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혜명 의원 발언
혜명
박혜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박혜명 위원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국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세부사업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남기연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남기연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주요사업은 계속사업 77개 사업에 1,080억 2천만 원, 신규사업 11개 사업에 37억 원, 시책사업 7개 사업에 43억 4천만 원 등 총 95개 사업에 1,160억 6천만 원 규모로, 먼저 경제정책과에서는 지속성장 경제 발판 마련을 위하여 물가안정화 추진의 일환으로 착한가격모범업소 운영,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며 수출업무지원센터를 통한 맞춤형 수출지원으로 수출기업의 편익도모와 일자리창출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는 한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분야를 활성화하여 일자리창출 및 서민경제안정화 도모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기업정책과에서는 누구나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중소기업 운영자금 및 특례보증지원,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조성과 경영안전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농정과에서는 학교급식농산물 이용확대를 통한 농촌농업육성을 위하여 고품질 쌀 생산지원,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추진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중점을 두고 학교급식 지원으로 지역 우수농산물로 우리 시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에서는 축산업 선진화 및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을 위하여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한우명품화사업 등을 통하여 FTA 대응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에 기여하고 구제역, AI 특별방역, 가축 전염병 예방사업을 통하여 가축 전염병 청정화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해양레저문화 중심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화성해양페스티벌 개최와 전곡항 어촌관광단지를 조성하여 해양레저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고 어촌관광활성화에 기여하며 국화도 해양산책로 조성 및 어항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어촌관광 기반시설 구축 및 어민의 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에서는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서 숲가꾸기사업, 조림사업 등을 추진하여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고 산불방지대책, 병해충방제 등을 통해서 산림자원 및 자연생태계 보전에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각 과들 보고·청취는 일괄보고 및 일괄질의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정책과 소관 2014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안광민입니다. 2014년도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정책과 소관 2014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상배 기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안녕하세요. 기업정책과장 윤상배입니다. 기업정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4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태원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정과장 윤태원입니다. 2014년도 농정과 소관 주요 예산 사업계획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4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상원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축산과장 한상원입니다. 축산과 2014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14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건섭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건섭입니다. 2014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 중점사업 위주로 취합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4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충순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산림과장 안충순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예산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과씩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8-11쪽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 내용을 보니까 일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일을 하다보면 혹시 문제점 발견되는 것은 없는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되는 것이 있으면 한번.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미스매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구인과 구직간 매치가 잘 안 되어서 취직했다 금방 이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도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시책사업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지원단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두 가지가 병합된 문제라, 대다수 보니까 처음에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했다가 막상 들어가서 일을 하다보니까 자기 취향에 맞지 않으니까 금방 그만두시고 나오는 분들이 태반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자리창출 문제로 봤을 때 당연히 해 주고자 했는데 본인의 성격이나 본인의 업무수행 능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만두고 이직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것을 재조명해서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혹시 생각 안 해 보셨는지?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폴리텍대학에 위탁교육도 시킨 적이 있었고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또 워크넷이라든지 인터넷일자리 구직·구인란에 그런 사항을 잘 적어서 매치가 잘 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지금 일자리창출 안내하는 데스크가 동부에만 있으니까.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네, 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거기에 제가 가서 상담도 해 보고 얘기를 해 봤는데 보통 분들이 일자리 창출해서 잘 들어가셨다가, 그 당시에는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다가 막상 딱 들어가면 그것이 아니니까 당일부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세요. 교육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담당과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다시 재입사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 본 것입니다. 그 문제를 잘 정리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업정책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주
김정주간사
김정주 위원입니다. 먼저 9-14페이지에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은 말 그대로 클린사업장 개선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느 정도 실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기업정책과장 윤상배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도원에 저희들이 4억 8천만 원을 지원해서 현재 125개소 업체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로 주는 것이에요?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네.
정주
김정주간사
왜 그렇게, 직접 받아서는 안 됩니까?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지금 얘기한 것처럼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화성시 관내에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깨끗한 시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결국 돈은 우리가 대고 생색은 그쪽에서 내는 것 아닙니까?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사업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니까요. 우리가 돈은 한두푼도 아니고 4억 원씩 지원해 주는데 그것에 대한 선정과정에 있어서 우리한테 신청한 것을 가지고 의뢰를 해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그쪽에서 4억 원씩 받아서 거기에서 선정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혜택으로 봐서는 굉장히 많은 혜택이 받고 있는데…….
정주
김정주간사
아니 혜택은 받은데 선정부터 우리는 돈만 주고 거기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잖아요.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그 대신에 심사를 할 때 저희가 참석을 합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과장님이 그것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까? 한두개도 아닐 텐데,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선정됐다면 선정된 것으로 알지 화성시에서 클린사업장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라 해서 기업정책과에서 받아서 “업체를 우리가 전문적으로 모르니까 당신들이 업체 선정을 해 주세요.”라는 것도 아니고 사업비 4억 원을 주고 당신들이 알아서 선정하라는 것밖에 안 된다면 결국은 돈 먹는 하마, 우리는 돈만 대주고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해 주는 꼴밖에 안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무엇인가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화성시 기업들에게 클린사업장 선정에 대한 공고를 낸다든가 해서 기업정책과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10군데를 선정해야 되는데 100군데가 들어 왔다 그러면 “100군데가 들어 왔으니까 당신들이 업체선정을 10군데를 하시오.” 해서 어느 사업체는 1천만 원, 어떤 사업체는 5천만 원 그런 기준에 맞춰서 해야지 그냥 돈만 주고 편하게 장사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요. 이것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기업들한테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홍보가 됐습니까? 이것을 아는 사업장 없어요. 화성시에서 주는지도 몰라요.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홍보를 더 철저히 하고요.
정주
김정주간사
홍보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다 선정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지 알지 화성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기업한테 득이 된다는 것을 과연 다른 기업에서 아느냐는 것이에요. 이것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돈 주고 지원해 주면서 생색은 다른 데서 내고, 화성시를 흔히 얘기하면 기업하기 좋은 화성이라고 하는데 기업하기 좋은 것이 무엇이냐고 반문들을 해요. 허가를 빨리 내주느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은 기업정책과에서 힘이 들더라도 직접 공고를 내서라도 이번에 화성시 사업으로 클린사업장을 조성한다, “업체들 대상자 어느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시오.” 그러면 10군데든 100군데든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심사로 거르던지 해서 업체를 전문업체에서 할 수 있게끔 선정을 해 달라 해서 관리를 해서 통보도 우리가 해 줘야 화성시에서 예산지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생색도 나고 고마움도 느끼는 것이지, 업체에 위탁으로 4억 원 대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느냐고요. 쉽게 일처리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인가요? 팔탄면 율암리에서 대형사고가 났을 때, 이 시스템을 지금 담당과장이 얘기를 했지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영세사업장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비가 30%고 자부담을 70% 부담해야 되는데 영세사업장이다 보니 자부담이 있어서 기피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험성이 농후해서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부담해서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완벽하게 시설 개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산업안전공단하고 우리가 하고 MOU를 체결해서 거기에 지원해 줌으로서 시설 개선토록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결국은 산업공단에서 생색내는 것이지 화성시 기업들은 전혀 모르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화성시에서 필요한 부분을 주문요청 받아서 업체에 위탁을 주던지 산업공단에서 최종적으로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은 좋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애당초 선정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맞죠?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그런데 내용을 보면 국비 7대3으로 해서 30% 중에서도 저희들이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10이 필요하다 했을 때 7은 국비가 오고 3은 우리 시비가 들어갑니다. 그 시비 30%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보니까 기업 쪽에서는 굉장히 큰 혜택을 받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한 마디로 얘기하면 기업은 자기들 돈 안 들이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30%를 시에서.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그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고 영세업자로서의 기본적인 조건이 있어요.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니까 제 말씀은 결국 일반기업 혜택 받는 곳은 화성시에서 30% 지원받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100% 다 지원해 주는 알지 화성시에서 지원받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10군데 할 것 1군데를 하더라도 화성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왜 얼개미 없는 개장사를 하냐는 것이에요. 제 말은.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홍보를 철저히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다음에 별도로 개선대책을 저희들이 마련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일을 쉽게 하려고 그렇게 처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지금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짓고 있죠?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네.
정주
김정주간사
내년도에 완공입니까?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2015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현재 착공이 되어서 예정대로 큰 문제점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 중소기업 운전자금에 대한 부분은 이것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출이자 내주고 여기에 대해서 혹시 중간에 부도나 손실되는 부분은 없어요?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그것은 은행에서 심사를 하고 책임까지 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다른 문제점은 없다?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네.
정주
김정주간사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업하기 좋은 화성을 만들려면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무부서가 기업정책과니까 기업에 대한 애로라든가 허가 부분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신속하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허가 부분에 대해서도 증축이나 개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어요. 물론 기업정책에서 허가가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건축과라든가 도시관리과라든가 이런 과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빨리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은 기업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개선점을 찾아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화성시에 있는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화성시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기업에 대한 부분은 기업정책과가 주도적으로 앞으로 이끌어 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정책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미
김진미위원
지난 8월달에 창업보육센터 운영실태 점검을 하셨더라고요. 실태점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9-13쪽요. 산·학·관 연계사업 추진에 있어서 전에도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화성시가 성균관대학교에 7억 원 보조를 하잖아요.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논문 3편이 그동안 발표가 됐고요. 7건 특허권을 냈는데 우리 화성시가 지원하는 만큼 특허권에 대한 화성시 지분은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그래서 먼저 지적사항을 가지고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가봤더니 자체 연구소에 없는 고가의 장비를 무상 활용함으로써 연구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특허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연성정밀화학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1,500만 원을 해서 특허권 3건이 연성정밀로 갔습니다. 그다음에 대웅제약의 경우에는 대웅제약에서 6천만 원을 부담해서 기술지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장비활용 건수로 봐서는 총건수가 319건인데 화성시 관내업체가 활용하는 것이 30% 이상 됩니다. 저희들이 총 7억 원을 지원하는데 학교에서 하는 말씀은 고가의 연구자재를 이용하는 쪽의 비용이지 특허권을 가져가려면 별도로 부담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성정밀은 3건, 대웅제약은 1건에 대한 기술이전이 됐다는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혹시 논문 세편 발표된 것 보셨어요?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제목만 확인했고 내용 확인은 못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김진미 위원님께서 산·학·관 업계사업 추진에서 논문이나 특허권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문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고가의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논문 과제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화성시가 어느 정도 그런 요구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허권에서 일반적으로 예산을 우리가 분담해 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의 영역만 한다면 우리는 사실 거기에 대한 보조의 역할, 그냥 돈만 대주는 형태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 문제를 신중하게 다뤄서 검토해서 상호간의 의견 존중을 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제 개인적으로 충분하게 지분을 좀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이 문제를 김진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검토해서 관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9-15쪽에 보면 바이오밸리 관련해서 국비가 내년에 지원되네요?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현재 총 국비를 요청한 것이 75억 원이고 시행사가 76억 원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시설비 1단계로,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한 것으로는 설계비 5억 원이 국회에 가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국회에 가 있는 것이 확정된 것인가요?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확정은 안 됐고 국회 통과가 되면 내년도에 국비 5억 원 내려오는 것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보통 일반산업단지에도 이렇게 지원이, 물론 우리 전곡 같은 경우도 지원을 받았지만 지원받는 경우가 좀 있나요?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사실 이것 엄격하게 보면 개인사업이지 않습니까? 국가사업이 아니고.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일반산업단지 경우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얼마만큼 노력해서 따느냐 그렇고 우리 바이오밸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조금 어렵게 발을 담가놨어요. 한 5억 원 정도, 이것은 계속사업이니까 일단 발을 담그면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에서 화성시 역할은 무엇인가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화성시 역할은 우리 관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고용창출이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파급효과가 있는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이 사업 자체를 화성시 주업무계획으로 집어넣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일단 바이오밸리가 큰 사업이다보니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알릴 필요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담은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재주껏 딴다는 것 아닙니까?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지원이 의무화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업체에서 얼마만큼 로비를 하거나 힘을 쓰거나 이런 것에 의해서 될 수 있다는 것이겠네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통상적으로 시 자치단체하고 사업시행자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예산을 확보하더라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정책적으로 보면 제 개인적인 판단이기는 하지만 공단을 만든다고 하면 기존에 난개발 되어지고 있는, 앞으로 화성시가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난립된 공장들을 정리하고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이를 테면 기존의 그런 부분들을 수용하겠다거나 이런 것들이 된다고 하면 행정적이든 재정적이든 지원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이오밸리라고 해서, 이것 아니었으면 허가도 쉽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과 약간 다른 것 아닙니까? 신규업종이라든가 새로운 업종을 유치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정비하고 정리해서 집단화 시키겠다는 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분양문제야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화성시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의 일종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할애해 준다거나 화성시 관내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여기에 받아달라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되면, 물론 그것도 분양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협의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인가요? 거래라고 하는 것들은 예산하고 수요가 다 맞아야 얘기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요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제일 큰 목적은 수도권 의약산업특화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개인 축산농가와 개인 지장물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폐수배출시설 이런 쪽으로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홍근
이홍근위원
폐수배출시설도 원래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고가산업단지나 이런 데를 보면 조성원가로 분양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성원가에는 기반시설비나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래 입주하는 업체에서 당연히 부담하는 것이 맞겠죠? 원칙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일종의 일반산업단지인데, 개인사업자인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SPC 같은데요. 한화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업체한테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소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것은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화성시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도에서 밀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판단이 필요할 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폐수처리는 협의가 다 완료 됐나요? 폐수방류와 관련해서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외해로 뽑는 것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기존에 마도산단처럼 똑같이 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어민들 관계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그것은 한강유역청에서 모든 것을 해서 협의도 보고 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사실 갑갑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화성시의 입장도 이런 것에 있어서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관로문제라든가 관로관리든 무엇이든, 아니면 외해 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한강청에서 협의한다고 하지만 결국 나중에는 화성시의 부담으로 될 사항이거든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챙겨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챙긴다고 챙길 것이 있겠습니까?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어민들하고 모든 것이 끝나서 일단 승인이 난 것이기 때문에, 승인이 났다 하더라도 민원발생 소지가 없다고는 장담 못하니까 그런 것도 챙겨보겠다는 얘기죠.
홍근
이홍근위원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요. 여태까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화성시에서 벌어지는 제반사업에 대해서 협의된 것이라든가 여건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형편없이 한 것이 많아요. 최근에도 그런 문제를 좀 봤었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고민되는 것이고요. 하루에 1,500톤이라고 하면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하루에 폐수발생량 자체가 1,500톤이 맞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보게 되면 총 3천톤이네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사업을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추진하려고 해요. 1,500톤 1단계 끝나고 나서 또 2단계 들어가는 것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1일 3천톤이 외해에 방류된다고 하면 협의가 어떻게 됐든 간에 상당한 부담이거든요. 마도산단이 얼마입니까? 마도산단 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상당히 부담되는 내용인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정책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간단하게 확인만 부탁드릴게요.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유통사업단과의 관계나 내용들은 좀 정리가 됐나요? 법리적인 문제, 그러니까 조례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리가 다 됐나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지금 조율을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조율도 그렇지만 이것 진행할 때 역할분담이 정확하게 있을 것이고 조례상의 문제와 지금 시행되고 있는 문제간에 충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개선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당초에 처음 추진할 때 지침에 의해서 우선 안을 잡은 상태로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 계약이 언제까지죠? 그분들도 개별로 계약한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내년 언제까지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3월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3월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10-17쪽에 보면 폐광산 주변 오염우려농지 휴경보상비 지급문제를 이렇게 하셨는데 이 문제는 잘 해결되어 가는 것인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광해방지사업단에서 토양복원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2~3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그쯤이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폐광산으로 인해서 문제되는 농경지가 전체 몇 헥타르 정도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현재 우려농지까지 약 40헥타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이 인근까지 더 많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면적을 확보해서 해 주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검사하고 하시겠지만 그런 문제가 많이 도래되면 우리 화성시에서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 쌀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를 폭넓게 생각을 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담당기관에서 잘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지금 검사도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 지역을 전면 휴경지로 하시는 것이에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우려농지 대상지역만 휴경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0-23페이지 보면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시책사업이 나와 있잖아요. 원래 로컬푸드 직매장사업을 올해 한다고 예산이 세워졌다가 추경 때 삭감도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직매장사업이 내년부터 시작 되는 것인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리모델링사업을 지금 설계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직매장은 유통사업단에서 하는 것이고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장
창고 건물?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이 쭉 진행되어야 되겠네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리모델링 설계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여기 직매장에 납품하는 농가들을 조직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대상농가가 총 몇 농가 정도 되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현재 100농가 내외가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농가 발굴과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확대 계획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 것인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각 읍·면별로 희망 농가들로 해서 조직화하면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딱히 몇 농가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신청이 되는대로 최대한?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품목별로 교육을 시키고 조직화 시켜서 체계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직매장에서 취급할 품목을 몇 품목 정도 고민하고 계신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한 200여 품목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내년 몇 월부터 진행하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맞춰서 봄에 한 4월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잘 진행해서 실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되어야 되잖아요. 물론 도농간의 상생교류 측면도 있겠지만 농가들에게 새로운 소득 팔로우를 만들어 주는 형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농정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정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축산과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11-21쪽에 보면 동물 보호·관리 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반려견을 전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죠?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진행과정은 어느 정도 하셨는지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등록하고 있는 것이 5천두를 등록했습니다. 약 1만두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자료 낼 때 9월 집계된 수치인데 연말까지 집계를 하면 한 80% 이상 90%까지는 등록이 될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밑에 나와 있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분류를 해서 하는 것인지, 일반 애완동물 등록하는 것이 보통 가정집에서 반려동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기르는 분들도 계신 것이고, 아니면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서 반려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분류가 되는 것인지?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그 분류는 사실상 아니고요.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반려목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개가 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중증장애인이다 아니면 일반가구다 이 구분은 사실 안 되어 있고요. 먼저 조례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중증장애인으로 저희가 체크를 해 보니까 중증장애인이 등록한 것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 수치를 감안해서 봤을 때 내년도에 74두 정도를 지원사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아직 분류는 안 되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요즘 가정에서 동물이라고 하면 개도 될 수 있고 고양이도 될 수 있고 다른 것도 다 되는데 특히 파충류를 기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인지?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개만 해당이 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고양이는 안 되고?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고양이도 아니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도 애완동물로서 함께 가족처럼 기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개만 되고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유기견으로 잡혀도 다시 방사를 해요. 중성화수술을 해서 방사를 시키게 되어 있고, 개 같은 경우에는 동물보호센터에서 10일간 공고를 해서 주인이 나타나면 찾아가고 그것을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분양을 해 주고 안 되면 안락사를 시키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고양이나 아까 말씀하신 파충류나 이런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실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바깥에서 문제를 만드는 것은 사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고양이 그런 것들인데 사실 염려가 많이 되고, 특히 이번에 유기견 퇴치활동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많이 하셨다고, 아침에 저희들이 다녀보면 특히 동부지역에는 많이 있었는데 잘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은 결국 다른 데로 이전을 갔든 화성시에서 잘 안 보이는데 유기견에 대한 것은 완전하게 정리가 되셨는지?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현재는 정리가 다 됐다고 보는데요. 유기견이라는 것은 수시로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곳으로 이동도 할 수 있고 그런데 현재 유기견 신고 들어온 것은 저희가 거의 다 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유기견을 안락사를 시킨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확인하에 안락사를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적으로만 그쪽으로 이관시켜서 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인지?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공고를 하고요. 공고를 10일간 한 후에 안락사를 시켜서 사진이라든지 증빙으로 남긴 후에 저희한테 비용청구가 들어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이 종종 문제가 되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곁들여서 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유기견 문제라든가 반려동물에 대해서 상당히 홍보도 하시고 각 과에서 많이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유기견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정리를 세심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지난번에 했던 화성호 공공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어떻게 잘 정리가 됐나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수원축협에서 하는 것.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 말고요. 수원축협에서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현재 운영중에 있는 것이요?
홍근
이홍근위원
네, 운영비 절감 관련해서.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현재 최종적으로 정산은 안 했지만 전기료라든지 약품비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많이 절감되어 있습니다. 이번 12월에 최종 정산을 들어갈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기존에 부지 임차료도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 문제하고 몇 가지 협의를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협의를 한번 드린 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에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부지 임차료 관계는 사실상…….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슬러지처리시설 문제하고 그런 것이 있었죠?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슬러지처리시설은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처리시설을 준공해서 가동시킬 것이고요. 12월중에 연료화로 갈 것이냐, 아니면 퇴비화로 갈 것이냐 이런 처리공법 선정을 하고 내년 2월에 설계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발주해서 기계시설 설치해서 내년도 하반기에는 가동이 되는 것으로 추진을 할 것이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전기료하고 부지 임차료 이런 것이었죠?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부지 임차료는 사실상 얼마 안 되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상대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전기료하고 인건비하고, 인건비는 기본경비니까 방법이 없을 테고요. 전기 같은 경우에는 절전이라든지 필요 없는 등을 소등 시킨다든지.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농업용이 아니고…….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이것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일 문제가 공공인데도 불구하고 부지 임차료를 내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전기료인데 농업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농업용이 아니다 보니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여기 화성호에 유리온실이라든지 등등 해서 중앙부서에서도 많이 오고 외부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제가 다부지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화성시의회 차원에서도 건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저희들도 국회의원 두분 계신데 계속 노력해서, 이것은 우리 시 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정리가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홍근
이홍근위원
제도개선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지역의 국회의원님이 새로 뽑히셨으니까 이런 문제는 주요현안으로 해서 요청을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축산과는 마무리하고요. 해양수산과 주요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근
이홍근위원
요즘 궁평항에 주말에 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죠?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얼마 정도 오시는 것으로 추계가 되나요?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궁평항 내에 주차면이 한 600대 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주변에 더 댈 수 있습니다마는 주차장이 모자랄 정도로 손님들이 많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진입도로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진입도로가 두 군데 있는데 슬로푸드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주 진입도로죠?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진입도로는 도로의 위계로 봤을 때 지방도인가요, 시도인가요, 국도인가요? 어떻게 포함된 것인가요?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그것은 현황도로로 알고 있는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현황도로면 관행도로 있는 것으로 된 것이네요? 그러면 그것이 맞나요? 명색이 국가항이고 이렇게 대규모로 되어 있고 주차장도 설치되어 있고 그런데 그 진입로는 현황도로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방도도 아니고 시도도 아니고 그 문제는 내년에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어촌종합개발계획에 서류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궁평해변진입로에 16억 원을 반영해서 하게 되는데요. 12-9쪽에 있습니다. 궁평해변진입로 한 350미터에 대해서 목재데스크 식으로 할 것이거든요. 광역지역발전특별예산 8억 원하고 지방비 8억 원을 투입해서 내년 12월까지 착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기본적으로 350미터면 되는 것인가요? 해변진입로 350미터?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지금…….
홍근
이홍근위원
그 해변진입로 하는 것은 여기에서 개념하고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은 어장진입로 하고 해변진입로고요. 해변진입로라는 개념이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데요? 대상지가 어딘데요?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대상지가 궁평항 들어가시면 우측에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솔밭 쪽으로 가는 도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그것과 다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수 있지만 문제는 찾아오는 가장 많은 분들이 주차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수산물시장으로 가는 길, 그 길 자체가 이 도로를 통해서 거기로 연결된다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말씀하신대로 해변에 해송군락지 쪽으로 가는 길을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궁평 하고 전곡간 도로계획 있지 않습니까?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 궁평-전곡간 도로계획하고도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궁평-전곡간 도로 자체가 금방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예산상의 문제도 그렇고 해안선에 대한 관리방안 관련해서 다시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보는데 전곡에서 제부도 입구 쪽까지는 도로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백미리 구간하고 여기는 잠정적으로 계획만 되어 있고 예산투입은 아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 도로가 된다고 하면 겹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이에요. 궁평-전곡간 노선을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지만 계획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 도로에 연결되어 있거든요. 같이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궁평항 주차장을, 수산물시장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냥 관행도로라고 하면 개인 땅도 있나요? 농어촌공사 땅이 대부분일 것이고요.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개인 땅도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제 생각에 그것은 시설결정을 하든 무엇을 하든 도로로서의 기능하고 지위를 정확하게 맞춰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계획을 내년에 잡아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사실 해변진입로 보다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개선하는 것이 더 급한 것 아닌가요? 오히려 이것 예산을 그쪽으로 돌릴 수 있으면 돌리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 보셔서 진행해 봤으면 좋겠고요. 여기 내년 사업계획에는 제대로 안 나와 있는데 궁평리는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떤 검토냐 하면 제 생각에 하나는 폐수처리장에 대한 것 다시 검토해 보셔야 돼요. 폐수처리장 기능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수산물시장에 대해서 현재 운영·관리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가끔 찾아오고 할 정도로 그런데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는 근본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행정이라는 것이 원칙을 집행하고 법과 행정기준을 집행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기는 하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를 어떻게 운영·관리 할 것인가에 대한 관리방안을 근본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당초에 궁평항 수산물직판장 설치 목적이 있어요. 그것에 부합하도록 원상회복 조치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층에 수산물직판장 있지 않습니까? 270개 부스인데, 2층에는 수산물직판장운영위원회에서 직접 직영을 해서 반찬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원상회복 조치를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자체가 상당히 불편한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원칙은 맞지만 이용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지어진 취지라든가 내용 다 알고 있거든요. 알만큼 아는데 그 방식 자체가 과연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 어떻게 될지는 장담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착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지금 문제 있는 것들 터는 것들은 그렇다 치고요. 그런데 그것이 지속가능한 방식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반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네, 그래서 지금 수산물직판장운영위원회하고 저희 행정 측하고 유기적인 긴밀한 협조하에 하나하나 해법을 찾아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하여튼 그것이 내년의 주요업무로 자리잡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수처리장 문제도 다시 한번 보시고요.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네, 고맙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
김정주간사
해양수산과가 과장님 부임 이래 궁평항 정리사업이나 이런 것에 많은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국화도에 배를 금년도에 7억 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행을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서해도선하고 분명히 우리 의회에 와서 협의를 볼 때, 궁평항 배 살 때 협의를 봤습니다. 과장님은 그 당시에 실무과장이 아니고 그때 고영철 팀장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협의를 봐서 배를 샀는데 그분이 공증이나 이런 것을 해서 문제 없다 해 줘야 허가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지금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에서 불러서 강력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야지 의회사무국에서 와서 같이 협의한 내용까지도 부정한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죠.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배가 운항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화도 차도선 지원사업인데요. 다시 말씀드려서 국화페리호 대체 선박 구입 운항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김정주 위원님 여러 가지로 신경 써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국화도와 궁평항간의 도선운행사업 면허취득을 위해서 그동안 평택해경과 협의 중에 있는데 조금 난항을 겪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경 측에서 궁평항내 기 여객면허취득자의 세부적인 동의서를 첨부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이죠. 그래서 궁평항내 기 여객면허취득자, 아까 말씀하신 김한태씨가 운영하는 미래호 관계인데 동의가 필요함에 따라서 국화도이장과 양자간에 큰 틀에서 합의를 해 놓은 상태에 있어요. 그렇긴 한데 세부적인 사항에 들어가서는 조율을 해야 될 부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자간에 의견차가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을 잘 슬기롭게 극복해서 공감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증까지 해서 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도 여러 각도로 고민을 많이 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하여튼 과장님이 중재를 서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서 빨리 배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세계요트대회가 내년도에 경기도에서는 예산이 삭감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1년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50대50이라고 하지만 결국 지금까지는 들러리 선 것 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반 대고도 화성시가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고 그냥 옆에서 고생만 하고 생색은 도에서 다 낸 이런 역할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금년도까지 진행해 온 것이.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같이 경기도하고 화성시하고 손 잡고 해 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한 것을 지금까지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는데 앞으로 경기도가 자금난 여러 가지 여건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세계요트대회나 화성해양페스티벌을 적은 돈을 들여서라도 화성시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은 해양수산과에서 갖고 있지 않은가요? 우리 한 20억 원씩 하던 것 10억 원만 들여서 화성시의 독창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회로, 경기도가 아닌 화성시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은 과장님께서 갖고 있지 않은지?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아까 사전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화성시다운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자리 매김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화성해양페스티벌이라는 독자적인 타이틀을 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소요예산도 10억 원 내지 15억 원을 생각하고 있고요. 개최 시기도 5월말에서 6월을 고집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러니까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 고민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은 사항이 7월부터 8월에 학생들 방학기간을 맞이해서 부모님하고 같이 손 잡고 올 수 있는, 물론 더운 부분이 있어서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7월말에서 8월초로 해서 기간도 그동안에는 5일 동안 개최해 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켜서 7일 정도에서 10일 정도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 화성시의 축제가 여러 형태로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포도축제부터 햇살드리축제까지 많이 나가고 있는데 사실 화성에 대표적인 축제가 없어요. 그래도 경기도에서 바닷가를 끼고 있고, 지금까지 요트 및 해양페스티벌을 경기도에서 주도해서 실질적으로 화성에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 주도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진짜 제대로 된 축제, 다른 데는 억새축제 별 축제가 다 있지만 진짜 해양축제로서는 화성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어차피 지금까지 쭉 세계요트대회 및 해양페스티벌이 열려 있던 것을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고 그것을 화성시에서 넘겨 받아서 경기도가 하는 행사보다 돈은 적게 들었지만 더 알차고 뜻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네, 아무튼 화성해양페스티벌이 우리 화성시의 대표적인 여름축제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작년에 행사할 때 보면 화성에서 운영하는 것 자체 부스가 괜찮았거든요. 나름 반응도 좋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바다가 없어요. 해양이 없고요. 저는 규모상의 문제가 아니라 어민들이 실제로 참여하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화성 해안과 갯벌에 있는 고유자원들이 보여 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로 되려면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봄에 나는 바다식물들이 있습니다. 갯줄이라고 하는 식물로 밥을 할 수도 있고 전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작지만 이렇게 소개가 되면, 아니면 어촌마다 특수하게 요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준비가 되면 그런 것들을 상품화 시키거나 일반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다못해 바다의 어업도구라도 제대로 전시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런 것들이 연구 되어지고 자료가 수집되어서 축제 때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말씀하신 10억 원이면 어마어마한 예산이에요. 보통 저희들 축제예산이 적으면 몇 천만 원 많으면 1~2억 원이거든요. 가장 큰 행사중에 하나가 효문화제와 관련된 용주사에서 하는 것이죠? 그것 자체를 다 합쳐도 4억 원밖에 안 돼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10억 원 말씀하신 것은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그동안에 그렇게 써온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프로그램 이런 것을 조금 더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간조 때 할 수 있는 것, 만조 때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행사장소 내에서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해상해조식물이라든지 사진전시회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장기적으로 한 어촌의 고유자원을 가지고 그분들이 소득창출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프로그램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꾸준히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축제가 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12-12페이지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고렴지구 계속하시네요?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기존의 사업계획이든 얼마나 축소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갯벌 매립을 기본으로 하시는 것 아닌가요?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참석을 안 하셔서 보고를 못 받으셨는데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을 말씀드리면 어찌됐든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앙연안관리심의에서 미반영이 됐어요. 그 이후로 저희가 영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10년 12월달에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경기도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 자체적으로 왈가왈부 할 사항이 아니고 경기도에 판단을 받아 보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3년도 8월 12일날 고렴지구 내에 요트허브조성사업을 저희 내부적으로 재검토 했습니다.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입장 정리를 해서 도에 올려놓은 상태인데요. 그 내용은 사업규모를 그동안에는 면적이 과다하다든지 이런 부분 지적을 받았었는데 한 10만평 정도 규모로 축소를 해서 검토를 하되 여러 가지 제정 여건상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유보하는 쪽도 저희가 의견을 경기도에 진단해 놓고 있고요. 지금 도 관련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것이죠. 하나는 말씀하신대로 경기도 선도사업으로 지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결정하는, 매립을 할지, 말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연안관리심의위원회 아닙니까?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부결된 사항이에요. 제가 볼 때 몇 가지 이유가 있었죠. 이유가 있었는데 연안관리심의위원회 위원분들을 제가 좀 알아요. 뒷얘기를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그쪽의 분위기나 입장은 되게 강경한 것이에요. 그다음에 국가적으로도 추가적인 매립은 없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국가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정해진바 있거든요. 추가적인 갯벌 매립이라든가 간척사업은 없다고 하는 것들이,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걸리는 것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를 지금 하시는 것이 국비나 도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SPC 만들어서 민간자본 투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자본 투입해서 사실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업체만 좋게 만드는 사업이라는 것들이 이미 다 검증이 된 사항이거든요. 이 사업을 또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그러한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제가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마는 경제적인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타당성여부 이런 부분도 다 거론을 했습니다. 일단 쉽게 말해서 큰집에서 하는 선도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일…….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그것은 지금 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결과 나오면 말씀 드릴게요.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
김정주간사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양수산과에 어촌소득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보조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체험마을이라든가 황포돛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민들이나 농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국가 보조는 먼저 따먹는 놈이 임자라고 그냥 공돈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사후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 제부도 가서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황포돛대 거의 1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투자해 놓고 과연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느냐? 운영이 안 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서 전곡항 앞에 제부도니까 제부도하고 연계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어떤 체험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데 전곡항에 배만 사주고 뜨는지, 안 뜨는지 소득을 올리는지, 안 올리는지도 모르는 이런 지원사업은 앞으로 이렇게 하려면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한강에 여주 쪽에 이포나루에서 뜨는 황포돗대 이런 부분을 보면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관광객도 유치하고 하는데 전곡항에 황포돛대는 말만 황포돛대지 그것이 황포돛대입니까? 국가보조에 대한 부분 이번 기회에 철저히 진짜 이것이 제대로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한번 점검을 해서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처리하고 되는 것에 문제가 있으면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서 해야지 국고지원만 해 주고 되는지, 마는지, 이것은 굳이 해양수산과 뿐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먼저번에 인삼유통사업단 같은 것도 지원 17억 원씩 해 주고 이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지적을 받았는데 국가보조로 지원하는 사항 체크 정확하게 해서 진짜 제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서류로 제출하기 앞서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부족하면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전곡어촌체험마을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전곡항 황포돛배 운영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곡항에서 제부도를 중간기착지로 하는 유선사업이 있거든요. 유선사업이라고 하면 승객이 중간기착지에 내려서 일정 시간을 거기에서 보낸 다음에 다시 그 유선을 타고 기착지로 되돌아오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제부도의 기존 선착장이 선박 계류시설로는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간조대 수위 문제로 해서 상시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기 때문에 차후에 그렇게 하게 된다면 계류시설 및 안전시설의 추가설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평택해경의 유선사업면허 변경허가 절차 이행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검토가 됐고요. 또한 제부도에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유선 제부페리라고 해서 계류시설이 있어요. 거기에 바지선이 있는데 그 부분을 사용하려면 금전적인 보상 협의가 이루어져서 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편 전곡어촌체험마을 입장에서 볼 때 제부도 관광 계획을 그쪽으로 인입하게 될 경우에는 전곡항관광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 부정적인 요소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전곡어촌체험마을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든지 해양아카데미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어촌체험마을 활성화에 주력해 나갈 것이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7억 7,700만 원 정도가 황포돛배 건조비, 수리비로 들었는데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운행한 손익계산을 한번 뽑아봤어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수지분석을 해 보니까, 운항 구간이 전곡항에서 누에섬 갔다가 매바위 쪽으로 해서 다시 전곡항으로 오는 1시간 거리로 손님 있을 때 유람선이 뜨는 것인데요. 3개월 동안 손익계산을 해 보니까 지출 비용을 다 빼고 이익금이 여기 데이터상으로 1,060여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 것을 봐서는 여름철이니까 아무래도 손님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창출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계절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죠. 겨울철이라든지 손님이 적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황포돛배라든지 어촌체험마을 프로그램들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신경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지금 3개월 동안 따지는 계산은 성수기철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황포돛대에 대한 부분은 연중으로 프로그램이 작동되어야 되고 연간적으로 따져야지 3개월 동안 피크 때 1,000만 원 정도의 손익을 냈다는 것은 사실 연간으로 따지면 적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리고 우리가 7억 7천만 원씩 투자해서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화성을 알리고 또 어민에 대한 소득을 올리는 것이 주목적인데 결국 두개 다 실패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득면에서는 벌써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고요. 또 아까 제부도에 개인 계류장이 있다는데 그런 것도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면 사용료를 월 20만 원을 주든 30만 원을 주든 그런 부분으로 계약을 하고 운영을 해서 전곡항에 대한 부분의 수익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화성의 전체적인 관광이나 이런 것도 홍보할 부분이지 결국은 전곡항에 대한 부분만 생각했지 화성시 전체에 대한 이미지는 생각을 안 했다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전곡항에 가서 보면 그 앞에 탄도항이 있는데 전곡항에 가서 회 먹는 사람보다 탄도항 가서 회 먹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둘이 가서 매운탕 하나를 먹어도 5~6만 원씩 주는, 탄도항하고 2~3만 원씩 가격 차이 때문에 결국은 전곡항 음식에 대한 매출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안 시키면, 전곡항이 아무리 국가항이든 화성시에서 발전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근본적인 부분에서 개선의 노력이 없으면 관광객 유치에 성공을 거둘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황포돛대 같은 것도 얼마나 해양수산과에서 커다란 뜻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줬습니까? 그러면 화성을 알리고 전곡항에 대한 소득과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단순한 의미로만 조그만 생각을 가지고 움직인다면 잘못된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점을 찾지 않으면 화성의 발전은 앞으로 부정적이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 단지 전곡항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더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넓은 의미로 전곡항에 가면 황포돛대 타고 제부도도 가고 누에섬도 가고 한바퀴 돌고 온다, 관광코스로 가족단위 코스로서는 충분히 매치가 있다, 저렴한 돈으로, 이런 부분을 전국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결국은 그것이 전곡항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네, 좋은 말씀 고맙고요. 지금 전곡항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자료에 있습니다. 12-7쪽에 전곡항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어요.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탄도 쪽 수산물 회센터로 많이 간다고 그러셨는데 전곡항내 어촌관광단지에 수산물직판장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약 20억 원 정도 들여서 이전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요. 그런 부분하고 다 맞물려서 활성화 되다보면 황포돛배를 이용하는 관광객들도 점차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정리하고 무엇인가 개선할 점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해양수산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실 황포돛대 문제는 처음부터 잘못된 계획 아래 해 왔다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해양관광을 위해서 했다면 계류장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해 놓고 난 다음에 문제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은 일부적으로 그냥 보이기 위한 정책으로 가던 것을 해 오다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서, 지금 계류장 문제나 이런 모든 것들 성립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해야 될 관광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들어 왔어요. 어쨌든 김정주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니까 잘 검토하셔서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을 입안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보이기 위한 그런 식보다는.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관련된 질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산림과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산림과 산불방지대책으로 늘 고생하시는데 이번에 보니까 숲가꾸기 운동이 국가 지원사업으로 국비도 있는데 전에 보면 숲가꾸기 운동이 초등학교도 해당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전개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것이 유효하십니까? 학교에 숲가꾸기 운동사업으로 우리 화성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옛날 송화초등학교 같은 데는 있었어요. 그런 것도 이 사업에 같이 포함되는 것인지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그것은 이 사업하고 별개고요. 공원 쪽에서 학교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조림문제하고 전체를 다 좋은 사업으로 저는 보는데 공원이 됐든 일반 산을 가보면 우리가 관리해야 될 문제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공원은 더 하고,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사실 인력이 부족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기도 숲가꾸기 운동에 보니까 산림자원조사단에 1명을 해 놨어요.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그것은 바이오매스라고 해서 일반인들과 같이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조사단은 그것을 관리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철저히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현실에 맞는 어떤 대안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인력이 부족하면 다른 인력을 대처하는 방법을, 아니면 공익요원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이런 것으로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정책다운 정책을 펴나갔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준비가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저희가 매년 연초에 기간제근로자를 공모해서 뽑고 있어요. 한 10여명 되거든요. 숲가꾸기 사업은 원래 입찰을 붙여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작업 자체를 진행하는 것이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고사목이라든지 이런 것 정리를 해요. 그것은 별도로 바이오매스라고 해서 한 10여명하고, 또 관리하는 인력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 사람이 이 10여명을 관리하는 인원이거든요. 숲가꾸기 사업 자체는 전문기관의 입찰에 의해서 실시하고 숲가꾸기 사업 외에 불량목 정리사업을 같이 병행을 해요. 그것은 별도 기간제를 연초에 공모해서 뽑아서 같이 병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13-11쪽에 보면 보호수관리인데 화성시에 시목이 무슨 나무에요? 은행나무 아닙니까?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은행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사실 화성에 은행나무 군락지가 있어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특별히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는 다니면서 오히려 안양시가 시목을 은행나무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양시에는 은행나무 거리라든지 상당히 조림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화성시청 옆에 새로 조성되는 도로 위에는 은행나무를, 도로가로수라든가 이런 데에 시목을 심었는데 별로 못 봤거든요.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다니까, 지금 지정보호소를 76개소에 하고 있는데 느티나무가 37개소, 은행나무가 17개소, 기타 활엽수 22개소 이렇게 했는데 이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보호수가 어떤 한 군데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옛날 마을부터 마을어귀라든지 이런 곳에 다, 어찌보면 이것이 고목입니다. 수령이 보통 200년 이상 500년 가까운 고목들이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 가면 죽은 가지도 있고 또 고목이다 보니까 속은 텅 비었어요. 겉에 보기에는 멀쩡한데 속은 텅 비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기관에 고사목 정리도 하고 인공적으로 충전을 해서 더 이상 그런 동공이 진행되지 않도록 이런 방제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수령목에 대한 자료 같은 것도 게시하고 이렇게 해 놓습니까?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그것은 나무마다 다 카드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보통 보면 은행나무 그러면 용문사에 있는 은행나무를 보고 그러는데 그 목에 대한 자료 정도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몇 년생, 소재지라든지 관리인이라든지 그런 것은 카드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현지에 가서도 다 볼 수 있는 것이고?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는 사업이니까 조금 더 심도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
김정주간사
자연휴양림 건설계획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 자연휴양림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100만 인구를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그린벨트를 활용한 자연휴양림이라든가 산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부터 추진해도 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연휴양림에 대한 건설계획을 착실하게 세워서 준비 단계부터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토석장 관련된 부분인데 원일석산이라든가 남양석산이라든가 토석장 채취 복구가 안 되어서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산림과에 인원도 적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것은 알지만 지금 원일석산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통보하고 안 되면 고발 조치까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나름대로 자기들도 까서 놓는다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의지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을 불러내서 의지도 담고, 아니면 우리가 집행될 돈을 가지고 선시행을 한다든가 고발조치라든가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다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길 개통 부분도 우리 회기 끝나면 다음 주에라도 산림과하고 도시공사하고 원일석산 관계자들이 회의를 해서 그것에 대한 차후대책 같은 것도 논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 주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요구해서 미관상 나쁘고 한 것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4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2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