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혜경 의원입니다. 어느덧 제6대의회를 8개월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5대부터 지금까지 7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시 한 번 그 시간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기초의회는 태동한지 벌써 23년이라는 세월이 흘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나 정부에서는 공천제 폐지 기초의회 폐지 등의 사안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기초의회 무용론을 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의회는 순기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의 순기능을 나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저를 비롯한 우리 중구의회 의원님들의 자아 성찰의 기회를 다시 한 번 갖고자 합니다. 혹시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나치게 당리당략에 빠져 구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은 아닌지, 집행부의 행정업무에 대해서 구청장이 다른 당 소속이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적이 있지는 않을까요? 또한 스스로 위장된 행동과 거짓말로 구민의 눈과 귀를 가리거나 행동의 품위에 구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는지 저 스스로 반성해 봅니다. 구민이 뽑아준 의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보다는 권력을 지향하는 의정활동을 하거나 혹시 그 의무와 책임을 내 맘대로 포기하려고 한 적은 없었는지요? 때로는 그 의원 배지를 남용하여 집행부 공무원을 무시하고 수시로 불러들여 큰소리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 번 저는 반성합니다. 지방의원은 공공이익 우선의 의무, 청렴 및 품위 유지의 의무, 회의 출석 및 직무 전념의 의무, 직위 남용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특히 공공이익 우선의 의무는 소속정당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정당 구속의 한계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청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나 의원이 회의출석을 하지 않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지 않는 등, 회의출석 및 직무전념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는 징계의 사유에도 해당됩니다. 저는 의장님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는 권리도 있지만 질서를 유지하거나 의회의 위상을 저하시키는 의원에 대해서 징계요구권도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솔한 처신으로 중구의회 전체를 욕 먹이는 의원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원의 책무 중 집행부의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입니다. 집행부의 잘못이 있으면 이것에 대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의원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전 시설공단 임원의 해임에 대해서 해임의 과다에만 초점을 맞춰 집행부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부정행위에 대해 지적하고 감시하는 것이 의회의 책무이고 올바른 의정 활동인데도 집행부의 자체적인 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정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관련 간부의 징계의 과다에만 초점을 맞추어 당리당략적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요? 이에 저는 이 자리에서 당시 공단 징계를 받은 분들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당시 감사과의 지적사항을 토대로 언급하고자 합니다. 먼저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분의 경조사비로 사용하고 업무용 차량을 개인의 출퇴근용으로 사용, 공공물품인 노트북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류 전형 부적격자를 채용하고 계약직 직원 책정 및 신규직원 채용 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라는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징계의 과다에만 질책하는 것이 바른 의정활동인지 그것이 바로 구정 업무를 알맞게 감시견제해야 할 의원님인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한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결과에 따라 인건비와 소송비용 등을 지급하게 되어 1억여만 원의 재정적인 부담을 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1년 12월 28일 정행교 후임 이사장 취임 이후 2013년 12월 31일까지 공단경영 정상화 노력으로 조직 개편 및 정원 조정 등 효율적인 인력 관리 결과, 2011년도에는 전 이사장의 재직 시 인건비성 경비가 61억 2000만 원이었던 것이 2012년도에 55억 5000만 원으로 5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공통 물품 및 용역업무 개선 등 경영개선을 통해 운영활성화로 2억 1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총 7억 7000만 원의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공단 경영 정상화는 시급하였고 전 이사장은 경영 정상화 의지는 전혀 없이 방만하게 경영하여 공단 지출액을 오히려 더 늘리는 결과를 가져와 전 이사장이 재임할 경우 우리 구 재정손실은 더 컸을 것으로 판단되며, 후임 이사장 취임 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진된 일련의 경영혁신으로 장기적으로는 공단의 경영 정상화로 구 예산 절감 및 구민 편익 증진에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8개월 남짓 앞둔 제 6대의회가 남은 기간만이라도 심기일전하여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구민의 목소리를 두려워하고 구민을 위한 올바른 의정활동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혜경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형평성있는 영유아무상보육 촉구 사업비 지원 촉구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무상보육 사업비 부족재원 교부에 있어 이미 추경예산을 편성한 구는 무상보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구비 부족분 28억에 무상보육 예산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중구 전 의원은 구비부담률 부족분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는 등 영유아 무상보육 지속 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서울시와 시의회에 강력히 촉구하는 본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당초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었던 무상보육사업비가 금년 3월부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전 계층으로 전면 확대 지원됨에 따라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가중시켜 무상보육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현대의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보편적 복지의 개념에 따라 우리나라도 무상보육 전면 시행이라는 대국민 정책사업을 제시하였지만 이는 무상보육 전면 시행이라는 복지 분야 성과 이면에 내재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가중으로 직결되었고 중구도 여느 기초자치단체와 다름없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다. 우리 중구는 2011년도부터 시행된 불합리한 세제 개편으로 인하여 세수입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내년의 경우에는 600억 원이 넘는 세수 감소가 예상되어 그 어려움은 날로 더해 가고 있지만 반면, 보육료 지원을 포함한 복지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기형적 재정여건 때문에 구 재정 건전성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우리 구의 경우 당초 편성한 금년도 무상보육예산이 지난 4월 이미 구비가 고갈되어 추경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8월부터 무상보육 중단사태가 예고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고자 불가피하게 예비비와 주민숙원사업비를 감액하여 시급하게 무상보육 예산을 충당하였다. 서울시에서도 자치구의 재정 고갈로 인한 무상보육지원사업 중단이 가시화됨에 따라 자치구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난 10월 2013년도 영유아보육예산 자치구비 부족분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 또한 9000억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일단 올해만이라도 무상보육 대란을 피하기 위한 서울시의 임시방편적인 정책에도 이마저 우리구와 같이 이미 사업비 조성 등으로 추경 전용 등을 통해 예산을 편성한 중구, 종로, 용산, 강남 4개의 자치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는 자치구간 형평성과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서울시의 일방적이고 편협한 정책이라고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다. 우리 구에서는 정부에서 확정 내시한 구비부담률 부족분인 28억 원에 대하여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해 줄 것을 서울시에 정당하고 강력하게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이를 묵과하고 있다. 이에 우리 중구의회 의원은 물론 집행부 중구 시의원이 공동 대응하여 미지원된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중구의회 의원 일동은 서울시의 불합리하고 편협한 보육료 지원 정책에 반대하고 영유아무상보육 지속 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강력하게 서울시와 시의회에 강력하게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서울시는 형평성이 결여된 2013년도 영유아보육 예산 미지원 구에 재정 부족분에 대하여 특별교부금 지원 등 합리적인 재원 대책을 적극 강구하라. 하나, 서울시는 세제개편과 보편적인 복지사업 증가로 악화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자치구 지원 재정보전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명문화해라. 하나,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자치구에 지원하는 영유아보육예산 지원이 미지원 구 없이 형평성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2013년도 11월 6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