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종선
박종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종선 위원장 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보고 청취의 건”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창의비전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순으로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청취에 앞서 의사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담당관의 세부 계획 보고 후 질의ㆍ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돈겸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노병순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재정안정기조 유지가 있어요. 3차 추경은 무엇으로 하고 있어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를 일부 삭감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예비비를 삭감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신 것이 재정안전유지예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추경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법적 제도가 언제부터 유지되었던 거예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언제부터 이것을 적용을 해서 예비비를 승인도 없이 추경에 세워서, 그리고 이 자료에 이런 기록만 있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 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운영되지 않도록 추경이나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이것은 우리 화성시에 오점을 남기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입도 없이 3차 추경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이해도 안가요. 담당관님께서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좋은 방향에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을 철저하게 잘 세우시면, 계획성 있게 세우시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1-12쪽 시책 사업을 보면 더 큰 화성을 만드는 2025장기발전계획 업데이트가 있어요. 여기에 학교복합화가 반영이 되어 있나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반영을 해야지요.
병순
노병순간사
언제해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부분이라서.
병순
노병순간사
언제 것을 주요업무보고를 하는 것이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 것입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런데 왜 여기 없냐고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을 하겠다는 내용을 보고 드리는 것이고요. 2008년도에 장기발전2025를 처음 수립을 했거든요. 매년 연동되는 되는 부분을 수정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빠진 부분이라 내년도에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빠질 것이 따로 있지요. 좀 전에 보고 들을 때 1,720억 원의 우리 화성시 부채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복합화를 하면서 내년도에 사업계획 등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복합화 총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계세요? 예상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초9, 초4만이라도 얼마 정도 들어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한개소에 250억 원 정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커뮤니티는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커뮤니티는 400억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보고 받을 때 400억 원으로 말씀을 안하셨는데 400억 원으로 말씀을 하시면 책임을 지실 거예요? 4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것 책임 지으실 거예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다는 보고를 드린 부분에 있어서 타과에서 하는 일이라서 저희가 취합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귀동냥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 저희 부서 업무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타 부서 업무이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은 어디에서 세워서 어디에서 집행 합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예산이 요구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래도 어떤 것을 하고 있어요?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는 것이잖아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이 지금 화성시의 모든 재정이 흔들릴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모르세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동탄2와 관련된 부분은 학교복합화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당연히 들어가야 될 부분을 복합화를 통해서 건립하겠다는 부분이지 다른 것을 하면서 다른 것을 넣겠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어쨌든 반복하고 싶지 않고요.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아실 거예요. 계속 진행됐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발전계획을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얼마큼의 예산이 들어가겠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고 받을 때만 해도 커뮤니티는 600억 원에서 800억 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400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렇게 하셔서 어떻게 우리 화성시의 장기발전의 업무추진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지적해 주신 부분 겸허히 받고요. 계획은 내년도에 하겠다는 것이지 지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계획 수립할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정확한 수치를 담아서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이것은 엄청난 것이었잖아요. 파장이 컸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라도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장기발전계획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만큼 들어가야 된다는 것 정도는 지금부터 아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저희가 중지지방재정계획에는 금액적인 것이 담아지고 장기발전계획에는 그런 것을 하겠다는 것이 담아지는 부분이라서 그것까지 공부를 못한 점은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연찬을 더 해서 위원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아니 어떻게 1,720억 원의 부채가 부담스럽고 타시군에 비해서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셨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병순
노병순간사
우리 1년 가용자원이 얼마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1천 억 원 정도 됩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본 위원도 학교에 관심이 많습니다. 학교 복합화 너무 하고 싶어요. 지역마다 주민이 원하는 커뮤니티, 그것보다 더 큰 것 많이 하고 싶습니다. 동탄, 서부 다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맞게, 균형 있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좋은 말씀입니다. 어느 한쪽만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는 부분은 저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화성시 전체를 아우러서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게, 집중되지 않도록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동료 위원님들께서 해야 되겠다, 추진해야 된다고 하셨을 때 본 위원은 주장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알고 계십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우리 화성시의 장래가 너무 염려되고 우리 화성시가 앞으로 후손들에게 어떤 것을 물려주는지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깊이 고려하셔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 계획 수립하는데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4쪽에 보시면 아고라가 있었요. 시민참여예산제와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일정 부분 겹칠 수도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만 관련되는 부분이고 시민제안은 총망라해서 예산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하고의 관계는 상당히 다르다고 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어떻게 달라요? 아고라는 인터넷으로 접수 받는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을 수도 있고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광장에 많은 군중들이 몰려 있는 데서 제안을 받는 부분인데 제안과 주민참여예산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제도적인 부분도 있고 예산적인 부분도 있지만.
현주
정현주위원
아고라가 가지는 비정형적인 체계를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도권화 한 것이잖아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제안제도는 시책이나 주민불편사항이나 예산, 비예산, 정책 등과 같이 가는 것이고, 주민참여예산은 예산 관련된 부분만 추진하는 것이고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제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우리 시에 건의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지적을 하자면 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 보려고 해도 위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화성시 홈페이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민원이 있었요. 이것은 개선을 해 주시고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준비기간까지 해서 1년이 넘은 것이잖아요. 평가를 하셨나요? 평가를 해서 사업을 잡으신 것인지, 어떤 것인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이 자체는 우리시의 정책사업으로 가는 부분이 아니고 법에 의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별도로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평가는 하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자체 평가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이달 말쯤에 워크숍을 실시를 합니다. 매번 그런 부분을 서로 잘못된 부분, 발전적인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발전적으로 가줘야 되는 사업으로 판단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홈페이지에서 금방 찾을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보시고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위원으로 참여를 안한다 하더라도 간접적 참여를 할 수 있는 제안제도를 받거나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을 해서 들어가기 상당히 쉽도록 했는데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다른데 저희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큰 창을 만든다든가 해서 접근이 쉽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위원들이 첫술에 배부를 수 없겠지만 본인들은 이런 저런 구상을 하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의견 수렴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답해 하는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성시 예산과 관련해서 수렴이 되든 안되든 그것은 둘째 문제이고 이슈화 시켜서 토론하는 것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2014년도 내지는 이달말에 할 워크숍을 더 고민해서 하도록 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산은 2014년도에 많이 늘어나는데요? 59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늘잖아요. 70억 원이 아니라 7천만 원인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일부 늘렸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왜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처음에는 관주도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이끌어 왔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다 보니까 수당이나 워크숍, 교육 등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노병순 간사님도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요. 업무보고서를 보면 예산과 관련해서 실제로 분기점이 될 것이 2014년도 6월에 도시공사가 공단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에 공단으로 전환시에 화성시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안하십니까? 왜 그런 것은 없어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업무계획이라서 분석까지는 담지 않고요. 그런 것까지 다 분석을 해서 업무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다 했어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다 하지는 않고 진행 중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언제 마무리가 되나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연초에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대충 언제쯤이에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1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도시공사는 지난 번에 감사원 감사도 받고 안행부에서 몇 가지 주문을 시기별로 준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제도적인 부분들은 다 보완을 했고요. 신규사업이나 자금유동성이나 이런 문제는 자구책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현주
정현주위원
그래서 200억 원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지난 번에 도시공사가 와서 보고를 할 때도 한라비발디와 전곡산단 관련해서 목표를 80%를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꿈같은 이야기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목표 달성 못했을 때 화성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린대로 내년 6월말이면 공단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100% 공사를 공단으로 했을 때 부채를 일시불로 상환을 해야 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 예산이 얼마예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현재 2,700억 원 정도 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2,700억 원 플러스 아까 말씀하신 1,700억 원 까지 포함을 하면 가용자원 1천억 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감당을 하실 거예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부채가 전혀 없는 부분이면 좋겠지만 일정 부분 부채를 통해서 개발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부채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매년 300억 원씩 상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도시공사가 걱정되는 부분은 도시공사가 두군데 사업연장이 분양이 되어야만 해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도시공사와 지속해서 어제도 간담회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분양율이 도시공사에서 보고한 수치가 의심스럽다,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는 100% 나오지는 않았지만 내년 6월말 대안까지 만들어서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부채가 전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채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여여야 하는 것인데 일시적으로 채무를 상환해야 되면 모라토리엄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예산과 관계없는 것이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꾸 화성도시공사에서 경제가 어렵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서, 건설경기가 전곡 산단이 분양이 안된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것도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곡산단 주변을 가 보세요. 난개발이 지금도 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무슨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전곡산단이 분양이 안되는 거예요. 주변은 다 난개발로 전곡산단을 둘러싸고 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셔야지요. 그리고 경영 평가와 관련해서 경영개선 기관 3개을 복지지단, 인재육성재단, 자원봉사센터라고 했는데 경영평가 지표에도 상당히 불만이 많잖아요.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여기 개선하신다고 했고 재설정하신다고 했는데, 방향성이 뭐예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특성에 맞는, 전체를 한 유형으로 하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을 하고 기관별로 불만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형을 달리해서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수익은 없지만 대민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으로 유형을 구분을 해서 지표를 개발한다고 하면, 그리고 지표 개발 자체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산하기관과 같이 협력을 해서 안도 받고 검토하고 토의해서 만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복지재단이 경영개선기관이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복지재단을 해체해야 된다는 말이 만들자마자 생긴 재단이 복지재단인데 이렇게 개선해서 기관으로 선정된 것도 넌센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14년 5월부터 6월까지 서면 평가 및 현장 평가를 한다고 했고 이의 신청을 수렴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경영개선기관으로 선정이 된 이후에 이의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아닌 것으로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평가를 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객관적으로 서류만 보는 부분이 있어서 이의 제기한 부분을 다시 점검을 해서 하는 것이지 이의 제기했다고 해서 다 수용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8쪽에 성과관리 모니터링 강화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것과 관련한 대상이 화성시 공무원들인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화성시 전 부서가 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것은 자기 모순이 있는 사업 아니에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목표를 정확히 설정을 하고 방향성을 정확히 잡고 거기에 맞춰서 가게 만들기 위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공공기관에서는 맞지 않다는 얘기가 계속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끌고 가는 부분은 그런 부분도 다 감안해가면서 뭔가 수치로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의회에서도 질책을 받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교육을 통해서 직원들 역량도 강화를 시키고 목표 설정을 해 놓고 달성할 수 있게,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이런 평가까지 거쳐서 가는 것이라서 역량을 강화시키고 질을 높여 간다는 쪽에서 바라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역량강화를 하고 질을 높이는 것은 다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공공기관이라는 것이 공공성에 역점을 두고 일을 해야 되는데 경영평가라는 기업평가 형식의 방법으로 공공의 영역을 평가하려고 하니까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전국적으로 같은 맥락이거든요. 중앙부처도 똑같이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도 불만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가는 것이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기전망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쪽을 보시면 2025년 장기발전계획 업데이트 하겠다고 했는데 2025년이 되면 인구가 얼마 되는 것이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1백만 명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2014년 예산이 5천만 원이네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책자 제작하는 것과 전문가 자문 받는 수당만 반영한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창의비전담당관 지역발전연구센터에서 하는 사업과 겹치는 것 아닙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화성시 전체를 아우르는 부분이고 창의비전담당관에서 하는 연구센터는 부분별로 맡아서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중기투융자 사업과 연결되는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것과도 연관이 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어떻게 연결이 되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면 예산 확보가 가능했을 때 사업을 한다고 해야지 추진이 가능하잖아요. 예산과 그런 부분까지 연동을 시켜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인데요. 제가 지난 번에도 지적을 했는데요. 공유재산 변경과 관련해서 기획예산담당관쪽과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각 부서의 의견이 그렇게 올라와서 안건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이 예측 불가능해지는 것이잖아요. 공유재산 변경과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2014년에 무엇을 하고 2015년에 무엇을 하고 2016년에 완공을 하는 등 이렇게 계획이 다 올라온단 말이지요. 그런데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각 부서별 희망사항을 올린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다 계산을 해 보니까 학교 복합화 8개까지 해서 3천억 원이 넘었다고요. 그러면 중기투융자 심사를 거친 사업인 것인지, 그 사업들과 관련해서 로드맵이 있는 것인지, 문제는 시 집행부에서 필터링이 안된 상태에서 그냥 다 올라오니까 여기에서 안건이 처리됐다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안하면 그만이라는 것이 되는 것인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시 집행부에 국장단으로 해서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그 후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행정절차로 먼저 봐 주시고, 그 후에 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이나 투융자 심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이 투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순서가 바뀔 수도 있지만 행정절차적으로 의회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받은 다음에 예산 투입의 가능여부를 판단을 하는 것이지, 저희와 협의 전에 공유재산으로 먼저 가는 것이고 그 후에 투융자 심사와 중기지방재정은 저희 부서에서 컨트롤해 가면서 반영 여부를 하고, 또 그것이 통과되면 예산에 반영하도록, 저희 BSC의 평가에서도 투융자 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부분을 예산을 얼마큼 반영을 했느냐를 평가를 받습니다.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었는지 여부까지 판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저는 공유재산 변경 건과 관련해서 이해 못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이 되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지요. 제가 생각 할 때 화성시가 인구 규모가 작고 예산 규모가 단순한 상황이었다면 “공유재산 변경이 되었으면 이렇게 하면 된다” 고 할 수 있지만 인구 1백만 명을 보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투융자 심사 등 중장기 전망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공유재산 변경과 관련해서 내부에서 필터링도 안된 상태에서 안건으로 올라오는 것이며 일정을 제가 다 분석을 했다니까요. 그러면 학교복합화를 뺀다 하더라도 2천 억 원이 넘는 예산인 것인데,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은 채무가 많고 1년 가용자산이 1천 억 원 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1천 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예산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화성시 집행부가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행정이 예측불가능해지는 것이고,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몇 년 후에 아니라고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사업이 다 무산되는 과정이 반복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잖아요.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에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되었다고 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투융자 심사를 통한 절차가 있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용역이나 이런 절차는 꼭 거쳐야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야 일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에 의회에 재산에 대한 변경을 승인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결정된 다음에 예산 투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서 대외적으로 나갈 때도 투융자 심사가 되면 그때는 대외적으로 홍보까지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부분은 제가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공유재산 변경과 관련해서 안건으로 올라올 때 입법예고되는 것이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안되는 거예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행정이 비밀행정을 하는 것이네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의회와 관련된 것인데 비밀행정이라기 보다는 의회까지 되고 예산을 반영할 때 대외적으로 홍보가 나가는 부분이지요. 우리 행정을 하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재산과 관련된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과정 자체가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심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한 지자체에 예산 규모가 적을 때는 이것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백만이 넘고 1조가 넘는 상태에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행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결과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집행부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지적해 주신 부분, 일정이나 연도별…….
현주
정현주위원
부서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필터링을 해서 조절을 해서 올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는 공유재산 금액이 큰 부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필터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위원님, 중복되는 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병순
노병순간사
정현주 위원님께서 여러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질의 가운데 답변이 제도적 방안을 세워서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제도까지는 아니고요.
병순
노병순간사
제도적 방안을 세워서 하시겠다고 하셔서 구체적인 방안이 뭔가를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지금 염려하셨던 1,720억 원 이라는 금액도 타 시군보다 적지는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들어갈 예산은 1조가 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이 만약 어느 지정된 지역만이 아니고 타지역에서도 그런 사업을 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업은 또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어느 지역은 해 줬는데 어느 지역은 안해주느냐고 시민이 원했을 때, 아니면 학부모가 원했을 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좋은 것이지만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타지역에서 원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당연히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지원해야 되겠지요.
병순
노병순간사
아니 지금도 부채가 타시군보다 많다고 했고 특별한 세수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화성시에 특벌한 세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세입이 들어올 거예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 세수를 자료로 줘 보세요. 얼마큼이 들어오는데 지금 얼마만큼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가를 자료로 줘 보세요. 뭔가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도적 방안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주세요. 저희들도 근거 자료가 있어야 대안을 내놓을 수 있고 앞으로 집행부와의 관계에서도 뭔가가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제도적 방안이 있다,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구체적인 것을 자료로 달라는 얘기예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정현주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하셔서 마련하겠다고 말씀 드린 부분을 지금 바로 내놓으라고 하는 부분은 저도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향후에 제도로 가능한 것인지, 내부 방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충분히 검토해서 마련되는 대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부채가 많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구체적인 세수가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도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시가 세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세입이 100이면 100에 대한 세출을 다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바라봐 주셔야지 많다고 해도 예산이 없는데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병순
노병순간사
지금 예산을 보고 받고 공유재산 심의하고 이 모든 것이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산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는 얘기인데, 특별하게 대안도 없는 것이잖아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당연히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되고요. 동탄2와 관련해서 가장 큰 재정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드렸듯이 시 집행부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원님들, 또 도의원님, 국회의원님, 다른 지자체까지 협력을 통해서 신도시의 기반시설에 투입되는 부분을 국가나 시행자가 부담할 수 있게 제도 개선하는 것,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가는 부분이라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재정위기가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시는 것은 맞지요.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위기가 오면 안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뭔가가 대안이 있어야 되고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인 것을 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불을 보듯 아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자는 것이고 무조건 승인해달라고 승인해줘서 될 문제입니까? 정말 집행부와 함께 고려해보고 대안을 세워가며 하기를 원합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동탄1신도시에 분양을 받고 이사를 와 보니 동사무소 몇 개 없어지고 동부출장소 없어지고 갑자기 병점쪽에 행정복합타운 짓겠다고 신문에 나오는 과정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6대 시 의원들 의원 되자마자 한 것이 뭐예요? 예산삭감이었잖아요. 염려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행정이라는 것이 법에 모든 것이 깨알같이 정해진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순발력을 발휘해서 일을 할까라고 했을 때 공유재산 변경과 관련해서 의회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고 제도화 할 것인지, 어떠한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것이 없다면 내부 방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제대로 안되었을 때 피해가 결국은 시민들한테 가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지요. 막연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시는 것이 맞고, 공유재산 변경안건이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필터링을 한번 하시고 조율하고 시기적절하게 안배하고 예산을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까지 된 상태에서 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고민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안을 주세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하겠다는 보고를 드렸고, 저희 부서가 아무리 기획부서이고 예산 편성부서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 규정을 정해서 규모나 모든 안을 만들어서 필터링이 가능하도록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병순
노병순간사
물론 부채를 얼마만큼 상환을 한다고 하지만 화성시 전체적인 기반시설을 볼 때 사실 1천억 원이라는 가용자원을 가지고 부채를 상환을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과연 화성시 전체적인 기반시설을 할 수 있을까 염려되지요?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돈겸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보현 창의비전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창의비전담당관 박보현입니다. 창의비전담당관 소관 201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창의비전담당관 소관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업무가 창의비전과 자연사박물관, USKR, 민원기동팀 등 4개팀으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지역발전연구센터와 관련해서 장안대가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현주
정현주위원
계약기간이 몇 년이에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3년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얼마 남았어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2년 정도 남은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런 저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듣고 있나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지난 주에도 종합적인 연구발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시장님도 그렇고 당시 용환보 의원님께서도 많은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내실 있고 학교, 또는 화성시 입장으로 봤을 때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이번주에 교수님들을 모시고 지난 번에 지적된 사항, 동탄에서 발표했던 사항들까지 포함을 해서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려고 이번주 금요일 오후 시간에 같이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학교 선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고 2014년도 예산 잡힌 것과 과제를 보면 적절한가라는 물음표를 찍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반행정이 있고 도시계획, 문화관광, 시정협력과제, 신화성포럼 등으로 주제가 나뉘어져 있는데 예를 들면 도시공원관리 타당성 진단관리용역, 그리고 화성시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 기초연구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화성시가 현재 가장 중점적으로 집중해서 역량을 강화해야 될 부분은 도시행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또 없어요. 이 주제를 누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전 실과소와 읍면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공문 시행을 해서 각각 해당 실과소에서 전부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행정에서는 노인특성 및 지역변화를 반영한 부분을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그쪽과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타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시 전반적인 도시행정으로의 변화 등이 시의적절하고, 또 예를 들어서 동탄2신도시나 향남2신도시, 향후에 남양신도시, 송산그린시티까지 포함을 해서 도시행정으로 빨리 전환을 시키고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용역을 통해서 실행과제, 실행방법 등이 발췌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윤남
박윤남창의비전팀장
참고로 후반기 과제 중에 분구를 대비해서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준비는 후반기 과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것이 핵심이잖아요.
윤남
박윤남창의비전팀장
2013년도 후반기 과제로 12월말까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윤남
박윤남창의비전팀장
일반행정분야 책임연구원께서 후반기 과제로 저희들이 과제 선정 때 추진계획은 2014년 계획이고요. 2013년 전반기 과제는 지난 주에 발표했던 내용이고 후반기 과제 12월말까지 과제 중의 하나로 화성시 분구에 대비한 행정체계 개편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 자료를 보면 2025년장기발전계획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여기에도 비전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소통이 되는 것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윤남
박윤남창의비전팀장
화성시 장기발전계획을 연구위원님들한테 전해 줬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현재 분구 대비가 상당히 실현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동탄1도시와 2도시 부분이나 현재 병점권 부분 등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연구 과제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부터 공론화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현재 화성시 중장기발전계획을 참고로 보내줬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연구가 이루어질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어떤 사업을 할 때 기획팀에서 기획을 해서 하향식으로 내려 보내는 사업을 할 수 있고, 하나는 상향식으로 밑으로부터 의견수렴을 통해서 기획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상향식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분구나 도시행정 등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는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끊어서 될 것이 아닌 것이잖아요. 연구결과가 계속 계승 발전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윤남
박윤남창의비전팀장
정책이라는 것이 한번에 완성되기는 힘들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본 바탕을 가지고 수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현재 이 연구는 기본 틀을 잡는 부분이 필요한 것이고요. 아무 뼈대가 없으면 방향이 설정이 안되니까 기본틀을 바탕으로 그 부분에서 연구위원들이 아무리 연구를 완벽하게 해도 정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민들이나 사회단체분들, 또 의회의원님들, 또 집행부 등 종합적으로 의견을 반영해서 좋은 방향을 설정해 놓고 수정해 나가는 과정을 계속 거쳐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정책과제 부분에서 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유니버설 스튜디오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화성시도 도시공사를 통해서 투자가 된 상태이잖아요. 그런데 핵심은 땅값이 아니에요? 화성시가 이렇게 계획을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인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땅값이 핵심이라고 알고 있는데.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지금까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해임된 이후에 논의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현주
정현주위원
공백이 얼마나 있었던 거예요? 6개월 정도 되었나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3개월 정도 있었는데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당초에 5,040억 원 계약 성사 단계까지 갔다가 경제여건 때문에 무산이 된 이후에 저희 화성시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경기도, 그 다음에 지금 상황은 기재부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리딩을 하고 있는데 기재부 조차도 워낙 땅값의 갭이 크니까, 2천억 원에 달하는 갭이 만들어지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조정을 못하고 있다가 어제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취임한 이후에 필요하다면 관련 제도라도 고쳐보겠다, 또 필요하다면 땅값에 대한 조정 역할을 하겠다는 식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되면 토지계약이나 토지계약 이후에 설계 및 착공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정도 까지는 사업자와 정부 중앙부처와 경기도, 화성시를 합해서 열흘에 한번 정도씩은 회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회의를 해도, 우리가 예산을 써도 그리 많은 예산은 아니라 하더라도 회의의 주도권은 화성시가 쥘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회의의 주도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경기도에서 요청을 하고 경기도와 협력해서 가고 있기는 하지만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기획재정부 차관주재로 해서 회의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규모를 보면 국책사업에 버금가는 것이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이미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국책사업으로 전환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도 어느 정도 역할이 필요하고,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가 하는 사업이 화성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나름대로 규모에 걸맞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6쪽 화성정책콘서트 개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콘서트도 그렇고 지난 번에 동탄에서 학술대회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했는데 제대로 홍보도 안되고 행사는 썰렁하고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셨습니까? 이것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UCC와 관련된 것도 예산 다해서 얼마 들어갔던 거예요? 1억 원 넘게 들어갔던 것이잖아요. 전체해서 그날 행사가.
현문
오현문자연사박물관유치팀장
5천만 원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5천만 원 들었어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현주
정현주위원
UCC도 다 포함해서 얼마였던 거예요? 일회성의 행사를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거든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금년도보다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을 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한 23개 읍면동이 나름대로 특징과 이런 부분을 살려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최소한 읍면동에 하나 정도씩은 대표적인 정책과제를 만들어서 추진을 해 나가고가 하는 사항이 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책이 수립이 돼야만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봄에 동탄에서 했던 것들 보다는 좀더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지적해 주신 사항들도 관련 실과소, 다시 연구센터로 돌려보내서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완이 될 듯 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신규사업으로 정책콘서트를 하겠다고 2014년 예산으로 잡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앞서 기획예산담당관 등에서도 중복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따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들고, 아고라도 마찬가지이고 주민참여예산제도 마찬가지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는데요. 그것을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정책토론회를 한다고 했을 때 저명인사 정책토론회를 한다고 했는데 정책토론회 주제가 거시답론으로 가는 것은 아니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화성시 지자체 정책에 맞는 토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중앙에서 활동하는 저명인사들이 화성시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겠는가?, 이것은 너무 관념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데요?
윤남
박윤남창의비전팀장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아고라와 중복성이 있다고 인식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율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대안으로 정책개발과제를 가지고 내년 지자체 선거 끝나고 나서 새로 당선되신 분들 공약 부분을 가지고 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추진계획 설정이나 새로운 과제나 인식 등을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래울에서 했던 정책토론회도 아직까지 화성에서 많이 시행하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이 익숙치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역발전연구센터에도 작년의 과제를 각 실과에 요구를 했는데 두 건인가 세 건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과제라 할 정도가 못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소문이 나니까 올해 과제는 서로 연결해 달라고 몰려 오는 부분이 있어요. 토론회가 물론 처음 한번에 성공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주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부실했던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알차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아래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고 해서 결국은 정책이라는 것이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잖아요. 아고라 사업과 주민참여예산제와 이 사업과 다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명인사 정책토크 강연이 아니라 당선자 정책토크를 하는 것이네요?
윤남
박윤남창의비전팀장
그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실과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거기에서 하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조율을 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쪽으로 하겠다고 하면 같은 사업을 중복해서 할 필요성은 없으니까 새로운 대안으로 새롭게 민원6기가 시작이 되면 시장님이나 시ㆍ도의원님들도 공약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실무과장님이나 팀장님들과 조율을 해서 하나의 로드맵을 잡아가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변환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저는 이것보다는 시 의원이 되었든 시장이 되었든, 특히 시장님이 누군가 당선이 되면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인수위원회가 이전에 집행해 왔던 내용과 앞으로 어떻게 해 갈 것인지에 대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지 이런 정책콘서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인수위원회에서 백서도 발간을 하고, 백서가 발간이 되어야 시민들이 현안이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 위원님, 이것은 예산 심의 때 다시 한 번 질의하시고 간단하게 짚어만 보시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수장연구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몇 개 주셨는데 지난 번에 주신 것이 아직도 유효한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현주
정현주위원
저는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식으로 가지말고 정석대로 가세요. 수장고는 수장고의 역할을 하게 하고요. 전시관은 전시관의 역할을 하게 하고 체험관은 체험관의 역할을 하게 하세요. 고유의 기능을 하게 하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어떤 내용에서 말이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현주
정현주위원
수장고를 개방형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오픈형 수장고로.
현주
정현주위원
수장고를 개방형으로 가는 것이 되느냐고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방문자센터에 있는 형태가 오픈형 수장고 형태입니다. 가장 빨리 접할 수 있는 공간이 그 공간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거기가 수장고가 아니잖아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임시 수장 및 연구시설인데요. 연구원들이 공룡화석을 척출을 하고 또 공룡화석을 척출하고 나면 공룡화석 마디 마디마다 다시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오픈을 해서 찾아오는 관람객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오픈형 수장고의 기본적인 기능이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전시관은 안 지어도 되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극히 일부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주
정현주위원
저는 자기모순에 빠진 그러한 개념으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어떤 의미에서 자기모순에 빠졌다고 말씀하시는지?
현주
정현주위원
수장고가 전시관 역할까지 하게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전시관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픈형 수장고로.
현주
정현주위원
공룡뼈를 전시하신다면서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그것은 극히 일부 개별적으로 하나 하나 말이 나올 때 마다 그런 과정들을 오픈을 하겠다는 것이지 그 공간 자체를 전시관으로 만들겠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이것의 모토가 뭔데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오픈형 수장고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수장고라는 것이 여기에 써 있듯이 항온항습 시설을 갖추고 유물을 보호하고 보안에 신경을 써야 되는 개념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개방형으로 간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말씀의 의미를 제가 제대로 전달을 못했던 모양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여기 써 있잖아요. 폐쇄적이어서 개방적으로 간다고 써 있잖아요. 이 자료를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니까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유물을 보관하는 공간까지 다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유물을 작품으로 만드는 과정들이 그 공간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공룡을 예를 들면 공룡 척출 작업을 하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오픈하겠다는 것이지 항온항습이 되어 있는 공간까지 오픈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뭐예요? 이 자료는 뭐냐고요? 장난하는 거예요? 이 자료는 뭐냐고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수백억 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용역도 끝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자료 만들어서 오고요.
윤남
박윤남창의비전팀장
과거에는 중국의 경우 진시황릉 발굴 자체를 다 오픈을 해서 관광상품화하고 있거든요. 공룡알 화석 보존처리하는 것 등도 과거에는 닫힌 공간에서 했는데 지금은 유리창 같은 것으로 개방을 해서 밖에서 관광객이 지나가면서 작업하는 것을 오픈화 시켜서 하나의 컨텐츠로 삼는 추세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콘텐츠를 마련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현장중심의 자연체험장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자연체험장은 공간이 분리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일정을 보면 2013년 6월에 공룡화석박물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시행이 되거든요. 예산책정과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현문
오현문자연사박물관유치팀장
2013년도 것은 예산이 반영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 지금 용역이 완료된 것이 아니잖아요. 중간만 발표한 것이잖아요.
현문
오현문자연사박물관유치팀장
12월에 끝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도 근거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부실한 거예요. 용역 결과를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 하겠고요. 그 다음에 수장연구시설 확보로 향후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에 우월한 지위를 선점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긴밀하게 로드맵을 그려 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예요.
현문
오현문자연사박물관유치팀장
그런 부분은 현실에 있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화성시의 이점도 가지고 화성시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국가사업도 유치를 해 갈 수 있는 어떤 긍정의 효과를 갖기 위해서 투자 아닌 조금의 개발을 화성시에서 간다는 부분이지 이것이 반드시 되면 국가 것이 반드시 유치된다는 것을 최대한 노력하기 위한, 선점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받아 들이면 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화성시에서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현문
오현문자연사박물관유치팀장
지금 움직임은 화성시의 실익을 찾는 것이 더 소중한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피드백이 없는 만큼 다양한 질의를 하시는데 저희는 응원을 하겠습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우리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수장고 등이 통과가 된 만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아까도 아고라나 기획예산담당관쪽과 정책콘서트를 하는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정현주 위원님께 말씀드린 부분은 예산 심의 때 다시 한 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역발전연구센터의 운영비가 처음에 태동할 때는 2016년까지 3억 원으로 4년간 12억 원을 쓰겠다고 했는데 지금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66백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다양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처음에 자료에서 2016년까지 각각 3억 원씩 12억 원을 하겠다는데 당장 1년 하고 2014년도에 66백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015년, 2016년에는 더 많은 예산이 증액되지 않을까요?
윤남
박윤남창의비전팀장
그 부분에서 저희들도 사실 많은 고민을 하는데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 특정 과제만 전담시키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예산을 고정화시키고 연구과제를 폭넓게 넓혀서 그 안에서 필요한 운영비 등을 분담시키는 방법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을 예산 증액을 최소화 시키고 다른 방법으로 많이 고민을 해서 다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이 선결적으로 시행이 되었으면, 담아서 해 줬으면 하고 점차 증액되는 것이 일반적인 예로 통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처음에 태동할 때는 4년간 3억 원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바로 1년이 가자 마자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졸속행정의 한 부분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을 더 많이 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에서도 뉴스에 나오듯이 거기가 적법하게 연구센터가 들어갈 자리냐, 저희는 그런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언론에서 얘기한 부분이 맞는 것인지요? 대학에 연구센터가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윤남
박윤남창의비전팀장
대학 자체 연구센터는 각 지방자치단체 추세가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별도로 두게 되면 유지비나 관리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학교에 두는데 장안대학교 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 맡기 이전에 결정된 사항이라 자세하게 보고는 못 드리고요. 다만, 사후에 정현주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고문변호사님들한테 문제점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더라고요. 그것이 현행 법이나 제도에서 큰 문제점이 없다는 것이 공통된 자문변호사님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대로 계약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그리고 지난 31일 연구과제 발표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며칠 있다가 다시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번 주말에 다시 한다고 하셨나요?
윤남
박윤남창의비전팀장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조금 더 보완하는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언제하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이번주 금요일 오후에 연구센터 교수님들과 연구자들과 저희 실무파트에서 보완을 하고 아직 발간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시간을 줘서 더 내실 있는 보완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의비전담당관 소관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보현 창의비전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응혁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응혁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병순
노병순간사
노병순 위원입니다. 비서실장 업무지시에 의회기관을 조사 하셨지요? 조사 결과를 듣고 싶습니다.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의회 관련 사항 진행되면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고, 또 집행부 관련공무원들이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안 드려서 이런 결과를 초래를 했느냐는 부분들 때문에 전문위원님을 뵈러 갔습니다. 그런 정황을 파악하고자 했는데 그때 손님이 계셔서 사실상 전문위원님과 나눈 얘기가 없습니다. 또한 저희 조사팀장께서도 의회 전문위원님을 만나 뵙고 사실 정황을 알아본 사항은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알아보신 결과를 말씀해 달라고요. 알아보신 결과가 어떠냐고요?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일 설명하는데서 교육복지경제위원회와 중첩이 돼서 담당국장과 담당과장이 여기 참석을 못했고요. 담당계장이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었고 담당과장이 복도에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니까 들어오지 않았고, 다만, 국토부 승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있는대로 설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 그 정도로 확인을 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 과정에서 비서실장님이 업무지시를 하셔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담당관에게 직접 하시나요?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행태가 있습니다. 저희가 언론에 보도되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할 경우도 있고 시장님이 조직을 운영하면서 지휘하는 부분도 있고, 비서실장도 역시 시장님을 보좌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서로 유기적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감사담당관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담당관님께서는 업무지시, 상관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상관이요?
병순
노병순간사
네, 업무지시 누가해요?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저희는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고 시장님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런데 업무지시를 누가 했냐고요?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업무지시를 누가 했냐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요. 모든 지시나 이런 행정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만 지휘를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순
노병순간사
지금 담당관님,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인지 알고 계시지요? 비서실장님의 업무지시를 받아들이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병순
노병순간사
어떻든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 차후의 책임은 분명히 지셔야 됩니다.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그러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리고 감사원에서 국회 감사를 합니까?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국회 감사하는지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감사원에서도 국회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의회 기관을 어떻게 비서실장의 업무지시하에 의회기관을 이렇게 조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지금까지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담당관님, 담당관님이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어요. 아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오해신데요. 저희가 감사를 한 것도 아니고.
병순
노병순간사
분명히 답변을 하셨어요.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무엇을요?
병순
노병순간사
책임지시겠다고.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책임지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네, 알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비서실장의 업무지시하에 의회기관을 조사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너무 당당한 모습으로 조금의 뉘우침도 없이 감사담당관님은 이러셔도 되는 것입니까? 분명히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조금도 한치의 잘못도 없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모든 후속조치는 당연히 받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제가 책임이 있으면…….
병순
노병순간사
알았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의회기관을 그렇게 조사를 하실 때 상하기관없이 직접적으로 하셨고 또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더 이상 어떤 얘기도 이 자리에서 할 수 없습니다.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감사담당관실은 예산 측면에서 보자면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나 됩니까?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저희가 2억 4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이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예산 규모로 보자면 특별히 지적하거나 할말이 많은 것은 아닌데 업무의 중요성을 보자면 비중이 굉장히 큰 일을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점은 있을 것 같아요. 감사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걸러지지 않는 부분은 결국은 경기도에서도 감사를 하고 중앙의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하기 때문에 일반직원들의 압박이 있다 하더라도 자체 감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에는 그렇지만 혈연, 지연, 학연에 의해서 감사의 과정도 왜곡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조사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말투나 행동들이 일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할 때와 시민들을 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위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담당관님이 하셔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래서 조사관들을 만나고 난 후에 저한테 들어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굉장히 불만이 많고 “뭐 그런 경우가 다 있느냐”는 식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조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응혁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진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
오정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오정진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노병순 위원입니다.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4-4쪽 스마트한 화성홍보가 있어요. 창의비전담당관에 스마트행정종합관찰제 운영을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것과 연계성이 있는 것인가요?
정진
오정진공보담당관
그것과 연계성이 없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전혀요?
정진
오정진공보담당관
네.
병순
노병순간사
창의비전담당관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듣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우선 확인을 해 봤는데 스마트폰으로 화성시 모바일이 안되거든요. 그것을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공보담당관실의 모든 일정이나 정보들이 총합이 잘 되고 있나요? 어떠신가요?
정진
오정진공보담당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홍보를 하려면 화성시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일정 외 다른 정보들이 취합이 되느냐고요. 그것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잖아요.
정진
오정진공보담당관
네, 그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스마트폰을 확인하시고, “길이 열리는 화성시” 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다, 시각적으로도 진정이 돼서 이것을 봐도 가슴이 두근거리지는 않아요. 심장박동수가 높아졌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몇 가지 제안을 할게요.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각 부서마다 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어요. 그런 곳을 통해서 원고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요.
정진
오정진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각 산하단체 기관들하고 매월 회의를 통해서 거기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문기사가 별로 없어요.
정진
오정진공보담당관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담당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자기 소관 부서 자기 단체에 관한 업무를 중심으로 가져 오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고, 내년부터는 제 바람으로 아직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하지는 못했는데 우리 화성시의 현안사항을 물을 수 있는 전문가들로 기고를 통해서 글을 실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예를 들면 지역발전연구센터를 다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진
오정진공보담당관
네.
현주
정현주위원
거기는 원고료를 안 줘도 될 것 아니에요?
정진
오정진공보담당관
원고료가 아니라 실어달라고 각 단체에서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시정소식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주요목표가 시정알림기능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격을 시정알림기능과 자유로운 광장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 것도 비교 분석을 해 보는데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소식지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소식지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원고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양질의 텍스트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면을 분할할 때 농업, 도시, 문화, 체육 등으로 몇 가지 분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역이 안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더 섬세하게 편집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누가 글을 썼는지 필자가 없는 경우, 물론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기본이거든요. 예를 들면 빙상에서 국가대표 선수가 화성시에서 몇 명이 나왔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정보를 취합하고 알려줄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9쪽을 보면 “언론에 나온 화성시, 재정위기 빠르게 회복한 화성시”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신문사에서 나온 것인지가 없는 거예요. 기자 이름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이 안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정진
오정진공보담당관
네.
현주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맨 뒤에 보면 여기 굉장히 친절하게 행사 꼼꼼하게 챙기고 냉장고에 붙여 놓으라고 했는데 이것을 냉장고에 붙이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가 지적을 안해도 섬세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정말로 주민들이 “화성시가 이렇게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양질의 텍스트를 확보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예산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진
오정진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지금 화성시의 BI가 무엇이지요?
정진
오정진공보담당관
“길이 열리는 화성시”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민선5기에 들어서서 교육, 보육에 힘을 쏟겠다는 것이 BI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얼마큼 홍보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정진
오정진공보담당관
CI나 BI를 사용하는 문제는 우리 공보담당관에서는 당연히 사용을 하고 다른 부서에서도 나가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홍보는 하지 않고 있고요. 소관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대외적으로 나갈 때는 제안사항은 제안대로 심사를 해 주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관장을 하지 않다 보니까 쓸 수 있다는 것으로 모든 매체에 나가고 있을 뿐이지요.
선주
이선주위원
기획예산담당관이 담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BI나 CI 활용을 통한 것이 예산에 반영되기도 하고, 또 홍보에도 반영되기도 하고, 또 여기 보니까 시 이미지 위상제고를 위해서 TV, 라디오 등 언론사에도 많은 광고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파급효과라는 것이 있지요. 미디어 영상, 영화 같은 것, 그것이 국민 전체에 파급효과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영화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화성시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었듯이 우리 화성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효사상이나 우리 화성시가 어느 시 보다도 앞장서서 내세울 수 있는 영상들을 영화화 한다면 안 좋은 이미지 재고를 위해서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투자할 생각은 없으세요?
정진
오정진공보담당관
그것은 기회가 된다고 하면 투자를 거리낌없이 합니다. 사실은 영화 제작이라고 하면 거액의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모습을 담고 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지난 번에도 하나의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내용적으로 우리 화성과 맞지 않는 것으로 잘못하면 역효과가 난다는 분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다뤄봐야 되겠다, 시나리오에서는 어떤 홍보내용이 나오겠느냐, 그렇다고 잘못하면 동탄에서 노인학대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연상이 돼서 나오는, 제일 먼저 그것을 떠올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조심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영화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파급효과가 큰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한테 제작 협조가 들어오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양한 의견 수렴속에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시나리오의 질 문제인 것 같고요. 이런 홍보가 우리 화성시민으로서 자긍심 고취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는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셔서 화성시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진
오정진공보담당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규사업으로 홍보대사 활성화 하겠다다는 내용에 대해서 3천만 원을 더 추가적으로 세워야 되는 예산 같은데 주요 인물을 보니까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 두분을 이용을 해서 홍보물 제작에도 참여를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괜찮으신 것입니까? 담당관님의 능력이 출중하셔서 이런 것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
오정진공보담당관
이런 것을 하겠다는 출발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해양페스티벌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비중있는 사람을 맞이해야 되겠다, 초대해야 되겠다고 보면 상황 설정에 맞는, 여기는 우리가 홍보대사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본 내용이지 특정인, 만약에 박지성씨를 끌어 넣어야 되겠다고 보면 박지성씨에 대한 비용을 얼마나 들일지는 행사계획에 들어가는 홍보 예산을 협의할 때 정해지도록 방향을 끌고 갈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따로 되어야 된다?
정진
오정진공보담당관
네, 이것은 홍보대사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인 경비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보통은 예산이 올라왔다가 점점 늘어나는 행태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부분의 생각을 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다 담아서 여기에 올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시 이미지 제고에는 15억 원씩 쓰는데 어떤 때는 굉장히 임펙트가 있을 것 같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예산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진
오정진공보담당관
네,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정진 공보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