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10일 제출됐고, 발의자는 허창옥 의원 외 열 분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회부 일자는 10월 15일이고, 오늘 상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보고드리면,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 가공품의 품질을 관리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식품가공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식품가공사업을 활성화하여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가 농어업인 등의 식품가공사업 촉진을 위한 도지사 및 사업자의 책무, 두 번째는 식품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세 번째는 농수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 다섯 번째는 식품가공사업의 시설기준 및 감시와 검사, 그리고 농어업인 식품가공사업심의회 설치 및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 사항에 있어 조례 제정 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 가공품의 품질을 관리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식품가공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식품가공사업을 활성화하여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검토에 있어 수정을 했으면 하는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로 된 것을 ‘5년마다’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제3항을 신설했습니다. 신설하는 이유는 밑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 그리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농·임·축·수산업 등 1차 산업 분야와 식품 산업에 대하여 5년 단위로 농·임·축·수·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4년”을 ‘5년’으로 고치고,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이것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가공 지원센터에서도 “설치할 수 있다.”만 해 버리니까 애매한 것 같아 가지고 설치하거나 또는 위탁, 때에 따라서 위탁을 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위탁을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안을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에 대해서는 시설 기준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 및 사업자의 책무,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농수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 시설 기준, 농어업인 식품가공사업심의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의 식품가공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을 수정해서 의결하면 별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집행부에서 이 문제는 이상이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고복수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 사항을 수정 보완하면 큰 문제없이 영세한 소규모 식품가공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걸로…….

예, 그렇습니다.

예.

농수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를 어떤 면에서는 장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중소 영세가공업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저희들이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양면성으로 지원센터 설치 이전에 그 생산된 것의 안전성 검사를 위해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테크노파크에서 위탁도 할 수 있도록 해 놔야 조금 여운이 생기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해서 이런 조항을 삽입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센터 기능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지원센터가 없으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나 단체를 저희들이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서대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