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회사무처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6일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장 정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준 사무처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회사무처에 대한 깊은 관심과 함께 사무처 직원 개개인에게까지 따뜻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오섭 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처의 업무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연계되어 의원님들이 이끌어가면서 가까이 지켜보셔온 상황들이라 일반현황,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처리 현황, 그리고 금년도 업무추진사항 순으로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에 대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강은미 간사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고 김선호 위원님, 김영우 위원님 순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보좌하느라고 여러 정책들 내세우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입법정책개발 강화하면서 태블릿 PC 제공과 입법정책 동향 발간, 이런 것은 의정활동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번에 인식제고 조사를 했을 때 실제 시민들이 시의회를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지금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나 홍보를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분기별로 한번씩 소식지를 내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면 의정활동에서 홍보활동수단으로써는 소식지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게 각종 기관에 배포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얼마나 보느냐 이것까지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각종 필요로 하는 기관에는 충분히 배포가 되고 있어서, 소식지가 의정활동을 알리는 데에는 주요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식지를 2천부를 회기별로 발행하는데 우편발송이 1,345부이고 일반구독 신청하신 분이 서른아홉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우편발송하는 곳은 동 주민센터, 학교, 각종 관변단체, 이런 곳에 배부를 하고 있어요. 요즘은 정보의 홍수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런 기관들이 우리 소식지를 보고 일상적으로 주민들이 볼 수 있게 잘 비치되어있는지, 또는 그것이 활용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의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은 우리 의회홈페이지도 잘 안 들어가요. 사람들이 컴퓨터에 앉아있을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모든 검색이나 일을 핸드폰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핸드폰에서도 검색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시작하는 의회가 있고 또 자치단체는 핸드폰에서 검색할 수 있게 다 되어 있잖아요. 우리도 SNS로 바로 쉽게 들어가서 정보를 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1억 2천 들여가지고 금년도에 구축한 것이 스마트폰에서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할 수 있게 그 시스템을 갖추는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이 사항이 금년도에 한 사항입니다.

총무담당관 염방열입니다. 모바일 홈페이지는 지금 시범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이르면 다음주 중에 정식 오픈할 예정입니다.

모바일 홈페이지도 있지만 요즘 또 새롭게 부각되는 다른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홈피로 들어가는 번거로움이 없이 바로 접속하거나 의원 별로 의원 각자의 앱이 있어서 바로 들어가게 하는 시스템도 있던데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것을 주민들이 쉽게 접해야만 의원들의 활동이 제대로 알려지고 의원들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렇게 시대에 맞춰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고. 소식지와 관련해서 꼭 한번 몇 군데라도 샘플링해서 소식지가 오면 쌓여있는 그런 홍보물인지 아니면 좀 활용이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앞에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들께 건의 드리겠는데요. 애로사항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앱 개발 문제에 있어서 스마트폰 모바일 한 것 1억 2천도 위원님들 협조 받아가지고 금년도에는 했는데 갈수록 내년도 예산도 어려우니까 집행부에서도 전부 다, 통신이나 이런 데 시스템화하는 데 돈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플러스 인력이, 가장 실무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데가 홍보하고 전산 이쪽을 한 명이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이 사항을 함께 고민하면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겠습니다. 이걸 할 때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잖아요. 2명이 초과인데 그러면 이것을 개편해서 다시 조직개편해서 인력보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 그쪽에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왔기 때문에 현원이 그렇게 되어있고, 우리가 일반행정인력이 있고 전문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직에. 그쪽에 몇 개 분야가, 이미 제출도 해놨습니다만, 중장기인력계획에는. 그러나 요즘 전국적으로도 인력을 증원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의원님들의 홍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구상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정말 필요하다면 증원도 필요하겠지만 현재 있는 인력 안에서 업무량 조정이나 이런 것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업무량이 더 많은 곳은 좀 더 인력배치를 해주는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가 약간 필요하지 않은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책토론회나 이렇게 정책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거기는 인력이 두 분밖에 없어가지고 정책토론을 많이 하다보니까 담당하는 직원에게 일을 너무 많이 시킨 것 같아서 미안할 지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업무량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도 부족한 부분은 의회와 타협을 해서 인력증원과 관련한 것은 전반적인 부분에 함께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현재 사무처의 인력조정이나 사무분장 문제는 우리 부서별로 매주 모여서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원활하게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는 쪽에, 다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처장 입장에서 보면 전체가 다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좀 빠듯하게 인력이 되어있다. 증원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필요가 있을 때는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증원할 인력이 많은 걸로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집행부에서도 중기인력계획이라고 해서 5개년 계획으로 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검토과정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지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그쪽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중기인력계획 수요를 저희들이 제출한 것이 9월이 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본격적인 검토는 아직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커서, 특별전문위원실은 네 명 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의정활동 지원업무 관련해서는 총 12명해서 요구한 것이 16명이나 되잖아요. 그러면 단계별로 요구하더라도 당장 급하게 이야기할 것은 바로 되어야 하는데…….

특별위원회 신설은 지난 번 용역도 있고 의원들께서 의정단에서나 이쪽에서 강하게 요청한 사항인데 사무처장 입장에서는 지금 특별위원회 4개가 있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업무가 중첩되는 것이 있어요. 거기는 상임위원회에서 함께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특별위원을 만드는 것보다. 다만 예산과 인사는 통상적으로 일반행정에서 전문적인 업무로 봅니다. 그러나 예산업무가 전문적으로 되려면 단시간 내에 예산서를 검토하는 것보다 각종 법령과 운영상황을 충분히 숙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일반업무를 하면서 예산업무까지 보좌하는 것은 전문성에서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다른 데가 상임예결특위를 가지고 있는 데가 상당히 있는데 이 문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인력들은 모바일과 관련됩니다만, 전산ㆍ속기ㆍ홍보 쪽 인력은 상당히 시급히 필요한 쪽의 인력입니다. 특히 속기인력같은 경우는 저희가 너무 많이 적어요. 전력을 보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정원이 있던 걸 이걸 조정해서 다른 기능 쪽으로 써버리는. 그래서 거기 내막을 보면 우리가 자충수를 뒀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속기사들의 업무량 부담이 크고 절대적으로 숫자가 부족해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번에서 임시인원으로 3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되풀이 되고 있는데, 이런 사항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집행부하고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특별전문위원 조직 신설과 관련해서는 이은방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준비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따로 이은방 위원님이 논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속기 직렬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그런 방식으로 임시직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방안을 찾으셔서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을 완료한 부분도 있고 추진 중인 부분도 있고 그런데, 두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중인 부분에 보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정현애 동료위원께서 처음 말씀드린 걸로 기억되는데 시청과 의회는 독립기관이지 않습니까? 전에는 건물에 의회라는 표시가 없어서 외부인들이 의회를 찾아오는 데 고충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나마 그것이 붙은 이후로는 의회를 찾아가는 데 상당히 도움을 줬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붙어있음으로써 이쪽에서 자동차나 택시를 타고 가다가 내려서 바로 이쪽으로 들어오는 손님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저부터도 택시를 타고 올 때는 이 앞에서 내려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여기는 공문을 보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중장기계획은 짧게는 2년 길면 5년 안에 의회로 진입하는 도로가 개설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종합건설본부에 도로개설을 요청할 때 공문에 1안, 2안, 3안을 예시해서 어느 쪽으로 내주면 좋겠다, 그런 안을 제시를 해서 요청했는가, 아니면 막연하게 요청했는가, 또 어떤 답이 왔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정현애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그 문제가지고 몇 번 우리 내부에서 토론도 있었는데 의회의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시 집행부와 의회가 있는데 시 입장에서는 이 앞이 좋게 꾸며져 있거든요. 여기에 의회 진입로나 이런 것을 새로이 개설한다,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모양도 그렇고. 조경이 현재 잘 되어있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의회 자체의 효율성은 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전체시민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를 볼 때 조화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쉽게 어느 쪽으로 해가지고 뚝 잘라서 진입로를 한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다. 이것은 상당히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땅한 안을 제시를, 어느 쪽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거기까지 찾는 데는, 저희들 의견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는 정도지 1안, 2안, 3안 해서 제시는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들어서 7월 1일자로 교육입법정책담당관실에 교육청에서 한 분 파견 받으신 분이 있죠?

예.

최광식 주무관이신가요? 그분이 오므로써 어느 정도 업무수행을 하는 데 도움을 줬는가? 어떠한 일을 얼마만큼 했는가? 또 그 분이 그 일을 해내므로써 다른 부서에서 어떤 편리성이 있었는가? 이런 것이 혹시 잡힌 것이 있습니까?

입법정책담당관 김윤곤입니다. 최광식 주무관이 올 7월 1일부터 저희 실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2달 정도는 조례 상황이랄까? 이런 업무를 익히는 과정이었고, 현재는 우리 실과 광주시교육청 간 업무협의나 조례안 검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은 분명히 되었습니까?

예.

마지막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안내실 요원이 서너 분 앉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삼사 년 동안 한 곳에 머물러 계신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의전 안내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포함해도 각 실 전체에 안내요원이랄까요, 의전 요원이랄까요? 그 일을 담당하시는 분이 몇 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순환 근무를 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항상 고정적인 그 업무만 하시는 것인지, 순환근무를 할 때는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인가, 또 다른 데로 옮겨갈 때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옮겨 가시는 것인가, 그런 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2층에 있는 안내실 분들이죠. 인사교류방침상의 문제인데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비정규직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로써 어려운 일을 맡고 계신 분이 몇 분이 됩니다, 허드렛일 하는 데가. 그런데 거기에 맞게 숙달이 되어있습니다. 숙달이 되어 있는데 순환 근무를 한두 명 하는 것은, 또 그분들은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출산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기간을 정해서 룰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정기적으로…….

공백이 생겼을 때만 이동을 시킨다?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현재로써도 가장 좋은 것은 각자 자기가 원하는 데서 근무하는 것이 제일 좋죠, 양쪽이 다, 교류보다도, 또 숙달도도 있고. 그래서 특별하게 업무추진하는 데 있어서 크게 지장이 있다든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는 한은 정기적인 교류나 이런 계획은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분들이 각 부서에 한 명 내지 두 분씩 근무를 하시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순환근무를 원한다면 순환근무를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성 위원입니다. 1년간 고생하셨고 행정사무감사를 이번에 마지막이 될지 다음에 또 뵙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인지도 4% 말씀하셨는데 그것 조사한 것 있죠?

아마 용역을 해 가지고 처음 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안 주셔요? 오늘 보냈다고 문자왔대요? 맞습니까?

그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중심이 되어서 했는데 결과가 다 공개가 됐을 텐데? 보내드리겠습니다. 안 드렸었다는 게 이상한데요? 의원님들 모셔놓고 설명까지 드렸는데.

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인력 있잖아요. 표를 보면 현원이 69명이고 정원 67명이잖아요. 교육청에서 두 분이 더 오셨다는 말씀이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일 밑에 표에 있는 교육청이 뭡니까?

교육청 소속으로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정원은 다섯 분인데 현재 일곱 분이 근무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옆으로 가서 “교육청 4급 1” 여기는 어디에서 근무하셔요?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교육청이라고 되어있는 분들은 교육전문위원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인가요?

여섯 분이 교육전문위원회에서 근무하고 한 분이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근무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이 총 7명인데 속에는 6명이어서, 표가…….

일반직 6명, 기능직 1명 해서 일곱 명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기능직이 1명 있습니다. 일반직이 6명이고 기능직이 1명이다. 해서 총 7명입니다.

교육청이? 교육청에서 일곱 분 오셨다면서요? 그런데 입법정책담당관실에 한 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 소속기관이 교육청인 분이 일곱 분이라는 의미로 해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표를 갖고 설명을, 표가 잘못되어 입법정책담당관실에 5급 두 분 중에 한 분이 교육청에서 오신 분이라면서요. 아니에요? 입법정책담당관실에 5급 2라고 적힌 그 중 한 분이 교육청 소속 아니신가요?

저희 실에 근무하고 있는 분은 7급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7급 3명 중에 한분이란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지 않으면 밑에 두 명 중에 한 분이시라는 말씀인가요? 아까 5급으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서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보니까 이 통계 해석에, 제가 봐도 좀 표가, 정비할 필요가……. 작성자는 분명히 알 텐데 해독하는 데는…….

설명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통계표를 작성하는 데 좀 쉽게 하도록…….

아무튼 교육청에서 두 분이 더 오신 것은 맞는 것 같은데 표에서 찾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청 부분은 원소속을 기준으로 구분이 되어있고 나머지는 현재 우리 조직 기구표를 기준으로 만들다 보니까…….

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꿀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진중에 있는 것 중 PC 모바일 지적하셨는데 지금 모바일 홈페이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올해 상반기에 해서 9월까지 완료하겠다는데 몇 개월 걸려서 했는데 아직도 오픈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 이 페이스북을 요즘 시청 같은 데서는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전산인력이 한분이 계셔서 고생하시고 이 태블릿 PC가 지급되고 이것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데 홍보에 있어서 모바일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제가 알기로 모바일하면 의원 개인 SNS하고 바로 연동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페이스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모바일에서 금방 들어갈 수 있게 해놨다 이 말씀이신가요? 광주광역시청 들어가면 시장님 얼굴 뜨듯이.

시의회 어플에서 링크해서 가는 거죠.

시의회에 들어가면 시의회 전체 의원님들이 다 나와있느냐는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 빨리 보고 싶네요. 그런데 너무 늦어지는 것이 아쉽고.

예. 최대한 빨리 오픈하겠습니다.

오프라인 홍보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온라인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이런 일들이 초래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의정활동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과 소통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남대, 광주광역시의회 업무협약서, 협약 하셨죠? 처장님. 협약의 주 내용이 뭡니까?

저희들이 집행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서로 협력…….

형식적인 협약같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처음에는 등록하면 50%를 해주네 마네 이런 이야기하지 않으셨나요? 실질적인 내용이 빠져버린 것 같아요.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을 했을 때 등록금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넣었는데 그쪽에서는, 우리는 그런 제안을 상당히 합리적으로 봤는데 그 학교사정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저희들한테 다른 제안이 왔어요. 그만큼 자기들한테 금전적인 도움을 달라.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로서는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어서…….

그러니까 그런 업무협약을 왜 추진하셨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득도 없고 실도 없는. 오히려 실이 될 뻔 했잖아요.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기자실을 많이 왔다갔다 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자실에 협력계장님이나 담당관님이 자주 오시는데 제가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보도자료가 나가게 되면 우리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걸로 생각해주시고 의원들 입장에서, 의회입장에서 이것을 해석하고 바라봐서 기자님들과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는 더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견제와 감시 기능인데 시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사무처의 업무로써는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은 아닌데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보고 받기는 그런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렇게 느끼셨다면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의원들 희망도서 구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책을 많이 읽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도서구입 회람은 언제 하십니까?

현재 총무과에서 도서실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시 총무과죠?

예. 언제든지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의원들한테 회람을 해주시잖아요, 1월하고 7월에.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들이 알아서 신청하면 언제든지?

예. 앞으로 그때 그때 취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제안을 드리고 싶냐면 이런 회람을, 희망도서목록 제출 12월 12일까지 해서 총무과장 이름으로 돌리셨잖아요.

그렇게 공문으로 저희들에게 요청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공문 왔는데 달랑 두 장 와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마나한 서명, 저자, 출판사, 이렇게 빈칸으로 왔어요. 보통 우리가 희망도서를 신청하라 할 때는 신간이나 의정활동에 필요한 중요한 목록이나 지방자치와 분권, 그런 책에 대한 제안도 같이 해주시면서 목록을 같이 해주시면서 이런 것도 제안 해주고, 물론 제가 필요한 책을 지원하고,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필요한 도서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몇 분이 하셨습니까?

두 분 했습니다.

그만큼 저조하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을 직접 사서 보시든지, 아예 안 보신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의원들이 잘 다가설 수 있게 이런 세심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서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서정성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기구에 따른 우리 정원이 있어요. 그러면 정원이 의회가 생기면서 계속 확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같은 경우에는 의원들 회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때는 준비하느라고 바쁜데 의회 인원에 대한 업무진단을 받아보신 적이 있어요?

금년도에 처음 용역을 했죠. 거기에서 전체인력보다도 거기에서 나온 주요사항이 특별전문위원실을 신설했으면 좋겠다, 업무량에 비해서. 그것하고…….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예. 그리고 아까 말한 전문인력 중에 통신, 전산, 거기에서 속기사 문제는 크게 거론이 안됐어요. 그 문제는 용역할 때 놓치지 않았나 싶은데 그때 실무진에서 제대로 보좌를 했어야 할텐데 속기사는 절대 수가 엄청나게 부족하거든요, 타 시ㆍ도의 예를 보더라도. 그리고 저 사무처장 입장에서 보면 우선순위가 속기사, 통신, 전산, 홍보, 그 다음에 가능한 특별위원실에서 예결이라든가 이런 인력이 보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번 국민의 정부 때도 보면 작은 정부를 표방해 가지고 결국에는 공무원 인력이 늘어나는 형태가 됐어요. 우리 업무분장 상 보면 인원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량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분야 분야마다 따져보면 부족할 수도 있고 증원을 해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저는 외부 용역을 명확히 해 가지고, 대기업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도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업무일지를 기록해 가지고 그 사람이 시간대별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걸 체크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과중한 업무다, 인원이 필요하다 했을 때 인원을 늘린단 말입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이익을 창출하는 집단, 여기는 정부에서 세금으로 운영하는 집단이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어떤 거냐, 여기는 내 업무가 아니면 영역을 넘어갈 수도 없고 손도 안 대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협조도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업무진단 부분을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우리 의사가 개입되지 않은, 순수하게 업무를 진단해줄 수 있는 기관에서 진단을 하고, 물론 진단한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명확히 받은 후에 증원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시 발생하지 않고 어쩌다가 발생한 업무가 있어요. 그런데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 일을 자꾸 상시 발생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인원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기업에서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원 문제를 애초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도 물론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오셔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처장님께서 진단을 명확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어차피 세금 관련해서 인건비가 되기 때문에 처장 입장에서는 타이트하게, 그리고 공무원이라는 게 일을 통해서 봉사하기 때문에 어디 허술한 데가 한가한 데가 있으면 다른 데 영향이 가거든요. 이래서 면밀하게 보고 있는데, 의회사무처가 특수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외부에서 와가지고 주마간산 격으로 들여다보기는 어려워요, 업무가. 용역기관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일반적인 회사나 일반적인 공무원집단의 조직을 진단하는 데 숙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업무에 대한 전문가가 없습니다. 제일 잘 아는 것은 여기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본 사람들인데 저도 여기에서 근무하다보니까 의원보좌 활동이 사무분장 상에 드러나는 것만 보면 단순하게 보면 아까 일지 쓴다고 했는데 일지 쓸 것은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그 밑에서 움직이는 그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몸으로 하는 데는 보이잖아요, 뛰어다니고. 그것보다 심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인사채용, 교육, 이쪽 분야에 있어봤어요. 그래서 직원채용도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이익과 인건비 효율이나 이런 것과 연관이 되는 부분이지만 공조직에서는 대민 서비스 또는 의회의 효율적 운영, 이런 것과 관계되기 때문에 물론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에 대한 깊이 있는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쪽의 인력을 조정을 해 가지고 필요한 데로 이동할 필요도 있고. 저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정원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필요한 쪽이 있다면, 또 한가한 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업무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처장님께서 물론 여러 가지로 생각 많이 하시고 운영하시겠지만 그 부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처장님께서도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상시적으로 쳐다보고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셔요. 마치겠습니다.

허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의원님들과 의회 기능을 위해서 각별하게 노력해주신 처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해주신 반면에 부족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인력 정원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총무담당관실이나 의사담당관실, 입법정책관실, 전문위원실, 의회기능이나 의회 의원들이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보좌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우리 의회 총무담당관실의 분장 사무를 보면 의원의 복리후생 관리 분장사무가 들어있고 의회청사 관리가 들어있고 또 전문위원실에는 의안ㆍ청원 관련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라는 분장 사무가 있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에 의원의 후생복리 관리와 의회 청사 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67명의 정원과 교육청의 두 명이 추가되어서 69명의 현원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것이 업무적인 것으로 표시되어있는 걸로 압니다. 다만 청사 관리나 의원의 후생 복리 관련해서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이야기해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싸 왔어요. 후생복리면 후생복리이고 의회 청사 관리면 청사관리인데, 이게 쥐똥입니다. 어느 방에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방에는 수두룩해요. 제가 여남은 개 싸왔어요. 우선 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무 관련해서 저는 구 의회에서 4년 활동하다 시로 왔는데 보편적으로 여러분은 사무업무에만 관련해서 의원의 활동을 서포트한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걸레라도 주면 저희들이 닦겠는데 손으로 닦을 수는 없는 것이고 저는 물티슈로 나름대로 닦는다고 책상도 닦고 손자국이 묻은 데도 닦고 합니다만. 물론 바닥 정도는 청소해주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여타 손이 많이 가야 할 데가, 우리 사무실 확장해 놓고 손 한번도 안 써주는 것 같고. 이 쥐똥 있은 지가 하루이틀이 아니에요. 좀 더 세세하게 처장님이 지시하셔서 개선을 해주셔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의회 청사관리도 되고 복리후생 관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 업무분장사무를 보면 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라는 분장사무가 있어요. 26명 대부분의 의원이 입법보좌관이 아닌 사설 보좌관을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부탁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사설 보좌관을 쓰다 보니까 모든 업무의 처리를 보좌관들이 다 하고 있어요. 많이 힘들고 바쁘고 아시다시피 거의 야간근무를 하게 됩니다. 사설 보좌관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원래 구의회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좌관을 쓰지 않고 운영합니다만, 전문위원실에서 다 서포트하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의회 출입을 했는가 안 했는가, 언제 했는가, 이런 것을 전부 체크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의회는 안 한다는 취지의 말이 아니라 좀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처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 전반기에 의원들이 가졌던 의욕과 후반기에 다음을 위하고 지역구 관리하는, 의정활동에 눈코 뜰 사이 없이 바쁩니다. 보좌관한테 맡겨놓고 밖에 지역구 관리하면서 의정활동을 하는 데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고 미안할 정도로 업무가 많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사설 보좌관을 쓸 수만 있다면 두 명에서 수행까지 세 명을 써야 의정활동하는 데 원활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명 쓰고 있는데 의회사무처 전문위원실이라든지 해서 상임위원회 의원들을 보좌하고 업무분담을 해줬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시키지 않아서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료 카피라든가 조사ㆍ연구, 이런 것을 다 여러분이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미진하다. 질책이 아닌, 저희들이 부탁하지 않아서 안 한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서포팅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의회사무처에서 어떤 처리결과에 대해 각 의원실에 보고가 미진하다. 물론 운영위원장이 계십니다만. 또 저희도 운영위원이고요. 의회사무처에서 의회 전체 의원들에게 전달할 것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숙지가 안 되고 잘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쉽게 말해서 엊그제 중국방문단이 결성되는 과정이라든가 또 「학교자치조례」에 관해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결정이 되어가지고 회신이 8월 21일날 왔는데 이런 것들이 다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이것 하나를 가지고 왔지만 그런 말들을 의원님들이 어느 당사자를 상대로 해서 강하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이 입법활동하는 과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무실 관리라든가 전달 체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 조직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5개 상임위가 있죠? 현재 특별위원회 네 개가 예결산특별위원회, 성평등특별위원회, 문화수도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저도 예결위를 해보면서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보면 성평등이나 여타의 문화수도라는 상임위, 행정자치면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 전문위원에서 서포팅을 하면 가능하긴 합니다. 또 의회전문위원도 계시고. 그래서 가능한데, 예결산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는 좀 더 전문성이 있어서 특별전문위원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위원은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만 전담하는 것보다 구성되어있는 4개의 특별위원회를 관리ㆍ관장하는 전문위원실이 있어서 업무역할을 해줬으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 본청하고 협의해서 특별전문위원실을 개설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인력 운영,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증원에 대한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께서도,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까 계속해서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 자체적으로 인력조정 문제가 있는데 전문위원실에 4명 전문위원까지 다섯 분 있는데 그 체제를 흔들기가 힘들어요, 최소한의 인원이고. 그렇다면 증원인데 특별전문위원실을 만든다면 또 다섯 사람이 필요한데 그 다섯 명의 증원이 어떤 형태로 가능할 것인지,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필요는 있다. 집행부와 계속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타 시ㆍ도 현황을 보니까 서울, 경기, 충남, 전남, 전북, 제주같은 경우는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을 두고 있고요. 또 다른 시ㆍ도도 전문위원실은 아니라 하더라도 예결특별전문위원이라고 하는 인력을 보강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광주시의회도 특별전문위원실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까 답변주신 대로 우리 시하고 협의해서 증원 문제가 있고, 그런데 증원 문제에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한 걸로 보긴 해요, 총액인건비제에 의한. 집행부와 협상을 해보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미리 말씀드린 대로 총액 인건비라는 것이 토털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푸는 계기가 있어야 하니까 집행부로서도 인력운영이 타이트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접근하기가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정문 입구에 시각장애인 안내표지판이 있었던 걸로 본위원이 기억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인가 그게 없어졌는데 알아보니까 고장이 나서 치워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고장이 났으니까 치워놓고 수리해서 재비치할 것으로 믿습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몇백만원이 들어간, 음성버튼으로 해서 시각장애인들한테 안내를 해주는 좋은 기기를 설치해놓고 고장 난 지가 벌써, 여러분이 답변주신 내용으로만 쳐도 8월이에요. 거기에 대한 부품이 조달이 되지 않아서 그랬는지 기술력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수리해서 재비치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처장님의 무슨…….

이 문제는 우리 사무처 담당 직원뿐만 아니라 저를 비롯해서 반성을 해야 할 부분이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놓치는 사항,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특히 이런 어려운 것, 그런데 저희도 그것을 놓쳤습니다. 그것을 반성하고 가능한 이 문제는 시급히 다시 복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하신다고 하니까 보겠습니다만, 우리 정상인들이 느끼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느끼는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고 또 불편함을 느끼면 불편한 느낌이 우리 정상인보다 훨씬 클 걸로 봅니다. 정상인같은 경우는 개울이 있는데 다리가 망가졌다 하더라도 쉽게 뛰어넘을 수 있지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많은 생각과 뛰어넘는다면 생사를 생각해야 할 정도로 큰 장애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정상인의 시각보다는 항상 장애인의 시각으로 봐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시 의회사무처에서 얼마 전에 정부합동감사 받으신 적이 있죠?

예. 정부합동감사에 시의회 전체 다 대상입니다.

시 본청하고 우리 시의회가 합동감사를 10월에 받았던 것 같은데 본 의원실에서 거기에 대한 처리부를 보자 했어요. 합동 감사의 지적사항이겠죠. 처리부는 아직 작성되지 않았고 확인서를 해줬을 텐데 그것을 보자고 그랬더니 그것은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을 주신 걸로 아는데 본위원이 안전행정부에 질의했던 내용과 「지방자치법」 행정사무감사 규정이나 「정보공개법」을 보니까 그게 공개 못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안전행정부에 질의요청해서 회신 받은 답변내용이거든요.

그 회신한 내용을 저도 봐야겠습니다만, 제 상식으로는 감사는 사실 11월 1일날 끝났는데, 그것은 2년 마다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경험상으로 볼 때 감사 때는 자료수입과 확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는데 현재는 감사방향이 제도개선 중점으로 가거든요. 그러면서 그것과 관련해서 판단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가 합동감사 가면 안전행정부의 이제까지의 행태 상, 제 경험상 볼 때는 내년 상반기 가야 이 사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결과가 정확하게 토의와 종합회의를 거칩니다. 그랬을 때 만약 아까 말씀하신 의회사무처라면 “광주시의회사무처는 이것을 개선하라든지, 이 건이 잘못 됐으니까 시정하라든지” 이런 것이 그때 확정이 되지, 지금까지는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됩니다. 진행 중인 사항을 확정된 것도 아닌데 이게 공개된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맞지 않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개법」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또 안행부에서 답변했다는데 그것은 이미 처리가 확정되어가지고 전체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수감 기관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가서 공개가 되지 현재의 사항을, 이것은 내부진행사항을 밖으로 알리는 것은 오히려 감사기관에서 통제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우리 처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정보공개에 의한 기밀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 사안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쪽에……. 감사 하다보면…….

「정보공개법」 이전에 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의원이 알 수 없다, 또 막말로 열람할 수 없다, 자료를 볼 수 없다, 또 제출받을 수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어떤 감사는 신분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도 있거든요. 그런 내용은 여기에서 자료를 가지고 가면 신분상 조치까지 갈 사항이 있으면 ― 일반적으로 감사할 때 ― 그 안의 그 자료를 토대로 사실규명이라든가 면밀한 조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기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1년 정도 후에 회신을 받는 것은 알아요. 처리내용에 대해서 징계 사항이면 징계가 떨어질 것이고. 그것은 아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해서 보고자 하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데 사무처에서 볼 때 의회의원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하는 취지는 정부합동감사 받은 내용에 어떤 포인트를 갖고 있었는가에 대한 참고였는데 여러분이 상당히 민감하게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안행부에 그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와 회신 내용을 가져와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하등의 아까 말씀하신 비밀 보호나 여타 신분상 문제될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의회사무처 여러분은 의회 의원에 관한 여러 가지 것이 내재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지 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감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답변이지…….

그러면 자료를 못주면 의원님이 와서 열람을 해주십시오 한다든가 해야지 여러분이 무조건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은 안 맞다.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에 보면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료로써 제출할 수 없는 정보들은, 비밀을 요하는 것들은 열람까지는 가능하게 되어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를 어디까지 요청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님께서 관련 법규 다 갖고 계시니까 저희들도 한번, 차후에 저희들 주시면…….

차후에 드리는 것은 차후에 드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정도 지나면 안행부로부터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을 통보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행정감사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하고 확인서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것 열람하고 자료 요청하는데 그게 제출 안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행형이다 보니까 못 줍니다 하는 것은 의회에서 있는 일이고 의회의원이 그것을 보자는 건데 집행부도 아니고 의회사무처에서 “안됩니다. 공개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냐 이거죠.

글쎄 그것은 집행부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제 상식으로는 그것은…….

다시 한번 잘 알아보시고요. 의회에서 의원이 의회에 관련된 자료 요청을 하는데 이게 안 온다, 집행부도 아니고. 그러면 집행부에 무슨 자료를 요구하고 무슨 자료를 주겠어요?

저희들이 집행부에 요청한다면 감사를 총괄하는 기관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법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1급, 2급 비밀, 국가안전기강을 위해서 뭐 있겠죠, 국가보위를 위해서는. 그런 정도가 아닌, 「정보공개법」 에 의하면 정말 1급, 2급이라면 가서라도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차단한다는 것은…….

위원님, 차단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뜻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 연혁을 보면 95년도부터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는데 매 대, ― 저희가 지금 6대 의회입니다만 ― 의회 의원의 정수가 거의 26명, 17명, 19명, 19명, 20명, 표현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많고 적고 들쭉날쭉합니다. 사무처의 직원정수는 여기에 비례해서 늘고 줄고 합니까?

꼭 거기에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나 의원수가 많은 데하고는 사무처 정수도 어느 정도 차이는 납니다만, 이 인원 정도 가지고 인원이 들쭉날쭉하는 것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질의 드리지 않은 내용에 답변 잠깐 하셨는데 6대 의회에 교육의원이 네 분 계시고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해서 스물두 분 계시는데 정계특위에서 아무런 결론이 없습니다만, 사무처에서도 예의 주시하셔서 교육의원님들의 정수가 어떻게 조정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보 파악하셔서 정치를 하니까 관심이 많아서 더 먼저 알아보겠습니다만, 사무처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받아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으면 빨리 빨리 가감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서 사무처에서 고생하시지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서포팅하는 데 좀 더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쓰고 있는 사설 보좌관으로 많이 가름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훨씬 더 성심을 다해서 보좌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노고가 많으셨고 부족한 점,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중복되지 않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한번 봐주시죠. 의사담당관실에서 통계가 나왔을 것 같은데 의안처리 기준이 10월 1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의회운영 내실화’에 보시면 “시정주요현안에 대한 의회차원의 공동대응” 그래가지고 결의안 11건, 건의안 6건, 성명서 1번 채택,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의안 처리 166건 내에 그대로 포함되어있고요.

그렇습니다.

맞죠?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2013년 10월 1일까지인데 본위원한테 제출한 건 수를 보게 되면 결의안 8건, 건의안은 7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일단 통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시점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언제 자료를 받으셨습니까?

똑같이 10월 1일자로 받은 자료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는 9월말 현재인데 여기에는 10월 1일로 되어있는데 아마 10월말로 해서 드렸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요청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건의안은 10월말까지 해서 10월 23일에 행자위에서 넣은 것까지 합하면 7건이 되는데요. 그것은 그렇다고 이해가 되고. 그러면 결의안은 어떻게 된 건지? 저한테 준 것은 8건인데 똑같은 시점을 적용했다면 11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작성기준이 달랐던 것 같은데 위원님께 드렸던 것은 담당 계장 이야기는 중앙에 정책과 관련된 결의안만 발췌한 것이고 여기에 11건은 중앙뿐만 아니라 우리 시 자체 내에서 처리한 결의안까지 합친 거랍니다. 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처장님이 저한테 제출하신 안을 안 보고 계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광주광역시에 해당되는 건의안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안처리는 중앙에 한 것만 의안 처리에 포함시키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우리 광역시나 교육청에 한 것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거죠.

아닙니다. 의안 처리에는 다 포함이 됐는데 위원님께 드린 자료가 그렇다는…….

그러니까 처장님이 말씀한 대로 하면 의안 처리 166건에 보면 결의안이 그 밑에 나와있는 통계와 똑같이 11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신대로 한다면 중앙에만 냈던 건의안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위원님께…….

아니, 한번 8쪽에 봐보십시오. 8쪽에 보면 결의안이랑…….

위원님께 드린 자료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것을 드렸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예.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나중에…….

처장님, 자료 건수가 다른 부분은 나중에, 정현애 위원님도 양해를 해주셨으니까 나중에 따로 설명해주시고요. 다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통계를 정확하게, 기준과 시점을 명확히 해서 일치가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다르고 공식적으로 나가는 통계가 다르면 의원들이 혼선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채택된, 의회의결을 거쳐서 정식으로 채택한 결의문과 건의문 사후 처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해당부처로 모두 다 발송한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온 회신 건수를 확인해보셨나요?

의사담당관 박홍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는 6대 의회에 들어와서 건의문, 결의문,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봤더니 6대 의회 들어와서 결의안 24건, 건의안 14건 총 38건인데 회신 부분은 결의안 24건 중에 회신이 7건 왔습니다. 그리고 건의문은 14건 중에 회신이 4건이 왔습니다.

제가 6대 의회 와서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방금 통계를 말씀드린 것은 연도 표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처음부터 시점을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건수 부분에 관해서는. 그래서 건수 부분은 저도 2013년 건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였어요. 그것은 그렇게 봐주시고. 지금 결의안 내용에 회신 받은 것을 보면 결의안은 24건 중에서 6건을 받았고 건의문은 14건 중에서 2건 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죠?

2013년 것을 말씀하십니까?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방금 말씀하신대로 38건 중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회신율이 몇%입니까?

정확히 계산은 하지 않았습니다. 30% 넘지 않는가 싶고요. 기관별로 따지면 38건에서 우리가 보낸 기관은 215개 기관입니다. 그중에 12개 기관이 회신을 했는데 그래서 5.9%로 나왔습니다.

회신율이 극히 저조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것은 공동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전체의원의 결의를 거쳐서 보낸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안건들입니다. 그래서 이 안건이 어느 정도로 통과됐는지 여부가 중요하고요. 보게 되면 중앙부처에서도 보낸 안건들을 의원님들한테 알려는 드렸나요? 또는 위원회별로 발송을 했으면 위원회에서 한 건의안이나 결의안을, 우리 행자위에서 했으면 행자위에 알려는 주셨나요?

예.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알려드린 것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그 내용을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결의안과 건의안 처리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한다,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들에게는 거의 알려주지 않고, 전문위원실에서 잠을 자버린 건지 의사담당관실에서 보내신 건지 여기에서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적어도 위원회나 의원에게는 전혀 통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신율이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전문위원실로 보내더라도 의원들에게 전달이 되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전달이 안 된 걸로 느끼실 가능성이 큽니다. 13년도치만 본다면 그러니까 국회에서 받았다 하는 것이 두 번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신이 오면 그것을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하고 보내드리는 건데 국회에서 받았다는 두 건만 달랑 왔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신이 어떻게 됐다 하는 이야기를 위원님들께 전문위원실에서 할 수가 없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건의문 중에 전주연 의원이 보낸 ‘한반도 안정과 평화번영을 위한 대화촉구 건의안’은 국회에만 보낸 것이 아니고 청와대, 통일부, 광주광역시, 각 정당에 보냈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적어도 광주광역시에서는 입장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리고 각 정당에서도 적어도 이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는 한번 더 관심을 가졌으면 회신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받았다고 하는 부분만 하고 그대로 방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님께서 각 정당이나 각 부처에서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지 이 다음에 어떻게 더 노력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의원활동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0년도~2013년도까지 보면 광주광역시, 광주시교육청, 여기는 가장 손쉽게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도 한 건도 받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회신을 해준 곳은 어디냐? 한나라당에서 회신을 해왔습니다. 한나라당에서 2010년도에 ‘상품거래소 광주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회신을 해왔어요. 민주당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손을 놓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님.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무처장님께 여쭤봤는데, 그러면 해 보십시오.

결의안하고 건의문에 대한 회신, 처리 통보 의무, 이런 것이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결의안, 건의안 성격이 좀 다르긴 한데 대체적으로 안전행정부라는 곳에서는 이 결의안이나 건의안을 지방의회의 외부적인 의견표명 정도로 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신이 오고 안 오고는 받은 결의안이나 건의문을 접수한 기관의 형편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 것인데 위원님께서도 신문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그런 보도를 보면 240여개가 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끊임없이 결의안, 건의문이 나오고 있는데 중앙부처나 관계 기관ㆍ단체 같은 데서는 외부적인 의견표명 정도로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회신의 의무가 법적으로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장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법적으로 회신할 의무가 있는가 없는가, 중앙부처를 묻는 것이 아니고요. 사정이 그렇게 되어있으면 이러한 내용 낸 의원님들이나 위원회에 통보를 해줘야지, 의원님들이 다음에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활동을 해보겠다 하는 것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게 주 업무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답변이 안 왔기 때문에 다음에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실 때는 참고하십시오 하고 보내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알겠는데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언제회신이 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건의문을 보내놓고 “당신들 이것에 대해서 회신을 할래 안 할래” 이럴 수도 없는 문제이고. 일단 회신이 전혀 없으면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회신이 안 왔습니다” 하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쪽 기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처럼 접수 통지라도 됐으면 “국회에서 접수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회신이 전혀 없으면 회신이 언제 올지 그것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정을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계신다면 저희들은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입법활동을 하시는 국회의원들에게 건의해서 지방의회에서 올라오는 건의문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또는 6개월 이내에 통보해주라고 하는 입법활동을 촉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처리도 않지 않으면 의원님들이 후속적인 의회 의정활동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각 중앙부처에서 그런 의무가 없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처에 촉구할 수 있는 내용도 저희들이 다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활동을 세밀하게 해달라는 당부입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라든가 광주시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는 한번 더 환기를 시켜주시면 관련기관이니까 충분히 올 수 있는 거죠. 한나라당에서는 오는 회신을 민주당이 안 했다면 민주당에 다시 한번 보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의 뜻을 전달해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제 한번 훑어봤는데 주로 의회에서 내는 결의안이나 건의문은 큰 차원의 정책적이고 정치적인 색깔들이 강한 게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광주광역시에 보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보냈다 하는 것은 저희도 보낼 때 이런 것을 참조하는 것이지 교육청이나 집행부 같은 데서는 세밀하게 어떤 일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것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한번쯤은 어떻게 된 거냐 해볼 수도 있겠지만 주로 정치적이고 큰 차원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장 광주시청이나 교육청에 어떻게 할 거냐,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게 전북이나 제주도에서도 문제가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대표발의도 했다고 합니다. 법적 의무를 지워주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켜볼 문제이고.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건의한 것에 대해서는 조문이 있습니다. 반드시 안전행정부 장관을 통해서 각 중앙부처로 갔다가 다시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돌아와 가지고 회신하도록 의무가 되어있는데도 회신율이 50% 정도밖에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니까요. 어쨌든 저희들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또는 국민들이 바라는 일을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총무담당관실에서 성희롱ㆍ성평등 예방 교육 맡으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아침 언론보도에도 나왔는데 의회에서는 올해 처음 실시한 거죠?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그렇게 받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금년 6월 19일에 시행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연 1회 이상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있는데 금년부터 국회의원, 지방의원도 포함해서 하도록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6대 의회에서는 성평등 특별위원회까지 하면서 성평등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가치 실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도 시범적으로, 모범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실망스런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지적을 하려고 그래요. 일단 어제 교육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참석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했어요. 의원님들도 의무적으로 2시간씩 성평등 교육을 받아야 하고요. 또 이 부분을 여성 단체 같은 데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민활동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참여를 권유해달라 했었는데 실제로 참여하신 의원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실망스럽긴 했습니다. 그러면 그 후속 조치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나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그 점은 운영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나왔는데 제목은 지방재정하고 성희롱ㆍ성평등 예방 및 양성평등토론회인데 기사는 양성 평등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화면은 양성평등강사가 나왔어요. 이 보도 자료를 지방재정 문제만 보도자료를 낸 건지, 혹시 어제 총무담당관실에서 보도자료 내셨습니까? 입법정책관실에서?

유인물을 보고, 유인물이 기자실로 다 배부됐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기자분들이 쓴 걸로…….

그렇다고 제가 이해를 하죠. 그러나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마다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나 의회사무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수도 하고, 한다는 것을 알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화면은 이렇게 나가면서 기사내용은 하나도 없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에서 관심이 부족하지 않나,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그 대안으로 아직 참여하지 못한 의원님들이나 사무처 직원들에게 사이버형태의 성평등 교육자료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버교육을 통해서라도 틈틈이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당부 드리는 건데요. 의원님들 본인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 시대의 중요한 흐름에 우리가 같이 한다는 의미로도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이것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의회에서 노력해볼 수 있는 것들이 지난 성평등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시 조례 400여 건에 대한 분석을 했어요. 성인지적 관점에서 조례가 되었는지를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서 문제되는 조례들이 123건으로 나왔는데 거기에서 의원님들이 제정한 조례에 대해서는 제외됐습니다. 의원님들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다는 전제가 깔려있긴 했습니다만, 분석을 해보면 분명히 지적될 지점도 있겠죠. 현재로써는 그렇게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실 때 이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라는 당부를 입법정책관실에 드리고 싶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혹시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작년에 용역했던 과정들을 조례 성안하는 과정에서 참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해당 메뉴얼을 작성해 가지고 보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해당 매뉴얼을 꼭 작성하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말씀하셨으니까 1쪽에 보면 각 상임위원회 소관이 있어요. 상임위원회 소관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부분이 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 성비구성이 제대로 되어있는가 하는 것이 많이 지적되어있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해당되는 위원회 구성을 각 전문위원실에서 분석을 하셔서 이 행정감사 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특별위원회는 위원회 대로 활동했는데 시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개선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적된 사항들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운영위원회 소속이 있는 것들은 없어서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왔는데 의회에서 구성하는 위원회에 결산검사위원회가 있죠? 그런데 결산검사위원의 현황을 보니까 2010년도 외부의 결산위원들인데 여성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일곱 명 중에서 한 명도 없었고 2011년도에 한 명, 2012년도에 한 명,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2013년도에 활동하신 분들입니다, 2012년 것을 결산했기 때문에. 이렇게 활동한 분들 중에서 여성위원의 비율이 너무 낮아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서 이 부분을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한다. 이것을 성주류화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성을 가장 중심적인 핵심과제로 놓고 구성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를 보는 성 주류화 정책이 입법화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여기에 대한 인지가 낮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결산위원 구성 시에 2013년도 결산을 할 때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져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2012년도 결산위원장으로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의원 세 분, 공인회계사 단체에 위촉을 하고, 세무사협회, 시민사회단체연합회, 행정동우회에 위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선발한다면 여성비율을 조절도 할 수 있겠지만 각 단체에서 추천을 해주다 보니까 어디에 여성을 추천해달라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 올해, 외부에서 여자분들이 한분씩 오셨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정현애 위원님이 계셨기 때문에 열 분 중에 20% 채워진 정도로 됐습니다. 아무튼 좀 더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혹시 아십니까? 위원회 구성할 때 성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30% 범위 내에서 여성을 우선 위촉해야 된다고 되어있고, 좀 더 최근에 만들어진「성평등 기본 조례」에는 6 대 4, 그러니까 한쪽의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사실 문제가 뭐냐면 자원이 무수히 많은 경우에는 이것을 충분히 지킬 수 있죠. 그런데 어떤 부분은 여성의 자원이 부족한 데가 있고 어떤 부분에는 남성의 자원이 부족한 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것을 정확히 지키기는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시면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공인회계사 단체에 위촉을 꼭 세 명을 하지 마십시오. 남성과 여성을 같이 추천해달라고 요구하시고 네 분이나 다섯 분 쯤 받으시고 세무사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시민사회단체나 행정동우회에도 다 그렇게 요구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런 구성을 위해서 꼭 추천한 분이 이번 해에는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통보하고 받으셔서 이것을 맞추는 방향으로 하고 통보를 해주시면 돼죠. 그것을 그렇게 고정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3명 추천하면 그대로 받아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하는 요령이 아닐까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회계사 부문이나 세무사 부문에도 여기에서는 그 동안 남성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여성 세무사도 많이 있고 회계사도 충분히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사정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유연성을 가지고 노력하면 충분히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에게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애로 사항을 집행부에서도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전문분야에 성비를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의회사무처까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그리고 더더구나 세무사하고 회계사 부문은 인적자원이 충분히 있다고 알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책네트워크 정책위원 비도 다른 위원회는 거의 다 맞춰진 것 같은데 교육상임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작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올해 다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매뉴얼이라든가 기본원칙을 정해놓고 인식하지 않으니까 다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가 생각되거든요. 아까 입법정책관실에서도 그런 체크리스트나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그것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는 올해 왜 남성으로만 구성을 했나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게요. 이번 정책네트워크에서 여성비할 때 회의하다가 그때 아마 운영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하셔가지고 다시 취소를 시켰어요. 전부 남성이면 되겠느냐 여성 비율을 높여라 했는데 그때 답변이 추천해보고 의사를 타진했는데도 부득불 이렇게 밖에 자원자라든가 이렇습니다 하고 시간을 두고 한 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또 한번 촉구를 하고, 그건 정현애 위원님과 운영위원장께서 산건 위원장과 교육 위원장을 콘트롤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에 의해서 되어있고 상위법에도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안 지킨다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사무처 입장에서도 공감을 합니다.

정확히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길게 갔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의회동 청사 관리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각별히 해주시고, 주차장이 주말에 오게 되면 지금도 이쪽으로 오지 못하고 본관동으로 돌아오면서 불편을 겪어요. 특히 의회가 열리고 있는 기간만이라도 토요일, 일요일에 차량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그것 해주시고, 아까 의원실에 쥐가 돌아다니면서 죽어있는 쥐가 발견되는 의원실도 있다고 하는데 철저히 해주시고요.

속기록에 남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다는 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속기록에 안 남긴다니까 제가 어떤 의원실이라고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나왔어요. 그리고 제 방에서도 쥐소리가 계속 들리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의회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있죠?

개편을 해가지고 안정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번에 완료 보고회까지 마치고.

교체작업을 10월 26일, 27일에 했는데 제가 오늘아침에도 확인을 했는데 열리지가 않아요, 회의록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잖아요. 의원님들이 지난 회의록도 살펴보셔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교체 작업시기를 이렇게 잡으면 의원님들이 의원활동을 하는 데 적절하다고 생각되시는가요? 시의적으로 맞춰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하는 한도 내에서 홈페이지 개편을 하셔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에 바짝 다가서서, 지금 지난 회의록도 살펴보고 그래야 되는데 열리지도 않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다, 이건 전혀 지원활동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서둘러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쳤다고는 하지만 니스칠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의회 열린 시기와 맞춰서 적정한 시기에 할 수 있도록, 지장이 없도록 잡으셔야 될 겁니다. 사무처에서는 사무처 일만 생각하다보면 의원님들의 활동주기를 미처 배려하지 못하고 사무처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는데 항상 사무처는 의원님들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동안 당부했던 성평등, 이 부분은 각별히 각 위원회나 의회에서 할 수 있는 한 노력을 하셔서 누가 봐도 시범적으로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끝날 줄 알았더니 사무처하고 의원님들 하고, 특히 우리 운영위원님들 하고 소통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소통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의회사무처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몇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태블릿PC가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종이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의원님들께 그에 대한 광고나 홍보를 해서 본회의장에서 종이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소식지 배부처 관련해서는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자치위원, 통장단, 자생단체회장 쪽으로 배부처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세 번째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무처에 대한 스스로의 조직진단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게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대 의회 들어와서 5분 발언과 시정질문, 긴급현안질문 관련해서는 추진상황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님들이 들으셔야 할 내용인데요. 행정사무감사도 처리결과가 보고되고 있지만 업무보고나 예산할 때 답변하신 실ㆍ국장님들, 과장님 답변하실 때 “수정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하는 답변을 하면서 순간순간 그 자리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즉 의원님들께서 수정을 요구하거나 최선을 요구하거나 검토를 요구했을 경우 각 전문위원실에서는 배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최선을 다하고 있고 어떻게 검토하고 있고 어떻게 수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소관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정현애 위원님 말씀주셨지만 결의안과 건의안 회신 문제에 있어서도 보내고 답변이 안 오니까 그냥 마는 게 아니라 왜 답변 안 오는지 어디까지 보고가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나 해당 의원님들께 보고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은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무실에서 쥐똥이 발견되거나 그런 부분은 약간 부끄러운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 중에서 시정할 것은 조속히 시정해주시고요.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리 사무처가 지금도 많이 고생하시지만 좀 더 고생하셔도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제가 빠져서 하나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시죠?

질의는 아니고 제안하는 사항인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의회 인식도가 4%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셨어요. 이것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인데 혹시 이것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보셨어요? 그 이후에.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사무처장님이 답변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은 용역 후에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종합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요. 가끔 의원님들에게 학교나 시민단체에서 의회 관련해 가지고 강의 요청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전문위원실을 중심으로 해서 초ㆍ중ㆍ고등학교용 한 시간 짜리,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의회의 기능이나 역할, 이런 것에 대한 수업안을 마련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의원님들에게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수업안을 가지고 각 학교에 가서 본인의 경험과 함께 광주시의회에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한다는 기본적인 수업안이 있으면 도움이 될 수 것 같습니다. 초등형, 중등형, 고등형으로 분류를 해서 하면, 교육청하고 상의하면 적정한 수업안이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요청을 받으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것은 한 방안으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실에서는 앞으로 의회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시급하게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조직해서 방안을 세밀하게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애 위원님, 마지막까지 고맙습니다. 질의는 종결을 선언했고요.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