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유영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안전행정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하시는 권기만 위원장님, 그리고 김성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2014년도 안전행정국 업무추진 방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45쪽에 있습니다. 안전행정국 업무추진 방향은 개방과 융합의 참여시정, 시민체감형 안전관리, 새마을운동 활성화, 재정확충 및 공정한 세정관리, 청렴 투명한 회계행정 추진으로 열린 시정을 통한 시민이 행복한 맞춤형 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는 직제순으로 부서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권순형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김성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는 주요사업 8건, 신규사업 5건으로 변화에 능동적인 조직문화 육성과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을 하고 시민 중심의 현장행정 강화로 모든 시민이 행복한 맞춤형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요사업 8건 중에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방범용 CCTV하고 서울 구미학숙 운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신규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249페이지입니다.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방범용 CCTV설치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103개소에 방범용 CCTV하고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CCTV 252대가 기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든 시민들이 많은 요구가 있고 또 건의가 있고 이래서 내년에 저희들 안전도시 선포도 있고 해서 일제 전체적으로 좀 설치를 대량으로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8월달에 각 읍·면·동을 통해서 모든 대상지를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70개소 810대를 지금 신청을 받고 다 현장에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년에 일제 전부 한꺼번에 다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산이 다소 51억이기 때문에 많이 소요되는 그것도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욕구를 한꺼번에 풀어드릴 수 있다 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다음 257쪽 서울 구미학숙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차례 서울 방문하고 여러 곳을 대상지를 택해서 작업을 해 왔다가 지금 성북구 보문동에 지하 2층 지상 7층이 아니고 6층 건물입니다. 그거는 잘못 됐습니다. 거기 지금 80명 정도의 수용을 할 수 있는 건물을 저희들이 이제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계약을 해 놨는 그런 상태고 아직 중도금하고 명도가 12월말까지로 지금 명도를 계획을 하고 있어서 명도를 받게 되면 저희들이 모든 잔금하고 다 지급을 하고 1～2월달에 동절기입니다만 빨리 리모델링을 해서 3월 개원으로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우리 분기 1회 이상 신규직원들하고 국장님들 이상 간부 공무원하고 산행도 하고 공연도 하고 체육행사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16개 동우회에 580명이 직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직장 취미클럽을 더욱더 확대 하겠습니다. 1인 1취미클럽 가입, 또 월 1회 이상 활동 정례화 또 새로운 취미클럽도 조직하는 등 취미클럽 활성화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급별 직렬별로 30명 이내로 복지정책 개발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우리 직원 스스로 맞춤형 복지정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복잡한 인사행정 업무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사제도 전반적인 사항을 수록한 알기 쉬운 인사업무 가이드북을 제작 배부하고 조직원들의 다양한 욕구와 고충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블랙박스 활용 동네지킴이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방범용 CCTV로 촬영을 할 수 없는 좁은 골목길 이런 데 치안 사각지대에 저렴한 비용과 설치가 간편한 차량용 블랙박스를 방범용으로 활용하는 동네지킴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완벽한 추진입니다. 내년에 6월4일날 실시하는 제6회 전국지방동시선거 완벽한 준비로 공명정대한 선거분위기 확산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8개 선거에 투·개표 진행 상황 등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하는 선거상황시스템을 구축해서 선거업무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스마트교육 시범학교 지원입니다. 2015년도부터 공교육에 스마트교육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기술을 활용해서 자기주도적으로 흥미롭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목적을 두고 하는 추진사업으로 선산초등학교 등 4개교에 전자칠판이라든지 태블릿PC 무선인터넷 환경조성 이런 첨단 전자정보기술을 활용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각 학교에 7개 교실 정도를 구축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거는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268페이지 직원 힐링교육입니다. 1,600명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전 직원이 심리치료도 하고 명상 등 다양한 힐링교육을 실시해서 교양과 지식도 쌓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해소함으로써 직장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구미학숙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지금 그럼 계약은 된 상태입니까?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잔금을 언제 치른다고요?

우리가 명도를 12월말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언제 했는데요?

계약은 한 열흘 1주일 정도 됐습니다.

아! 그래 밖에 안 됐나요?

예, 이게 여러 군데 대상을 저희들이 세 군데 네 군데를 한 군데만 안 하고 해 가지고 우리 재단에 이사님들도 한번 올라가서 보고 그래 해서 한 군데를 이제 정했습니다. 명도에 또 한 군데 다른 데는 한 군데 하려고 보니까 명도가 내년 6월달 이러고 이래서 명도가 제일 큰 문젭디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 연말에 명도를 해서 동계공사를 해 가지고……

그게 지금 좀……

봄에 애들이 입학 신학기 입학을 해야 되잖아, 참 입실을 해야 되잖아?

예, 예.

가능합니까?

그게 저희들도 문제점인데.

좀 늦었다 그죠?

그래서 뭐 도저히 이제 동계공사고 안 되고 불가능할 경우에는 저희들 또 이사회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내년 8월에 개관을 좀 늦추더라도 봄에 공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미리 좀 서둘러 가지고 하지 이게 벌써 구미학숙 문제 제가 10년 전에 내가 4대 때 이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를 했었는데, 그럼 기존 건물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전면 바꿔야 되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원룸식으로 바꾸게 되죠?

예,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샀는 건물이요. 지하 2층, 지상 6층입니다. 그런데 3층, 4층은 고시텔로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층하고 지하하고 5층, 6층을 이제 개조를 해야 되거든요. 리모델링을요. 2인1실 뭐 1인1실 이런 식으로 전부 개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리모델링.

그 건물 매입을 하고 리모델링하고 하면 총 사업비가 얼마나 예상해요?

저희들 50억을 저번에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딱 그래 50억 맞춰서 그게 안 되고 또 욕심도 좀 나고 해서 이사회에 결정을 뭐 이래 거쳤기는 거쳤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건물 샀는 게 46억에 샀거든요. 리모델링 비용이 10억 내지 12억 정도 더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뭐 또 집기라든지 이런 것 또 운영비 같은 것 이런 것도 조금씩 또 있고 이래서 57～58억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내년 신학기에 입실이 사실상 어려울 걸로 판단이 돼 그죠?

예, 저희들도 뭐 무리하게는 추진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면……

성북구에 보문동 같으면 이렇게 건물 별로 번화지역이 아니라 말이야 여기가.

여기가 성북구청 바로 앞입니다.

성북구 구청 앞이 뭐 번화지역 아니잖아?

예, 번화지역은 아닌데 학생, 거기가 지금 서울에 보면 위치가 신촌 쪽에 하고요. 서울대학교 있는 관악 쪽하고 보문동 요쪽에 고려대학교하고 돈암동 요쪽으로 거기가 제일 대학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서울에 아들 학생들한테 여론조사도 해 보고 또 여러 분들 이사진들하고 조율을 해 본 결과 그쪽에 전부 여론이 제일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신촌쪽에도 하고 서울대쪽에도 하고 건물을 여러 군데 봤었습니다. 봤는데 이쪽으로 지금 최종.

건물은 이것 계약할 때 누가 올라가서 어떻게 건물을 누가 선택한 거예요? 전문가 누가 좀 이렇게 자문을 좀 받았나요?

예, 예. 우리…… (권순형 총무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그것 어디지 무슨?

아니, 아니. 그냥 아시는 대로 편안하게 얘기해요.

예, 거기 서울에 전문가한데 우리가 도움을 좀 받고요. 또 서울의 지리를 잘 모르니까 우리 서울사무소 김일수 소장님이 애를 좀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사분들이 그때 다는 못 올라가셨고 일고여덟 분 올라가셔 가지고 건물을 서너 군데 있는 데 다 봤습니다. 보고 시장님도 또 올라가서 한번 보시고.

지방에서 올라가 가지고 보면 아나 그 지역에 밝은 사람을……

예, 그래서 서울소장님하고 향우회하고.

서울소장 어디 사시는데?

서울소장 서울에 안 삽니까?

아니, 서울 그래 어디 있는데요?

그건 분당에 지금 생활은 분당에서 하는데.

분당 성남하고 여기 성북구 여기하고는 거리가 얼마인데 뭐……

그래서 거기 이제 우리 또 부동산 전문가를 한분 또 모시고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뭐 우리 담당계장이 한 열 번 정도 서울에 드나들면서 최선을 다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비로소 이제 뭐 이렇게 시행은 되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신학기에 그죠. 애들 신학기에 입학할 무렵에 입실이 되었으면 가장 바람직한데 서둘러 가지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교육청 사업이 있던데…… 스마트교육 시범학교 여기 있는데 삼성전자가 스마트시티 그래 가지고 홍보를 하잖아요?

예, 예.

스마트 시범학교를 하려면 이것 선정을 어디서 합니까? 문장초등학교가 어디 있죠? 원호초.

도량동.

도량동, 선산초, 문장초…… 원호초는?

원호동에 있습니다.

원호동. 그럼 결과적으로 선산 두 군데 문장초 구미시내 동네 하나, 천생 이래 돼 있네 그죠?

예.

원호라요?

원호가 그래 고아잖아?

그래 문장초도 고아고, 선정을 누가 합니까?

그거는 뭐 협의는 했습니다만 주도적인 역할은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하고?

예.

제가 이제 잘 모르기는 한데 이러한 애들 학생들 수요라든지 이런 것 봤을 때 좀 시내에 있는 중심학교도 한번 참여를 시켜야 하고……

예, 저희들도 그거를……

골고루.

예, 그거를 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교육청에서 뭐 또 이렇게……

골고루 해 가지고 교육비 시비가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좀 골고루 그리고 필요하면 누구나 가 가지고 이제 시범학교니까 거기 가서 현장도 한번 둘러 볼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미 결정이 됐습니까?

예, 교육청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래요. 이것 우리가 매년 이렇게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데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좀 시정을 조치하는 것은 변함이 없더라고 그대로 그냥 강행을 해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미 다 결정된 거야 그죠?

예, 요거는.

필요하면 방향을 좀 이렇게 보완을 할 것은 하고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 내가 매년 지켜보니까.

이것도 이제 저희들도 봄에부터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선정을 뭐 과정을 앞두고 해 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중에는 이제 예산 지원 때문에 협의를 하고 이래 했지만 교육청에 어느 정도 하매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놨는 상태라서 저희들 뭐 관철시키기가 좀, 저희들도 그런 시내 쪽에 학교가 없다 하는 거를 분명히 뭐 누가 봐도 그건 뭐 그거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학교니까 물론 앞으로 확산을 시키겠지만.

예, 확산을 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개, 하나만 더 확인합시다. 264쪽에 신규사업으로서 알기쉬운 인사업무 가이드북을 제작을 한다 그러는데.

예.

알기쉬운 가이드북 제작하기 전에 공로연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공로연수는 저번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 이내 전에 같으면 이제 1년 이내 남았는 분들은 자기 의사에 반해서 뭐 원하든 안 원하든 강제로 공로연수를 우리가 보냈거든요. 발령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 당시에도 없앴는 게 아니고 공로연수 지금도 할 분들은 지금 공로연수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시려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공로연수 파견근무 명령을 내고 또 안 하시고 뭐 안 하겠다 하는 분들은 안 하시고 명퇴를 하겠다 하는 분들은.

인사업무 가이드북을 제작하는데 여기에 그러한 내용도 여기 게재합니까?

예, 뭐 평정 관계 모든.

방금 얘기했는 공로연수 문제도 가이드북에 게재를 해요?

모든 게 다 지금 저희들이 수록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 게재를?

예, 예.

아, 자율적으로 1년 이내에 자율적으로 한다?

예, 예.

실제 분위기는 그럼 이제 우리 과장님은 뭐 문제점 없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실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우리 해당되는 분들이?

글쎄요 그것 이제 저희들 해당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뭐 끝까지 가고 싶은 분도 있고요. 또 공로연수를 6개월 하고 싶은 분도 있고 1년 하고 싶은 분도 있고 분위기는 뭐 여러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명퇴를 나는 뭐 시원하게 명퇴를 하겠다 하는 분도 있고 또 6개월 공로연수 안 하고 나는 공로연수고 명퇴고 다 그것 안 하고 일반 그냥 퇴직하겠다 하는 분도 있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한동안 홍역을 치렀던 문제입니다, 그죠?

예, 예. 맞습니다.

원만하게 자율적으로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한 분위기나…… 그럼 현재 6개월 지금 하고 있어요? 6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까?

1년도 하고 6개월도 하고.

6개월 하는 분도 있고?

예, 예.

그렇게 자율에 맡긴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요게 부산진구청에서 요거는 좀 효과적으로 했다고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도 돈도 얼마 안 들어가고 해서 50개소를 해 놨습니다만 저희들 전반기에 20개에서 30개 정도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뭔가 하면 CCTV는 큰 도로에만 이래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골목길 같은 데 거기에 요거는 돈이 3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차량에 대는 것이 아니고요. 담장에도 요거를 할 수 있고.

그거를……

예, 예. 골목길에 전주에도 달 수 있고 뭐 다른 나무에도 달 수 있고 요건 설치가 지주가 필요없고 그냥 그것만 요래 달면 됩니다. 선만 해 가지고. 그래서 돈이 3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런 설치비가 적게 들어가고 사각지대가 촬영 가능하고 요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저녁에 햇빛이 없으면 이게 또 못 비춥니다.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조금만 해 보고 안 되면 이걸 사업을 안 하고요. 효과가 좋다면 계속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차에 다는 게 아니네?

예, 차에 다는 게 아닙니다.

예, 예.

그게 지금 통합관제센터에 지금 우리가 이제 교통하고 재해하고 뭐 학교 운영하고 이거는 되어 있는데 지금 방범용은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방범용 CCTV를 전부 통합관제센터에 같이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경찰서에서도 그 통합관제센터만 이제 이 방범용 CCTV가 설치가 되고 전부 이제 종합센터로 다 들어오게 되면 경찰관도 3명 정도 파견을 시켜 주겠다 그래서 경찰관들이 상시 감시를 해서 하도록 하겠다 이제 이래 지금 돼있습니다. 내년에 통합관제센터를 또 방범용 CCTV도 같이 설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정보통신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거는 방범용 CCTV는 경찰에서 와서 자기네들이 감시를 하고 판독을 하고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분들은 재난하고 지금 우리 행정에서 하는 설치해 놨는 CCTV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학교 안에는 지금 안 하고 학교 바깥에 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 것은…… (권순형 총무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학교 안에 것은 안 하죠?

학교 안에 것 다 보는가?

아, 예.

아, 예, 예.

예,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오늘 좀 될 수 있으면 질문 좀 줄여 주시고. 과장님.

예, 예.

우리 스마트교육 시범학교도 마찬가지고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건립 이제 초·중·고등학교 구미 시급한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라든지 학교 지정이라든지 이거는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합니까?

스마트교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뭐 좀 늦게 이래 캐치를 해 가지고 좀 이제 그렇고.

예산지원은 우리시에서 하고 또 지정은 교육청에서 하고 이래 합니까?

예, 교육청에서 지정을 했고요. 주도적으로 했고요.

아니,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아무 터치도 안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공정성이 없다라든지 형평성 문제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아무 제재도 없습니까? 교육청에 하는 대로 그냥 돈만 줘요?

그거는 이제 요번에 요 스마트교육 관계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강당 문제는……

예, 또. 예, 예. 강당 문제도 구미시 이래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 우선순위가 있고 또 학생 수 그리고 급식을 하기가 아주 힘든 학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학교마다 다 시급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학생 수도 많고 문제가 누가 봐도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이 자꾸 배제되고 이런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항간에는 우리 뭐 시장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모 학교는 배제가 되었다 이런 얘기도 듣기는데 그것 맞아요, 그것?

전혀 그건 사실 아니고요.

예, 예.

지금 강승수 위원님 계시는데 저희들 우리 교육청에서 요번에는 의원님도 모시고 행정 또 교육청, 또 학부모회 그래 해서 요번에 정말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토론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 관계를 학교 강당 관계는.

이 지금 우리 강당 관계는 토론을 해서?

예, 예.

토론을 해서 뭐 그 부분이 어디서 토론을 했습니까? 누가?

교육청에서 그때 강승수 위원님도 위원으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 위원으로?

예, 예. 그러니 이제 우선순위를 뭐 1, 2, 3, 4, 5번 6, 7번까지 이렇게 정해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상으로 볼 때는 우선순위가 해마다 바뀌어요, 해마다. 올해 1번 돼 있어도 내년에 가면 끝 번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우리 너무 들쭉날쭉하니까 우리 시민들 또 우리 학부형들이 믿을 수가 없고 우리 이제 신뢰를 안 합니다. 구미시나 우리 교육청이나.

그게 이제 작년에까지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올해는 우리가 교육청에 의원님들도 모시고 이렇게 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있게 해라 이래 해 가지고.

지금 내년에 급식소 건립되는 학교가 급식소도 기고 우리 강당도 같이 동시에 건립되는 거죠?

강당하고 합니다. 예, 그런 학교도 있고 또 급식소만 되는 학교도 있고 강당만 되는 학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점심시간을 오후 2시반까지 점심시간이 되는 이런 학교도 구미에 있죠? 급식소가 적어서?

예, 뭐뭐 지금 좀 급식소 관계 때문에 불편한 거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 기관 교장이나 뭐 학교 관계자들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 여하튼 우리 소문이 우예 관계 때문에 학생들이 많은 불이익을 받는다 하는 이런 소리가 항간에 많이 듣기는데 그 소리가 좀 안 듣기고 공정하고 형평성이 있도록 앞으로 좀 이래 결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결정됐다 하더라도 우선순위가 정말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확인을 우리 또 총무과에서는 하셔야 돼요.

예, 예. 그거는 저희들이 정말로 요번에는 전부 여러 명이 앉아서 어느 정도 교육청에서도 보니까 우선순위에 어떤 그런……

교육청 우선순위는요. 그것 믿을 수 없는 우선순위라요. 지난번에도요. 우리 금오중학교 이제 올해 강당 그게 확정 됐잖습니까?

예, 예.

역사성이나 전통성이나 이래 학생 수로 볼 때 벌써 해야 될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순위가 그 학교에 입김있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자꾸 누가 개입하고 개입하고 이러며 순위가 계속 바뀌는 바람에 올해 결정됐잖아요?

저희들 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이번에는 그거는 충분히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강승수 위원님 같이 계셨었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청에서 어떤 자료를 전부 데이터를 놓고 결정을 그래 했습니다. 작년에 그런 어떤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여하튼 누가 봐도 공정하다는 그렇게 좀 결정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덧붙여 가지고 과장님.

예.

내년도 사업예상이 지금 책자상에 2개교 돼 있는데?

추경 때 예산은…… 아닙니다. 2개교 아니고 4개 학교입니다.

신규사업……

체육파트하고 강당하고 틀립니다.

체육진흥과에 2개가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강당은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이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언권 얻은 김에, 인사 보직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구미 동지역에 동지역 농민들한테 제가 좀 들은 이야기인데 선주원남동, 지산동, 인동동 그쪽으로 농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 농업직 인력이 없어서 다소 피해본 지역이 있다라고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알아본 결과 농업직이 동 자체에 아예 들어오지도 못 하게끔 복수직도 안 되고 그렇게 돼 있던데 그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아닌가 열어 놓고 사정상 안 하는 거는 좋겠지만 아예 못 오게 막아놨다 하는 거는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고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농업직은 읍·면쪽으로만 지금 전부 정원상 배치를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민원처리 할 수 있는 시민만족과하고 그래 아주 소수 극히 제한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거는 듣는 이야기고 지산동 넓은 들도 있고 양포동, 선주원남, 인동 이런 데는 구역도 넓고 아직 농사짓는 데도 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농업직들의 어떤 대표적인 요구고 이런데 특수한 직렬에 대해서 우리가 특혜 이런 거는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지산들이라든지 양포 이런 쪽에는 6급하고 직원들도 한두 명 정도는 복수직렬로 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꼭 배정하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사정상 형편에 따라서 배정을 해야 되는데.

예, 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를 못 하게 해 놓으니까 하여튼 문제가 생기더라 배정이 안 되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또 뭐 이야기를 좀 듣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자꾸 중첩돼 가지고 물어보려고 하니까 물어보고 싶은 거는 많은데 뭐 다 해오고 그래서 그래 하고 CCTV관계 요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270개소 같으면 뭐 27개 읍·면·동이니까 그냥……

10개소 정도.

예, 10개소 정도 돌아가죠? 그런데 이게 어느 쪽으로 치중이 많이 됩니까? 한 동에 무조건 10개씩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제 아무래도 읍·면쪽에는 사실 무을, 옥성 이런 데는 골목골목 다 필요없지 않습니까? 상주하고 경계 어떤 읍·면쪽에도 이야기가 나오는 게 농작물 도난 이런 게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읍·면쪽에는 숫자가 좀 적고, 보면 인동 뭐 또 인구가 많은 쪽에는 많고 전부다 이제 일률적으로 10개씩 탁탁탁 이래 나눠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이거는 그래 나눠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예.

아니고 이게 이제 많이 할당되는 데는 많이 할당되고 적게 되는 데는 적게 하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우리 또 시장님도 다니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얘기라 “CCTV를 확실하게 좀 과감하게 설치한다” 이러니까 주민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눈독을 들이더라고 “우리 동에 좀 여기 설치 좀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자꾸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물어보는 겁니다. 어디 제일 많이 합니까?

동네별로는 제가 확실히 어느 동네가 제일 많은지 그거는 제가 통계를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이게 지금 의원님들 그때 동사무소에서 읍·면·동사무소에서 파출소장하고 그 지역에 또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시의원님, 도의원님 이야기 많이 듣고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라고 공문도 내 보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 의견은 여기 A지역에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여기 이제 경찰서에서 보는 관점은 방범용 CCTV같으면 여기보다는 요기 설치해 달라 하는데 여기 가는 것은 안 되겠지만 요 옆에 잠깐 비켜서 여기가 더 좀 좋다 하는 그런 그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도 내 집 앞에 바로 설치하는 거는 또 싫어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이래서 하여튼 설치하는 과정에서는요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 가지고 하면서 또 방범 어떤 효과도 노릴 수 있도록 그렇게 경찰서하고 시민들하고 저희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이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경찰서에서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예, 예. 경찰서에도 요구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알아요. 벌써 하매 많이 얘기해 가지고 그래서 요런 주민들의 큰 어떤 의견차이가 없도록 그래 좀 가능하면 하여튼 잡음이 안 나도록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나중에 설치하는 자료 요런 것도 좀 한번 주십시오.

예, 예. 그러겠습니다.

한번 보고 어느 쪽에 많이 가는지.

읍·면·동별로 다 있으니까 필요하시다면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죠. 아직 예산까지 시간 남아 있으니까.

예, 예.

그래 하고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예.

아까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건립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2012년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설립이 하나도 안 했습니다. 한 군데도 지정된 곳 없고 시장님이 뭐 어떤 뜻에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도 없었고 2013년 올해 두 군데 했습니다. 그죠? 올해 두 곳 했고요.

올해 네 군데 했습니다.

예?

강당하고 급식소 해서 네 군데 했습니다. 올해.

강당 두 군데 아닙니까? 급식소는 어디어디 했습니까? (유영명 안전행정국장, 총무과장에게)

금년도에 설치 했는 것 전체.

금년도에……

금년도에 두 군데 했습니다. 두 군데. 예산이 두 군데인데.

아니……

들어보이소. 내년도에 지금 또 네 군데 합니다.

예, 예.

이렇게 기준과 기준없이 행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닙니다. 올해 우리 네 군데 했습니다. 지금 금오초.

예, 예.

금오중, 선산초, 지산초, 네 군데 했습니다. 올해.

네 군데입니까?

예, 올해 네 군데 했습니다.

지난해는 안 했다가 올해 네 군데 하고 내년도 네 군데 하고.

예, 지난해는 제가 좀 그때 없어 가지고 잘…… 뭐 때문에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2011년도에도 네 군데를 했고 2010년도에도 네 군데를 했고 지금 계속해서 네 군데.

자, 알겠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사후관리가 우예 됩니까? 강당은 지어 주고 제가 실질적으로 강당을 얻으려고 시민들이 동에 행사 있어 가지고 “강당 좀 사용합시다.” 라고 교장선생님한테 가면 빌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민의 돈으로 이것 강당을 지어놓고 강당 사용을 못 한다 하는 거는 시민들한테 대여를 안 한다 하는 것 이것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학교를 지도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그런 학교가 몇 군데 있어서 안 그래도 뭐 좀 이야기도 하고 뭐 다른 데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장선생님들하고 또 교육장님하고도 하고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지원을 해서 했는 학교만큼은 좀 개방을 해라. BTL사업했는 학교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

이게 과장님 교장선생님 안 돼. 하면 안 빌려줘요.

예, 예.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 걸 홍보를 하셔 가지고 교장선생님을 설득하든지 뭐 교장선생님한테 좀 압력을 넣든지 하셔야 되지.

예, 예. 저희들 그래 하겠습니다. 그거는 정말로 우리가 해 가지고 했는 학교는 지금.

시에서 교육예산이 올해는 얼마 나갑니까? 얼마 책정돼 있습니까? 전체 토털 다.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교육경비 심의 했을 적에 145억.

아니죠 28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올해 전체적으로……

예, 유통축산과까지 다 하면.

내년도도 제가 알기로는 280억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만 해 주고 이것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굳이 강당하고 급식소 이런 것 계속 개념없이 기준도 없이 이래 지원해 줄 필요 있습니까?

이제 그게 어디 교장선생님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좀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습디다, 보니까. 정말로 또 전체적으로 시민들한테 그대로 개방을 싹 다 하는 그런 학교도 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모임이나 모임 가셔 가지고 뭐 설득이나 뭐 이용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한적 있습니까, 시에서?

지금 그 이야기를 저번에 다른 쪽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해서 저희들 제가 전체 교장선생님들 회의할 때도 몇 번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교육장님도 그런 어떤 교장선생님들 회의 할 때.

말씀만 드리면 뭐 합니까? 안 하는데. 안 빌려 주는데요.

나중에 박 위원님 저한테 그 학교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들 직접 교장선생님 제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좀더 홍보를 해 주시고 이것 학교 우선순위 정하는 것도 강당, 급식소 이것 우선순위 정하는 것도 시의 어떤 대표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순서대로 그냥 교장선생님 압력 하면 순위가 확 바뀌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닙니다. 아까 안 했습니까. 저희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의 어떤 시의원이나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지 교육청에서 결정하면 시에서 뭐 말도 못 하잖아요, 사실은? 교육청 의지대로 그냥 그대로 다 합니다. 교육청 누구누구 들어갑니까, 시에서는?

시에서는 저하고 체육진흥과장 들어갔고요. 그 다음 의회에서는 강승수 의원님 들어가셨고, 내년에 심의할 때, 그 다음 교육청에 과장님 두 분 하고 또 학교운영위원장하고 연합회장하고 그렇게 전부 학부모 대표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지적을 좀 많이 의원님들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은 정말 그렇게 하자고 우리가 교육청에 여러 번 봄에부터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올해는 또 그런 식으로 토론을 거쳐서.

자, 지금도 급식은 다 하고 불편하지만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굳이 혈세를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해는 하나도 안 주다가 어떤 해는 4개씩 주다가 내년도 꼭 줘야 됩니까?

그래도 뭐 학생들이 좀 우리 요새는 운동장도 뭐 물론 운동회도 하고 하지만 강당에서 체육활동을 많이 합디다. 하고 급식소는 정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지원을 해 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 교육청에서 보면 또 지금 제도가 그런 식으로 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몇 %의 분담을 또 먼저 받아오라 이런 식으로 지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좀 뭐 문제점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강승수 위원, 박세진 위원을 보며)

제가 한 말씀 좀 올릴까요?

하여튼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맹목적인 지원은 정말 좀 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제를 해야 되고 또 지원해 줬으면 어떤 학교나 이런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 좀 협조를 좀 해 줘야 되는데 교장선생님 완고하신 분이면 안 줍니다. 그것 한 번 더 홍보를 해 주셔 가지고 좀.

그거는 저희들이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좀더 적극적으로 강당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그런 거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아, 예. 먼저 하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중첩된 이야기가 있어서 이어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교육지원사업 관련해서 심의위원으로서 시의회가 지금 의원이 2명 들어가고 해당실과 2명 들어가고 이렇지요, 심의가?

예, 예.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자에 2012년도 '11년도 우선순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순위가 자주 바뀐다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뭔가가 우리시에서 지원 나가는 범위 내에서는 좀 강력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뭐 매년마다 순위가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바뀐다면 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큰 변수 없다라면 그걸 지켜주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선순위 정하는 과정에 제가 요번에 심의위원회 하면서 말 그대로 다목적강당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지원해 나가는 거죠? 뭐 그런 명분이 안 많겠습니까? 해서 다목적강당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예산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편입항목도 지난번 심의위원 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에 발전기여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지역민이 여기 기여할 수 있는 정도를 과감히 평가항목에 넣어서 그런 부분은 박세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과감히 좀 우리 의지를 밝히시고 우리야 또 저는 교육청 예산 주기는 주는데 이것을 어떻게 뭐 감시하고 어떤 그런 항목은 없습니까?

뭐 저희들 감시 기능보다는 나중에 정산을 다 받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돈을 주고 나면 어떻게 사용했다 하는 이제 그런.

만일에 우리가 교육청에 예산 주고 난 뒤에 중간이라도 관련 자료를 다 요구하면 출석요구 할 수 있습니까?

아, 의회에 출석요구요?

예, 예. 뭐 의회든 뭐 상임위든 어디든간에 뭐 우리가 우리 그런 권리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의회하고 수의를 한번 해 봐야……

자, 교육청에 지원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른 청에도 그런 좀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은 게 실제 돈만 전출해 주고 나면 전혀 우리 의지를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 방법을 좀 고민해서 뭐 실제 우리 예산 들어가는 부분에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방법 제도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그거는 의회제도 관계기 때문에 우리 기획담당관실하고 수의를 해 봐야 되겠는데 제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대답을……

한번 고민 좀 해 줘 보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짧게 한 개 물어볼게요.

예, 예.

구미학숙 말입니다. 57억 했는데 이것 어디 장학기금 순수한 장학기금 그걸로 합니까?

저번에 저희들이 20억을 추경 때 승인을 안 해 줬습니까? 그리고 이제 LG에서 40억을 주기로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현금으로. (권순형 총무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11월중에…… 11월20일경에 20억을 주고 그 다음에 내년 1월～2월 중에 20억을 주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해서.

아니, 총 매입비 57억인데 굳이 40억을 받을 필요성이 있나요?

LG에서 말입니까?

예. 그냥 구미시 시비로 장학기금 57억 하면 되지. 당초에 100억 할 때 40억이나 50억 정도를 반반으로 하자 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지금 57억이면 구미시에서 하면 되는 것이죠. 8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30% 저것까지 해 주면서 도대체 이것.

우리 예산이 또 뭐 그래 되면 40억이 더 들어가야 되고 이러니까 LG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지원을 해 주겠다 하니까.

당초하고 틀린게요. 100억했을 때하고 40억하고, 57억 했을 때 40억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 저희들 처음에.

구미시가 돈 17억 얻어 가지고 구미학숙 짓는다 해 가지고 명분 서겠습니까? 차라리 구미시에서 LG에서 57억 다 부담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요.

LG꺼지 그럼 구미시꺼가.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 저번에 제가 작년도에 올초 제가 지적했는 것 그 부분 지금 어떻게 달라진 것 있습니까? 그 당시하고 지금 하고?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MOU관계 달라진 것 있습니까?

예, 건물 관계 때문에 그걸 못 했는데 저희들은 지금 이거를 세부규정을 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년을 기준으로 한다. 또 돈은 얼마 학생들한테 얼마 받겠다 저희들 LG에 가 가지고 또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율 같은 거는 될 수 있으면 이제 뭐 LG에서 학생들이 그렇게 많겠느냐 또 30% 정도 되면 80명 기준으로 봤을 때 24명입니다. 24명 나오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규정을 이야기도 했습니다.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구미사업장에 근무를 하는 자녀” 이렇게 딱 못을 박겠다 그것도 자기네들 좋다 했습니다. 그랬고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도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LG에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지금 뭐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상은 지금 애들한테 15만원 받아 가지고는 좀 모자랍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애들 방에 냉장고라든지 TV라든지 이런 것 전자제품 이런 것도 할 적에 LG에서 좀 정말 저렴하게 좀 이렇게 좀.

아니, 제 생각에는요. LG에서 다 짓고 나머지 17억을 주고 구미시로요. 차라리 구미시민들 30%를 넣어 달라 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까지 추진해 나왔는 과정에.

아니, 우리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구나 이 부분에 공감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또……

딱 공감하는 사람 제가 보니 두 분 있어요, 두 분.

추진해 나왔는 과정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100억 같으면요 아까 했습니다. 90억 했을 당초 우리 했는 대로 그건 반반이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 안 했습니까. 그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 되지만 지금 이게 너무나 형평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지금 100억짜리 건물을 보고……

구미시비 돈 17억 들여 가지고 17억 장학기금 넣어 가지고 구미학숙 타이틀 걸어 가지고…… 그거는요. 예산할 때 무조건 이거는 안 됩니다.

40억이라 하는 돈도 또 우리가 예산에서 지출한다 하는 것도 사실상.

50억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구미시에서? 50억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초에 50억하고 LG에 40몇억을 잡아놨기 때문에 50억에 대한 거는 하매 서가 있다 이말입니다, 구미시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 논리로 가야되지요.

지금 100억은 저번에 우리가 100억은 처음에 당초에 예산인데 그걸 우리가 100억을 다 못하기 때문에 일단 50억을 해서 해보자 하며 그래 저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건물을 40억짜리 샀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만약에? LG 그쪽에 돈 다 가지고 다 사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40억이 들어갔다면 우리돈 투자될 필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건데 우리가 건물을 정말 딱 40억짜리를 딱 못 고르지 않습니까? 뭐 고르다보면 46억도 되고 50억도 되고 이렇다보니까 예산이 이제 50억 당초에 잡고 했는데 그게 조금 오버되고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까지 또 추진해 왔는데 LG측에서도 저희들하고 협의를……

LG에서도 안 하겠습니까? 당초에 100억 같으면 우리가 40억 정도 부담하면 괜찮은데 57억이 드는데 40억을 부담하면 LG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 가지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들……

당초하고 틀리지 않느냐?

100억을 한꺼번에 하기가 좀 힘이 드니까.

200명을 수용해 가지고 거기 30% 준다면 뭐 몇 명이 들어가는 부분하고, 80명 중에 30명은 이거는 엄청난 숫자지 않습니까?

앞으로 100억을 봐서 제2학숙도 만들고 뭐 이런 계획을 저희들이 해서 요번에는 이제 50억 잡았다가 예산이 좀 오버됐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요번에 그래 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진짜 이거는 구미시민들 자존심 다 버리고 가는 경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정회 10분 했다가 하시죠.

좋습니다. 정회요청 합니다.

재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정상화입니다. 평소 안전재난과 업무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하여 주신 김성현 기획행정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재난과는 지난 7월5일자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안전기획, 안전관리, 방재, 민방위, 4개 담당으로 재난방재와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 안전재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9건, 신규사업 9건,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 만들기 기본조사 용역 사업입니다. 우리시가 지향하는 국제적인 건강도시 안전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하는 안전도시 인증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유형 및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안전도시 공인의 기반을 마련코자 국내 우수연구기관에 기본용역을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제주특별시, 수원시, 천안시, 원주시, 송파구 등 국내 5개 도시는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국제안전도시 승인을 받았으며, 도내에서는 우리시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 매뉴얼 실제훈련 실시입니다. 가상메시지를 설정, 실전과 같은 훈련을 연2회 실시하여 재난발생시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별 조기대응매뉴얼을 점검하고 기관별, 부서별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숙지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대처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안전 퀴즈대회 및 화재 대피도 그리기 대회입니다. 어린이날 동락공원 등에서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 대상으로 안전관련 정보 등 어린이 안전 퀴즈대회 및 화재 대피도 그리기 대회를 개최하여 재난안전에 대한 지식습득 및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에 대한 의식을 조기에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취약지역 안전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 재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재래시장, 상가밀집 등 재난 취약지역 2～3개소를 선정, 노후시설에 대한 전기, 가스 등 안전진단을 통한 개·보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취약지역에 안전환경 개선을 통하여 대형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 취약계층에 안전생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고도화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비 노후화와 종합상황실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한국농어촌공사 1층 42평(138㎡) 공간을 마련하여 재난종합상황실 고도화 사업 구축으로 지진계측기, 기상관측장비 등을 도입하여 각종 재난발생시 재난대응 능력 향상과 신속·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시민의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전한 도시건설을 위한 전국적으로 재난종합상황실을 새로이 구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재시스템·스마트폰 앱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과 시민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우리시의 기상정보 및 재난정보를 확인하고 재난발생시 영상제보도 가능토록 구축하겠으며 또한 재난발생시 유관기관과 단체 및 직원간의 비상연락이 가능하며 시민들에게 기상, 강우량, 하천감시, 지진정보 등을 제공하므로 신속한 재난대응으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들이 보다 쉽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PC,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교육을 수강함으로써 민방위대원들이 보다쉽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과 경남, 포항에는 시행중에 있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민방위교육장과 민방위대피소는 '86년에 설치 30년이 된 노후시설로서 시설물 정비를 통하여 안전사고예방과 각종 훈련에 대비코자 합니다. 노후화 된 시설물로 자동제어 시스템 설치와 공조기, 천장, 벽체도색 등을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을지연습과 화랑훈련 등 각종 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단 우수저류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 10월16일 1공단 우수저류시설에 대한 국비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환경부와 소방청을 방문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146억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3억3,500만원, 도비 22억, 시비가 5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2년간이며, 사업위치는 제1공단 내에 구)대우전자 부지에 있습니다. 주차장과 완충녹지 지하를 이용해 가지고 4,600여평(15,200㎡)의 규모에 저류로를 26,000톤을 설치해서 1공단 내 깅감단지와 효성단지 협업단지 등 매년 침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공단기업체가 46개 업체에 침수되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14년도 주요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 구미, 재해없는 구미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신규사업에 보면 민방위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 지금 다른 도시에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까?

사이버교육을 예, 포항하고 지금 서울에 몇 군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교육은 훈련이고 생활이지 않습니까?

예.

비상시를 대비하는 거고, 그런데 1년에 몇 번 교육을 합니까?

상·하반기로 해서 1년에 1회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상시에는 이 교육이 무미건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비상시에는 그죠. 그런데 276페이지에 체험식 생활 교육 강화 6,000만원하고 민방위장비 교체, 또 민방위시설물 정비사업 1억, 뭐 1억1,000 이런 걸 하면서 시설물은 강화하는데 교육은 사이버로 한다면 이게 좀 모순이지 않습니까?

교육도 사이버도 하지만 우리가 체험식 생활민방위 교육 하면서 이게 실습강사도 16명 보면 276쪽에 보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는데 민방위 대상자도 교육이 번거롭다고 지금 사이버로 지금 시행을 하시는 거와 또 이거는 또 이거대로 일반 대상자를 지금 하겠다라는 것 취지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모순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장비는……

추세가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최신의 장비로 갖추는데 교육은 사이버로 하면 그 장비를 언제 한번 써보겠다는 얘기인지? 그건 행감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짧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비상연락망 있잖아요? 비상연락망.

예.

스마트폰으로 하는데 연락이 오는 게 있는데 요새 보니까 강우량 보내지요?

예, 강우량.

강우량은 어디서 보냅니까?

그게 166명, 지금 시의원하고 시 간부하고 그래만 지금 연락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 오는데 보니까 매일 오는 게 강우량밖에 안 와요. 다른 거는 아무 것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화재나 실종이나 이런 것도 이것 보내면 안 됩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날마다 오는 강우량 비만 조금 오면 날아오는 강우량 말고 다른 것 보내는 것 있습니까?

예, 안 그래도 아까 말씀 보고 중에 285쪽에 보면 통합방재시스템 스마트폰 앱 개발을 요걸 지금 하려고 하는 추세가 그런 것하고 병행이 되는 겁니다. 일반 시민이 다 접할 수 있고 PC를 통해 가지고 구미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강우량이라든지 등등 해서 하천감시, 지진정보라든지 그런 거를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편성을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예,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지금 현재 보내고 있는 강우량 보내는 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강우량만.

강우량 보내는데 지금 현재도 요것 안 해도 다른 것 보낼 수 없습니까?

물론 저도 생각은 많이 해 봤습니다. 교통사고라든지 실종사고까지도 물론 생각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다 통보를 해 줘야 되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한번 좀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 봐 주십시오. 다른 데 보니까 뭐 이래 화재 났다든지 산불이 났다 이런 거는 즉각즉각 다른 데 다 날아오는데 우리는 보니까 맨날 강우량 말고 다른 거는 오는 걸 못 봤어. 그래 실종사고 같은 것 요근래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런 것 우리가 뭐 이래 다른 데를 통해서 이제 정보 입수하지 뭐 다른 것 우리가 아는 자료가 없잖아, 전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굳이 뭐 비오는 것 뭐 우리한테 알기도, 비는 다 맞으면 아는데 뭐 비 얼마 오는 그런 것 뭐.

피해상황이라든지 하여튼 내년은 그걸 좀 구축이 되도록 병행토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보다가 비오는 것보다가 비는 맞으면 우리가 알아요. 아니까 다른 것 좀 이렇게 해 가지고 잘 좀 이렇게 해 줘 보세요.

예.

늘 제가 그거 보면서 생각했는데 왜 강우량만 보낼까 다른 것 실종사고, 교통사고 이런 거야 워낙 많으니까 또 뭐 다 못 보낸다 하더라도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금오산에 뭐 누가 실종이 됐다든지 요근래 있었지요?

예, 예.

그런 것들 그런 것 내볼 때 중요한 그것……

예, 알겠습니다.

보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난상황을 검토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업무보고 자리라서 제 의견을 몇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요번 지난 사고로 인해서 계기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최상위에서 종합적인 관리를 안전 및 재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관리를 해야 될 부서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 지는데 지금 업무배정하고 시스템들은 봤을 때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만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관제탑 금오공대에 있는 관제탑하고 연계체계는 어떻습니까?

관제탑하고는 별도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은 재해하고 유형별로 재난 유형이 56개 종이 있습니다. 뭐 태풍 뭐 가뭄, 교통사고, 화재 전체 총괄을 담당하는 종합상황실이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애매한 부분도 좀 많고 지난번 불산사고도 이게 재난이다 아니다 하는 거는 사후에 논란도 되고 했는데 실은 많은 돈이 들어가서 재난 뭐 과도 만들고 안전과도 만들고 앞으로 이게 이슈화 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 직원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은 경찰서 등등 이렇게 하겠지만 그쪽 정보를 모든 정보를 재난종합상황실에서 물론 거기는 방범이고 뭐 다른 차원의 부분이고 재난과 일반 사고에 대해서 법적 용어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은 사고가 터지면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모든 걸 진두지휘하고자.

예, 그렇습니다.

만들어 놓은 궁극적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 구축이 저도 아까도 아까 총무과에서 방범 카메라 등등 설치하는데 모두가 이원화 되고 단발성으로 쓰여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고 터지고 나면 우리책임 아니다 내책임 아니다. 결국은 구미시는 우리는 구미시 행정을 종합상황실을 보고 뭐 했나라고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질책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모든 대응책이 사고가 터지면 물론 인사사고에 대해서는 경찰서가 앞장서 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인 수뇌 역할은 제가 봐서는 이 과가 만들어진 이상은 여기가 다 있을 겁니다. 저는 시민이 바라보는 안전재난과의 입지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방대한 시스템과 이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해서 인력을 확보하더라도 그 정도 역할을 하셔야만 안전재난과가 만들어 놓은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다라면 이 과가 큰 의미가 없어요. 옛날에 건설과에 홍수 대비 등등 해서 그거나 이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제 과장님 수장이 되어서 맡아 하는데 좀 체계적인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가 흡수할 거는 흡수하고 데이터 얻어올 것은 얻어오고 어제인가 빅데이터 뭐 프로그램도 있는데 뭐 빅데이터 프로그램을 뭐 사이버를 구축해서라도 그게 수년이 걸리더라도 중장기계획으로 그걸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으로 봤을 때 실효성이 과연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앙정부에서 국방부에서 만들어 놓았으니까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현실성에 대해서 그래도 그것 또 안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사이버라든지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여러 분들이 직장생활 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편리하게끔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자, 저는 그렇다면 그것도 인정하는데 실질적으로 민방위훈련 할 때는 사이버 이런 교육을 무시하고 옛날에 우리가 방공대치가 심할 때 짜여놓은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실질적인 내용을 다 한다 말입니다. 민방위계에 직원은 몇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어디?

만방위계에?

4명.

그리고 제가 볼 때 실제로 그 당시에 지금 인원이 적게 배치되어 있는데 훈련할 때는 각 부서에서 총무과에서 좀 지원 요청 해서 옛날에 종전에 훈련했던 것처럼 실효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다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지원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래 보니까 지난한해 보니까 어거지로 돌아가고 지원도 안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그래 저는 뭐 중앙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법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면 뭐 고정인력을 배치 안 하려면 뭐 그런 훈련 때는 적극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하든지, 그래서 안 그러면 실효성이 없다고 봤으면 과감히 지원해서 방법을 개선을 좀 하든지 물론 해당부서에서 할 일은 아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한 번쯤 건의는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뜻을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재난안전과장님 직제개편되고 나서 또 원래 기술직인데 총무국 산하로 와 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또 지난 2013년도 을지연습 평가에서 국무총리 기관표창 한 거에 대해서 또 칭찬을 또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저는 이 업무를 쭉 이렇게 보니까 과거에 민방위업무를 안전재난과에서 인수한 것 같은 인상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안전재난이라는 것은 총체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총체적인데 현재의 업무보고 내용을 분석하니까 이것은 하나의 그저 안전에 대한 홍보를 하고 또 기본 프레임을 짜고 이 정도 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건설국 도시건설국 산하에 건설과라든지 필요한 또 뭐 상하수도라든지 이러한 업무가 지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 체제에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을는지 나는 의문이 돼요.

예, 가능합니다.

의문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디테일하게 이래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뭐 안전구미 시민 문화운동 추진하는데 뭐 3억을 소요해 가지고 뭐 이래 하겠다. 이래 돼 있고, 또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우리 유비무환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은 늘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지역에 있는 민방위장비의 평소에 확충을 많이 해라. 내가 당부를 드리고 했는데 지금 5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장비……

내년도 예산에 1억을 계상해 가지고 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 부분에 보면 이 안전 홍보하는 데만 3억 쓰는 걸로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 앞뒤가 좀 맞지 않다 앞에 홍보 광고하는 이러한 측면에서는 이렇게 거창하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을 좀 소홀히 한 그런 인상을 받거든요. 참고적으로 이래 하나 물어봅시다. 아마 준비가 됐을는지 모르겠는데 구미시청 직원들의 방독면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나요? 직원들. 우리 계장님, 전문가시니까 한번.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 여름에는 휴가철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곧 내려올 것 같은데 해마다 그게 여론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그때 휴가철이고 또 여름이고 이래서 그것은 검토는 그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최종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3월달 안 하겠느냐 하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혹서기 때 해 왔는데 혹서기 때 하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아니,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러한 측면에 대해서 그래서 내년도 지방 동시선거가 있어서 이렇게 앞당겨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안전재난 업무가 새로 신설돼 갑니다만 사실상 이 업무가 민방위의 어떤 고유업무를 제외하고는 건설국에 가야 돼요. 건설국에 가 가지고 계획하고 이렇게 집행 실시하고 이러한 부분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또 지원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전재난과는 이거는 컨트롤타워의 기능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해당부서 오더를 내리고 있어요. 오더 딱딱 내려버리면 거기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여기서 재난 조그마한 것 재난 들어왔다 여기서 포클레인 가지고 나가고 이러면 아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 포클레인 갖다 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재난상황 딱 들어오면 바로 그 부서에다 오더 내려 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출동하도록 그렇게 업무를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면서 관제탑에 관련된 정보도 다 받아서.

예, 그렇지요. 다른 것 다 받아야 되지요.

종합시스템을 만들면.

예, 예.

그러면 잠깐만, 그래서 우리 종합상황실 운영은 어느 책임하에서 합니까?

종합상황실 우리가 합니다. 그래 가지고 필요하면 불러 가지고 그냥 바로 조치하고 그래.

그 이상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것 같아. 제가 몇 가지 이야기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매뉴얼 같은 것 이런 게 충분히 작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총력안보 또 이렇게 민방위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또 협조도 하고 또 이번에 을지훈련기간 중에 낙동강에서 하는 우리 특전사 예비군들이 실제 실전을 방불케하는 그러한 훈련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홍보도 적극 좀 해 주셔서 그러한데 대한 어떤 우리 국민들이 통합방위 어떤 체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배정미입니다. 올 한해 새마을과에 대한 깊은 관심과 많은 배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새마을과는 새마을운동 종주도시로써의 기반강화와 42만 구미시민 모두가 행복한 시민행복 시대를 위하여 새마을운동 각종 콘텐츠 확충, 그리고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 찾아가는 바로 행정처리,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 등 더불어 잘사는 구미, 행복 새마을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며 2014년도 새마을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사업인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사업과 선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청소년수련특화시설 건립은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93페이지 고아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고아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지난 10월11일자 최종 선정되어 확정 통보 받았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사업으로 총 사업 100억원으로 고아읍 일원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작은도서관 및 다문화센터 건립, 그리고 근린공원 조성, 마을 숲 조성 등 체육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4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후 공사 발주 등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신규사업 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e-새마을 해피존 사이버 문화 한마당입니다. 현재 새마을운동 종주도시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e-새마을 해피존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e-새마을 해피존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서 사이버퀴즈 대회와 새마을운동 활동 사항 게재, 자원봉사 활동 등 다양한 이벤트 개최 등으로 사이버 문화 한마당을 통한 홈페이지를 더욱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새마을 Book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관내 새마을문고가 새마을운동의 기본정신인 근검절약정신과 아나바다운동을 전개하고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독서문화 축제를 개최해서 독서문화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행복플러스 새마을여성합창단 운영입니다. 밝고 건전한 노래로 각종 대회 참가 및 행사를 지원하고 관내 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 그리고 보육원 등을 통한 봉사활동으로 시민의 정서 순화와 행복한 지역공동체 건설로 여성친화도시에 적극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바르게살기 국제자매·우호도시와 교류 협력 전개입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 회원들이 우리시 국제자매·우호도시와 교류 협력 전개 활동을 통해서 국민운동단체로서의 사명감 부여와 교민들에게 애국심 고취로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연보호발상지 기념 전시·영상실 설치입니다. 구미시 탄소제로교육관 내에 자연보호운동발상지 기념 전시실과 3D영상실을 설치해서 대내외적으로 자연보호운동발상지 홍보와 함께 자연보호교육과 체험장소로써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행복 자원봉사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역내에 사회적 문제를 주민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핵심역할을 해 줄 나눔리더를 양성하고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시키며 봉사를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직접적인 봉사활동을 지원, 주민들이 다시 찾고 싶은 행복마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청소년 행복도시 구미! 가·투·핑(가족·함께·캠핑)이 되겠습니다. 자연속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가족의 행복을 도모하고 청소년 육성기반 마련 및 청소년 행복도시 구미시 이미지를 더욱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302페이지 행복에너지 청소년과 함께하는 유쾌한 소통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내고장 문화유산 홍보단 운영과 내자녀 바로 알기 학부모들을 위한 특강, 그리고 숙박형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고취시켜 나가고 자기 주도적인 성장의 기회를 마련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제 사업계획 보고이니 만큼 뭐 부탁 말씀만 좀 올리겠고. 제가 먼저 우리지역에 고아지역에 100억 예산을 확보하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장덕수 계장님 참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해당 실무부서에서 노력하지 않았다면 이 국비를 따올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그리고 새마을테마공원 조성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도 하고 했지만 토지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체 토지 확보해야 할 면적에 대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각종 기념관에 대해서 뭐 지난번에 제가 봤을 때는 넓은 땅을 확보함에도 그 속에 들어가는 시설물들이 다소 아이템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예, 안 그래도 지난번에 저희들 간담회시에 전체적인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을 때 여러 가지 또 조언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 어떤 주요시설물에 대해서 좀 변경할 것은 변경하고 또 연수동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적으니까 좀 규모를 크게 하자 이런 것들이 실시설계에 반영이 됐습니다. 도에서 물론 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전부 반영이 되어서 어느 정도 효율성 면에서는 지금 보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그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지금 과장님께서는 다른 과에 어떤 사업 추진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방향을 고민해 달라는 뜻에서 지금 우리시가 내년도에 박물관을 유치 건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금오산에 역사디지털체험관이 역사관이죠?

예.

그거를 건립을 하고 있는데 건립 예정에 있는데 뭐 중앙정부의 감사로 사업 축소가 되고 있는데 제가 아쉬운 부분이 뭔가 하면 오늘 말씀을 올리는 거는 지난번에 새마을테마공원 조성부지 안에 여러 가지 아이템도 좀 부족했고 그래서 어제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박물관에 대해서 많은 역사관하고 구미디지털역사관하고 중첩성에 대해서 그리고 내용물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2개를 지었을 경우에 그 실효성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얼마만큼 있을까를 했을 때 2개를 뭉쳐서 하나의 관으로 만들든지 하나의 부지에 별관으로 가든지 해서 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올렸는데 또 다른 과 일이고 다른 국 이야기라서 아마 이야기 안 됐을 걸로 생각 되는데 저는 개인 생각으로 박정희 생가 옆에 새마을테마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직접적인 위치를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그런 위치에 가미시켜서 박물관과 역사디지털관을 그리고 산업관, 실제로 산업관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삼성관, LG관 등등 있겠지요. 그러면 그런 유치 방법은 기업에서 와서 짓든지 그리고 삼성이 영원하다는 그거는 없으니까 기업, 일명 기업관이죠. 해서 우리가 외부 인사가 구미 왔을 때 들여다 볼 곳은 뭐 도립공원, 그리고 마치고 나면 박정희 생가에 가면 그 생가하고 그 옆에 지어진 그것하고 동상부분 하고 크게 볼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인근에 박물관, 기업관, 기업관이 공단에 어떻게 형성이 돼 있나 모르겠는데 우리지역에서 우리 산업도시만큼 기업관이라든지 박물관하고 야은선생님의 성리학 부분에 숨어왔던 그 정신 통합을 해서 종합적인 이런 부분들로 해서 그렇게 된다면 금오산 오는 인력은 참 관광객은 반드시 박정희 생가 아울러서 우리 구미역사박물관, 산업관 등등 해서 다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되어 지고 예산도 어차피 박물관도 다 지을거니까 그리고 역사디지털관도 지어질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통합으로 해서 단지화 시켜 나가면 우리 구미시가 커다란 관광에 효율이 안 있겠나 시너지효과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한번 간부회의가 있으면 한번 건의해 보시고요. 저는 이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해 볼까 고민했었는데 하여튼 진행되는 것 보고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어차피 내년도 사업계획을 짜는 자리니까 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읍·면지역에 마을회관에 실태조사, 마을회관이 기존 부락에 노인정과 마을회관이 두 군데 있는데 사용빈도가 적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마을회관 사용률이 제로인데도 있습니다. 제로는 그렇겠지만 1년에 1회 정도의 마을회관이 있는데 물론 그 마을회관은 마을에서 소유권 재산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관부서와 협조해서 과감히 좀 정리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중지원 그러니 큰 효율성이 없는 쪽에 뭐 각 마을에서는 다른 데 했으니까 우리도 해줘라는 이런 일방적인 그런 요구사항이 있다 보니까 예산을 지원 안 해 줄 수도 없고 해서 노인정과 마을회관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지난 1차년도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리가 된다면 우리 과장님 스타 될 겁니다. 해서 현실적으로 꼭 이게 필요합니다. 조사해서 과감하게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뭐 잘 활용이 되는 곳은 놔두고요. 그 마을에 의견을 들어서 꼭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세무과장 홍삼식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성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4년 세무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사업 6건, 신규사업 3건 중에서 중요사업 2건에 대해 먼저 보고 드리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주요사업 첫 번째로 자주재원 안정적인 확보입니다. 먼저 내년도 2014년 지방세 징수 계획은 시세는 5.1%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도세는 1.6% 증가될 것으로 추계해서 금년도보다 138억9,400만원이 증가된 총 3,713억2,600만원을 징수목표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확한 과세자료 정리와 다각적인 세원발굴 등으로 최대한 재원확보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납부편의제도와 성실납세자 우대 등 시책을 발굴해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6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9월말 현재 체납액은 과년도를 포함해서 328억4,000만원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연3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집중 납부 독려하고 징수 불가능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307쪽부터 310쪽까지는 계속사업으로 더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생활속에 지방세 문답식 편의시책 모음집을 발간하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사항과 납세자들이 궁금해 하는 감면제도 등 납세자들에게 다양한 세정 정보를 수록해서 지방세에 대한 홍보를 하고 알아두면 편리한 지방세 납부 방법과 세목별 지방세 납부안내 등을 쉽게 정리하여 납세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2쪽 대형건설공사 하도급업체 기획 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따른 400개 법인에 대해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고유목적사업용으로 비과세 감면받은 618개 법인의 특별지도점검을 강화하면서 특히 내년에는 탈루세원이 발생하기 쉬운 대형건설공사 하도급업체 등 중점 조사분야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3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지출제도 개선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여 지방세 체납액을 초과하는 등 지방재정의 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각종 수의계약이나 보상금, 보조금, 인건비 등 지급시에 지방세 체납 확인과 병행해서 세외수입도 세외수입 고도화 시스템의 이용해서 전 부서에서 체납여부를 확인하여 체납액이 있을 경우 완납 조치 후에 지출하는 지출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조석희입니다. 김성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항상 체육발전을 위해서 배려와 관심에 감사드리며 내년도 체육진흥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진흥과는 주요사업 8건과 신규사업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17쪽에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활성화 부분인데 요 부분은 체육업무의 종합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트체육 육성·지원입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육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또 체육회 산하에 경기연맹들을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전국단위 대회도 잘해서 우리시가 체육경기력 향상과 체육도시 위상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육성·지원입니다. 생활체육 종합체육대회 개최와 가맹단체 활성화 그리고 시민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확대해서 시민들이 체육을 통해서 건강하고 또 긍정적인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회가 내년에 발족이 되는데 우리 장애인체육에 대해서도 전국단위 대회라든지 또 장애인들이 하고 있는 빙상선수단 훈련지원 등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체육을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복지향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5쪽 신규사업을 중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 구미시장기 체육대회 통합 개최입니다. 이 업무 내용은 연간 구미시 시장기 대회가 일반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합해서 16개 정도 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렇게 산재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가능하면 10월경 쯤이나 이렇게 묶어서 체육의 날을 하루 정해서 해서 이렇게 하면 개회식이라든지 또 여기에 드는 이벤트 비용이라든지 진행에 필요한 예산도 절약하고 또 시민들도 각종 경기를 이렇게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고 나중에 발전시키면 더 좋은 시민 스스로 행사가 되지 않을까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사업비가 거기 나와 있는데 요거는 별도 사업비를 세운 게 아니고 각 단위 사업을 묶은 예산의 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27쪽 낙동강 수상스포츠 활성화 사업입니다. 요거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작년까지 3회 정도 용선대회도 하고 또 작년에 처음으로 낙동강 횡단하는 핀수영대회도 하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본 행사도 그렇지만 낙동강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을 겪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시기적으로 잘 조정을 해서 또 행사가 흩어져 있는 것들 앞에 시장기 체육대회 통합행사와 같이 요것도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같이 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다양한 체육행사를 볼 수 있고 또 수상에서 하는 일들은 체육행사들은 쓰이는 용품이나 진행이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드는 용품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쓰고 또 같이 겸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있는 수상스포츠 취미교실도 요것도 낙동강에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주말, 휴일 요럴 때 와서 이렇게 수상스포츠를 경험 체험해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교실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329쪽 체육시설 관리 온라인 시스템 구축입니다. 요거는 우리 구미시에 박정희체육관을 비롯해서 금오테니스장 또 지산체육공원에 우리 체육과에서 관리는 현재 안 하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만 그것도 체육시설들인데 요런 체육시설들을 대관하고 이용을 할 때 이게 그냥 방문하고 신청 접수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요걸 온라인시스템을 만들어서 어느 체육시설을 현재 쓸 수 있는 건지, 대관이 되어 있는 건지, 또 대관이 되어 있으면 어떤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요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잘 접근하고 또 체육행사를 즐기고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30쪽 공공체육시설 확충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요거는 우리시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생활체육시설들도 많이 있는데 요게 지역별로 또 이렇게 주민수나 거주하는 환경을 봐서 제대로 분포가 돼 있는데 또 혹시 치우친 점은 없는지 또 인구가 적다고 해서 또 체육시설이 너무 저조하면 안 되니까 요런 것들을 조사를 해 보고 또 앞으로 2020년 '22년 이래 되면 전국체전 유치라는 구미시 큰 과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 체육시설 보완이나 개선할 점은 뭔지 요런 것들을 미리 알아보고 또 이것들이 체육시설 전수조사가 되면 사후에 관리하는 부분도 연계해서 하려고 내년에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331쪽입니다. 전국단위 체육 행사 유치 건인데 요거는 예산 상황이라든지 또 작년까지는 풀예산으로 쓰다가 금년예산에는 부기별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의 또 배려를 봐서 전국단위도 유치도 체육행사도 많이 유치해서 체육발전과 더불어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또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배려에 감사드리며 내년도 시민들이 체육을 통해서 좀더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예, 윤영철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미시장기 체육대회 통합개최 이거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뭐 획기적으로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진작에 좀 했으면 좋았을 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328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신동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타이틀이 있죠. 제목이 처음에 당초에는 학서지 뭐 체육공원 뭐 조성 했다가 신동 생활체육시설 이렇게 바뀐 것 언제 바뀌었습니까?

요거는 학서지 생활체육시설은 못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묶었는 사업인데요. 요거를 떼놓은 이유는 위원님들 좀 혹시 이해를 해 주시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분리해 놓은 겁니까, 지금?

예, 그런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1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개최 이래 됐는데 추진계획에 보니까 이 중에 신규사업에는 뭐뭡니까?

여기는 이제 신규사업으로 올라있기 때문에 작년에 안 한 것 안 한 것 중에 내년도에 좀더 많이 하려고.

그럼 기존 하는 거는 그대로 합니까?

예, 그거는 이제 그대로 하는 걸로 하고요. 신규사업 쪽에 얹었는.

추진계획으로 기존 하는 것하고 앞으로 할 걸 이게 들어가 줘야 되지요. 그럼 예산에는 이것도 포함해서 올렸습니까? 이 종목을 다 넣었습니까?

기존 것하고 요 지금 331쪽에 하고를 요구는 해 놨는데 아마 파악은 아직 다 못했습니다만.

기존 했는 게 전국대회 몇 개 했습니까, 올해?

기존하는 게 23개입니다.

전국대회 23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또 신규사업에 하나둘셋……

11개입니다.

11개.

예.

이것 다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뭐 체육을 또 통해서 체육발전도 하지만 전국단위 행사를 많이 해서 아까 초기에 설명 드린 대로 또 구미 상권이라든지 경제활성화 쪽에도 무게를 두고 그렇게.

아니, 제가 하는 거는 전국단위로 해서 종목마다 없는 게 없어요, 그죠? 31개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전국대회 다 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전국체전이네요, 그죠? 어떻게 보면.

예, 저희들……

연습삼아 하는 겁니까? 한번 해 보고.

저희들, 위원님 지적하셨는 내용 압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도 좀 힘듭니다. 많습니다. 일이, 이게 이제 지역경제 차원도 있고 또 아마 예산사정으로 다는 반영이 되기 어렵다는 짐작도 갑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체육발전도 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구미시협회가 주관해서 하는 전국대회같으면 괜찮은데 보니까 뭐 19회, 47회 이런 거는 보면 전부다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걸 지금 구미에서 유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회성 있는 거죠?

예, 요거는 구미에 소위 고정으로 구미에서는 하기는 어려운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 예산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싶은데요. 기존하는 게 이 신규사업으로 인해서 기존하는 게 혹시 뭐 없어진다든지 축소되는지 하는 게 없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마 기존 하는 거를 또 그렇게 하면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좀 그렇게 저희 부서에서 그런 것들 저희들 감안하고요.

그럼 기존하는 데서 이제 단체에서 반발을 하고.

그거는 이제 기존 체육단체하고 협의를 한 내용들입니다, 요게. 체육회 요런데서 협의를 해서 이제 한번 해 보자.

체육회 이쪽에 해 가지고 또 증가가 안 될 것인데 그 안에서 이제 더 축소해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CBS배 전국남녀중고배구대회, 그 다음에 몇 개는 국무총리배 생활체육 전국게이트볼 대회 이런 거는 사실 1회성에 그치는 거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만 제1회 생활체육 전국게이트볼 대회를 한다든지 구미시협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그런 거는 이제 중앙협회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전국단위.

일시적으로 해 가지고 기존에 몇 년 동안 계속 해 오던 것이 예산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줄어들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저도……

예.

조금전에 시장기 체육대회 통합개최 관련해서 이 사업비가 7,800만원인가요?

예.

나눠서 했을 때는 어느 정도입니까? 시장기체육대회를.

아, 요거는 이제 여기에 올라와 있는 아까 16개 경기종목이 생활체육, 그 다음 일반체육 합해서 시장기 타이틀이 16개 행사라 그랬는데 그 행사를 다 모으면 7,800인데요.

나눠서 했을 경우에는?

나눴을 때는 일반 체육대회는 한 행사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기준이 있습니다. 체육회하고 생체하고 주는 기준이 거기에 나눠 주기 때문에 최대한 300정도 한 행사에, 또 일반체육 큰거는 뭐 600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으면 요 정도 됩니다. 요렇게 하면 예산은.

예산절감도 좀 되겠네요? 예산절감도 좀 되겠습니다.

예, 예산절감도 되고 또 행사가 더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그런데 단점은, 단점 없습니까?

요거는 꼭 행사를 우리가 모아서 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지만 시기적이라든지 또 이게 뭐 도 대표선발한다든지 그런 종목별로는 요렇게 시기가 안 맞을 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16개 종목을 한목 다 못해도 또 내년에 가서 또 더 많이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고.

일정한 기간 내에 뭐 며칠로 한다든지.

예, 예.

하루이틀만에 다 치르어 내기가 여러 가지 특성상 힘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가면 발전시켜서.

하여튼 기획은 좋습니다. 좋고 331페이지 전국단위 체육행사 아까 좀전에 지적 했습니다만 협회장기 있고 여기 보니까 뭐 예스구미배 전국 초청 족구대회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협회장기, 시장기 전국대회, 초청대회 이래서 토털로 하면 여러 가지 중복성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윤영철 위원님 걱정하신 것 하고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기준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힘쓰시는 시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회계과 업무보고 주요사업 1건, 신규 2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주요사업 쾌적한 청사환경관리입니다. 추진계획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읍·면·동 청사 시설물 보수입니다. 노후된 옥성면사무소와 진미동, 형곡1동 주민센터 증·개축과 11개 읍·면·동 청사 리모델링으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36쪽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입니다. 본청 청사 전면 녹지공간 조성 계획에 따른 대체 주차장 및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건설도시국 전면 주차장에 지상3층, 주차대수 420대 규모의 주차장을 건립하여 직원 근무여건 개선과 민원인께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상모사곡동 주민센터 신축입니다. 당초 매입한 상모사곡동 주민센터 부지가 새마을테마파크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사곡고등학교 앞 신규 예정지 부지에 부지 4,310㎡ 중 2,417㎡를 금년에 매입 완료했고 내년도에 부지매입을 추진하여 매입되는 대로 동사무소 신축을 빨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과장님 구미시 소재에 나중에 이제 본예산에 다뤄야 할 부분이겠지만 예산 전에까지 구미시 소재에 공공청사 현황하고 공공청사 중에 국비, 도비 내려올 것이고 시비 지원되고 있죠?

예.

그 관련된 시설물 지원현황하고 거기 속해 있는 직원들 노무 인건비까지 지급되고 있는 현황 그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앙정책에 의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중앙정책에 의해서 뭐 테마별로 중앙정부에서 돈만 내려주면 자꾸 건립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실태를 좀 조사하고 싶은데 그걸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주차전용 건물에 대해서는 계획이 세부적인 계획이 들어섰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차대수가 500대가 주차 가능합니다. 주차 가능하고 실제 우리가 대야 할 가용은 730대입니다. 730대로서 230대가 부족한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전면에 이제 저희들이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후면에 주차를 해서 주차장 공원을 시민에게 좀 돌려주는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부족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기본 골격은 어떻게 주차할 건물을 세운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예, 주차건물입니다. 뒷면에 후면에.

그러면 예산을 다루기전까지 어떤 기본골격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심의 전까지 기본골격에 대해서 안은 나옵니까?

지금 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

무슨?

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도 뭐 듣기에는 이 본청 건물 뒤에 뭐 주차타워를 세운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예.

타워형태가 맞아요?

예, 예. 3층 건물입니다.

아, 그러면 거기 타워 올라가서 우리가 시청 건물들이 낮게 여기 본청만 4층이죠.

예.

뒤에 3층, 2층 새로 해서 했는데 올라가서 내려와서 가야 된다 하는 동선상에 문제가 유발되지 않습니까?

예, 동선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단순한 지금 민방위대피소 앞을 보면 좁은데 그렇게 2층으로 올라가면 지금 민방위대피소 전면 그러니까 의회 뒤편까지 사용하면 동선까지 나오는 걸로.

나오고?

예.

그러면 저쪽에 건설국이 주로 위치한 저쪽 뒤에 건물 무슨 동인가 무슨 관인지 모르겠는데.

별관.

별관?

예.

거기 주차타워, 여기에 주차타워 세우게 되면 그쪽 상에 미관 문제 등등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될 사항 같은데 저는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또 한 가지는 시청 요 마당을 저쪽 큰 도로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은 구축이 불가능한가요?

가능한데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재원이 많이 들 걸로 판단되고 저희들 장래적으로는 지금 어차피 시청사가 지금 현재로써도 부족해 갖고 재난안전과하고 위생과가 지금 농어촌공사 건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면 이 건축물이 금방 뚝딱 지어지는 게 아니고 몇 년 후면 또 우리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했을 때 아마 시청사가 장기적으로 부족해 갖고 농어촌공사 부지에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1～2년 이내는 안 되겠지만 거기에 건축물을 짓고 지금 별관 2, 3, 4가 거의 노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청 청사 개청 당시에 짓고 아직 안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봐서도 본관 이외에 별관들은 수년 내에 아마 증·개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예상이 됨으로써 자, 그때 제가 봐서는 별관 한 동, 두 동, 세 동을 민방위교육장과 아울러서 지대가 낮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걸 전면으로 3개 다를 지금 본관층과 들면서 지하주차장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본관과 별관들의 연동, 2층, 3층에 연동 복도가 수립될 것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그런 방법이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 거기에 또 주차타워를 세운다면 몇 년 뒤에 이 주차타워가 다시 소멸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소 사업이 좀 늦더라도, 일몰 가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청 마당 광장을 지금 개방해 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예, 예.

해 놓고 큰 도로에서 바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것처럼 실제 레벨이 있지 않습니까? 차이가 엄청나게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내가 봐서는 해 보면 2개층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입지인데도 그래서 큰 도로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안 그러면 정문을 통해서 들어오든지. 그래서 그렇게 한다라면 제가……

잠깐만, 잠깐만……

요것만 하고요.

아, 1분만에 끝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게 왜 공식적으로 하는가 하면 공식적으로 이야기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저는 이것 반대합니다.

예, 저희들이……

주차타워는. 이상입니다.

설립 계획이기 때문에 다시 의견조정을 또 한번 조금씩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심의 때 설명하고.

예, 예. 그래 합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