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25회 임시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 예산관련 주요 사업계획 보고ㆍ청취의 건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의사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소장님께서 총괄 보고를 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 사업계획을 담당과장이 보고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관련 주요 사업계획 보고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용택 지역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윤용택입니다. 53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화성시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개발과 소관 2014년도 예산관련 주요 사업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는 공영개발팀을 비롯한 6팀에 22명의 직원이 시민이 행복한 녹색도시공간조성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의 2013년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하여 4월에 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조례를 제정 공포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우리 시 역량 집중으로 역사와 평화를 지향하는 도시 정책성 제고에 기여 하였습니다. 또한 신도시 매뉴얼 발간을 통해 입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민원사무에 능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해 짐으로써 효율적인 민원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사 효율화 방안 건립 기준 면적을 정립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회복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관련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점 안녕지구도시개발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추진으로 동부권 행정수요를 신속하게 대처하겠습니다. 화옹간척지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완료하여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복합농산업단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매향리생태평화공원 조성사업 중 토지매입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국비추가 확보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군공여구역 내 존치건물 리모델링사업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착수하여 당해년도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본예산 설계비 확보를 통해 서동탄역 주변 도시개발사업용역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동탄2지구 내 공공커뮤니티센터시설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공원기획팀을 비롯한 4개 팀에 10명의 직원이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하여 공원 및 녹지경관조성과 더불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공원녹지과에서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화성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승인을 득하였으며 매송체육공원조성사업과 장안남산체육공원 조성사업의 보상 및 협의절차를 이용하였고 쌈지공원 2개소 준공 등 도시공원조성사업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사업을 비롯한 공원 관리 및 가로수, 녹지대 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매송체육공원조성, 장안남산체육공원 조성 등 공원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동학산공원 및 동탄14호공원 재정비사업의 준공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정서생활 함양에 기여하겠습니다. 공원 내 수목 관리 및 시설물 정비와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시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유지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의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진희섭 공영개발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팀장 진희섭입니다. 먼저 시민이 행복한 복지화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며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팀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보 위원입니다. 먼저 태안3지구에 대해서 요청 및 건의사항입니다. 태안3지구가 어디까지 와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담당팀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신도시팀장입니다. 지난해까지 청와대 비서실하고 계속 얘기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경기도나 종교단체, 우리 시하고 회의를 했었는데 입장 차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변함이 없는데 오늘 다시 한번 LH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조만간 일부 구간에 토공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도 지금 현재 아직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공사를 재개하면 어떻게 하느냐, 얘기를 들어보자 해서 오늘쯤 들어가고요. 내일은 문화연대하고 LH하고 다시 한번 공사 재개에 관련해서 얘기를 나눈 다음에 아마 8일 정도에 장비가 들어 가서 저수지 일부, 낚시터 일부를 미리 파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당초에 계획대로예요? 아니면 공사재개가 국무총리 조정안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아직 방향은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확정은 안 됐죠.

어떻게 보면 화성시에서는 LH에서 공사를 재개하는데 당초의 계획이냐 아니면 국무총리 조정안이냐, 다른 협의안이냐를 모른다고 하면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미비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공사가 재개가 되면 당초의 계획안이냐 국무총리 조정안이냐 아니면, 작년에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몇 차례 회의를 했죠?

네, 다섯 차례 했습니다.

협의안이 나온 것이 있냐, 공사 재개는 당초안이냐, 변경안이냐로 공사를 진행하는지는 알아야죠. 그래야 시의원들도 지역에서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냐?”, “글쎄요.” 이렇게 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태안3지구는 제가 파악한 바에는 8일부터 재개를 한다고 했는데 전에 협의했던 50% 정도의, 국무총리 조정안으로 일단 재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그 안에 쓰레기라든지 지저분한 미철거 건물을 철거하고, 아직 하겠다는 것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위에 국무총리실이나 청와대쪽이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게 되면 조정안으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어떤 공사 재개냐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경기문화연대나 종교단체나 지역의 원주민대표나 지역주민대표, 화성시 그 다음에 국무총리실, 청와대, 경기도, 서로 회의를 했지만 협의가 잘 안 됐어요. 연석회의를 제가 한번 제안을 했는데 안 이루어 졌어요. 진희섭 팀장님.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청와대, 경기도, 화성시, 문화연대 그 다음에 원주민 대표가 있고 지역주민 대표, 이렇게 연석회의를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안3지구는 여기에서 답변이 오갈 수 없고요. LH도 꼭 참석을 시키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의 역량 가지고 청와대까지 연석회의에 참석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참석 못하고 어려운 점은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까지 오셔서 해 주시면 서로 협의가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지금 협의내용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 다 와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계셔야 협의가 잘 되고 안이 결정돼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동탄역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죠? 어느 안이 나온 것이 있어요? 아우트라인이······.

개발계획은 수립된 것이 아니고요. 도시개발사업을 해도 되나, 안 되나 타당성 조사만 한 것이거든요. 내년에 용역을 통해서 그때 개발계획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우트라인이 서동탄역 주변하고 능동지역까지 포함해서 검토가 되는 것인가요?

지금 아파트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데가 있습니다. 제외지구 밑에 부분하고 제척된 부분만 하는 것입니다. 약 3만평 정도 됩니다.

공동주택사업 제외지 부분, 절대농지, 농경지 부분 검토하는 것인가요?

명칭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서동탄역 주변은 오산시 땅이라 그 곳은 못하고 능동지역만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 빼고 이 지역이요? 이것 두 개 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과에서는 도시개발사업 및 주변도로를 관리하는 것이 많죠? 서부우회도로, 동탄1이나 향남2나 동탄2 같은 곳이요. 지금 가만히 보면 건축물이나 제반시설, 도로시설을 하는 데를 보면 감리부서가 분명히 있지만 시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하다 보면 하자보수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 기간이 지났을 때는 시에서 다 관리할 수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관리비용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신도시 동탄1 끝나서 보면 하자가 많잖아요. 동탄2도 열심히 하시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부실공사 부분이 향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스터플랜사업이 당초의 계획보다는 중간보고회에 보면 추가로 더 됐죠?

네.

약 15만평인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릴게요. 화산동 쪽은 문화재 보호구역하고 군사보호구역 때문에 재산권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마스터플랜사업에 황계1, 2통이 빠졌더라고요. 그것을 종합개발계획에 포함을 시켜 주십사 건의를 드릴게요. 포함해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불가능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 날 중간보고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성에 약하고 적절치 못하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해 줬고요. 마스터플랜사업은 광범위하게 사업부지를 선정하고 고층이 필요한 데는 고층으로 가고 주택이나 건축물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체육공원이나 공원 쪽으로 빼서 같이 마스터플랜사업으로 가야지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제척을 시켜 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개발할 거예요? 정말 소외되죠.

외람되지만 4월에 착수보고할 때 많은 부분에서 구역을 편입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요. 황계동 쪽은······.

그때 얘기 없었죠.

아니요.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나 군사화시설보호구역 때문에 마스터플랜으로 끌고 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구역계에 포함을 못 시켰다라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태안3지구까지 포함시켜서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넣고 검토를 하셔야죠. 제척 시켜 놓고, 배제 시키고 봤을 때 마스터플랜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넣고 검토해서 어쩔 수 없이 안 된다고 하면 빼는 것이지만 제외시켜 놓고 마스터플랜사업을 했다고 하면 지역주민들, 과연 황계1통이나 2통에서 이것을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화성시에서 무슨 사업을 그렇게 하냐고 막말 나올 수 있잖아요.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제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 하셔야 돼요. 지금 황계동에는 도로 하나, 창고 하나 짓는데도 얼마나 제약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태안지역 마스터플랜사업으로 해서 약 150만평을 하는데 황계1통 쪽만 쏙 빼놓고 했을 때 정말 나중에 문제돼요.

검토해서 별도로 설명 드릴게요.

꼭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 이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화산동 주거지역도 포함이 됩니까?

네, 사업구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 안에 전부? 왜냐하면 화산동 마을 안에 집중주거지역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는데 시장께서 처음에 시정설명회 할 때 도로 하나 뚫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개발이 필요할 테다라고 말씀하셔서, 잘 알겠고요. 그리고 서동탄역 도시개발사업인데 사실 처음부터 잘못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사실 많이 들었어요. 서동탄역이 총 370억 원 정도 들었나요? 역사 지어 주고 손실보조금 해 주고 버스손실보조금 해 준 상황에서 예산을 보니까 총 사업비 계획이 218억 원인가요?

총 사업비는 들지만 그 사업비 자체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드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탄부터 연계해서 서동탄, 병점역까지 아니면 세마역까지 연계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나았을 텐데, 서동탄역 만들어 놓고 시끄러우니까 방음벽 해 달라, 또 이용하기 어려우니까 버스 대 달라, 버스 대 주니까 보조비 해 달라 여러 가지 악순환이 계속돼서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평화생태공원에 대해서는 특별법으로 만든다는 것 아닌가요?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계류 중인데 우리가 집행이 되면 어떻게 돼요? 보고하는 것이 낫지 않은 것인가요?

일단 생태공원이 전체면적 중에 60%는 공원으로 되어 있고 40%는 레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은 국비를 공원면적 비용의 60%를 지원해 줘서 저희 입장에서는 60%를 다 받기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안전행정부에서는 당초 계획된 부지의 60%만 주겠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을 하면서 법이 바뀌면 그때 가서 조정을 하면 되지 않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안행부나 국방부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전 단지를 다 일괄계약을 하라는 부분이고 우리는 일부분만 계약 하려고 하고, 아직은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것이고 국토대장정도 하고 화성시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매향리 존치건물 리모델링 사업하고 평화생태공원추진협의회 운영하고는 내년에 처음 사업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리모델링 사업이 국방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계약이 되고 사용권을 주어야 가능합니다. 우선 예산을 세워 놓고 현재 국방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에 의견 타진은 됐는데 아직 도장을 안 찍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그것이 되면 지금 쓰고 있는 전망대 같은 곳을 리모델링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협의회 운영비가 2억 5천만 원인데요. 하여튼 리모델링 사업하고 추진협의회운영비에 대해서 별도로 현장을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추진협의회운영을 어떻게 해서 2억 5천만 원이 계상되는지 상세하게 알고 싶거든요.

한번 시간 내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예산이 세워진 것이고 현장방문을 해서 확인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정례회 때 시간을 내서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김경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우회도로 관련해서 기안동, 배양동, 안녕동, 송산동, 안녕초 민원사항이 있었던 것들이 있잖아요. 해결이 어려운 것은 불가하지만 가능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선별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정리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화옹간척지 기반시설을 보면 지난 번에 마도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견이 나눠진 내용인데 수변도로를 하고 있잖아요. 수변도로를 하면서 시도15호선에 연결을 시키는 도로인데 연결되는 곳이 어디쯤이에요?

복합도시개발팀장 차대규입니다. 농어촌공사하고 당초 하천단면이 좁아진다고 해서 마도 산단인가, 여러 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면 공청회를 마도면사무소에서 할 예정입니다.

남양천이 좁아지는 관계로 해서 공유수면을 이용해서 도로를 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었는데 공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민원 부분에는 공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지금 다각적으로 3개 안을 가지고 사업비가 적게 드는 부분 쪽으로 하고 주민의 민원이 최소화 되는 부분의 안을 3개 정도 가지고 공청회를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를 보면 비봉체육공원조성은 수자원공사에서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이지요? 우리 화성시로요.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체결해서 50대50으로 비용을 부담해서 시행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보면 운동장하고 야구장, 인조잔디구장, 실내체육관, 궁도장 있는데 체육시설 설계는 지역주민들 전체 의견은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지역주민들의 대표되는 분들하고 공청회를 갖고 설계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당초 기본계획부터 주민대표하고 면사무소에서 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안은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 중간에 공청회를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진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비봉면사무소를 가니까 실내체육관의 문제가 필요하냐, 아니냐가 많이 대두가 되는데 비봉은 잘 아시겠지만 가 보면 다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실내체육관이 크게 시설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실내체육관 정도 하나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 반영을 꼭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주민들과 공청회 할 때 반영을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면사무소는 비봉면사무소나 팔탄면사무소나 양감면사무소도 잘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비봉 같은 곳을 보면 임대로 되어 있잖아요. 임대료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계획대로 차질 없이 해서 2015년도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양택지지구를 물론 지역이라 자주 가는데 택지지구 20만평이 준공은 나 있나요? 화성시에서 개발한 20만평.

준공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아니, 도로부분만 준공이 안 됐고요. 나머지 택지 부분은 준공이 됐습니다.

도로도 준공을 내셔야지요.

도로 준공은 임시개통 끝나고 나서 화성시 구간을 할 예정입니다.

벌써 택지를 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주변에 LH에서 78만평 사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 20만평에 대해서는 도로든 어느 것이고 지금 준공이 다 됐어야 돼요. 2-1호선인가, 대로를 지나서 아래 도서관 쪽 조금 내려 가다 보면 LH하고 경계선, 그 쪽 도로도 준공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 곳은 LH구간입니다.

아니, 경계에 도로가 있잖아요. 우리 지역 부분도 해야지요.

그 도로가 반폭은 저희 구간이고 반폭은 LH구간입니다. 우리 구간은 끝났고 LH구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개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폭은 우리 것이고 반폭은 LH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점이 하나 발생이 돼요. 이번에 임시개통을 8일에 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불편하지만 개통을 하게 되면 후문 쪽에서 20만평을 가기에 아주 단절이 되는 거예요.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완전히 단절이 되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대중교통과인가······.

그 쪽에서 해야 돼요? 같이 협의를······.

준공 전에 그 쪽에서 나온 것이 피암터널 때문에 거리가 상당히 가깝고 사고 위험성이 있어서 준공 전에는 어렵고 준공 되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은 됐거든요. 다시 한번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결론이 나오는 것을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열 소장님 계실 때도 20만평을 한 우리 구간만이라도 도로준공을 내면 낸 후에는 도로안전진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우리하고 서부경찰서만 협의가 되면······.

준공 후에는 그렇게 협의만 되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준공을 하는 것으로, 소장님 바뀌면 또 안 맞는 것······.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도 일반적인 도로도 도로위험성이 있고 사고가 많이 나면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관리공단에 협의를 받아서 개설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리공단이라는 것이 안전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봐주기 때문에, 우리는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관리공단에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냥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준공이 됐다, 안 됐다가 문제가 아니고 도로의 안전성, 사고위험이 있냐, 없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횡단보도, 중앙선을 절단하는 문제는 우리도 문제고 경찰서 그 다음에 여성비전센터하면서 화성시에도 교통심의위원이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것이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통이 되고 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화성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택지 20만평에 있는 시민들이 화성시 후문을 이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화성시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안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현재 당초에 계획은 건너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유턴해서 오게 되어 있으니까 현재 상황은 그렇고 바로 올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인 전문기관의 협의가 끝나고 안전에 대한 담보가 됐을 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로교통안전시설관리공단하고 서부경찰서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결론을 도출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고 전에 김종열 소장님 말씀은 또 달라요. 김종열 소장님 말씀은 지난 번에도 아마 교통정책과하고 해서 교통안전진단을 받은 모양이에요. 거기에서는 터널하고의 관계, 거리를 따져서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나 봐요. 그러면 후문 개통도 하나 마나 후문 뭐 하러 냈습니까?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후문을 내 줬는데 후문을 내 주고 나서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것 아니에요. 중앙분리대가 있고 다니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것을 얘기했더니 차선책으로 20만평에 대해서는 도로 준공을 내고 낸 후에는 시하고 서부경찰서하고 교통계하고 협의가 잘 되면 문제없이 횡단보도를 낼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여기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고, 지난 번에 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할 때도 서부경찰서측에서는 문제없다고 나왔다고 해요. 우리 화성시하고는, 그 사람들을 제외해 놓고 우리끼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준공을 낸 후에는 교통정책과하고 서부경찰서하고 협의가 되면 횡단보도를 내고 다닐 수 있다, 이러한 차선책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은 또 다른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진 팀장님 그때 같이 계셨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역량심의, 서부여성비전센터로 인해서 같이 심의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심의위원들 얘기는 피암터널에서 내려오면서 바로 내리막길이고 거리가 짧기 때문에······.

아니, 지금 화성시만 해도 이런 데가 한 군데예요?

회의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횡단보도 자체 설치는 위험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교통정책과 의견하고 경찰서 의견은 도로가 준공이 되면 교통역량심의가 필요 없으니까 준공이 된 이후에 처리를 하자는 식으로 그때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장님은 또 다른 얘기 하시잖아요.

실제 업무가 준공이 되면 지역개발과의 손을 떠납니다.

떠나고 교통정책과하고 서부경찰서에서 협의만 되면······.

교통정책과에서 민원 있다고 답변하고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떠나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이럽니다. 저럽니다.” 이야기해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통상적인 안전에 대한 문제는 교통안전공단에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후에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지역개발사업소도 20만평을 개발한 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교통정책과하고 의견을 나눌 문제인데 지역개발사업소도 20만평을 개발한 팀이기 때문에 일부의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개발할 때는 개통이 안 되도록 전체적인 결정을 했는데 하고 나서 불편하니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검토를 해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어차피 교통정책과하고 협의할 사항인데,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양혜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양혜란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6-7하고 8페이지에 공원관리사업하고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사업이 있는데 올해에는 사업이 총괄로 갔었나요? 2014년에는 분리해서 하나요?

2013년도에는 수목, 잔디 쪽 따로 하고 공원시설 쪽 따로 해서 사업을 두 개로 분리해서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2014년도에는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사실 예산은 세세히 나눠져 있지만 너무 종류가 많다 보니까 같은 종류는 묶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은 공원시설, 화장실, 여러 가지 체육시설 관리비용 얼마로 해서 관리를 하겠다,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사업은 33억 원이죠? 녹지대 및 가로수 전정, 병해충, 수형조절, 잔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이 정도 들어간다, 중복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중복이요? 저희가 하는 일 대부분이 나무에 관한 것, 가로수에 관한 것, 공원에서도 나무가 있고 잔디가 있고 초화류가 있고 대부분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공원 내 업무냐 아니면 가로수하고 녹지대의 업무냐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 관리를 하고 공원 관리는 공원 관리 별도로 하고 그 다음에 병점1동에 벌말교 밑에 체육소공원 설치했죠? 그런데 사유지를 당초에는 포함을 시키려고 했는데 사유지는 포함 안 하고, 건설교통부 땅인가요? 벌말교 밑에 하단부만 가지고 했는데 사실 너무 협소해요. 배드민턴장도 넣고 족구장 넣고 게이트볼장, 여러 공간을 활용 했는데 너무 협소해서 당초에 계획대로 사유지를 포함해서 공원을 늘려서 하는 사업을 건의 드리고 싶은데요. 가능하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구지천에 보면 친수지역이 있죠? 친수지역 공원화를 추진하려면 도시시설결정을 먼저 해야 되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부서에서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어느 지역에 친수공간이 있는데 이것을 시설결정을 해 주십시오.” 목적은 어떤 것이라고 해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황구지천에 보면 황계동 맞은 편 쪽에 체육시설 궁도장으로 쓰이는 부지, 진안폐천이라고 하나요?

폐천부지요?

네, 또 동문아파트 맞은편 쪽 하천에 보면 친수공간을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방치하는 것보다도 도시시설결정에 넣어서 체육공원이 됐든 무엇으로 활용할 계획을 잡아 가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을 검토해서 도시계획에 반영을 시켜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시설결정을 하고 공원으로 지정이 되고 완충녹지로 지정이 돼서 10년 이상 되고 여러 가지 공원녹지조성 시설결정을 했잖아요. 장기미집행, 집행이 잘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시설결정이 될 때, 지금 되어 있지만 시설 결정할 당시 검토가 부족해서 시설결정이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완충녹지 부분, 그렇죠?

사실 당시에는 검토가 돼서 했지만 그 이후에 환경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와서는 문제가 있는 시설이 많습니다.

완충녹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상신리 발안 얘기죠. 당초에 2차선일 때는 인접 토지들이 원활하게 개발행위허가나 진출입이 가능했는데 4차선으로 확장이 되면서 완충녹지로 10m를 딱 끊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쪽이 맹지가 되어 버렸어요. 완충녹지도 필요하고 공원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2차선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땅을 원활하게 대여했었는데 도시시설결정 확장도로 하면서 완충녹지를 그으면서 맹지를 만들어 놨다, 어떻게 보면 사유지 침해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해제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완충녹지 일부 5m, 10m를 도로로, 진입도로 개설할 수 있느냐는 검토가 필요하죠. 검토가 됐나요?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민원도 있어서요. 공원하고 녹지 해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로건설과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에 의회 본회의 때 용역에 대한 보고가 있고요.

포함 됐나요?

네, 저희 쪽에서는 의견을 줬습니다.

도로건설과에서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포함이 시켜줘서 보고가 되나요?

네, 저희 부서에서 해제가 필요한 부분은 검토해서 공원하고 녹지에 대한 사항을 제출했고요. 의견을 반영해 주십사 했습니다.

민원사항이 있어서 반영을 시키셨네요.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시책을 가지고 필요한 신규 사업을 하지만 또 사업 진행 과정이나 진행했던 것에 대해서 민원이 있다고 하면 해결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관리계획재정비를 다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하죠.

네.

공원녹지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또 연장을 시켜 놓으면 끌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을 그 기간 내에 다 하려면 너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상은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가 됐든 도시계획도로가 됐든 중기재정계획과 도시계획도로를 같이 맞물려서 잘 계획을 짜야지요. 여러분들한테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좋은 계획을 가져야 좋게 발전이 되는 것이지요. 잘못된 계획은 결국 혼잡스럽고 맞지 않은 계획이 되거든요. 행정도 어렵고 시의원도 어렵고 주민들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계획은 많이 잡았는데 “내 것 먼저 해줘.”, “네 것 먼저 해 줘.”, “왜 거기 먼저 하냐?” 이런 민원이 또 생기잖아요. 그러나 중기재정과 공원녹지와 도로를 잘 잡아서 재정계획에 맞춰 간다고 하면 그런 민원은 발생이 안 되잖아요. 어려운 일 하는 거예요. 머리 아픈 일 하고 있죠. 어차피 되어 있는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데 재정비할 때에는 연차적, 순차적으로 어떻게 해소를 시켜야 되는지 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해 주세요. 그냥 재정비계획해서 나중에 또 10년 끌고 가려는 생각은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단계적으로 처리할 것인가,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도로이고 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비 수립할 때 포함시켜서 단계적으로 해소시키고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담아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저에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뵀어요. 관정은 어차피 저지대에서 위로 올려서 농업용수로 쓰고 있다, 그 대신에 지하수 관계는 잘 해결된 것이고 수초제거는 연꽃이 먼저 다 가야 되는데 수초가 먼저 자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수초 뿌리를 잘라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년 봄에는 또 그런 현상이 발생돼요. 수초 철거가 미흡하지 않았나, 내년에 제가 봤을 때는 또 제거해야 돼요. 앞으로 처리할 때 근본적인 것을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확인해 보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썩은 냄새 나는 것은 마름이 썩으면 쾌쾌한 냄새가 나요. 현장 갔을 때 저도 가 봤지만 그 냄새 당연히 날 수밖에 없어요. 마름이 수초로 자랐다고 하면 냄새가 안 났다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수변관리를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 조성행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화성시의회 제125회 임시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