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찬보 입니다. 평소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지역복지정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종태 복지산업위원장님, 김옥란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사용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문구의 띄어쓰기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심1종합사회복지관, 안심종합복지관 소재지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정비하고 법제처의 현행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맞게 기존 조례문구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인원 및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장 운영지원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과 서비스제공 기관간 협력,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협의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의 위원 구성을 각각 20인 이내에서 10인 이상 30명 이하로 확대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대표협의체의 위원 및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협의체 운영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칙 문구의 띄어쓰기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거는 전부다 뭐 보면 그 용어변경입니다.

예, 예.

예, 뭐 별거는 없는데 그 대표협의체 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20인 이내에서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변경되었는데 상위법 법령에 준한다고 해놨는데 그지요? 상위법령에 그대로 입니까? 그러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10명 이상 그 30명 이하로 하도록 그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습니까?

예, 예.

예, 그 내용 그대로네요 그지요?

예,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 20인 이내에서 우리가 또 30명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죠.

예, 그래 하는데 뭐 이기 협의체 그기 증가돼가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들 보면 협의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조례가 2005년도 제정 될 때에는 협의체 수가 적었는데 지금은 자꾸 사회가 변화 하다보니까 협의체 수가 많기 때문에 확대할 그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30명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학회전문가나 주민대표도 몇 명이 있습니까? 현재로?

지금 현재 말입니까?

없지요?

학회는 있습니다. 있고.

학회는 몇 명입니까? 현재 구성인원이?

아, 이재목 위원장님이 이제 학회하고 계시고.

한 사람이네요?

예, 한 사람 계시고.

그라고 또 주민대표는 없습니까?

주민대표는 지금 특별한게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협의체를 구성할 때.

예, 예.

이제 전체적으로 이거 득이 될라고 하다 보이 주민대표도 있어야 된다고 내가 설명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지요?

예.

다른데는 다 그래 구성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인원을 좀 첨가해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하입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여성분들하고 주민하고 이렇게 섞었.

예, 그거는 계시는데요. 이제 황 위원님 말씀은 순수한 이제 지역주민 대표를 좀 그 하시라 카는 그런 얘긴 거 같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주민대표가 될 수가 있고.

예,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거는 분류를 해 주라는 거예요.

예,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