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홍식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6건을 일괄하여 심사하고 나서 동의안 9건을 일괄 심사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제출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충홍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진영 의원 대표발의)(허진영·김태석·허창옥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진영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김경진·김희현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김태석 의원 대표발의)(김태석·허진영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오홍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데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기획관리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의 효용성을 증대시키고자 함입니다. 1쪽입니다. 조례개정안 중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의2는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해야 하나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 4%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안 제17조의2제18호는 국제기구와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의 행정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 허가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2조제2항은 일반재산의 대부료가 100만 원 이상인 경우로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 4%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 제35조제7항은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을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4%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 제59조제1항은 변상금을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4%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 제59조의2는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연 4%로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의 개정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홍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천우 전문위원께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고충홍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9쪽의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2005년부터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인도주의정신에 입각하여 차별없이 수용하고 지역사회 적응 및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내용은 지역실정에 맞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5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협의회는 88개 자치단체에서 구성하여 정착지원을 위한 지역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중복 지원 예방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고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자구수정을 요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13쪽 수정안과 같이 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허진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입니다. 5쪽의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된 대학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대학에 대한 평가기준 등을 따로 마련하여 지원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허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입니다. 4쪽의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대학이 소유하는 기본재산과 전문학사과정의 개편에 따른 학생정원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조례안 제4조 별표1에서 「건축법」제2조제2항의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한 것은 「학교보건법」에 저촉되어 법률우위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존재하므로 향후 법령개정 시 검토가 필요하고, 조례안 제20조제3항은 “입학 정원의 증가 없이”란 문구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본 조례안 중 「학교보건법」 및 「사립학교법」에 저촉되어 법률우위원칙에 위배소지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고 “입학 정원의 증가 없이”란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부 수정을 요하는 조항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 6쪽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경진·김희현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서 그 제안이유는 지역적 차원의 인권 보장 및 증진과 관련한 사항과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공권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에 대한 피해구제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도민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 검토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조례안 제2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달리 공권력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권력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여 한정할 필요가 있고, 조례안 제10조는 인권 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에 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개입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해석하고 있고 의원발의 조례로 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기속되도록 하고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에도 위원회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법적으로 기속하는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역적 차원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조례제정 표준안을 마련하여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표준안에서도 심의의결권을 가진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지역적 차원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조례제정 표준안을 마련하고 지역적 차원의 조례제정을 권고하고 있어 조례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권력 피해자 및 그 가족피해에 대한 원활한 치유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표준안에서도 인권과 주민 이외의 개념을 설정하는 경우에 조례의 인적·장소적 효력범위를 초과하여 규정하는 것은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부 수정을 요하는 조항에 대해서 검토보고서 8쪽 수정안을 참고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태석·허진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입니다. 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6조에 관련하여 「지방재정법」제33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고 있는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인 안전행정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에 의하면 건설기간 중의 민간시설투자는 투자계획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확정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부담 규모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되는 민간투자사업 등에 관하여 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앞서 언급한 일부 조문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그 밖의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및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교환차입금 분할이자를 연 4%로 정하는 등 총 6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의견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있어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천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철 국장님,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이와 유사한 조례가 어디어디 시행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대표적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지금 조례안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 이외에는 전남이나 대구로 알고 있는데 거기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까?

인권위원회에서…….

작년 언제입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역적 차원의 인권 보장이나 아니면 인권의 증진을 위해서 조례제정 표준안을 마련해서 설치하도록 권고를 했지 않습니까?

작년 3월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나 전남이나 제주나 인권 보장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시급히 지역적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특별한 사건들이 있는 지역에서 이런 조례안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고 또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집행부나 국장님께서는 이 조례는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할 당시부터 저희들이 집행기관의 의견을 문서로 해서 제출했습니다.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제시했는데, 우선 조례안을 보면 13개 조항에 걸쳐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그러니까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위배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조직편성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

구체적인 내용을 다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수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또한 이 조례의 제정취지는 중앙정부, 즉 중앙공권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는 제주도민들이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인권과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 제정 취지는 이런 거거든요.

제정 취지는 집행기관 역시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집행기관에서도 충분하게 이 조례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다만 이 조례안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표준안으로 시달한 그 내용과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재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나 전문위원실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상당히 깊은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공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정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제주도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 행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내용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은 법령에 위배된다, 충돌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예,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입니다. 4·3사건과 관련해서 정의를 공권력의 피해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따른 국가의 지원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미 지원하고 있죠?

지원은 아닙니다.

지원이라든가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그것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의료비라든지…….

그렇죠. 이 안의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거론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지원해야 되고 이것은 안 해야 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국가의 권력으로 피해 본 것을 왜 지방에서 해야 되느냐의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지방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4·3사건으로 피해 보신 분들 또 명예가 훼손되신 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있는데 왜 정부에서 한 것을 우리 지방에서 해야 되느냐라는 것으로, 제주지역에서만큼은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님, 제가 세세한 부분까지 답변 안 해도 좋다고 해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일단 13가지 조항에서 충돌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 행사로 인한 피해의 구제, 이것은 「국가배상법」에 나와 있고, 또 이외의 것은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해서 배상할 문제지 조례로 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원할 수 있다.”입니다. 지원 안 하시면 되겠죠.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피해의 조사·구제는 엄연히 국가의 사무입니다. 국가의 사무인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위임이 없는 시점에서 조례로 정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해 놓고 다시 말씀하세요. 제23조(공권력 피해자 지원)을 보면 “도지사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인권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가족의 피해에 대한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잖아요. 그래서 그 각 호의 사항이 뭐냐 하면 상담 및 의료서비스, 법률구조, 취업알선 이 정도거든요. 이것은 당연히 지방정부가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과 충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역시 마찬가지로 법률하고 충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님들과 논의를 한 다음에 조례를 제정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박주희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주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주희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주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박주희 위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주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7～8개월 전부터 계속 협의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협의가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위원회 간담회에서는 심사 보류하기로 했지만, 이후에 한 달여 동안 집행부와 발의 의원님 간에 의견차를 좁혀서 원만히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심사보류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별지의 수정안과 같이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박주희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박주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주희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주희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한 후 계속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없는 공무원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계속해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입니다.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어린이집 매입사업과 관련해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개소를 매입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솜, 동심, 동화나라, 한울. 당시 매입금액은 얼마였는지, 현재 운영상태는 어떤지, 당시 원장과 현 원장을 포함해서 운영주체는 누구인지까지 제출해 주시고, 4개소를 매입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4개소의 원장과 실지 건물소유주가 포함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선정위원을 선정하셨는데, 선정기준 배점표는 전문위원실 검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모심사위원이 선정된 것으로 아는데 공모심사위원 명단이라고 하면 안 주시려나. 선정위원을 선정하는 근거하고 선정위원은 몇 분이고 그분들의 직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예.

선정위원회 명단 제출할 때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다 인지하셨습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나오셨어요?

국장님이 안 나오셨네요. 민간어린이집 관련해서.

제주시 여성가족과장 나왔는데…….

국장님은 관련 상임위원회가 있어서 못 오신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답변은 가능하시죠?

제주시 관련 제주시 여성가족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4개소를 매입해서 운영상태라든지 매입금액이라든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 매입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셨어요?

관련해서 답변하실 분이 나오셨느냐고요?

이번 관련은 제주시 관련입니다마는.

아니, 실장님. 전체적으로 실장님이 이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다면, 이명도 국장님도 지금 회의 중이어서 못 오시잖아요. 이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려면 매입해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당시 매입계획대로 되고 있는지를 봐야 이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든 박원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하나도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누가 하실 겁니까?

오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건은 제주시 건이고 네 건은 서귀포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서 답변해야 되겠습니다.

도에서 답변해도 좋은데, 이명도 국장님께서 자리에 안 계시니까 하는 말씀이잖아요. 어쨌든 총괄은 제주도에서 하실 거니까 사업내용을 모르시면 이 안건은 심의할 수가 없죠.

도에서 지금이라도 빨리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안 오시니까 과장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과장은 해당된 과장들만 왔는데, 지난번 전환된 것 때문에 지금 관련자가 없어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심의하면서 질의하면 되니까요.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어린이집 매입과 관련해서 공고문이 나갈 겁니다. 공고문하고 매입과 관련된 당초 기본계획수립이 있지 않고서는 추진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언제 공고하고 공고할 때의 기준은 어떻게 되고, 선정과정은 어떻게 거칠 것인지에 대한 내부계획서가 있어야 되니까 그 계획서 사본과 공고문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누가 인지할 겁니까?

메모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를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가칭 김창열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에 따른 추진계획이 있어야 될 텐데요. 이 부분도 문화예술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어야 된다고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당초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문화예술중장기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되었다면 그 계획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됐습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각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들이 들어와야 질의를 심도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보고는 지금 받고요?

질의는 오후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충홍 위원입니다. 제주시 강용석 국장님, 이것은 서귀포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가장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우리 시에서 올해 2013년도에 시민들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쓰레기문제, 주차문제, 교통문제 세 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가장 불편한 현안 중에 하나” 이렇게 질의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물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부족한 주차장이 상당히 문제 아닙니까? 차를 갖고 와도 주차가 안 돼서 저희들도 일을 하지 못하는데, 주차장 재원은 어떻게 조달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예산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은 일반회계부분, 또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 그렇게 두 가지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총 77억 원이 주차장 특별회계인데 이 중에 제주시 주차장 조성액이 22억 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심의를 받은 주차장 부지가 몇 개소 있습니까?

올해 들어서 저희들 31개소에 대해서 심의를 받았는데 심의 받은 것을 전부 취득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심의 받고 하는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어떤 부분은 건축허가를 받아버린 부분도 있고 해서, 심의 받았다고 100% 취득은 못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취득심의를 받은 것이 52개소로 되어 있네요?

예, 그것은 최근 몇 개년간…….

52개소 중에 매입이 24개소, 아직 매입이 안 된 것이 2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매입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취득심의를 받는 과정에서는 매입예정가를 매입단계에 이르는 감정가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상단가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최종 토지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감정단가에 의해서 예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가가 토지소유자가 생각하는 단가에 미치지 못해서 취득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비중이 큽니다.

토지주하고 행정 간에 가격 의견차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자동차 관련해서 걷어들인 세금이 얼마입니까?

총괄적인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죠. 2012년도에 자동차와 관련해서 걷어 들인 세금이 665억 원인데 이 중에 주차장에 쓰인 예산은 12.4%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나머지 금액은 자동차하고 관련 없는 사업에 쓰고 있는데 이것은 좀 불합리한 것이 아닌지? 자동차 관련해서 세금을 걷었으면 20～30% 정도는 주차장회계에 써야 됩니다.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강력하게 도에 건의해서 특별회계 부분을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상향시켜야 될 게 아닌지, 국장님 어떻습니까?

좋은 의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사업부서 입장에서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련 세금이 660억 원인데 주차장 특별회계로 쓰이는 것은 82억 원에 불과하거든요. 12%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특별회계 운영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개정해야 될 게 아닌가,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배경이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든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이 잘 안 되는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해서 점차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14군데에서 매각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이 왜 운영을 하다가 매각하려는 겁니까?

아무래도 지금 읍·면지역은 충원율도 적고 교사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국·공립은 보수가 높은 반면 민간어린이집은 보육교사 보수도 낮습니다. 그래서 자리만 생기면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교사들이 이동하려고 하고 또 읍·면지역은 사실 충원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또 인구감소로 인해서 점차 어린이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설립자가 처음부터 이런 것을 예측을 하지 못했는지, 아라동에 있는 연두어린이집은 언제 설립한 겁니까?

2012년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작년에 다 생각을 해서 했을 텐데. 해안동에 행복한나무 어린이집은 언제 설립됐습니까?

2005년도 설립됐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유앤미 어린이집?

2006년도입니다.

오래된 데는 예측을 못 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작년도에 설립한 것을 매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주시에는 공립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제주시 11개소, 서귀포시 10개소 해서 도내 21개소가 있습니다.

그것도 동지역에 집중현상이 있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국·공립하고 사설 민간어린이집이 시설면이라든가 교직원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보육료도 차이가 납니다.

학교도 그렇습니다. 중·고등학교도 공립과 사립 간의 격차를 없애고 균형적인 교육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사립중·고등학교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 중·고등학교는 오히려 사립으로 가려고 합니다.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도 이렇게 돼야 될 것이 아닌가. 국·공립은 시설도 좋고 교사들도 대우가 나은데 민간어린이집은 이렇게 하면 누가 민간어린이집 갑니까?

어린이집 보면 공립이 있고 법인 그리고 법인단체에서 운영하는 데, 또 민간이 있고, 가정, 직장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제일 어려운 게 민간이 운영하는, 또 제일 많습니다. 46%가 민간어린이집입니다. 국가 방침도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점차 민간어린이집 매입을 확대하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상 어려운 민간어린이집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책도 세우셔야 될 거고 또 수급계획도 철저하게 해서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매입 재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권기금으로 금년에 40억 원을 해서 신축 1개소, 매입 4개소 해서 금년 5개소를…….

복권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목적사업으로 되어 있을 텐데 그냥 기금으로 됩니까?

예, 금년에 복권기금에서 40억 원을 해서 5개소 확충하는 것으로…….

복권기금도 도비로 볼 수 있는 거죠?

금년 사업은 복권기금으로 되어 있고 내년에 서귀포 지역에 4개소를 더 확충합니다.

국비확보 대책은 없습니까? 국비로 할 수 있는 방안,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

저희들 국비확충은 이 사업뿐만 아니라 가능성만 있다면 계속 절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또 묻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 제가 이번에 갔다 오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10월 7일부터 신축건물에서 진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는 받은 겁니까?

사용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 최종 준공은 12월 28일입니다. 12월 20일경에 준공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준공검사를 못 받았습니까?

당초계획에 사업기간이 금년 12월 28일까지입니다. 기간이 남았고 아직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기존건물을 멸실해서 그 자리에 주차장을 조성할 겁니다. 계속 공사 중이고, 이 주차장 조성이 끝남으로써 준공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사용신청을 받아서…….

주차장이 조성돼야 준공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승인이 안 되면 준공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신축건물을 BTL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후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BTL 이쪽에서 관리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준공되는 시점에 도에 기부채납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오늘 통과돼야 준공검사가 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게 통과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안 되면 준공이 안 되겠네요? 주차장을 일찍 해서 그 전에, 가승인 나기 전에 받았으면 모양새가 좋았을 텐데.

준공시점은 차질이 없습니다. 당초 28일이지만 20일을 전후해서 공사를 전부 마치는 것으로, 어제 저도 위원님들하고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저는 가지 못했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총괄적으로 이명도 국장님께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협약서 보셨죠? 서귀포의료원 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BTL 실시협약서, 이 협약서가 개정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협약서는 개정이 가능한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임대료 산정방식과 관련해서, 가능하죠?

임대료는 5년마다 재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BTL사업와 관련해서, 제주도정이 정말 정신 나간 짓을 했는데, 그것도 오늘 질의를 할 거고요. 복권기금 있죠. 어떤 용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나름대로 복권기금 조례에 관련 대상사업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체적으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공익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죠? 제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하세요. 그리고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도 명시를 하고 있죠.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국가유공자 복지,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복지사업, 문화예술 진흥사업, 재난·재해구호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자주재원이고요. 올해 복권기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86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13년도 복권기금은 사용계획을 언제 제출하셨습니까?

예산 승인받을 적에 같이…….

거기에 공교육 보육시설 기반확충사업 40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은 언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이 사업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이 사업을 확정시키고 예산통과가 됐으면 최소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언제 받아야 되는 거냐고요?

예산 성립 전에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이 정신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민간 매입 대상시설 선정기준 배점표를 봐주세요. 제주시 담당자 안 오셨어요? 국장님께 드리세요.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권기금 목적사업과 관련된 항목이 있는지 봐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매입…….

복권기금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복권기금의 성격에 맞게 민간 매입 대상시설 선정기준 배점표에 그 목이 포함된 게 있으면 설명을 해 보시라니까요. 어떤 한 항목이라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용어로는 그렇게 안 됐지만 보육수요라든가 보육환경이라든가 정원충족률 이런 것이…….

이게 다 복권기금 사용용도에 맞다는 말씀이죠?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1순위가 장애인 등 취약계층입니다.

그래서 민간 매입 대상시설을 선정할 때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고려됐느냐를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부합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느냐고 묻는 거죠.

이 배점표는 매입하겠다는 어린이집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선정하기 위해서…….

제주도에 국·공립, 사립, 민간유치원 포함해서 몇 개입니까?

21개소입니다. 아니, 저…….

596개죠?

예, 전부 해서.

그러면 전부 이 시설로 전환하는 건가요?

전부는 아니고 법인이라든가 법인단체. 직장은 제외한…….

국장님, 처음에 제가 복권기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복권기금 사용용도가 분명히 정해진 목적사업임을 밝혔던 것이고, 매입대상 선정기준과 관련해서도 소위 소외된 지역이나 서민들의 주거공간이나 아니면 시장밀집지역이나 이렇게 되어서 정말 국·공립이 필요하다 해서 신축하는 게 맞지만 민간어린이집도 어려우니 이것을 매입해서……. 그 용도에 부합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맞습니까? 매입대상으로 선정된 4군데가, 아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자기 사업에 실패해서―1년 좀 지났죠―매각하겠다고 하면……. 여기에 매입충족률이 50% 미만인 데를 우선 점수를 많이 줘요. 그리고 대상시설에 원장 자격이 없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파악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원장을 모셔다가 하고. 저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개인사업이라고 봐요. 그런데 거기도 매입해 줘서……. 지금 탁상감정을 해 놓으면 분명 본감정할 때는 금액이 올라갈 겁니다. 여기에다가 리모델링 다 해 줄 거예요. 그래놓고 소위 얘기해서 서민들이 주거하고 있는 광양이나 일도동이나 이도동이나 삼도동분들에게 거기까지 가십시오 했을 때 가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제가 선정위원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선정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선정계획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했을 때,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2013년도의 공유재산 매입계획을 이미 작년도에 받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연말 다 돼서 2013년도 매입계획을 부랴부랴 제출하는 것과 올해 9월에서야 이게 전결처리가 돼서 급하게 추진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를 납득시켜 보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배점표라든가 매입기준 같은 것은 행정시에서 했으니까 행정시에서 답변을…….

국장님, 복권기금은 국장님께서 총괄하고 업무파악을 하는 게 맞잖아요?

예.

담당국장인 한 국장이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신입니다. 박원철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 실무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배점기준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지금 제주시관내 460개소의 어린이집 중에 공립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전국 단위 비교해 보면 제주시가 2.3%밖에 해당이 안 돼서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낮다 보니까 국비확보라든가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복권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금액으로 계속 확보를 하셔서―복권기금을 활용해서―정말 필요한 곳에 공공어린이집을 지어주는 게 맞아요.

물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그러면 배점표대로 시설공모를 하고, 정말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방과 후 교육이라든지 24시간 교육이라든지 휴일보육을 할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해서 배점기준표에 넣은 흔적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선정된 어린이집도 문제지만 선정배점기준표를 봤을 때도 매입대상 정원충족률이 낮은 데일수록 점수를 많이 준다는 것이고, 또 기간에 상관없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아니면 대상시설의 실소유주가 누구고 원장이 누구인지에 대한 배점기준도 없이 단지 정원이 부족하다든지, 매입대상 시설의 보육수요는 자의적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평가기준을 놓고 점수를 많이 주고 선정해서 우리 복권기금을 투입한다, 리모델링을 해 준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서귀포 운영사례를 봤더니 운영주체는 위탁공모를 했다고 하지만 그대로 재임용되고. 이런 계획이라면 새로 짓는 것만 못 한 거예요. 이 계획은 전면 재검토돼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부 읍·면·동에 국립어린이집이 전혀 없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 안배 차원에서 기준표에도 배점을 높게 넣었습니다. 물론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이 사업계획을…….

국장님, 이것은 친소의 문제가 아니고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허위 답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없는 지역을 선정했다고 하시는데요, 그것은 되게 자의적이세요. 국공립의 취지에 맞게 단순히 지역적으로 없는 지역이다? 지역적으로 없는 지역에 이렇게 하신다는 거, 그렇다면 그 시설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그 시설에 대해서, 사실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는 지역을 쭉 봤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11개소잖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영유아보육법」에도 보면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제주시 지역을 놓고 봤을 때 정말 주거밀집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에 있는 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계획을 홍보했고, 거기서 신청 받은 어린이집 중에서 이왕이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시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채점기준표상에 비중을 많이 두었습니다.

고충홍 위원님께서 이명도 국장님께 질의했던 대로 사립유치원들이 시설이라든지 선생님들 처우개선이라든지 원래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모집 못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집도 다수 존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순하게 일반 평가자료를 들이대면 제주도가 정말 시설도 낙후되고 시설투자에 관심도 없는 어린이집을 매입해 주는, 그러면 개인특혜로 비쳐집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예상되기 때문에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신청 받은 겁니다. 혹시 신청 안 된 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특혜의 의혹이 있다면 국·공립어린이집 모집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객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선정위원도 보면 부모모니터링단 한 분하고 학계 한 분하고 보육정보센터장 한 명이 하고, 평가배점기준표를 만들 때도 어떤 기준도 없이 담당 실·과에서 그저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하고 만든 흔적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선정기준에 공정성이 없다고밖에 볼 수 없죠.

저희들이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배점표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심사숙고 안 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정위원들의 배점표도 받아보고 있지만 과연 이게 정말 공정하냐. 그리고 우리가 국·공립 유치원을 설치하는 것은 분명한데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해서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선정이 공정하고 객관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밖에는 없다고 봐요. 아무튼 이것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요. 이명도 국장님!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입니다.

BTL사업과 관련해서 수익률 산정을 당시에 몇 %로 하셨습니까?

실시협약체결서에는 국채금리를 4.9% 하고.

5년 만기 국채금리 기준으로 하죠?

예. 그리고 사업수익률을 약 1.63%, 이것은 고정된 겁니다.

1.63% 해서 6.53% 정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 도민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총 얼마였습니까?

743억 8,000만 원입니다.

부가세 별도죠?

예.

그리고 운영비는 얼마입니까?

운영비는 123억 8,4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부가세 별도죠?

예.

포함했더니,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360억 원입니다.

360억 원짜리가,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게 부가세 포함하면 952억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서귀포의료원 적자가 현재 30억 원 정도 되죠?

예.

6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총 얼마입니까? 한 1,500억 원짜리로 뻥튀기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단지 이 당시 BTL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BTL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이게 기위 진행되는 것이고 공공의료원이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정담당관이 말씀해도 좋습니다. 지금 5년 만기 국채금리 기준으로 하죠?

예.

현재 얼마입니까?

지금 3.2에서 3.6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3.2%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1.63를 포함하면…….

4.89 정도.

그랬을 때 얼마입니까? 한 600억 원 정도. 이것에 대해서 검토가 되고 있는지를 제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금액 계산 안 해 보셨어요? 지표금리를 포함해서, 지표금리가 3.2%…….

현재 연간 36억 8,400만 원 정도입니다.

200억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정확히 계산해 보시고요. 사업기간이 12월 28일까지잖아요?

예.

이때부터 이게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협약서를 개정할 수 있습니까?” 물어본 게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세정담당관님 말씀은 5년에 한 번씩 갱신하지만 최초 적용시점을, 이 금액이 만만치 않은 금액이잖아요. 이 협약서에 현재 금리로 해야죠. 당시 금리로 해 버리면 그 차액이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 준공 시점에 국채금리로 할 겁니다.

제가 확인해야 될 게, 별표7에 사업수익률 6.53으로 적용했지 않습니까? 지금 하게 되면 4.8로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할 것이냐고요?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 검토보고서에 그런 게 없습니까?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그 금액이 없이 740억 원으로 보고합니까?

협약서 당시로 계산한 거고, 아까 말씀하신 현재 금리로 하게 되면 달라지게 됩니다.

저희들이 BTL사업이 상당히 문제 있는 사업이라고 하고, 오전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시설물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의회에서도 일정 금액 이상 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까지 만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서귀포의료원 정말 열심히 해야 합니다. 성공해야 되고요. 적자율도 줄여야 되고. 그런데 의회에 제출한 것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전혀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744억 3,500만 원 정도가 연간 임대료로 나가야 되는 거죠? 운영비 빼고.

연간 37억 1,900만 원입니다.

사업계획서를 두 가지로 제출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알 수 있었잖아요. 준공시점에 협약서 개정되는 것이 맞죠? 확실합니까?

예. 개시 영업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원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원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께서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했습니다마는 보충으로, 참고적으로 더 질의하고 싶어서, 더 알아볼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행 국장님, 작년에 주차장 특별회계 서귀포시가 얼마 책정되어 있어요? 올해는 얼마고?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2012년도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39억 6,500만 원이고 올해는 58억 7,500만 원입니다.

내년에는 실링으로 얼마 책정했습니까?

내년에는 81억 6,5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올해 우리가 계획 승인해 준 거 있잖아요. 계획 승인해 준 것을 보면, 부지를 매입한 게 건축하는 현장으로 해서 두 군데를 못 샀고, 계획한 것에서 두 군데를 사는 것으로 하고, 18개를 심의 받았죠? 14개가 미취득됐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최근 4년간 35개소를 승인받았습니다.

승인은 엄청나게 받았는데…….

11개소는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4개소에 대해서는 토지주들의 건축행위가…….

자료에 보면 두 군데 했잖아요?

매각하려다가 철회한 건수가 있고, 조건이 계속 맞지 않아서 매입을 못 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제가 언젠가 새별오름 정월대보름 축제 할 때 “땅을 공시지가로 사지 못하면 대토로 하는 제안을 해 봐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 주민인 경우에는 감정가, 우리가 공시지가에서 감정가 해서 산정한 것을 수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고성행 국장님이 개인 사비로 살 수도 없고. 그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시내 중심가, 서귀포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나 감정가로 살 수 없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거기 주인이다, 토지주가 안 팔아줬을 경우. 단지 금액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격적으로 할 방법을 모색해 본 적은 있냐고요? 대안을 얘기해 보십시오.

저희들 대안으로는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도심권에 할 계획으로 추진…….

제가 말하는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유료화와 복층화.

제가 말하는 취지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단가가 안 맞아서 못 사는 토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더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사지 못하니까 방치해서…….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단가가 안 맞아서 못 사는 거 있잖아요. 대지를 구입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인을 통하거나…….

지인을 통해서 사는 것도 사는 것이지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고성행 국장님 땅이 현시세로 150만 원 가고 있는데 감정을 해 보니 120만 원밖에 안 나왔다. 30만 원 손해 보는데 팔겠습니까? 그것을 지인을 통하고 아무리 모든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안 팔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대안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한번 인정을 하면…….

좋습니다. 강용석 국장님, 제가 말하는 취지를 알겠죠?

예.

대안을 어떻게 찾을 겁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역시 마찬가지…….

마찬가지 사안이죠?

부지매입 과정에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다른 방법이 없죠?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근 문화관광국장님, 제가 전에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제주시 문화관광국장 김동근입니다. 토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보통 감정가로 사지 못할 때에는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토지라든지 도시계획하면서 생긴 토지로 대토하는 것을…….

김동근 국장님 정확히 기억하시네요. 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뒤에 홍성국 담당주무관이 있지만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소유된 것을 대토로 해서, 그런 대안을 제시해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팔겠습니까? 안 팔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한 겁니다. 강용석 국장님, 잊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제주시 주차장특별회계 다 합쳐서 올해 77억 원이죠?

올해는 127억 원…….

127억 원이면, 주차면수를 얼마큼 샀어요? 한 200대 하죠?

예, 그렇습니다.

200대인데 제주시 차가 증가되는 게 1년이면 얼마나 됩니까?

현재 추세로 3만 5,000여 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불어나는 게 3만 5,000대라고요?

예.

정확한 얘기입니까? 3만 5,000대가 불어난다는 거, 잘못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십시오.

전년 대비 3만 7,000대가 불어났습니다.

3만 7,000대가 불어나는 거예요? 세정담당관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세정담당관 오성택입니다. 그 숫자에는 현대캐피탈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한 차량이 금년도 2만 1,000대가 되고 있습니다.

2만 1,000대 빼면 1만 몇천 대가 불어난다는 얘기네요?

아마 그 정도…….

대략 추정 수치로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부지 매입하는 게 해 봐야 1년에 200대 수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강용석 국장님 잘 얘기하시대요. 쓰레기하고 주차문제가 제일 첫 번째라고 얘기했잖아요. 손을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차장특별회계 77억……. 내년 예산에 얼마 책정했어요?

현재는 액수가 확정되지 않고 편성단계에 있습니다.

고성행 국장님이나 강용석 국장님이 주차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많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공한지나 비어있는 토지를 구입할 때 어떤 식으로 구입하고 있습니까? 강용석 국장님, 얘기해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구입하고 있습니까? 누가 찾아와서 팔아달라고 합니까? 사달라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지는 않고 우리가 일선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공한지 부지를 파악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안 해 본 것은 맞잖아요. 고성행 국장님, 맞죠?

예.

지금 공터를 읍·면·동사무소에서 파악해야 합니다. 저 역시도 지역구 의원입니다마는 가서 줄기차게 얘기합니다. 공터 살 수 있게 해 달라. 그렇게 건설국에 얘기해서 사게끔 만들어 보라. 자꾸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로는 주차장 전쟁이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양 건설국장님이나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관심을 안 두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게, 최대한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그게 도망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도 재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토지주들한테 “세금이 감면됩니다. 이 토지는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공문을 보내 본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에서 세제혜택이라든가 무료주차장을 했을 때, 그런 안내공문을 보내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개별 토지소유자들에게는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상지 파악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파악만 했을 뿐이지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매입하겠습니다라고 해 본 적은 없잖아요. 고성행 국장님, 인정하시죠?

예.

앞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죠?

저희들도 공격적으로 안 하는 바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도심권 외에도 어떻든 사업하다가 남은 잔여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려면 매입할 때는 아까처럼 1면에 3,000만 원 이렇게 소요되지만 사실상 공공재산으로, 다시 매각할 때는 저렴하게 매각되는 사례가 있어서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잔여지에는 최대한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강용석 국장님도 같이 해당되는 말입니다마는 안내공문을 보내면 빈 대지의 경우에 토지주들에게는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예산을 짤 때 주차장 예산을 많이 짜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인정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으로 하고. 복층화, 전에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마는 많이 올라왔네요. 이것은 바람직한 겁니다. 왜냐하면 대지 사는 것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철골조로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그게 오히려 대지 매입하는 것보다 더 싸게 먹힐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뒤에 앉아계신 과장님들 신경 쓰셔서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함덕지구 야구장에 대해서 김동근 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예, 제주시 문화관광국장 김동근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은 국비가 하나도 안 들어와요?

이것은 내년도 1월에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해서 국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되어서 들어와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돼야만이 그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제가 요즘 공공시설물 적자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현재 384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으면 시에서 관리해야죠? 함덕 마을에서 운영비 지출하는 거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 체육회나 생활체육회로 하여금…….

그러니까 운영비를 시에서, 도에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승수 국장님, 김창열 화백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운영비가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가 통과시켜 주면. 1년 운영비 얼마 들어가요? 운영을 어떻게 할 거예요? 돈 누가 대줄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창열미술관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적인 화가라고 인정받아서 현재…….

그런 설명은 대략 알고 있으니까. 옆에 박주희 위원하고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경주시에서 통과 안 되어서 넘어온 거 아시죠?

예, 경주시에서 하려고…….

시의회에서 안 해 줘서 제주도 온 것도 아시죠?

경주시에서 하려고 했다가 안 한 이유를 제가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는 같은 공원지역 내에 두 개의 미술관이 설립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역의 연고가 아닌 김창열 화백에 대한 미술관 설립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에 있는 예술인들 일부의 반발이 있어서, 예산 측면이라든가 꼭 경주시에 해야 되는 그런 출신 화가가 아니라는 것에서…….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 얘기입니다. 지으면 뭐합니까? 공공시설물이 적자를 계속 보고 있는데.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위원님이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 제주도에 문화예술공간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 것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하는데, 위원님이 숫자의 계량적인, 수입과 지출을 따져서 한다면 우리 제주도에 문화예술, 창작이나 활동하는 전시공간을 앞으로 하나도 짓지 말라는 뜻이 됩니다. 그것의 시너지효과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잠깐만요, 강 국장님. 그것은 우리 동료위원이 다시 질의할 거니까. 저는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세세한 것을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제안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고성행 환경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고성행입니다.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현장방문을 갔잖아요. 상당히 열악하기도 합니다마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하는 부분을 보면서 현대화시키고 반자동화시키고, 인력을 많이 투입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배출될 때부터 크게 변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계속 시설만 증대하기보다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대책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학생이라든가 부녀회,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서귀포시 쓰레기매립, 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처리하는 일련의 전 과정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쓰레기 분리수거의 필요성이라든가 공감 및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몇 년 전보다 상당히 나아지긴 했습니다. 비닐까지도 분리해서 배출해야 되니까, 하다못해 병을 분리배출하게 되면 뚜껑을 따로 빼서 분리해 줘야만 자원화가 되고 시설에 갔을 때 수작업이 덜 들어 가고, 그러면 일도 빨라지고 효율성도 높아질 것 같은데. 아주 작은 것이긴 합니다마는 생활실천에 있어서 분명히 현대화하고 인력투입하고 이런 부분들을 뛰어넘는 기초적인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서귀포시에서 이미 계획하고 있다면 제주시하고도 의논해서 이러한 부분이 다른 방안으로도 같이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추진을 신속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명심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도 고생이 많지만 처리하시는 분들의 처우 및 환경은 정말 열악하더라고요. 개선에 앞장서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는 방안. 이명도 국장님, 이제야 오셔서 이 부분 답변이 잘되겠습니까?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은 기본적으로 수익창출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사회봉사활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육은 공공의 영역이다 해서 민간어린이집을 공공형으로 전환하거나 국·공립으로 매입을 하는 두 가지 방안으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차원에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제주시, 서귀포시 그리고 읍·면지역의 민간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실태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민간하고 국·공립이 다른 게 여기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의 수당이라든가 또는 보육료…….

국장님 지금 답변을 다르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전 도의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려는, 공공형으로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새로 짓거나 매입하는 것보다 민간어린이집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서 보육의 수준을 국·공립만큼 올리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질의한 것은 전 도 차원에서의 공공형 어린이집이 어떻게 파악되고 있고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전 도적인 실태조사가 되었느냐는 겁니다. 분석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부분은 담당계장님으로 하여금 충실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아이사랑플랜이라고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해서 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박주희 위원님, 잠깐만요. 그런데 내년도의 복권기금 총괄표 보셨습니까? 917억 원이잖아요. 복권기금이 완전히 무슨 이상한 기금 같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계속하시겠다고 하면, 이 사업의 내용은 전혀 없잖아요.

복권기금 관련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일괄해서 전년도에 미리 받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제출해서 심사…….

2012년에 2013년도 860억 원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올해 내년도 것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917억 원이 내년 예산안인데 여기에 공교육시설 기반확충사업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금년만 복권기금으로 하지 내년에는 국비확보해서 추진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당연히 국비 확보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국비입니다.

2006년부터 했는데, 복권기금 언제부터 왔습니까? 2012년도에도 안 했어요. 복권기금이라는 게 들쭉날쭉이라는 겁니다.

매년 세입부서에서,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보건복지여성국 필요 없네요, 세입부서에서 다 해 버리면.

도 전체에서 복권기금으로 할 사업들을 미리 받습니다. 받아서 사업이 선정되면 우리가 이것을 하는데…….

박주희 위원님 질의시간이어서 추가질의시간에 하려고 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이 그러면 계속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도적으로 해야지 세입·세출 부서나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하십시오하면 그렇게 하고 마는 거잖아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재원계획을 향후 몇 년까지 그렇게 세우지는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뜬끔없이 한 번 하고 만다는 거예요.

매년 사업에 따라서 복권기금으로 할 것인가, 교부세로 할 것인가, 이것은 사전에 신청해서 복권기금으로 선정이 되면 그렇게 하고 안 되면 다른 기금으로…….

국장님, 제가 전반기 복지안전위원회 활동도 했기 때문에, 기금의 성격이나, 이렇게 들어와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할 수도 있어요. 복권기금은 어쨌거나 사회취약계층이라든가 복지사업을 위해서 써야 되고, 결론적으로 매입에 대한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쓰는 거니까 목표면으로는, 사용도면으로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박원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연속사업이라고 한다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냐. “내년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몇 개 확보할 거고, 국비를 어떻게 확보할 거고 공공형어린이집은 이렇게 확보할 겁니다. 그 부족한 지역은 어디어디입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봤을 때는, 아까 공개가 됐습니다마는 연두어린이집이 어디 있는지, 행복한나무 어린이집은 어느 지역에 있는지, 유앤미가……. 그러니까 서쪽에만 집중되어 있는 건지, 동쪽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건지, 읍·면·동인 건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과연 계획대로 잘 가고 있느냐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이 시간 이후에라도 제주도의 출산율도 올려야 되고 보육서비스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민간어린이집 공공형으로 만드는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나중에라도 제출해 주시고, 제가 당연히 국비를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박근혜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공약이 있습니다. 매해 읍·면지역, 취약지역 이런 곳에 100개를 국·공립으로 매입하고 50개를 신축한다는 계획이 있어요. 이게 국비입니다. 그런데 새정권 들어서, 최근에 복지공약 축소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100개밖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또 축소가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노인복지공약처럼 축소가 됐는데, 내년에는 150개소가 아니라 100개만 하겠다고 축소해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러면 그 100개는 복권기금으로 받아올 게 아니라 국비를 확보해서 별도로 받아와야겠죠.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신 거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김창열미술관 건립과 관련해서 강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연이 이미 다 진행이 돼서 저희가 통과를 안 시키면 안 되게끔까지 와버린 상황이더라고요. 협약도 다 되고 기본계획도 다 나오고 타당성용역도 다 끝나고 문광부의 협의요청도 다 끝나서 마지막 남아있는 사안이잖아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계획은 도만의 계획입니까?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의 문화예술계와 관련된 전문가분들이든 아니면 대중문화예술을 지향하시는 분들과 정책토론회라든가 공감대 형성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김창열미술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과정이 있나요? 아주 일사불란하게 추진이 됐더라고요.

제안할 때부터 도내 미술업계나 아니면 예총 등 그런 단체에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해야만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왜냐, 이 사업이 경주에서 추진할 때는 의회에서도 조금 반대가 있었고 또 경주시에 있는 예술인들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것을 미리 예측해서…….

하셨나요?

예.

언제 그런 논의과정이 있었죠? 왜 최근에 들어서야 위치선정이라든가 대중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지적들이 도민사회, 문화예술계에서 나오는 거죠?

최근에 나온 것은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해서 잘하라는 주문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활용계획에 있어서 가장 떨어졌던 게 대중교통 인접성, 접근성이잖아요.

기고한 분이…….

지금 문화예술은, 특히나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공공성 높은 문화예술을 접근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데입니다. 현대미술관 저도 아이들과 함께 시간이 나면 가긴 합니다마는 너무 멀거든요. 그럼에도 거기는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 찾아가는 미술관이라고 해서 많은 대책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또 그 근처에 가잖아요.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접근도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관이 공항주변에 왔다면 접근도면에서 상당히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저지문화예술인이 입주하는 데는 벨트화시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대미술관이 있고 또 이게 미술관이 되고 주변의 신화역사공원이라든가 오설록 등 그 일대를 벨트화시킨다면,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간다면 입지가 멀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안을 우리가 먼저 한 것은 아니죠? 김 화백이 우리 제주도에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4월에. 하자마자 협약체결이 5월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추경에 용역비가 반영이 됩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서 문광부에 협의요청 들어가고, 이러면서 쭉쭉 나가요. 그런데 단, 안타까운 것은 상당히 유명한 화가고 우리 제주도의 문화적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유명한 화백이나 유명한 문화예술인이 와서 제안하면 우리 제주도는 다 추진할 것이냐? 아까 존경하는 소원옥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연간 운영비가 6억 5,000만 원이에요. 건립비만 100억 원입니다. 게다가 그 옆에 현대미술관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벨트화,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흩어져 있다. 관광객이 아니라 제주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고 문화적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멀어요. 어차피 관광객은 렌트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가 이러한 모든 것들, 문화·예술·관광 다 외부의 분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것 아니냐. 도민들의 문화향유권이나 체감도 높은 삶의 질을 위해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시내권에 자리 잡아야 된다는 용역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고요. 이제 와서 되돌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경주시의 사례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기본계획 구상이나 타당성용역……. 우리는 얼마 들었죠?

3,000만 원입니다.

경주시는 7,000만 원 들였어요. 7,000만 원이나 들였는데 결국에는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화백님께서 그러면 제주도가 좋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제안을 했는데 우리는, 이런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덥석 받아들여서 쭉 추진한 거라 말이에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런 계획에 있어서 제주도가 문화적 가치라든가 문화적 지역브랜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이 왔다고 해서 계속 받을 것이냐. 물론 좋죠. 김창열 화백도 좋고 유명한 화가들 다 와서 하겠다고 하면. 그런데 받을 만한 제주도의 여력이나 문화적 수준은 어디인가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하나 제안을 하면, 이 미술관 건립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다가, 문화·역사는 그 지역의 브랜드입니다. 국가브랜드가 가치를 높일 것이고, 7대자연경관 문화품격 높였다고는 하지만 우리만의 브랜드는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추사 김정희께서 그린 세한도예요. 2012년도에 제주포럼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배용 국가브랜드추진위원장께서 제주도에 오셔서 제주도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라고 했습니다. 제주도에 추사관이 있고 며칠 전에 추사 김정희 문화예술제도 했었죠? 거기에 걸려있는 세한도가 원본일까요, 복사본일까요?

탁본입니다.

원본은 어디 있죠?

어디 소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소장입니다. 2010년도인가 2년 동안 중앙박물관에 기탁을 했어요. 영구기탁도 아니고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가 나만 보기는 그렇다고 큰 뜻을 가지고 중앙박물관에 기탁했다 말입니다. 우리가 김창열미술관 건립, 좋습니다. 제주도의 문화적·예술적 가치 높이는 거 좋은데 이미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추사 김정희, 추사관의 예술로 제주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하면 “그 세한도 원본 우리한테 기탁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100억 원, 6억 5,000만 원, 40년 지나면 적자폭이 150억 원이라고 용역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뛰어넘는, 세한도 하나를 보기 위해서, 원본을 보기 위해서. 세한도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아시죠? 인간의 진정성과 감사와 사랑에 대한 상징성 아닙니까? 제주도에 그것을 보러오는 것만으로도 아주 의미가 있어요. 이미 우리 것이고, 이미 우리 지역브랜드로서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문화예술 수준을 얘기하고 제주도의 발전을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계획을 달라고 한 거예요. 중장기예술계획의 10대 전략에 추사관 내용이 나옵니다. 들어가 보면 구체적인 거 하나도 없어요. 추사관 있으니까 거기 문화축제 활성화시키고……. 지금의 가치는 뭐냐 하면, 문화와 역사의 가치를 어떻게 빛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브랜드가 바뀝니다. 품격이 바뀝니다. 지금 제주도가 가장 상실하고 있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외자유치, 외형적인 거, 너무 화려하지만 속은 무엇일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 오시고 나서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유명한 미술관 건립도 좋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챙기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뭔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확인 좀 하시죠. 그거 일반재원으로 써버리잖아요.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명도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이명도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서에 보면 지표금리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744억 3,5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하는데 현재 국채금리하고, 이 가산율은 고정입니까?

예, 1.63 고정입니다.

이것을 놓고 보더라도 4.83% 해 봤더니 647억 원 정도. 현재 5년 만기 국채금리가. 이게 협약서에도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설정기간 개시일 직전 5영업일 잔존 만기 5년 만기 국채수익률 평균값을 적용하기로 한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대로 12월 28일 사업완료 시점에서부터 적용하기로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 안건을 제출할 때도 이런 부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운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운영비가 123억 원 정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별도의 운영업체가 있습니다.

실시협약서에 보면 근무형태에 대한 협약이 미흡한 것 같은데, 잘되어 있나요?

탐라사랑의료원에서 20년간 시설관리운영을 맡아서 전부 하게 되겠습니다.

병원의 특성상 야간근무도 해야 되고 주말근무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들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까?

병원운영은 서귀포의료원장 책임하에 운영하고 모든 시설…….

그러니까 관리운영, 시설운영은 탐라사랑의료원에서 하는데 거기와도 병원 운영형태에 맞게 운영협약이 이루어져야 원활하게 업무협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강동호입니다. 병원운영은 우리 의료원에서 하고 거기는 전기, 보일러, 청소 등 건물관리만 위탁인데, 고암이라고 별도 있습니다.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할 때부터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병원 전체운영은 의료원에서 하고 청소, 보일러, 일반 건물관리는…….

병원이라는 특성상 주말근무라든지 야간근무라든지 24시간 형태로 응급실 운영이라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운영하는 관리주체는 ‘우리는 그렇게 운영 못 한다. 관리를 못 해 주겠다.’고 할 때에 대한 대책들이 다 마련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 전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협약서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빠져서, 이걸 세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고암이 우리 서귀포의료원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의료원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더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할 때부터 선정되어서…….

지금은 본격적으로 사용허가를 받고 하고 있는데, 완료가 되었을 때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근무인력이 없으니 운영비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소란이 일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민간어린이집 국·공립전환에 따른 어린이집 매입)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국·공립 전환 대상 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입법취지와 복권기금 사용지침 내용에 맞게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 선정기준과 선정과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따라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부실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의료원 신축 건물기부채납 및 기존건물 멸실)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