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섭 의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복순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군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건소 수가 조례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로는 보건복지부 고시 2013-104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국민건강보험시행령」 제19조 등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으로 치석제거가 요양급여화가 되어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증평군 보건소 수가조례 제6조 제1항 별표 1의 스케일링 치과진료 수가 삭제입니다. 스케일링 치과 수가는 현재 2만 원으로 되어 있는 치과 진료 수가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되어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2항과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1호 나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개정으로 치석제거가 요양급여화가 되어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6조 제1항은 기타수가 중 스케일링을 삭제하는 것으로 스케일링 및 골다공증을 골다공증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치과 진료 및 골다공증 검사 수가 기준을 골다공증 검사 수가기준으로 변경하고, 스케일링 치석제거 수가 결정액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본 조례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개정으로 치석제거가 요양급여화가 되어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치석제거의 요양급여화로 군민 치아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