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최경무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이동두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에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며 사용료 등 분할 납부 이자율을 인하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5조 제1항은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관의 갱신에 관한 사항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안 제22조의 2에 신설하여 관리위탁 갱신 여부를 공유재산 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심의사항에 추가하였으며, 개정안 제12조 제1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구 의회 의결에 관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에서 다음 연도 예산을 구 의회에서 의결을 하기 전으로 의결 시점을 구체화하였고, 개정조례안 제23조 제2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행정재산 교환차금의 분할 납부 이자율이 연 4에서 6%에서 연 2에서 6%로 하향 개정됨에 따라 연 3%로 분할 납부 이자율을 정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35조 제2항 대부료, 제61조 변상금, 제61조의 2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의 분할 납부 이자율이 연 4에서 6%에서 연 2에서 6%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연 6%에서 연 3%로 이자율을 인하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어 개정조례안 제38조에서 일반재산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이자율이 연 2에서 6%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연 4에서 6%에서 연 3%로 이자율을 인하하였고, 개정조례안 제28조 제4항은 주거용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25에서 1000분의20으로 낮추어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32조 제4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공유재산의 사용료 80% 감면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금번 조례 개정안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개정조례안 제39조 제4호에서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점유, 소유한 건물의 경우 점유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허용하여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관리 운영규정과 같도록 하여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효율성을 재고코자 합니다. 또한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의하여 우리말 맞춤법 등에 따라 띄어쓰기 등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소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근거법이 이제 6월 21일에 아주 대폭적으로 개정돼서 우리 계에서 아주 손을 대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을거 같아요.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요율 있잖아요? 사용료, 대부료나 뭐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등 각종 이자요율이 우리 지자체에서 2에서 6% 사이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우리는 3%로 정했잖아요?

예.

정했는데 2에서 6%로 하면은 뭐 2%도 되고 3%도 되고 4%, 5%, 6%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3%로 정한 이유가 어떤 건지 좀 알고 싶거든요.

그거는 2에서 6%로 개정됐는데 그 전체적인 대구시 조례로 3%로 정하면서 8개 구군을 일치시키는 거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대구시 조례가 3%로 다 일치시켜서 그렇게 돼 있다고요?

예, 예. 3%로 하면서 각 구군에 동일한 조건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나요? 그럼 대구시가 3%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16개.

타 도는 모르겠습니다. 각 시도 조례로 그래 정하기 때문에.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

한석봉 ......)

예? 요 앉으셔서.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한석봉 정기예금금리가 2.2%에서 한 2.8% 정도 시중금리가 됩니다. 그거보다는 조금 높게 해 가지고 3%로 해 가지고 아마 대구시에는 공통으로 3%로 지금 정했습니다.

대구시 공통 3%고요.

한석봉 예, 예.

그러면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몇%?

한석봉 타 시도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된 거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한석봉 예, 같이 동시에 거진 조례를 지금 개정안을 올리기 때문에.

그럼 시 조례는 지금 저 3%로 제정이 돼 있는 상태여서.

한석봉 예.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그러면은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8개 구군이 있지만 8개 구군의 형편이 다 틀리잖아요? 지금 순서대로 얘기하면 뭐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북구 다음에 우리 뭐 어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 똑같이 재정자립도나 사실 대구시를 통으로 본다면은 할 수 없는 얘기지만 각각 지자체를 나누어 보면 지자체 간의 재정의 건전성들이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공유했다는 거는 조금 지방자치제라고 하면 우리도 하나의 대구시로 보면 지방자치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대구시 안에 또 8개가 있는데 똑같이 했다는 거는 지방자치의 어떤 정말 진정한 의미를 벗어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뭐 대구시 근거 조례가 상위법이 그래서 우리가 그랬다면 제가 할 말이 없겠습니다. 구에서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뭐 그런거는 시에서 할 얘기인데. 예, 궁금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이 개정은 대구시 중에 북구 같은 경우 했더라고요, 벌써.

한석봉 예, 맞습니다.

언제부터 이거 시작을 하나요?

한석봉 11월 20, 아! 12월 21일부터 바로 시행 들어갑니다.

12월 22일인가?

한석봉 예, 바로 시행됩니다.

그때부터 22일부터 시작을 하죠?

한석봉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강신화 위원님.

과장님.

예. 예.

39조 6항이 신설됐는데 이거는 종교단체 혹시나 특혜 그런 의혹을 살 수 없습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종교단체에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소유하고, 점유하고 있던 거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예, 예. 종교단체들은 통상적으로 기존 종교시설로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거에 대해 갖고는 우리가 수의계약 하는기 종교단체의 어떤 특정 부지를 살 때 수의계약 하는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이 예를 들어 절 같은 경우에 절 주변에 땅을 우리 국유지라도 절 주변의 땅들을 갖다 밭으로 쓴다든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거를 갖다가 10년 전에부터 점유하고 있었다면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게 신설됐지 않습니까? 그죠?

한석봉 그거는 제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이기 종전에부터 조문이 있었는데 우리 구 조례에만 누락이 됐는 사항입니다. 이런 거는. 종전부터 있었는 사항인데도 우리 조례상에 누락됐는거 이번에 삽입하는 겁니다.

삽입이 아니고 신설 아닙니까?

한석봉 예, 예.

그렇지요, 신설이지요. 그렇지요.

그러이 특혜 시비에 휘말릴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겠습니까?

종교단체에 대해 갖고는 특별하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혜 시비 관련은 염려 안 하셔도 되지 싶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만약에 각종 이자율을 3%로 낮춤으로 인해서 우리 세수가 좀 줄어들지요?

세수가.

어느 정도나 줄어드나요?

대부료 정도, 대부료에는 감액이 한 400여 만원.

400만원. 대부료가요?

주거용으로 대부료 사용할 때 경우에 한 400여 만원.

그리고 다른 거는?

분납이자라든가 이런게 25만원선 정도 감액되는 거로 우리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

총 그러면 우리 관련된 세수가 어느 정도 들어요? 총 합해서?

대부료하고 총 우리가 1억?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한 4,000만원 정도 됩니다. 4,022만원 순수 구 수입은 4,000만원정도.

세수가 4,000만원 정도 주는 걸로요?

아! 주는게 아니고 우리 현재 구 수입으로 되는게 4,000만원 정도. 구 수입이 부가가 총 4,500만원 정도 되는데 4,500만원 정도 됩니다. 총 우리 구 수입이.

구 수입이요?

예, 예.

아니 요율이 낮춰짐으로 인해서 얼마였던게 얼마가 되고.

한 400여 만원 정도.

아! 400여 만원이.

감액 정도 된다고.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종교부지 39조 6항은 이제껏 없이도 그러면 해 왔으면 굳이 신설해가 넣을 필요 있습니까? 빼도 안 됩니까?

아니 우리가 검토하면서, 조례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아니 글쎄요.

누락 됐는 거에 대해 갖고 이번에 다시 신설 했는 겁니다.

그래 없어도 이제껏 할 거 다 했으니까 굳이 넣을 필요 있습니까? 빼도 안 됩니까?

넣는게 맞지요. 그거는 우리가 종전에 전에 조례 개정할 때.

그래 지금 말씀,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연히 넣어줘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까지 없이도 다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석봉 대상이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없어도, 없어도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다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굳이 지금까지도 잘 해 왔는걸 넣어 가지고 할 필요 있습니까?

그러이 확인해 보니까 누락, 우리 구 조례가 누락되었으니까 그래가 삽입시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이거 변동금리를 6%에서 2%, 2%에서 6% 이하로 하잖아 그지요?

예.

이거 전에는 저거 6% 타구도 다 같이 동일하게 이래 했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 시 조례에 의해 가지 고라가 이래 맞춰......

예, 3%로 맞춰서.

3%로 맞췄다?

그 맞춰가.

그래 이런 것도 그러면 시 조례에 맞춰 해야 됩니까?

예, 시 조례 규정에 해 갖고.

상위 법령에 의해서?

8개 구군 동시에 맞췄는 사항입니다.

똑같이요?

예, 예.

이거 굳이 뭐 거기 안 맞춰도 안 됩니까?

그거는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광역시 내에서 구군 조례를 일괄적으로 조율을 합니다. 조율 해 갖고 하기 때문에 어떤 구는 6%고 어떤 구는 3% 하면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그걸 조율을 합니다.

나는 그거는 안 맞다고 보는데요.

안 맞죠. 시 조례가 좀 그런 것이.

시 조례는 시 조례고 우리 조례 있는데 그래 그거는 안 맞다고 보는데.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가) 법으로 이렇게 2에서 4까지 해라 하는 식으로 했듯이 시 조례에서도 시 아래 우리 8개 구군을 생각한다면 지자체 성질, 지방자치를 생각하면 어디서 어디까지 범위를 줘야 내지 딱 3% 정하면.

아니 그거를 2에서 6%인데 우리가 통상 4에서 6%에서 2에서 6%로 하향 조정하면서 통상적으로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무조건 6%로 적용했습니다. 6% 적용했는데 그기 안 맞다. 그래 어차피 하향 조정할 거 같으면 기준선을 정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수성구는 2%고 동구는 4%고 동구 주민들만 사용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타 구에 있는 주민들도 우리 구에 대부료도, 대부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각 구군에 일률적으로 맞추는 겁니다.

맞췄는데 타 도시에 나중에 이제 다 이렇게 개정이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럼 타 도시 16개하고 제주하고 해서 어느 정도인지 말씀 좀 해 줘보세요.

예, 예. 나중에 그거는 확인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글쎄 아무리 생각해도 시 조례로 해 가지고는 자치단체는 다 틀리는데 굳이 왜 똑같이 하느냐? 쉽게 말해서 6%에서, 2%에서 6% 이하 카는데 이 조정하면 이거 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과장님 그런 논리로 가면요 이거 할 필요 없어요. 대한민국 똑같이 그냥 3% 하면 돼요. 5% 하든지. 지방자치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똑같이 대구가 3%면 서울도 3%고 어디든 다 3%가 되는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똑같이 뭐 뭐 한다고 그러면.

왜냐하면 동구 뭐 대구시가 그래서 동구나 서구나 북구나 수성구나 다 똑같이 3%로 한다하는 것은 곧 대구직할시나 인천직할시나 부산직할시나 똑같이 그죠? 우리는 안 하니까. 그런 거잖아 그죠? 나중에 한번 볼게요.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예, 예. 나중에 우리 자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