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금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최금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안문환 의원입니다. 의원발의 되어 제17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광진구의회 운영에 대하여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융통성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건의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금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성희 의원입니다. 조영옥 의원이 발의하고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7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영옥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복지법인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이 지역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요한 구성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임금수준,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하여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되고 있어 복지사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하기 위한 것으로써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중곡동 190-26(중곡아파트)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은 건축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주택 재건축 용도지역을 종상향하고 용적률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청하는 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찬성의견이 채택 되었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에 대한 설치·운용 근거를 마련하고 광고물 등 안전점검검사 수수료 산정방법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적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산지를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가 요구되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의 적정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점용료 감면규정의 추상적인 내용을 상황별로 구체화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련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 규정의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주차장특별회계의 명확한 세입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한 예산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네.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박삼례 의원님 발언하세요. (

의석에서 - 반대토론이 아니고 어제 수정안을, 김기란 의원입니다. 어제 수정안을 할 적에 김창현 의원님이 6조에서 보면 제가 듣기로는 4년마다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3년으로 그대로 올라왔네요? 그건 다시 정정이 됐나요?) 다시 한 번 차분하게 얘기해 봐요.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보면,) 박삼례 의원님! 아직 허가 안 냈어요. 허가 안 했다고. 좀 기다리세요. 지금 또 추가발언 하시려고? (

의석에서 - 먼저 동료 의원님들이 이 안에 대해서 반대 내지는 보류 의견이 있었는데, 첫 번째 복지건설위원회 소속된 위원이 심의할 때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6조에 보면 ‘3년마다 수립, 시행한다’를 ‘4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노력한다’로 분명히 수정동의 했고, 또 조금 전에 제기했던 모 의원이 강제규정이라고 했는데 임의규정으로 다 바꿨고, 그러면 복지건설위원장이 아까 심사보고 할 때 도대체 무엇을 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분명히 수정안이라고 해서 의석에 다 배부했습니다. 그걸 보세요, 한번. 심사보고서라고 해가지고 동료 의원들 책상 위에 다 올려있는데 수정안을 보십시오. 수정안을 보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런 것도 모르고 무슨 의정활동 한다고 여기 와서 반대토론하고 보류토론 합니까? 지금! 기본에 충실해야죠, 기본에. 다 올려놔 있고 다 수정해서 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인데 왜 이걸 가지고 강제규정이니 뭐니,) (

의석에서 - 수정안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

의석에서 - 임의규정으로 다 바꿔놨어요.) (

의석에서 - 수정안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

의석에서 - 네?) (

의석에서 - 이거 수정안 가지고.) (

의석에서 - 다 보시면 안 7조 ‘반영한다’를 ‘반영할 수 있다’, 안 7조2항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를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했습니다. 다! 강제규정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하면 어떨 때는 상임위에서 통과한 안들을 왜 본회의에서 반대하느냐고 반대토론하시는 분들이, 따지는 분들이 이제 와서 또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상임위 통과한 안들을 갖다가 또 반대하는 이런 우스운 의회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봅시다. 광진구만 수많은 조례가 있는데 그 모든 조례가 다 예산을 수반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재정에 따라서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권자이신 구청장님께서 우리 재정 상황을 봐서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그거를 조정해내서 예산부서에서 조정해서 구청장님 승낙을 받아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해서 예산이 통과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예산이 수반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은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구는 아니지만 지방자치에 있는 사회복지사 종사자들이 자살도 하고 여러 가지 처우에 많은 문제도 있고 이직도 심하고 어떤 사업의 연속성도 없고 전문성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지 않고 이런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감안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개선사항들을 법률로 만들어서 각 지자체가 시행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시행령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근거해서 만든 조례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반대를 위한 반대토론 한 내용이지 실제로 내용에서는 토론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그래서 4 대 1 대 1로 통과된 이 안을 원안대로, 수정안대로 통과되기를 저는 찬성토론 합니다.) 수정안대로 찬성하는 거죠? (

의석에서 -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세 번째 드리는 건데, (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석에서 - 아니. 여기 수정된……,) 다 얘기했으니까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박성연 의원님! (

의석에서 - 저는 좀 집행부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지금 계속 논의가 되다 보니까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내용을, 이 부분을 좀 체크하고 싶습니다. 6조 1항 보면 이게 처음에 발의를 하신 의원님께서 아마 3년마다로 한 것은 그 다음에 보면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하는 이 법안이 아마 3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3년으로 올린 것 같은데 왜 수정발의 하면서 4년으로 된 이유를, 저는 그걸 또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이 연도를 맞춘 것이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이 법에 아마 3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에다가 실태조사를 아마 3년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4년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 답변 하나 해주시고요. 그리고 비용추계서는 비용추계서 빠진 사유는 빠진 걸로 첨부하게 되어 있고 대략적인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그거 한번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총 얼마가 드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비용을 하게 되면. 두 가지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반대, (

복지환경국장 임춘식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예산 확보는 없습니다. 없고요. 다만 엊그제, (

의석에서 -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엊그제 제가 집행부 의견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조건에서 조건부 -청취불능-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5조, 6조에 보면 강행규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의 담당 국장 입장에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으로 예산 수반 사항은 절대로 우리는 생각 안 했기 때문에 200명 정도 되는 처우 개선비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카운트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말이 안 되지. 예산이 없이 어떻게,)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얼마가 드냐니까요?) (

의석에서 - 국장님!) 의사표시니까, 들어가세요. 수고했어요. (

의석에서 - 3년은 어떻게 되는 건지?) (

의석에서 - 3년에 대한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건 의원님들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장내소란) (

의석에서 - 아니아니. 그게 법적으로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

의석에서 - 집행부에서 조례를 하나도 모르고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어떻게 해요? 조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조례를,) (장내소란) (

의석에서 - 법을 보셔야죠.) (복지정책과장, 단상으로 걸어나오자)

의석에서 - 말이 안 돼요. 보류시켜야 되겠네. 제대로……,) 됐어요. 이제 그만하고. 충분한 토론이 됐어요. (

의석에서 - 의장! 제가 발의자로서 발언하겠습니다.) 조영옥 의원님 간단하게 하세요. (

의석에서 - 네. 재청 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박삼례 의원님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심사보류 여부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보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들어주시고. 상임위에서 찬성한 사람 들어야지. 잘못 셌어요. 심사보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

의석에서 - 그런데 지금 집행부 답변을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아예 모른단 얘긴가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예산이 얼마인가?)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류, (

의석에서 - 정확하게 물어주십시오. 다시 한 번 물어주십시오.) 심사보류 반대? (

의석에서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 정회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약간 혼선이 있는 거 같은데요, 다시 한번 찬반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알았어. (

의석에서 - 다시 해요?) 원안을 또 물어야 된다는데? (

의석에서 -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원안 물어야 돼. 원안! 원안을 물어야 된다구! 자, 찬성하시는 의원님! 원안에 대해서. (

의석에서 - 수정안을 해야지 원안을 들어가,) 수정안은 됐고, 원안에 대해서 또 물어야 된대요. (장내소란) 그러면 잠시 또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