산과장
위원장님, 잘못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답변을 중지시키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담당 국장이 참석을 못 할 때는 양해를 구하고 답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교
송태교제주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어쨌든 주민과의 합의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역구에 있는 박원철 의원이 협의 부분은 자기가 잘 이끌어내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들 원만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지도·감독을 부서에서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교
송태교제주시축산과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EM축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김명만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만
김명만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EM축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EM축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별첨과 같이 지하수 오염 방지 및 악취 저감 등을 위하여 환경개선사업 실시 및 관리·운영 계획 수립, 액비 살포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액비 기준 준수, 친환경 처리시설을 위한 조경계획 수립, 그리고 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 민원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대책을 강구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명만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EM축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업시행자 및 용역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안건 심사는 10시부터 상임위 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