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봉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울산광역시중구관급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조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석에 응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업체 대표 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조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관련한 조사를 실시한 후 점심식사 후 13시30분부터 공사현지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증인신문의 건

예.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홍성춘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김규원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김성영 디자인건축과장님 오셨습니까?

예.

이채수 종합건설본부 건축담당사무관님 나오셨습니까?

예.

신원기 민원가족등록담당 나오셨습니까?

예.

강용관 건축시설주무관 나오셨습니까?

예.

고동주 주택허가담당 나오셨습니까?

예.

㈜그룹씨에스종합건축사 김진한 대표님 나오셨습니까? ○㈜그룹씨에스종합건축사대표 김진한 예.

문화공보실장 홍성춘입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추진현황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을 받으신 분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시는 분은 질의 및 답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구에서 200억원 이상 공사는 중구이래에 처음 있는 공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관심이 많고 공사시행부터 우여곡절 끝에 공사를 시행하게 됐고 처음이고 200억원 이상 공사가 되다보니까 책임감리자가 시행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공사는 모든 것은 책임감리가 시행하고 감독하고 관리하고 다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이 공사를 홍성춘 실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70%이상 공정으로 가고 있는데 구민문화체육센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볼 단계가 됐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문화체육센터가 공사규모가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 임금체불문제나 갑의 횡포나 촘촘히 따져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드리는데 공사가 책임감리제 하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 계신 책임감리대표님이 나오셨는데 공사가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책임감리가 어떤 것인지 모를 수도 있고 이 기회에 대표님께서 책임감리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대표 정태석 위원님들 구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고 기본적인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책임감리제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제가 한국건설감리협회에 임원이라든가 건축사협회회장을 맡고 여러 가지 직함을 맡고 외부적인 활동을 많이 보니까 내부적인 모든 권한과 현장에 대한 권한 일체를 문휘영 부사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저의 권한과 똑같이 문휘영 부사장이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현업에서 많이 떠나있어서 자금이나 외부적인 일만 신경 쓰고 있지, 내부적인 문제는 일체의 권한을 부사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답을 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금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연미 대표님께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 현금으로 주는 것인지 전자로 해서 무통장입금을 합니까?

정태석 대표님, 책임감리 업무일지에 보면 임금체불이 문화체육센터관련해서 임금체불이 3번 정도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지급됐는지 모르겠는데 임금체불이 생기면 책임감리도 모든 것을 해서 발주청에 보고하죠? 임금체불이나 설계변경이나 안전사고나 모든 것을 보고하죠? 그런데 그런 보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대표 정태석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님께서 선처해 주시면 답변은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 문휘영 부사장께서 답을 하시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관계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없어서 …….

총무과장님, 경리계에서 돈 준 것 아닙니까?

예. 총무과에서 나간 것은 정상적으로 지출했습니다.

현장에서 여름에 6월에 더운데 일하고 임금 못 받은 것이 3번이잖아요

정확한 것은 확인을 …….

정확하게 이야기해야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동기가 근로자 임금체불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최초 동기입니다. 관급공사 중구에 5개하면서 임금체불공사장이 3개 생겼다, 75%가 임금체불공사장이라고 하면 지자체에 완전 안 그렇습니까? 그런 지도감독을 하셔야 하고 임금체불이 한번 생기면 발주청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법령 개정된 법령에 나와 있죠?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제35조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이라고 법령에 나와 있는데 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제공할 수 있다, 1항 ‘가’에 보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발주청에서 하도급업체에 기성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법령에 나와 있고 그렇게 큰 공사를 하고 중구청에서 문화체육센터부터 해서 역사에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공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런 것조차 하나 챙기지 않고 근로자 관련해서 챙겨야 하는데 근로자가 콘크리트 타설하는데 어떤 근로자가 몇 명 일했는지 누가 들어갔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법적으로 다 파악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근로자가 보험에 들어가 있는지 모든 것을 파악하게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에서는 선급금이나 기성금이 청구되면 지급되는 기준에 의해서 서류가 완비되면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서류가 정비될 때까지 지급을 안 합니다.

발주청에서 집행부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노력했으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할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지도 감독해야 하고 법령에도 나와 있고 조례에도 나와 있고 울산광역시조례에도 정해져서 임금관련해서는 명시되어 있고 국가산업법에도 나와 있는 법령을 누구 한 사람이라도 지켰다면 이런 결과가 안 일어났을 것 아닙니까? 법령 만들고 구청 조례 만들면 뭐합니까, 집행부에서 사장시켜놓으면 있으나 마나죠. 집행부의 그런 책임도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가 끝나고 난 뒤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내역서에 보면 노무비가 추가로 책정됐는데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반적으로 연면적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노무비가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노무비는 자료를 안 갖고 있고 전체적으로 …….

금액을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지만 다 나와 있고 임금이 7.5%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업체에서 몇 명이 있으니까 몇 명에 대한 임금을 달라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지급됩니까?

1일 대가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원수가 몇 명 들어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공정에 대해서 1일 대가로 산출해서 노무비 얼마, 재료비 얼마, 이렇게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체에 2명 근무했는데 5명 올렸다, 그러면 업체에서 주는 대로 임금을 주네요?

임금부분은 현장에서 오늘은 몇 명씩 투입했다는 것을 해서 임금을 주는 것이고 내역상으로는 임금 수는 재료비나 노무비는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체적인 부분을 감리하고 감리일보에서 보는 겁니까, 공사일보에서 보는 겁니까, 총인원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하도에서 원청으로 보고하고 원청에서 감리로 보고하도록 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보에 보면 정확한지 거짓으로 쓴 것인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몇 명이 들어갔는데 명수가 안 맞더라고요. 이런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인지 그것이 묻고 싶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