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세 건의 안건에 대해 자료요구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위원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관련해서는 다른 안건을 처리한 후에 처리하는 것으로 순서를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해군기지 관련 예산들이 다른 상임위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제까지 예산 심사에서 보류시켰던 상황들이 있어서, 다른 상임위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한 이후에 마지막에 이것을 심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께서 예산 결과를 보고 차후 심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것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윤두호 위원 발언신청) 윤두호 위원님.

김영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이것은 학교이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이것을 해주지 않으면 준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돈도 우리가 확보해 줘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한 번 더…….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군기지와 관련된 예산을 지자체에서 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일괄 삭감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특교로 배정된 해군기지와 관련된 예산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 부분들, 그리고 이것을 지자체에서 배정했을 때 다른 상임위에서 이걸 배정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 부분 등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비교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임위에 알아보고, 행정자치위원회에 확인해 보고 뒤쪽으로 심사를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한테 그것을 확인해 보도록 얘기했거든요.

뒤로 미뤘다고 해서 큰 문제될 게 없으니까 미뤘다가 심사하면 되죠.

장우순 국장님, 어떻습니까?

마지막 차례에…….

순서만 바뀌는 것은…….

마지막 차례라는 것은 이번 회기에 하겠다는 뜻입니까?

조례안 다음에 알아보고……. 심사 보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공유재산과 관련해서는 오늘 마지막, 세 번째에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마지막에 할 것이죠?

예. 오늘 오전으로 끝날 것입니다마는.

그러면 제가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거 투융자심사가 된 것이죠?

건당 4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투융자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강위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추진해 온 사이버가정학습의 사업명칭이 교육부 지침에 따라 사이버학습으로 변경되었기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학습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용어를 사이버가정학습에서 사이버학습으로 변경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21일 동안 실시하였고,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위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가 되었고,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입니다.

예, 김태석 위원님.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태석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김태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태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능직 폐지 등 지방공무원 직종 개편 관련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관계 법령에 알맞게 직종을 개편하여 반영하고, 학교 신설, 외국문화학습관 활성화 및 행정수요 증가 등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을 31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직종 개편과 관련하여, 종류별·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및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별표1, 별표2, 별표3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원 증원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각급 학교 정원을 1,222명에서 1,245명으로 23명을 증원하고, 교육전문직원 정원을 107명에서 115명으로 8명을 증원하여 총 3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9월 14일부터 2013년 10월 4일까지 21일 동안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전문위원 박형남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 직종 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업무성격 중심의 4개 체계로 직종을 단순화한 「지방공무원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학교 신설, 부서 신설 및 기타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교육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 23명, 교육전문직원 8명 등 총 31명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직종개편 내용을 보면, 기능직은 일반직 내 신설직렬 또는 관리운영직군으로 전환하고, 별정직은 전문경력관, 일반직 유사직렬, 신설직렬, 임기제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여 임용됩니다. 이에 기능직 6급 이하 484명 정원은 일반직 5급 이하로 통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6월에 「제주도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별정직 정원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인 1.9% 24명을 유지하고 있어, 책정기준 0.5%에 맞게 17명을 감원하여 정원을 7명으로 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비서관 1명은 별정직으로 유지하고, 전문경력관 13명, 연구직 3명, 일반직 유사직렬로 5명이 전환되며, 결원된 2명은 일반직으로 채용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원 증원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직은 5급 3명, 6급 9명, 7급 3명, 8급 5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2명 등 총 23명이고, 교육전문직원은 장학사 7명과 교육연구사 1명 등 총 8명으로 일반직 수요는 2015년 3월 1일 자로 개교하는 가칭 삼화1초와 삼화중에 필요한 인원 9명과 이질적 업무의 분리, 전문성 강화, 업무 증가로 인한 행정기구의 분리로 5명, 의회 예결위 파견 1명, 학교장 겸임해소를 위해 지역학습관에 4명, 유아교육진흥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1명, 공인노무사 1명 그리고 탐라교육원 Wee스쿨 운영을 위해 2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교육전문직원 수요는 유아·특수교육 강화를 위해 본청에 2명, 지역교육청에 각각 1명씩 증원하고, 스마트교육, 학교폭력, 문화예술 교육 강화를 위해 본청에 3명 그리고 교원연수를 위해 탐라교육원에 교육연구사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별표1,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은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통합됨에 따라 일반직 비율을 51% 이상, 기능직 48.5% 이내를 일반직 99.5% 이상으로 조정하였고, 별표2,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살펴보면 전문경력관은 가군 30% 이내, 나군 55% 이내, 다군 15% 이상, 연구직공무원은 연구관 30% 이내, 연구사 70% 이상, 교육전문직원은 장학관·교육연구관 35% 이내, 장학사·교육연구사는 65% 이상으로 책정기준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특정직공무원인 교육전문직원 정원 책정기준을 보면, 장학관·교육연구관 35% 이내, 장학사·교육연구사 65% 이상으로 2013년 1월 시도 교육청별 교육전문직원 현황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장학관·교육연구관 비율이 전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고, 교육부에서 제시한 기준보다도 높게 책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직과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기구와 정원의 관리·운영 상황을 분석하고 교육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직 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조직관리 개선방향, 기구개편 및 인력 조정 등을 하여야 하는바,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자체 인력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인력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방교육기능분류체계, 시간외근무실적, 문서생산량에 의한 분석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보고서에서 제시한 인력 증원 검토사항과 조례안에서 요청한 증원 내용이 일치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시행에 따라 조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관련 근거법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특례규정,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등이 아직 개정 및 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출 후에 아래 수정안 제3조와 같이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일반직 정원에 전문경력관 직무군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별표2 제1호와 같이 전문경력관을 일반직공무원 정원책정기준에 포함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교육부로부터 변경 통보됨에 따라, 전문경력관을 1.3% 이내로 하여 정원 책정기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조례의 부칙에 명시된 별정직 초과 현원에 대한 부분은 이번 조례안으로 모두 전환되었기에 삭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박형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조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14년 1월부터 시행하려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의 키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서 기능직이라든가 계약직 공무원들이 없어지고 별정직이 딱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현행 6개 직종 중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4개 직종으로 재편하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서 바뀌는데, 연구직이 무엇입니까? 연구직은 뭐하는 것입니까?

교육학예사하고 기록연구사를 법에 근거해서 연구직으로 두고 있습니다.

연구직은 「지방공무원법」 몇 조에 있습니까?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여 6개 직종을 4개 직종으로 줄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연구직을 왜 또 놓았습니까?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있는데, 법조문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연구직은 현행에도 없고 개정에도 없는 것 같은데, 연구직 현원이 3명인데 증 3명 해서 6명으로 하겠다고 나왔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현원 연구직 3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박물관의 학예사입니다. 학예연구사가…….

아, 박물관의 학예사.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보면 연구직으로 해서…….

박물관에 학예사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3명 있는 것이 거기이고. 그다음에 3명을 증 하겠다고 하는데 어디에 증 할 겁니까?

그것은 기록연구사입니다. 법에 보면 기록연구사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3명을 공채했는데 두 명만 합격하여 11월 1일 자로 두 명을 배치했습니다.

제가 「지방공무원법」을 잘 안 봤는데, 우선 「지방공무원법」에 연구사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요. 연구직은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계약직은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청에.

없습니다.

계약직은 없습니까?

예.

제주시교육지원청에 있는 버스 운전기사 3명은 무슨 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다.

계약직이 아니고 비정규직.

여기에서 말하는 계약직은 계약직 공무원을 말하는 겁니다. 비정규직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계약직은 없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6개 직종 중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이렇게 한 입법 취지, 우리는 계약직은 폐지할 필요가 없군요, 없으니까. 그래서 기능직만 폐지하면 된다 이 말이군요.

예.

별정직 7명 중에 감 4명을 했네요. 왜 3명을 남겨 두었습니까?

이번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비서직은 별정직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서직만 별정직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3명은 비서직으로 별정직으로 남겨졌군요. 별정직은 모두 전문경력관으로 보내는 게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직종을 간단하게 재편하려고 하는 것인데 직종이 더 늘어나네요. 전문경력관으로 보내는 별정직이 있고 그대로 남는 별정직이 있고.

예,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비서직은 별정직으로 두도록 되어 있어서…….

전문경력관은 뭡니까?

전문경력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전부 개편되었지만 일반직공무원으로 개편된 중에서도 교육행정과 다른 게 전보, 교환해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문적인 기술과 전문적인 자격과 이런 것을 비치해야 되는 일반직공무원이 전문경력관으로…….

전문경력관, 이번에 15명 가죠. 배치하는 거죠. 15명 어디에서 와요?

서귀포학생문화원 야영장에 수련원 또…….

그러니까 지금까지 별정직이라고 했던 것에서 가죠?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어느 공무원 직렬에서 가느냐?

지난번 6월 달에 조례 개정하면서 별정직 24명 중 7명만 남겨두고 일반직으로 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서도 전문경력관으로 가야 될 직군과 교육행정으로 남아야 될 직군이 있습니다. 교육부와 안전행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번에 직종을 개편하는 겁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의 키포인트는 지방공무원들이 여러 갈래로 되어 있는 것을 줄이려고 하는 것인데 왜 우리 교육청의 개정 조례는 더 늘어나는가. 아무리 검토를 해도 그것이 저의 의문입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공무원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경력직과 비경력직공무원으로 분류돼 있고요. 그 안에 직군이라고 해서 나눠져 있습니다. 행정직군과 기술직군. 행정직군 중에서 교육행정이라든가 일반행정이라든가 사회복지행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직군과 직렬이 구분되는 것이고, 공무원 종류는 크게 경력직과 비경력직으로 두 개로만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장 큰 핵심은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게 큰…….

저도 공부를 할 겸 현재 공무원 직종이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은 폐지하고 기능직은 일반직에 포함하고, 특정직은 경찰직, 소방직, 교원, 군인 같은 거니까 우리 교육전문직이 특정직으로 가면 되고, 정무직은 그대로 남아 있고, 별정직은 전문경력관으로 보내고, 특수경력직으로 해서.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별정직으로도 남아 있고 전문경력관으로도 남아 있고 연구직으로도 남아 있고 그래서 제가 물었는데, 제가 의심스러웠던 것이 질의·답변 중에 대강 얻어졌습니다. 연구직에 관한 것은 저도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돼 가지고 비서직은 별정직으로 두도록 돼 있다 이렇게 답변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원에 비서가 3명이지 않습니까? 최종 인원 해 가지고. 이것은 내부적으로 3명을 두는 겁니까 아니면 3명을 두도록 돼 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비서직에 2명을 두라, 3명을 두라 한 건 아닌데 지금 현재 3명이 있기 때문에 별정직으로 정원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리고요, 비서관은 몇 급 상당…….

5급입니다.

5급입니까?

예.

지금 비서실에 세 명입니까?

예. 정규직 두 명과 비정규직 한 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돼 가지고 기능직이 일반직화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일선 학교 기능직도 다 일반직으로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여기서요, 일선 학교의 기능직 분들이 대부분 학교 환경 관련 업무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조무원입니다.

기능직은 어떤 분들이죠?

기능직도 사무직과 조무직이 있어서 사무직은 사무실에 앉아서 직접 사무를 보는 것이고, 조무직은 시설관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그대로 조무직…….

아닙니다. 일반직으로 다 돌렸는데 시설관리직군으로…….

그러니까 조무직도 어떻든 간에 일반직으로 다…….

예, 그렇습니다. 기능직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시설직군이든 뭐든 일반직으로 된 것 아닙니까?

이제는 기능직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학교 환경 관련을 했거든요, 조무직으로 있으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당연히 그것을 할 걸로 들어올 때부터 알고 있는데 일반직화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 본인도 그렇고요, 업무를 재분배를 해야 됩니다. 이분에 대해서. 그렇죠? 저는 그분의 업무가 재분배돼 가지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업무가 많다 적다 하는데 많이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태로 변경이 돼 버리면 학교 환경에 대해서 누가 할 거냐 이거예요. 교장선생님이 학교 환경 정비를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요, 최소한도 환경 관련 용역업체라든가 예산 확보해 가지고 학교환경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깨끗한 학교 만들기로 예산 지원이 되고 있고, 중·고등학교는 그 명목으로 예산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조무원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모 교장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조무직 보고 태풍철도 되고 비도 많이 올 철 되니까 배수로를 정비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왜 내가 그걸 하느냐, 안 했답니다. 안 하니까 이 교장선생님은 얘기는 해 놓고 안 할 수도 없고 4일 동안 스스로 했다고요, 그 배수로 정비를. 그러면서 저한테 한탄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 문제가 직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선행적인 것은 안 해 놓고 그렇지 않을 겁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답변입니다.

그것은 직렬 변경과는 상관없이 개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학교가 있다면, 지금 조무직렬은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교장선생님이 한 사람만 있는데 그런 것을 공사까지 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공사요?

아까 배수로시설…….

아니, 배수로가 있으면 거기에 나뭇가지도 많이 쌓여있고 하니까 그것을 치우라고 했는데, 어떻게 교장선생님이 그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 학교 어느 학교입니까? 제가 지도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그렇게 얘기한다면 제가 없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기능직공무원들 회의할 때나 이럴 때…….

이것이 금방 현실적으로 닥쳐올 내용이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는데 직군 변화가 되면 그냥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전에 어떤 대책 없이 해 놓으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지금 제주도가 환경 제일주의로 나가는데 솔직히 주변보다도 학교환경이 나쁘면 되겠습니까? 그럴 소지가 100%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금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직종만 바뀌는 것이지 지금 현재 업무는 그대로 할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업무를 할 것이고, 조무직렬은 그냥 곧바로 시설관리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요, 국장님이 말씀하는 대로 제발 학교현장에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 교육 철저히 잘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안 돼 가지고, 지금도 국장님 말씀하는 대로 안 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불 보듯 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되는 것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고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교육청이.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장선생님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누구한테 교육을…….

전환되는…….

누구를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이번에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기로 공무원들을 전부 소집해서 연수를 하든 교육을 하든 해서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업무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얘기하여 교장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학교현장의 선생님들이 이런 것까지 신경 쓰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집회교육이라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보완돼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두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두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문경력관 있지 않습니까?

예.

전문경력관이 가군이 한 30% 이내 나군이 55% 이내, 다군이 15%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가·나·다군을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가군은 5급 이상이고 나군은 6·7급, 다군은 8·9급입니다.

만약에 가·나·다군을 30% 이내, 55% 이내, 15% 이상 이렇게 정하지 않고 전문경력관 1.3% 이내 이렇게 조정을 했을 경우에는, 혹 가군은 30% 이상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겁니까, 만약에 그렇게 놓는다면.

예,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문제없습니까?

예.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전문경력관을 가급적이면 5급, 6급, 7급, 8급, 9급 이렇게 형평성 있게, 균형 있게 만들자고 하는데 만약 이걸 빼고 전문경력관을 1.3% 이내 이렇게 했을 때는 아까처럼 다군은 15% 이상이 아니고 10%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다른 공무원들도 직급별로 비율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전문경력관도 일반직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 저희들이 임용하고 있는 현원을 가지고 가·나·다군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게 군이 나눠지지 않으면 저희들이 신규 채용할 때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느 한쪽에 편중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정직 있지 않습니까? 교육전문직. 저희들이 115명인데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 교육연구관이 17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7명이 지금 현재 기관별로 기관의 장한테 3급 대우를 해 주고 4급 대우를 해 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무슨 말씀이냐 하면 특정직, 그러니까 교육전문직 중에서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TO가 17명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17명 중에서 기관에 따라서 3급으로 인정해 주는 기관도 있고 4급으로 인정해 주는 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교육청은 전부 4급입니다마는.

다 4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급은 아무도 없습니까?

직속기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직속기관도 마찬가지죠.

직속기관은 4급입니다.

직급별에 본청과 직속기관 포함해서 14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 4급입니까 아니면 3급 대우를 해 주는 데도 있습니까?

직속기관은 전부 4급입니다. 4급 상당입니다.

그러면 제주시교육지원청이나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요?

거기는 3급입니다. 차하위계급보다 한 계급 위로 인정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연구관이 14명인데 이 14명 중에서 3급 대우를 해 주는 분이 2명 있고 나머지는 12명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본청에 두 분, 지역교육청에 두 분, 그래서 제주도교육청 전체로 보면 네 분은 3급 상당입니다.

그러면 14명 중에서 3급 상당이 4명, 4급 상당이 10명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될 겁니다.

3급 상당을 누가 정하는 겁니까? 어디서 정해진 겁니까?

그것은 그 기관의 차하위계급보다 한 계급 위로 인정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지역교육청 같은 경우에 국장이 4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의 한 계급 위인 3급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어디는 3급 주라, 4급 주라 한 것은 없습니다. 차하위계급이 몇 급이냐에 따라 가지고 기관장은 그보다 한 계급 위로 인정해 주도록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장님은 3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속기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탐라교육원도 총무부장이 4급이었지 않습니까?

총무부장이 4급이었을 때는 탐라교육원장도 3급 상당 대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5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탐라교육원장도 4급 상당으로…….

그것은 발령을 5급으로 냈기 때문에 그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4급으로 내면 탐라교육원 원장도 3급 대우를 받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4급으로 정원이 상향 조정되면…….

정원이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4급 서기관 내지는 사무관으로 보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현원이 5급입니다.

물론 현원이죠. 그것을 4급으로 발령 내면 탐라교육원 원장도 3급 기관장 대우를 받는다 이 말씀이죠?

만약에 4급이 확보가 되면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기관장들의 급수가 왔다 갔다 해서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외부에서 선생님들이 보기에도 과거에는 직속기관 중에서 어디가 제일 위인데 이제는 보니까 다 4급으로 돼서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혼란이 오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기왕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인력분석보고서를 봤습니다. 예산이 있었으면 외부에다가 주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건데 어쨌든 자체적으로 이렇게 인력분석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찬사를 보내겠고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검토의견이 쭉 나와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검토의견과 증원 관계가 안 맞는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설명 좀 해 보시죠, 국장님.

지난번 인력분석보고서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공보·감사 분리 건하고 또 임시기구의 정규기구화 건 그리고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인력지원, 거기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 이번에 추가로 저희들이 증원 요청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가서 조직개편, 인력운영 분석현황을 받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께서는 제주시교육지원청에 가서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제주시교육지원청을 보면 인력분석 결과 교육전문직원 증원 필요. 학교현장 지원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교육전문직원의 증원이 필요하다 했는데 일반직원까지 같이 증원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유아교육진흥원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가급적이면 그쪽에 유아교육을 전공한 전문직종을 보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증원되는 것은 일반직종으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좋습니다. 전체 인원을 갖고 배분을 하다 보니까, 적재적소에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분석을 통해서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가면 다시 한번 분석해 봐라, 그리고 적재적소에 어떻게 배치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년도에는 일단 발표가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인력 갖고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윤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을 잘 보시면, 이번 「지방공무원법」 변경이 제2조거든요. 공무원의 종류에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4개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공무원의 종류는 4개입니다. 그런데 연구직이라는 공무원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찾아본 겁니다. 그 답변을 바라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4조에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은 1급으로부터 9급까지 간다. 그런데 그 계급으로 분류하지 않은 일반직공무원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특수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하고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 공무원이다. 이것이 제4조에 나와 있네요,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연구직은 공무원의 종류가 아니라 일반직공무원에 있는 9급, 8급, 7급하고 똑같다. 그러면 연구직을 조례에 넣게 된다면 9급, 8급, 7급도 조례에 놔야 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구직을 공무원의 종류라고 해서 조례에 따로 놓으려면. 연구직은 일반직 안에 포함된 직종인데 단, 계급으로 분류할 수 없는 직종일 뿐인데, 왜 조례에 연구직을 따로 놓았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9급도 놓고 8급도 놓고 다 일반직 종류별로 놔야 된다 이거죠. 그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연구지도직 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함되어서 조례에 인원수를 넣었고, 비고란에 연구직이 몇 명 포함돼 있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공무원의 종류에 연구직이 들어가는 것은, 그러면 똑같다. 급수별로 다 조례에 넣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에 대한 답을 못 얻어서 이제야 보니까 나타나 있어요. 4조에. 공무원의 구분은 2조입니다. 4조는 일반직에 관한 얘기만 나오는 곳에 연구직이 숨어 있었다. 그러면 연구직은 무슨 말이냐, 연구직이 공무원의 한 종류가 아니라 일반직의 한 부분일 뿐이다. 9급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인 연구직공무원일 뿐이다. 그런데 왜 일반직을 따로 몇 명이라고 놓았는가. 이 대답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반직공무원 중에 연구직으로 분류돼 있어서 이것을 일반직으로 포함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경력관도 법에 없는 말이거든요. 법 어디에도 전문경력관이라는 말이 없거든요.

지금 대통령령으로 돼 있고, 법제처에 가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전문경력관 규정도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감사위원회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감사 때문에 옥신각신 하는데 꼭 이것 때문에, 다음 감사 때는 별정직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별정직과 전문경력관으로 나눈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경력관으로 정할 수 있는 직군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사 담당자면 딱 그렇게 갈 것 같은데.

저희들 임의대로 전문경력관으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전문경력관으로 분류하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번에 「지방공무원법」이 변경되면서 이것은 교육계 공무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에게…….

도청에 나와 있어요.

동일하게 적용…….

도청 조례를 제가 봤거든요. 전문경력관 나와 있어요.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 교육계 공무원만이 아니라. 이게 「지방공무원법」이 바뀌면서 안행부 가이드라인. 그래서 저희들은 이 직종이 전문경력관으로 가야 되는 것이냐, 일반교육행정으로 가야 되는 것이냐의 답을 얻기 위해서 교육부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니까 교육부에서는 또다시 안행부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저희들에게 왔습니다. 보도·홍보자료 만드는 그 부분은 교육행정으로 갈 수도 있는 직위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자료 만드는 그쪽 부분에 대해서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교육행정으로 가는 것을 원하면 교육행정으로 해 줘라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부의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자기는 교육행정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거기 한 사람만 교육행정으로 저희들이 돌렸습니다. 나머지는…….

저는 도청 조례를 보면서 전문경력관이, 법에도 없는 전문경력관이란 말이 나와 있어서 왜 그런가 해서, 이건 별정직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법에도 없는 전문경력관 용어가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몰랐던 걸 알았으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심 위원 발언신청) 예, 질의하십시오.

김영심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행정국장 장우순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예산 심사 때 조직진단에 대한 예산 부분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했을 때 어떻게 답변이 되셨죠?

3년마다 교육감이 조직진단 분석을 하도록 됐던 것이 법이 바뀌어 가지고 교육부 장관이 하도록 됐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라고 답변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조직진단에 대한 예산을 부분 삭감을 했을 때는 조직진단에 대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이 확보하라는 뜻에서 조직진단 예산을 부분 삭감을 했었는데 오히려 도교육청에서는 전액 삭감을 해 가지고 들어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장께서 그때 답변을 하실 때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차기에서, 정원이라든지 인력 확보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조직진단은 차기에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인력 확보 부분이라든지 조직진단에 대해서 안 했던 거잖아요.

그렇진 않고요. 법이 개정돼서 권한이 교육부 장관으로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라고 제가 그때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해 가지고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직속기관별로 다녔을 때 턱없이 인력이 부족하고 밑에서는 계속 전문인력에 대한 부분들, 일반 인력보다는 전문인력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정원확보 부분에서는 전문직보다는 일반직 정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인력분석보고서가 있긴 하지만 이게 어떤 근거에서 작성을 했는지 본 위원은 우려가 된다. 직속기관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전문인력에 대한 확보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다른 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용역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유로 삭감을 했고요. 그렇지만 조직진단은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외부용역만 조직진단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인력분석 하는 것도 조직진단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자체 인력분석을 했던 겁니다. 그것은 1인당 생산하는 공문서라든가 초과근무량이라든가 또 각 기관에서 기관장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듣고 종합해서 저희들이 인력분석보고서를 내놓게 된 것입니다.

인력분석이라든지 조직진단이라는 것은 도교육청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책정을 하고 또 시대 흐름에 따라 중앙정부가 어떤 교육적인 정책으로 갈 것인가에 따른 조직진단을 하고, 조직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른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문서량이 아니라, 근무시간이 아니라 이것에 따른 정책적인 분석을 통해서 인력이 배정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 조정 내용에 대해 존경하는 강경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교육전문직원 정원현황, 또 조정내용을 보더라도 행정사무감사 때 직속기관별로 필요했던 인력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고 있어서 조직진단 후에 이 정원 조례가 제기돼야 되지 않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조례 개정의 큰 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공무원법」이 바뀌어서 2013년 12월 12일 자로 반드시 시행하도록 엊그저께 교육부에서도 공문 왔고 안행부에서도 저희들에게 독촉을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교육청만이 아니라 이것은 도청…….

그러니까 일반직 전환 부분만 처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부분적으로. 별도로 채용하는 정원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직진단 이후에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너무 늦습니다. 지난 5월 달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받을 때도 20명 정원을 활용할 것으로 올렸는데 차기 조례 때 하자…….

내년 선거까지 7개월 정도, 210일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날짜를 세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직진단을 요구한 것은 2년 전부터거든요. 이제 와서 이게 급하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주신 바들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증원되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신설학교라든가 또 제주시교육지원청 분리 건도 지금 기형조직에다가 1인이 맡고 있는, 학문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솔범위가 너무 지나치게 과대하다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조직진단이 안 된 상태에서 대대적인 조직개편은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대대적인 조직개편은 아닙니다. 지난번 5월 달에 심사할 때도 올라왔던 내용입니다. 올라왔던 내용인데 다음 조례 심사 때 하자 해 가지고 그때 유보된 부분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 다른 것은 공보·감사 분리하고 또 임시기구의 정규기구화 또 도의회 1명 전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 20명보다는 3명 더 증원된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 1월 1일 자로 배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요청했음을 양해바랍니다.

저희가 2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증원에 대한 조례 검토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을 못 하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강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결이 되겠습니까? 별표 2와 3을 수정해야 될 것인데. 만약 이것을 의결하게 되면 정회해서 수정한 다음에…….

그러면 제3항도 질의·답변이 보류되었고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 정도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