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윤용택입니다. 53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화성시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개발과 소관 2014년도 예산관련 주요 사업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는 공영개발팀을 비롯한 6팀에 22명의 직원이 시민이 행복한 녹색도시공간조성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의 2013년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하여 4월에 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조례를 제정 공포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우리 시 역량 집중으로 역사와 평화를 지향하는 도시 정책성 제고에 기여 하였습니다. 또한 신도시 매뉴얼 발간을 통해 입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민원사무에 능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해 짐으로써 효율적인 민원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사 효율화 방안 건립 기준 면적을 정립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회복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관련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점 안녕지구도시개발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추진으로 동부권 행정수요를 신속하게 대처하겠습니다. 화옹간척지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완료하여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복합농산업단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매향리생태평화공원 조성사업 중 토지매입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국비추가 확보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군공여구역 내 존치건물 리모델링사업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착수하여 당해년도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본예산 설계비 확보를 통해 서동탄역 주변 도시개발사업용역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동탄2지구 내 공공커뮤니티센터시설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공원기획팀을 비롯한 4개 팀에 10명의 직원이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하여 공원 및 녹지경관조성과 더불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공원녹지과에서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화성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승인을 득하였으며 매송체육공원조성사업과 장안남산체육공원 조성사업의 보상 및 협의절차를 이용하였고 쌈지공원 2개소 준공 등 도시공원조성사업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사업을 비롯한 공원 관리 및 가로수, 녹지대 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매송체육공원조성, 장안남산체육공원 조성 등 공원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동학산공원 및 동탄14호공원 재정비사업의 준공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정서생활 함양에 기여하겠습니다. 공원 내 수목 관리 및 시설물 정비와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시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유지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의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팀장 진희섭입니다. 먼저 시민이 행복한 복지화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며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환보 위원입니다. 먼저 태안3지구에 대해서 요청 및 건의사항입니다. 태안3지구가 어디까지 와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담당팀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신도시팀장입니다. 지난해까지 청와대 비서실하고 계속 얘기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경기도나 종교단체, 우리 시하고 회의를 했었는데 입장 차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변함이 없는데 오늘 다시 한번 LH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조만간 일부 구간에 토공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도 지금 현재 아직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공사를 재개하면 어떻게 하느냐, 얘기를 들어보자 해서 오늘쯤 들어가고요. 내일은 문화연대하고 LH하고 다시 한번 공사 재개에 관련해서 얘기를 나눈 다음에 아마 8일 정도에 장비가 들어 가서 저수지 일부, 낚시터 일부를 미리 파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당초에 계획대로예요? 아니면 공사재개가 국무총리 조정안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아직 방향은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확정은 안 됐죠.

어떻게 보면 화성시에서는 LH에서 공사를 재개하는데 당초의 계획이냐 아니면 국무총리 조정안이냐, 다른 협의안이냐를 모른다고 하면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미비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공사가 재개가 되면 당초의 계획안이냐 국무총리 조정안이냐 아니면, 작년에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몇 차례 회의를 했죠?

네, 다섯 차례 했습니다.

협의안이 나온 것이 있냐, 공사 재개는 당초안이냐, 변경안이냐로 공사를 진행하는지는 알아야죠. 그래야 시의원들도 지역에서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냐?”, “글쎄요.” 이렇게 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태안3지구는 제가 파악한 바에는 8일부터 재개를 한다고 했는데 전에 협의했던 50% 정도의, 국무총리 조정안으로 일단 재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그 안에 쓰레기라든지 지저분한 미철거 건물을 철거하고, 아직 하겠다는 것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위에 국무총리실이나 청와대쪽이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게 되면 조정안으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어떤 공사 재개냐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경기문화연대나 종교단체나 지역의 원주민대표나 지역주민대표, 화성시 그 다음에 국무총리실, 청와대, 경기도, 서로 회의를 했지만 협의가 잘 안 됐어요. 연석회의를 제가 한번 제안을 했는데 안 이루어 졌어요. 진희섭 팀장님.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청와대, 경기도, 화성시, 문화연대 그 다음에 원주민 대표가 있고 지역주민 대표, 이렇게 연석회의를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안3지구는 여기에서 답변이 오갈 수 없고요. LH도 꼭 참석을 시키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의 역량 가지고 청와대까지 연석회의에 참석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참석 못하고 어려운 점은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까지 오셔서 해 주시면 서로 협의가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지금 협의내용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 다 와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계셔야 협의가 잘 되고 안이 결정돼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동탄역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죠? 어느 안이 나온 것이 있어요? 아우트라인이······.

개발계획은 수립된 것이 아니고요. 도시개발사업을 해도 되나, 안 되나 타당성 조사만 한 것이거든요. 내년에 용역을 통해서 그때 개발계획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우트라인이 서동탄역 주변하고 능동지역까지 포함해서 검토가 되는 것인가요?

지금 아파트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데가 있습니다. 제외지구 밑에 부분하고 제척된 부분만 하는 것입니다. 약 3만평 정도 됩니다.

공동주택사업 제외지 부분, 절대농지, 농경지 부분 검토하는 것인가요?

명칭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서동탄역 주변은 오산시 땅이라 그 곳은 못하고 능동지역만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 빼고 이 지역이요? 이것 두 개 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과에서는 도시개발사업 및 주변도로를 관리하는 것이 많죠? 서부우회도로, 동탄1이나 향남2나 동탄2 같은 곳이요. 지금 가만히 보면 건축물이나 제반시설, 도로시설을 하는 데를 보면 감리부서가 분명히 있지만 시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하다 보면 하자보수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 기간이 지났을 때는 시에서 다 관리할 수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관리비용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신도시 동탄1 끝나서 보면 하자가 많잖아요. 동탄2도 열심히 하시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부실공사 부분이 향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스터플랜사업이 당초의 계획보다는 중간보고회에 보면 추가로 더 됐죠?

네.

약 15만평인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릴게요. 화산동 쪽은 문화재 보호구역하고 군사보호구역 때문에 재산권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마스터플랜사업에 황계1, 2통이 빠졌더라고요. 그것을 종합개발계획에 포함을 시켜 주십사 건의를 드릴게요. 포함해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불가능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 날 중간보고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성에 약하고 적절치 못하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해 줬고요. 마스터플랜사업은 광범위하게 사업부지를 선정하고 고층이 필요한 데는 고층으로 가고 주택이나 건축물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체육공원이나 공원 쪽으로 빼서 같이 마스터플랜사업으로 가야지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제척을 시켜 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개발할 거예요? 정말 소외되죠.

외람되지만 4월에 착수보고할 때 많은 부분에서 구역을 편입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요. 황계동 쪽은······.

그때 얘기 없었죠.

아니요.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나 군사화시설보호구역 때문에 마스터플랜으로 끌고 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구역계에 포함을 못 시켰다라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태안3지구까지 포함시켜서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넣고 검토를 하셔야죠. 제척 시켜 놓고, 배제 시키고 봤을 때 마스터플랜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넣고 검토해서 어쩔 수 없이 안 된다고 하면 빼는 것이지만 제외시켜 놓고 마스터플랜사업을 했다고 하면 지역주민들, 과연 황계1통이나 2통에서 이것을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화성시에서 무슨 사업을 그렇게 하냐고 막말 나올 수 있잖아요.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제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 하셔야 돼요. 지금 황계동에는 도로 하나, 창고 하나 짓는데도 얼마나 제약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태안지역 마스터플랜사업으로 해서 약 150만평을 하는데 황계1통 쪽만 쏙 빼놓고 했을 때 정말 나중에 문제돼요.

검토해서 별도로 설명 드릴게요.

꼭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 이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화산동 주거지역도 포함이 됩니까?

네, 사업구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 안에 전부? 왜냐하면 화산동 마을 안에 집중주거지역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는데 시장께서 처음에 시정설명회 할 때 도로 하나 뚫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개발이 필요할 테다라고 말씀하셔서, 잘 알겠고요. 그리고 서동탄역 도시개발사업인데 사실 처음부터 잘못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사실 많이 들었어요. 서동탄역이 총 370억 원 정도 들었나요? 역사 지어 주고 손실보조금 해 주고 버스손실보조금 해 준 상황에서 예산을 보니까 총 사업비 계획이 218억 원인가요?

총 사업비는 들지만 그 사업비 자체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드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탄부터 연계해서 서동탄, 병점역까지 아니면 세마역까지 연계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나았을 텐데, 서동탄역 만들어 놓고 시끄러우니까 방음벽 해 달라, 또 이용하기 어려우니까 버스 대 달라, 버스 대 주니까 보조비 해 달라 여러 가지 악순환이 계속돼서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평화생태공원에 대해서는 특별법으로 만든다는 것 아닌가요?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계류 중인데 우리가 집행이 되면 어떻게 돼요? 보고하는 것이 낫지 않은 것인가요?

일단 생태공원이 전체면적 중에 60%는 공원으로 되어 있고 40%는 레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은 국비를 공원면적 비용의 60%를 지원해 줘서 저희 입장에서는 60%를 다 받기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안전행정부에서는 당초 계획된 부지의 60%만 주겠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을 하면서 법이 바뀌면 그때 가서 조정을 하면 되지 않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안행부나 국방부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전 단지를 다 일괄계약을 하라는 부분이고 우리는 일부분만 계약 하려고 하고, 아직은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것이고 국토대장정도 하고 화성시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매향리 존치건물 리모델링 사업하고 평화생태공원추진협의회 운영하고는 내년에 처음 사업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리모델링 사업이 국방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계약이 되고 사용권을 주어야 가능합니다. 우선 예산을 세워 놓고 현재 국방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에 의견 타진은 됐는데 아직 도장을 안 찍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그것이 되면 지금 쓰고 있는 전망대 같은 곳을 리모델링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협의회 운영비가 2억 5천만 원인데요. 하여튼 리모델링 사업하고 추진협의회운영비에 대해서 별도로 현장을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추진협의회운영을 어떻게 해서 2억 5천만 원이 계상되는지 상세하게 알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처음 예산이 세워진 것이고 현장방문을 해서 확인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 과장님이 요새 공석 중인데 팀장님들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 4쪽에 보면 마스터플랜수립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간이 언제까지죠?

내년 9월까지입니다.

2014년 상반기 중 조기완료 추진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용역기간 중에나 제대로 하라고 해요. 솔직히 항상 용역기간도 늘어 나는데 이런 것은 재촉을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워낙 큰 사업 아닙니까? 제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병점역 뒤에 십몇 만평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마스터플랜은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사업명칭도 잊어버렸네요.

병점도시개발사업지구입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보상은 그대로 99% 다 한 것 아니에요?

네, 보상은 99% 다 끝난 상태이고요. 내년 7월에 LH가 착공 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착공을 한데요?

공사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연초부터 지장물 철거를 진행할 것입니다.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는데······.

그러니까 마스터플랜 안에 들어 있는 것이지, 그것은 그대로 추진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마스터플랜은 전체를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것이고 그 안에 그런 방법으로 개발하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용역도 어차피 제대로 충분한 기간 중에 해야 되고 사실 여러분들 아시지만 벌써 오래 됐는데 유앤아이센터 그 때 못 지었으면 못했어요. 지금도 못 지었어요. 지금 또 돈이 없어서 못 짓고, 안녕지구도시개발사업 마스터플랜은 물론 수립을 해 보는 것은 좋은데 사실 그 사업 자체를 여태까지 들어야 되는 것 보면 요원한 얘기지요. 두 분은 그 지역에 사시는 위원님들이지만, 그림을 잘 그려 보시는데 요원한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일부 건물이 있는 것은 금오전기가 나갔다고 합니다. 철거는 아마 금년 아니면 내년 초에 철거하고 정비하는 것으로 할 것 같아요.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대로 가는 것이고 전체적인 것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마스터플랜 수립 자체가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경기도 안 좋은 때에 해 놔서 몇 년 있다가 다시 보면 다시 할,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그렇고, 내년도에 화옹간척지 기반시설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내년도 말 내지 후년도에 인수가 되는 것인가요?

공정률이 약 60%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도비가 50%밖에 지원을 못 해줘서······.

마무리 하는데 지원이 5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따른 보조비 10억 원이에요? 50대50?

50대50입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팀장님 양감면사무소 도시계획시설결정폐지는 언제쯤 해요?

청사건립팀장 이주연입니다. 용역 업체 선정이 돼서 용역착수가 됐고요.

용역이 언제된 것인데 이제 착수가 돼요?

용역을 공고하는 조건에 법 개정되는 부분이 많아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용역이 언제 끝나요? 올해도 안 되네요?

올해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올해 농림부 협의는 바로 들어갈 것입니다. 용역착수가 바로 돼서 용역안, 시설결정안을 만들어서 각 부서협의를······.

폐지는 어떻게 됐어요?

폐지는 동시 진행할 것입니다. 일단 신규 지정하는 부분이, 변경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지 폐지도 같이 진행할 생각입니다.

용역이 언제쯤 끝나는데요?

용역기간은 6개월입니다.

언제 발주했어요?

착수가 11월 초이고요. 용역 끝나는 기간은 내년 3월입니다.

별도로 한번 제가 짚어볼게요. 혼자서 일이 힘들어서, 소장님 그 과로 갔으니까 각별히 보세요. 청사시설이 오춘 이상 십춘도 넘는 것이 거기로 갔는데······.

온 지 일주일 됐는데요. 챙겨서······.

커뮤니티센터는 누구 담당팀장이에요?

공공시설팀장 한광규입니다.

주요시설에 주민센터는 안 들어가 있어요?

현재 공공업무시설의 용도가 입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용도는 타당성 조사하면서 주민의견과 여러 가지를 합한 다음에 모아서 용도 부분들은······.

시 행정이 따로 따로 가고 있는데 동주민센터가 들어가 있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복합시설에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못 들어가고 여기도 안 들어가 있고 지금 동주민센터는 안 짓는 거예요. 수영장하고 도서관만 짓는 것이지, 빨리 업무가 서로 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어차피 여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동주민센터 부지가 8개란 말이에요. 별개인데, 커뮤니티센터는 세 군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가 결국 들어갈 데가 없으면 그 곳 세 군데에서 하고, 5개는 또 땅을 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절약이고 뭐고 맨날 도로아미타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정립을 해야지 정말 뒤죽박죽입니다. 그 대신 일단 동주민센터는 빨리 해서 커뮤니티센터 1부지에라도 빨리 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담당부서가 아무도 없어요.

공공건축물 발전계획수립용역은 뭐예요?

화성시 전체 동탄2,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서부권, 남부권, 동부권에서 전체적으로 공공시설들이 어떻게 입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현재 있는 것도······.

어느 부서에서 해요?

공공시설팀에서 합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어요?

11월 말 정도에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시설이 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할 것입니다.

그나마 이것하는 동안 보통 6개월 이상 10개월 갈 것 아니에요.

지금 제일 급한 것이 동탄2 같은 시범단지인데 초9에서 복합화가 일부 되고 커뮤니티센터에서 동주민센터만 정리되면 전체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리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한 쪽에서는 정리하고 각 부서에서는 막 짓고 터는 실정이에요. 체육시설도 이것하고 현상이 똑같아요.

엊그제 국장단 회의에서도 그랬습니다. 동탄에 대한 부분은 창구를 지역개발사업소로 해라, 일원화하자 얘기했는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힘이 들더라도, 직원들한테 그랬습니다. 힘이 어디까지 닿을런지 모르지만 정리하는 데까지 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용역을 해서 갈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한번 많은 의견을 주시고 교훈을 주시면 노력하겠습니다.

체육시설하고 똑같이 가요.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그때 그때 창구에서 생각나는 대로 지으라면 짓고 이것은 이것대로 가는 실정이라고요. 알았습니다.

서부우회도로 관련해서 기안동, 배양동, 안녕동, 송산동, 안녕초 민원사항이 있었던 것들이 있잖아요. 해결이 어려운 것은 불가하지만 가능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선별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정리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합도시개발팀장 차대규입니다. 농어촌공사하고 당초 하천단면이 좁아진다고 해서 마도 산단인가, 여러 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면 공청회를 마도면사무소에서 할 예정입니다.

민원 부분에는 공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체결해서 50대50으로 비용을 부담해서 시행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기본계획부터 주민대표하고 면사무소에서 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안은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 중간에 공청회를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진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공은 됐습니다.

아니, 도로부분만 준공이 안 됐고요. 나머지 택지 부분은 준공이 됐습니다.

도로 준공은 임시개통 끝나고 나서 화성시 구간을 할 예정입니다.

그 곳은 LH구간입니다.

그 도로가 반폭은 저희 구간이고 반폭은 LH구간입니다. 우리 구간은 끝났고 LH구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개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폭은 우리 것이고 반폭은 LH구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중교통과인가······.

준공 전에 그 쪽에서 나온 것이 피암터널 때문에 거리가 상당히 가깝고 사고 위험성이 있어서 준공 전에는 어렵고 준공 되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은 됐거든요. 다시 한번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결론이 나오는 것을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준공 후에는 그렇게 협의만 되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도 일반적인 도로도 도로위험성이 있고 사고가 많이 나면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관리공단에 협의를 받아서 개설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리공단이라는 것이 안전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봐주기 때문에, 우리는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관리공단에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냥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준공이 됐다, 안 됐다가 문제가 아니고 도로의 안전성, 사고위험이 있냐, 없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횡단보도, 중앙선을 절단하는 문제는 우리도 문제고 경찰서 그 다음에 여성비전센터하면서 화성시에도 교통심의위원이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것이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당초에 계획은 건너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유턴해서 오게 되어 있으니까 현재 상황은 그렇고 바로 올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인 전문기관의 협의가 끝나고 안전에 대한 담보가 됐을 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로교통안전시설관리공단하고 서부경찰서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결론을 도출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역량심의, 서부여성비전센터로 인해서 같이 심의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심의위원들 얘기는 피암터널에서 내려오면서 바로 내리막길이고 거리가 짧기 때문에······.

회의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횡단보도 자체 설치는 위험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교통정책과 의견하고 경찰서 의견은 도로가 준공이 되면 교통역량심의가 필요 없으니까 준공이 된 이후에 처리를 하자는 식으로 그때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실제 업무가 준공이 되면 지역개발과의 손을 떠납니다.

교통정책과에서 민원 있다고 답변하고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떠나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이럽니다. 저럽니다.” 이야기해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통상적인 안전에 대한 문제는 교통안전공단에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후에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에 개발할 때는 개통이 안 되도록 전체적인 결정을 했는데 하고 나서 불편하니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검토를 해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양혜란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6-7하고 8페이지에 공원관리사업하고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사업이 있는데 올해에는 사업이 총괄로 갔었나요? 2014년에는 분리해서 하나요?

2013년도에는 수목, 잔디 쪽 따로 하고 공원시설 쪽 따로 해서 사업을 두 개로 분리해서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2014년도에는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사실 예산은 세세히 나눠져 있지만 너무 종류가 많다 보니까 같은 종류는 묶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은 공원시설, 화장실, 여러 가지 체육시설 관리비용 얼마로 해서 관리를 하겠다,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사업은 33억 원이죠? 녹지대 및 가로수 전정, 병해충, 수형조절, 잔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이 정도 들어간다, 중복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중복이요? 저희가 하는 일 대부분이 나무에 관한 것, 가로수에 관한 것, 공원에서도 나무가 있고 잔디가 있고 초화류가 있고 대부분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공원 내 업무냐 아니면 가로수하고 녹지대의 업무냐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 관리를 하고 공원 관리는 공원 관리 별도로 하고 그 다음에 병점1동에 벌말교 밑에 체육소공원 설치했죠? 그런데 사유지를 당초에는 포함을 시키려고 했는데 사유지는 포함 안 하고, 건설교통부 땅인가요? 벌말교 밑에 하단부만 가지고 했는데 사실 너무 협소해요. 배드민턴장도 넣고 족구장 넣고 게이트볼장, 여러 공간을 활용 했는데 너무 협소해서 당초에 계획대로 사유지를 포함해서 공원을 늘려서 하는 사업을 건의 드리고 싶은데요. 가능하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구지천에 보면 친수지역이 있죠? 친수지역 공원화를 추진하려면 도시시설결정을 먼저 해야 되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부서에서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어느 지역에 친수공간이 있는데 이것을 시설결정을 해 주십시오.” 목적은 어떤 것이라고 해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황구지천에 보면 황계동 맞은 편 쪽에 체육시설 궁도장으로 쓰이는 부지, 진안폐천이라고 하나요?

폐천부지요?

네, 또 동문아파트 맞은편 쪽 하천에 보면 친수공간을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방치하는 것보다도 도시시설결정에 넣어서 체육공원이 됐든 무엇으로 활용할 계획을 잡아 가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을 검토해서 도시계획에 반영을 시켜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시설결정을 하고 공원으로 지정이 되고 완충녹지로 지정이 돼서 10년 이상 되고 여러 가지 공원녹지조성 시설결정을 했잖아요. 장기미집행, 집행이 잘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시설결정이 될 때, 지금 되어 있지만 시설 결정할 당시 검토가 부족해서 시설결정이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완충녹지 부분, 그렇죠?

사실 당시에는 검토가 돼서 했지만 그 이후에 환경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와서는 문제가 있는 시설이 많습니다.

완충녹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상신리 발안 얘기죠. 당초에 2차선일 때는 인접 토지들이 원활하게 개발행위허가나 진출입이 가능했는데 4차선으로 확장이 되면서 완충녹지로 10m를 딱 끊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쪽이 맹지가 되어 버렸어요. 완충녹지도 필요하고 공원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2차선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땅을 원활하게 대여했었는데 도시시설결정 확장도로 하면서 완충녹지를 그으면서 맹지를 만들어 놨다, 어떻게 보면 사유지 침해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해제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완충녹지 일부 5m, 10m를 도로로, 진입도로 개설할 수 있느냐는 검토가 필요하죠. 검토가 됐나요?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민원도 있어서요. 공원하고 녹지 해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로건설과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에 의회 본회의 때 용역에 대한 보고가 있고요.

포함 됐나요?

네, 저희 쪽에서는 의견을 줬습니다.

도로건설과에서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포함이 시켜줘서 보고가 되나요?

네, 저희 부서에서 해제가 필요한 부분은 검토해서 공원하고 녹지에 대한 사항을 제출했고요. 의견을 반영해 주십사 했습니다.

민원사항이 있어서 반영을 시키셨네요.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시책을 가지고 필요한 신규 사업을 하지만 또 사업 진행 과정이나 진행했던 것에 대해서 민원이 있다고 하면 해결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관리계획재정비를 다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하죠.

네.

공원녹지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또 연장을 시켜 놓으면 끌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을 그 기간 내에 다 하려면 너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상은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가 됐든 도시계획도로가 됐든 중기재정계획과 도시계획도로를 같이 맞물려서 잘 계획을 짜야지요. 여러분들한테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좋은 계획을 가져야 좋게 발전이 되는 것이지요. 잘못된 계획은 결국 혼잡스럽고 맞지 않은 계획이 되거든요. 행정도 어렵고 시의원도 어렵고 주민들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계획은 많이 잡았는데 “내 것 먼저 해줘.”, “네 것 먼저 해 줘.”, “왜 거기 먼저 하냐?” 이런 민원이 또 생기잖아요. 그러나 중기재정과 공원녹지와 도로를 잘 잡아서 재정계획에 맞춰 간다고 하면 그런 민원은 발생이 안 되잖아요. 어려운 일 하는 거예요. 머리 아픈 일 하고 있죠. 어차피 되어 있는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데 재정비할 때에는 연차적, 순차적으로 어떻게 해소를 시켜야 되는지 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해 주세요. 그냥 재정비계획해서 나중에 또 10년 끌고 가려는 생각은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단계적으로 처리할 것인가,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도로이고 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비 수립할 때 포함시켜서 단계적으로 해소시키고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담아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 중에 다시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해서 관리계획에 넣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시 도시관리계획에 넣어서 다시 공원으로써, 말하자면 시설결정해서 연장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10년 이상이 될 경우에 공원은 시효해제가 됩니다. 시효소멸이 되기 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지나기 전에 어떻게 개발공원을 수립할 것이냐, 시작을 했으니까 시효가 그대로 연장이 되는 차원 아니에요.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

알았는데 얘기 중에 과연 말 그대로 10년, 15년 전에 다 수립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고 화성시 발전하고 굉장히 거리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 공원이라고 지정해 놓은 땅이라고 해서 사람도 없고 접근성도 없는데 그대로 공원으로 갈 것인지는 재검토가 당연히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제 얘기는 과연 그대로 공원시설로 갈 것이냐, 아닐 것이냐부터 검토가 돼서 그 다음 단계에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안 그래요? 소장님 도시계획법상은 가능합니까?

도시계획은 당초에 수립을 할 때 인구에 따라서 공원면적도 있고 공원면적을 일부 양호한 토지에 정하기 어려우니까 산을 가지고 공원을 정했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을 하려면 매수를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도로는 하지만 산을 가지고 공원을 개발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했던 시절이죠. 그런데 법이 2000년도에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공원은 10년으로 됐고 일반도시계획도로는 20년 이내에 개발이 안 되면 20년이 되는 날부터 실효로 된다고 법이 바뀌어서 말씀 따라 그 전에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검토를 해서 이 공원이 앞으로 필요한 것이냐, 필요하지 않는 것이냐.

아예 공원시설을 폐지시킬 것이냐.

필요없다고 하면 폐지를 하고 필요 있다고 하면 다시 지정을 해서 조성계획을 짜는 것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지, 이것을 볼 때는 공원으로 시설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원조성을 할 것인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 전에 당연히 그것이 있어야지,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법상에 일정면적을 공원지정을 하게 됐으면 저 구석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일정면적만 한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공원조성을 해 놓으면 안 된다, 어차피 다 지난 것이니까 필요없는 데는 공원시설이 해제가 됨으로써 소유주는 소유주대로 토지에 대한 부가가치도 상승이 되고,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때까지 의원할 사람이 있고 안 할 사람이 있지만 누구하고라도 꼭 협의를 하셔야 돼요.

의회에 보고하게 될······.

의회가 전문가는 아니고요. 진짜 잘 하셔야지,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람 많은 데로만 자꾸 공원이 갈 것이냐 또 없는 데에 구석에 해 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살기 좋은 데는 자꾸 살기가 좋아 지는 것인데,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권역별도 잘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학교처럼 동탄만 집중적으로 폭역을,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대단히 잘못된 행정입니다. 소도시 개념이 있잖아요. 권역별로 해서, 윤소장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번에 양 과장님이 실무진하고 보통리 저수지를 오셨다고 했는데 내년도 계획이 아무 것도 없어요.

사실 보통리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갔었던 것이고요.

안 가려고 했던 것인데요?

아닙니다. 저희 업무인 그 쪽 일부 숲 때문에 갔었던 것이고요. 도로변은 저희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없네요. 누가 해야 돼요?

보통리 저수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리 저수지는 농어촌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추경에 재난안전과에서 1억 7천만 원인가를 세웠습니다. 기본계획용역을 할 것입니다.

수질보호에 따른······.

같이 하는 것입니다. 수질은 어떻게 하고 공원을 어떻게 계획할까를 해서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그 돈을 언제 줬어요?

올해 2회 추경인가에 세웠어요.

얼마 정도 되죠?

1억 7천만 원 정도 될 것입니다. 기본계획을 해서······.

재난안전과에서요? 재난안전과에서 무슨 공원을 만드는······.

사실 수질 때문에 거기에서 했는데 서로 조금씩 해당이 돼요. 박용순 과장님이 업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친구라서 당신이 해라, 농어촌공사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협약을 해서 전체 기본계획을 하고 그 기본계획이 나오면 공원은 공원녹지과, 어디는 어디 과, 이렇게 역할분담을 해서 컨트롤타워를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그것이 다시 건설과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건설과에서 할 것입니다. 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진행사항을 받아야 돼요. 다른 데에서 또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하나는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같이 상의해서 하나의 그림에 담아야······.

국민체육센터 봉담 뒤에 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변공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 정리했습니다. 당시 얘기 나왔던 것이 수초제거 하는 것은 다 완료됐고요.

지하수 관계는 아직 검사를 안 해 봤잖아요.

다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로 적합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관정도 그동안 작동이 안 됐던 것 다 정비 끝났고요. 봉담에 수변공원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수량검사도 했어요? 이상이 없어요?

네, 농업용수로 적합한 것으로······.

농업용수로는 적합한데 제 얘기는 수량이 적어서 가뭄이 있으면 냄새가 진동해요.

그동안 관정이 이상이 있어서 관정을 다 재정비 했습니다.

근저에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뵀어요. 관정은 어차피 저지대에서 위로 올려서 농업용수로 쓰고 있다, 그 대신에 지하수 관계는 잘 해결된 것이고 수초제거는 연꽃이 먼저 다 가야 되는데 수초가 먼저 자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수초 뿌리를 잘라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년 봄에는 또 그런 현상이 발생돼요. 수초 철거가 미흡하지 않았나, 내년에 제가 봤을 때는 또 제거해야 돼요. 앞으로 처리할 때 근본적인 것을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확인해 보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썩은 냄새 나는 것은 마름이 썩으면 쾌쾌한 냄새가 나요. 현장 갔을 때 저도 가 봤지만 그 냄새 당연히 날 수밖에 없어요. 마름이 수초로 자랐다고 하면 냄새가 안 났다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수변관리를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