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미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살예방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10일 신영근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10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5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 조례안은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도민의 권리와 의무)에서는 도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 신고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자살예방, 자살 발생 위기 대응 및 자살 발생한 후나 미수에 그친 후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고, 자살의 해악을 널리 홍보하여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노력하며, 자살예방 활동 및 시책을 개발하여 적극 보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을 근거로 하여 매년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 제8조제1항에서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것에 근거한 것입니다. 안 제7조에서 도지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관련된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두며 이의 운영 등에 따른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 도지사는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 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 통계를 수집·분석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무와 관리는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살 실태의 결과는 시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 도지사는 자살 위험자 또는 자살 관련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자살예방센터는 법 제13조에 근거한 것으로, 자살예방 상담 및 지역사회 자살예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자살예방 사업 수행과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 도지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를 위하여 교육청을 비롯한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며, 자살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통해 생명 존중 사상 고취 및 도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관·단체 등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 도지사는 자살 시도자나 자살 위험자 및 가족 등에게 영향이 완화되도록 전문기관의 심리상담 및 치료, 자살예방 프로그램 참여 등에 대하여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살예방 대책 실시에는 사생활이 노출·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자살예방 대책 마련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책무 및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등의 의무를 정하며, 자살예방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고, 현재 서울특별시·경기도 등 타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미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수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10일 현정화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로 “소규모 노인복지관”은 실 이용자 수가 1일 300명 이내의 시설 규모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규모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유형에 소규모 노인복지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저촉될 수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도지사는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 이용이 수월하도록 복지관 설치 확대와 건강 및 문화 여가 활동을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확대 및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 보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복지관 설치 확대를 위하여 재원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설치계획을 수립하며 그 계획을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노인복지관 설치비용은 개소당 10억 원, 연간 운영비는 개소당 5억 원으로 산정하고 있어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노인복지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농어촌 읍·면·동 지역에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 사회복지시설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경로당을 복지관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문화의집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이용 대상자를 노인복지관은 60세 이상, 경로당은 65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고 있어 경로당을 노인복지관으로 전환할 경우 경로당 회원 동의에 따른 반발 등의 우려와 시설 개·보수에 따른 비용이 적지 않게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내용은 삭제하는 의견과 사회복지시설이나 청소년문화의집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규정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호 각목에 따른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하며, 같은 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라 통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써 통합에 따른 시설 운영과 이용자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향후 검토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본 내용 또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 어르신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 경로식당 운영 등 복지관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노인복지관 수준의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노인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복지관 이용자의 이용료 등 징수와 운영 시간에 대한 사항과 복지관 시설의 장이 될 수 있는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중 하나의 시설을 말하고 있으나,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유형에 소규모 노인복지관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조례안 제7조에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수준의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노인복지관’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면 문제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인문학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10일 이선화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10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도지사는 취약계층의 삶과 자아존중감 향상, 자립 의지 고취를 위하여 인문학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여야 하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과 지역사회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체계적인 인문학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취약계층 현황과 인문학서비스 제공 계획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그 지원계획은 매년 2월 말까지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도지사는 취약계층에게 인문학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공기관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사업계획서 심의 등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정하고 있으며, 제공기관에서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과 사업 실시 후 성과와 추진실적 제출에 대한 사항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인문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도지사는 제공기관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문학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평가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서비스가 경제적 복지 지원인 금전적·행정적 서비스에 편중되어 있어 갈수록 중요시되고 있는 삶의 질적 측면과 다양한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문화, 예술, 철학 등과 같은 인문학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사회복지 대상자들의 정서적 복지 지원 체계를 확립하여, 자활 의지 확대 및 삶의 가치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인문학서비스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현정화 위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읍·면·동별로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노인복지관이라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말하자면 시설장이라든지 상담지도원, 물리치료사, 사무원, 조리원, 이렇게 한 6, 7명 정도 사람을 둬야 하는데 이게 어떠세요? 국장님, 가능한가요,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입니다. 현재 도내에 노인복지관은 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원이 14명인데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정화 위원님께서 소규모 노인복지관에 대한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사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소규모라는 용어 자체가 상위법에 뚜렷한 규정이 없어서 저촉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다소 수정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없더라도 매년 국가가 13개소씩 개소당 3억 6,600만 원씩 분권교부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내년부터 ’16년까지 4개소를 분권교부세에서 하려고 금년에 제주발전연구원하고 권역별, 읍·면별이 아니고 권역별로 노인복지관 확충 계획 타당성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안행부에 제출도 했고. 내년도에 서귀포시에 노인복지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이 조례가 없더라도 추진하고 있고, 만약 이 조례가 제정되면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하신 사항처럼 재정적 부담이 많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들면 실천이 중요하잖아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권역별이라는 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서귀포시나 제주시가 문제가 아니고 복지시설이라 하면 읍·면이 우선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읍은 하고, 어느 읍은 안 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차적으로 해 나가려면 예산도 책정하셔야 될 거고. 이것을 시작하게 되면 권역별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읍·면 우선순위로 해야 될 거라고 사료되는데.

이 조례에도 기존에 경로당, 그러니까 도내에 398개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을 활용한 노인복지관 운영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도내 경로당은 60세, 65세 제한 없이 누구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관으로 제한할 경우에는 이용자 제한 불편이 있겠고, 사실 읍·면·동별로 할 경우에 43개 읍·면·동입니다. 복지관에 5억씩 해도 215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복지 체계를, 물론 기본적으로는 읍·면·동이 되겠지만 권역별 체계로 전환하려고 내년에 거점복지시설 그러니까 앞으로는 복지도 읍·면 단위보다 권역별로 추진하는 것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비춰 본다면 복지관도 읍·면·동보다는, 제주발전연구원과 같이 검토했지만 서귀포시인 경우에 서귀포시하고 동서로, 권역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 행정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안전행정부에서 분권교부세 수요 조사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제출한 사항이고, 이번에 서귀포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앞서 윤춘광 위원님 질의와 비슷한 얘긴데요. 현정화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조례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청소년수련시설과 병합해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조례안에 포함돼 있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내 청소년수련원이 아니고 문화의집. 사실 청소년문화의집하고 노인복지관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용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검토보고서에도 불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아이디어를 차용한다면 도서지역인 경우는 보건소라든가 보건진료원이라든가 경로당, 이러한 시설들을 복합해서 아까 얘기했던 거점복지센터를 한다든가 이런 형태의 정책수립을 고민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서지역인 경우에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내용인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 15개 시도 중에 제주만 안 돼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을 하도록 돼 있는데, 법률에서 하게끔 하고 있죠? 보건복지부에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행된 것이 의회에 보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사업계획서 몇 개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되고 기본적으로 의회 안에서 논의가 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도내에 2개의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예.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가 아니고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예. 내년에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립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 시도에는 일부 자살예방센터라고 명명한 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런 분야는 타 시도 사례를 보면서 하겠습니다마는 내년에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가 설립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에 의하면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있는데 자살예방센터는 없는 것으로 돼 있어서, 명확합니까?

정신건강증진센터입니다. 그런데 주로 하는 일이 자살예방 업무가 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자살예방센터가 아니고 정신건강증진센터.

주로 하는 일이 아니고요,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 하는 일 중의 하나죠.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준비하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자는 거고. 그러면 제주 생명의전화는 어떤 기능을 하죠?

자살예방을 위한…….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담당 과장이 공유재산 심사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에 갔습니다. 저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계장님.

생명의전화와 24시간 운영하는 전화 상담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고인숙 보건위생과 건강관리담당 고인숙입니다. 지금 제주시, 서귀포시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제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24시간 자살예방상담 전화서비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588-0199로 하면 24시간 자살예방과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제주 생명의전화는 1577-9191로 해서 자살예방과 관련한 전화상담 운영…….

여기도 24시간 하는 건가요?

고인숙 예.

제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도 1588-0199를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고인숙 예.

그러면 조례를 제정해도 신규로 비용이 들어가거나 이러진 않겠네요?

고인숙 내년도에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되면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기능이 24시간 자살예방시스템을 구축해서 자살예방과 관련된 기능을 할 계획으로, 지금 양쪽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살예방과 관련된 상담전화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사회적 취약계층 인문학서비스 지원 조례안 관련해서 국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것 역시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없어도 바우처 사업으로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 조례가 돼서 계획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한다면 사각지대 없이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조성하게끔 돼 있는데 기금조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서비스 사업을 하려면 따르는 게 재정입니다. 이에 따른 기금이라든가 재원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도 바우처사업은 대기업이라든가 참여하는 기업에서 기금들을 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도지사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인문학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도지사의 책무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기금을 일반예산에서 전출할 것인가…….

청소년육성기금처럼 기금 목표를 두고 기금액을 조성해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거든요. 조례안이 제정되면 관련된 기금조성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실 거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하려면 그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원하려면 그에 따른 재원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하다고…….

지금 예산 부서에서는 기금 조성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아주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네요.

그러니까 재원은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기금을 안 만들더라도 기존의 기금에서 사용 대상을 넓혀서 생활안정기금이라든가 국에서 운영하는…….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자활기금, 이런 기금에서 이러한 목적 사업을 하게끔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개별적으로 이 사업 기금을 만들면 다 중복되는 서비스가 될 거 아닙니까?

기존 기금에다가 대상 사업을 더 추가해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안에 기금을 설립하도록 해 놓으면 청소년육성기금과 별도의 기금 적립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해 40～50억 원 이상을 기본적으로 만들어 놔야 될 건데 그것을 하실 수 있냐고요?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새로운 기금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기금에서 사업 대상을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

기금운용계획안에 취약계층에 대한 인문학서비스를 넣을 수 있게끔 해서 기금 사업을 확대시키는 것이 옳은 방향일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 노인복지관 하루 이용인원을 아십니까?

1일 평균 250명.

250명 정도 이용하고 그리고 노인복지관에 가려면 대기자가 있지 않습니까? 대기자 수도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예.

본 위원이 알기로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주로 노형이라든지 연동이라든지, 도 노인복지관이지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리라든지 이런 여건 때문에 어르신들이 불편하신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어르신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소규모 노인복지관 조례를 발의했는데, 전국적으로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소규모로는 없고요. 서울특별시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라고 37개소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 성남도 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 과장님이…….

예.

전국적으로 소규모 노인복지관으로 운영하는 곳은 없고요. 서울만 소규모 노인복지센터가 있고 나머지는 노인복지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원도 마찬가지이고요.

소규모가 아니고 노인복지관으로 이용하는 데. 서울은 소규모 노인복지관으로 운영하고 있죠? 37개소.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로 운영……. 조례는 없고 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면 노인복지시설이 없기 때문에 소규모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고 되었거든요. 그러면 센터는 가능한 거예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는 가능하고 소규모 노인복지관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노인복지법」상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고 하면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로 딱 명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도 소규모 노인복지관은 못 붙이고 자체적으로 편안하게 법에 없는 노인복지센터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라는 말을 안 쓰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도 마찬가지로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할 수 있는데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에 소규모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시에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를 요즘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추세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는 조례도 없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만큼 필요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려면 이용 거리라든지 인원 제한이라든지 시설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르기 때문에 소규모를 붙여서 조례 없이 운영하는 것인데, 우리가 소규모라는 노인복지관을 붙여주면 오히려 행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 아닙니까?

복지관을 설치하려면 분권교부세를 일부 받게 됩니다. 내년에 하게 되면 3억 2,0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분권교부세를 받으려면 법에 노인복지관이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를 붙이면 받지 못합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소규모만 빼 주시면 설치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는 앞에 절대 붙일 수 없다는 겁니까?

현행법상 소규모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붙이면 상위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해 보고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발언신청)

국장님, 제가 딱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입법예고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묻죠?

예.

집행부의 의견을 묻게 되면 조례안을 발의하는 의원에게 제출하지 않나요? 입법정책관실에만 하는 게 아니고 발의하는 의원께도 집행부의 의견을 전달하나요? 안 하고 있죠? 과장님, 했습니까?

저희가 입법예고할 때는 의견을 달라고 해서, 현정화 위원님한테는 드리지 못했지만…….

됐습니다.

그쪽에는 드렸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합니다. 발의 의원님께도 의견을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입법정책관실에만 의견을 제출해 버리면 모순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앞으로는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발의한 의원님을 찾아가서 상위법 저촉 여부라든가 또 기존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서 처음부터 조례가 수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기자가 몰릴 정도라서 확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저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봉사단체들의 협조를 받아서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금요일까지, 사랑의밥차까지 포함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읍·면 단위로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도내에 복지관은 아니지만 읍·면·동 단위로 398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수준은 못하지만 경로당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내에 1개소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시·군·구별로 최소 1개소 이상 복지관을 설립할 목적으로 분권교부세를 지원해서 매년 13개소씩 건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서귀포시 복지관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면 단위로 하면 참 좋겠지만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고려해서 권역별로 2016년도까지 4개소를 하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복지는 예산이 문제입니다. 예산만 충분하면…….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각 읍·면·동별로 경로당이 있으니까 금년에 광역경로당지원센터가 개설되었습니다. 복지관 수준만큼은 못하지만 기존 읍·면에 있는 경로당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복지관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수준까지는 안 되지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읍·면·동의 노인들도 같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역경로당지원센터가 금년에 개소되었고, 우선 실태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에 있는 경로당이 지역노인복지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광역경로당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행정 지도를…….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투입되는 프로그램을 보면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죠. 보통 이 세 가지 형태로 경로당에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앞서 말한 복지센터나 이런 것들을 한 곳에 거점을 형성해서 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복지관 이용을 못 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용서비스를 높여주는 것도 행정에서 좀 더 깊게 고민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광역경로당지원센터가 있는데, 지금 만들어져서 무엇을 개발하는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까지 검토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노인복지관은 법령에 위배된다고 입법정책관실에서도 했고 자문변호사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법령을 피해가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의 여부가 관건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갖고 있는 의견이 있다면 좀 이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좋은 아이디어고, 소규모 동 단위로 다 쪼개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신영근 위원장님이 발의한 자살예방센터 구조를 보시면, 제9조제2항에 “제주특별자치도정신보건센터 내에 두거나”, 이렇게 되었거든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자살이라는 게 정신 보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보편적으로 살다가 충격이나 아픔이 오면 자살을 선택하는 건데 정신보건센터 내에 두는 것을 삭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정신보건 쪽으로 몰아가면 자살이라는 게 정신이상자라고 각인될 수가 있거든요. 정신이상자가 자살한다? 제9조제2항 “정신보건센터 내에 두거나”, 이것은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 둔다는 것은, 정신건강증진센터가 행정시 두 군데에 설치됐고 광역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건립됩니다. 그런데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역할이 24시간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두는 것보다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국장님, 도민들이 고정관념으로 각인될 수 있거든요. 정신 보건상의 문제로 자살을 한다. 이건 자살예방에 대한 상담 전문기관을 따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정신보건센터 내에 둔다고 하면 도민들이 각인이 돼 버리죠. 이것만 빼버리면, 어차피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해야 됩니다.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는 갑니다. 개인의 그런 생각보다는 근본적으로 자살을 예방하고 줄이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사항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자살예방 관련 업무를 보건소나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우선 시행하도록 보건복지부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자치단체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우선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건강증진센터에서 자살예방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뒤에 것을 삭제해야죠. “위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예 삭제하시든지…….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따가 논의 좀 할게요.

김경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김경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인문학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인문학서비스 지원 조례안 수정안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