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전태선 의원 발언
태선
전태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환입니다. 항상 저희 주민생활지원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평소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복지문화위원회 전태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구정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책자 7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21분
「예」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쪽 일반현황에 자원봉사센터인데, 이것은 앞으로 진천동 동사무소 다 지으면 그리로 옮기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옮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진천동 동사무소는 지금 어떻게 되어갑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내년 7월에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작업을 예정대로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내년 7월에 완공되면 그리로 옮길 예정이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78쪽에 만수상 차릴 때 독거노인들 칠순 때 해 줍니까, 환갑 때 해 줍니까, 몇 살 때 해 줍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분기별로 해서 생신이 있는 분을 모셔서 복지관에서 생신상을 대신 차려드립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생신 때 해 주는데, 5만 원 통장에 넣어주는 것 요즘도 넣어줍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요즘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5만 원 현금으로 주다가 선거법 때문에 통장에 입금시켜 주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다음에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왜 3개소만 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대구시 전체 복지관이 스물다섯 개인데, 시에서 기능보강사업을 연말쯤 되면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관에 여러 군데 신청을 해도 시에서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올릴 때 여섯 개 복지관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거의 순서대로…, 예를 들어서 월성복지관이 했으면 내년도에는 다른 복지관으로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고, 세 개밖에 안 되는 것은 대구시에서 예산이 한정되어있어서 구청별로 안배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세 군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삼일절 태극단독립운동기념탑 및 현충일 메카우장군 전공비 참배했다고 하는데, 메카우장군 전공비가 어디 있습니까? 두류공원에 있는 것 그겁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두류공원 지금 유니버시아드 테니스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화장실 있는 데 바로 옆에 메카우장군 전공비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것이 달성공원에 있었든가 그랬는데 그걸 그리로 옮겼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철제
조철제위원
거기에 보훈단체 참가하는데 뭐 지원해 줬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은 안 하고, 현충일이니까 저희가…, 메카우장군이 우리나라 6·25 때 특히 대구지방에 후방사령관으로 대구 지역을 사수하는데 혁혁한 공이 있다고 해서 그분의 뜻을 저희가 기리는 의미에서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고 나면 바로 시간이 없어서 앞산 충혼탑으로 보훈단체장님들이 앞산으로 갑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을 지난번에 우리 조례 개정해서 3만 원으로 결정해서 3만 원을 주고 있는데, 얼마 전에 市 조례로 5만 원을 주도록 개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시에서 시 조례 개정된 걸로 우리 지시 받은 것 없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은 공식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고, 저희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걸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그것이 예산이…, 이게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내시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우리는 그대로 시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市 조례로 5만 원 주는 걸로 하고, 區 조례를 3만 원 주는 걸로 해서 市 조례…….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區 조례는 3만 원이 아니고요, 區 조례로는 주는 것이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區 조례에 3만 원으로 전에 개정 안 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전번에 1만 원으로 주다가 시에서 3만 원을 주면서 그 단서 조항에 구에서 그것을 차감하고 준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그때 區 조례에는 안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비는 절약하고 시비로 주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區 조례에 주는 걸 그때 폐지 안 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 폐지가 아니고 개정을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개정으로 해서 市 조례로 하면 우리 區 조례는 필요 없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구 조례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장제비를 주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10만 원씩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개정을 했지요.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니까 시 조례, 구 조례가 그런 모순점이, 충돌될 우려가 있다고. 시 조례는 5만 원 주도록 되어있는데, 시 조례로 5만 원 주도록 되어있으면 구 조례도 개정해야 되느냐, 아니면 구 조례 필요 없이 시 조례에 따라야 되느냐, 그걸 내가 묻는 겁니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우리는 얼마 준다고 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예를 들어 5만 원으로 변경한데 대해 내시가 내려오면 제 생각에는 그대로 집행을 하면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區의원 폐지안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대구시 조례 제정해가지고 8개 구에 똑같이 시행하면 되지 또 구에 가서 자구만 수정해서 구 조례 개정하고 할 바에야 무슨 구의회가 있느냐, 그래서 구 조례와 시 조례가 충돌될 때는 상위 조례가 우선되어서 시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區의원들이 조례 제정에 무용론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게 구의회는 폐지하고, 시 조례에 5만 원 주는 걸로 되어있으면 구 조례가 별도로 필요 없이 시 조례에 따르면 됩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수당 조항은 삭제되었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수당하고 장제비까지 다 합해서 우리 조례에 있던 것을 지난번에 구에서 돈을 주면 구비가 낭비가 되니까 그래서 수당에 관련되는 구 조례에서 폐지를 시켜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당에 관련되는 것은 시에서 전액 지원되기 때문에 3만 원을 주든, 5만 원을 주든 시비 그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는 없습니다. 단, 장제비, 기타 사항만 우리 조례에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돌이 안 일어나도록 우리가 조치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무연고 사망자 처리를…, 연고가 없는 사람을 길거리에 노숙자 이런 거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장례를 치러줘야 되니까, 치러줘서 납골처리했는데, 이렇게 해서 만약 연고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순서를 말씀드리면 사망자가 발생하면 경찰서에서 신원조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연고자가 안 나타나면 우리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경찰서에서 신원확인을 먼저 1차로 거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설사 예를 들어가지고 연고자가 있어도 내가 인수를 안 하겠다고 하면 시신을 억지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신원조회를 해서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오면 저희가 시에 보고를 하고, 시에서 매화장 처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명복공원에 봉안을 하고 있습니다. 10년간 봉안을 하는데, 그 안에라도 예를 들어서 유족이 나타나든가 해서 인수를 하겠다고 하면 그런 것은 인수를 해 드리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명복공원이 어디 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칠곡 동명에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테마가 있는 전 생애 자원봉사 스토리 전개’ 이 담당 팀장은 누구십니까? 한번 나와 보이소. (김영혜 자원봉사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예, 접니다」하는 이 있음
영혜
김영혜자원봉사팀장
자원봉사팀장 김영혜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사례 발표해가지고 무슨 상 받았다고 했지요?
영혜
김영혜자원봉사팀장
그것은 시상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수 사례 자원봉사 연말 맞이해서 저희가 전국에 성과발표 하는데 가서 사례 발표를 한 겁니다. 우수 사례로 달서 전 생애 자원봉사 스토리가 전국에 7개 분야로 해서 임산부부터 노년까지 7개 분야 열 개 프로그램을 해서 올해 하니까 전국에 우수사례다 해서 제가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발표는 누가 했습니까?
영혜
김영혜자원봉사팀장
제가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10시29분, 허시영 위원 퇴장함
영혜
김영혜자원봉사팀장
전북 부안 대명리조트에서 전국 각 시도에서 250명이 온 데서 발표를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가지고 거기 뭐 우수상이나 상 받은 것은 없습니까?
영혜
김영혜자원봉사팀장
상은 아니고, 다른 시도에서 전부 벤치마킹하겠다고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례가 좋다고……. 상을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평가는 저희가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행안부에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입상 여부는 아직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하나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하고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안행부에서 전국 지자체, 또는 센터에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작년도에는 모든 시책하고 이런 게 다 우수한데 봉사센터의 면적이 좁다고 해서 전국 평가에서 우리가 5위를 했습니다. 대통령상으로 해서 3위까지 주는데 규모가 작다고 해서 저희가 5위를 해서 저희가 안타까웠는데, 올해도 지금 평가를 앞두고 팀장이 보고했는데, 시책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좋은 걸 했는데…, 최상극 위원님께서도 부탁도 드리고 이래 했지만 국회 쪽에서도 힘 좀 써 달라고…, 청사 때문에 평가를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은 좀 잘못 되었다 이렇게 해서 건의도 하고 해 놓았습니다마는 평가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이 넘으면 평가 결과가 나오는데, 자원봉사 분야에서 내년도가 되면 7월에 이전이 되면 청사 규모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노력한 결과가 좋은 평가를 받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이소.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사회복지회 활성화 차원에서 스마일링 교복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인가 하여튼 그때부터 해서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김해철위원
오륙년 정도 되었는데, 지금 주민센터와 복지관을 통해서 수거하고 있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수거는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다가 저희가 연말 되면 졸업생들이 옷이 필요 없는 사람은 달라고 학교하고 여러 군데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세탁업소도 받고…….
김해철위원
아름다운가게에서 그리로도 지금 지원을 받고 있고…….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러면 수거를 해서 분류를 어디서 합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름다운가게에서 합니다. 거기서 수선까지 해서…….
김해철위원
세탁은 어떻게 해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세탁은 달서구지회가 있습니다. 달서구지회에 협조를 받아서 세탁도 일부 하기도 하고…….
김해철위원
그것도 무료로 지원받고 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대한세탁업인가 거기에 달서구지회라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아름다운가게에서 수선도 하고…….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체적으로도 수선을 합니다.
김해철위원
거기서 분류도 하고, 세탁은 세탁업체에 지원받아서 하고…….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비스 받아서 합니다.
김해철위원
작년에 판매실적이 2,347점 정도 되었는데, 매년 한 2,000점 정도는 되네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3,000점 정도 됩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이 교복 한 벌이 지금 우리 정부에서,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상한선을 일단 그어놓았잖아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상한선은…….
김해철위원
학부모들 부담 경감 차원에서 상한선을 그어놓았어요. 그게 올해 초에 아마 정부의 권고사항이었어요. 하복은 모르겠습니다만 동복은 25만 원 선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뭐 공동으로 구매했을 경우에는 19만 원, 20만 원 선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기증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거든요. 이 한 벌 당 보통 20만 원에서 25만 원인데, 그러면 이 2,347점에 대한 어떤 경제적 효용가치는 상당하거든요. 한 5억6,000만 원 정도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근검절약 정신도 기를 수 있고, 또 학부모들한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으니까 좀 활성화를 시켰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김해철위원
우리 단위 학교별로 공문을 적극적으로 보내가지고 홍보를 해 주세요.
10시35분, 허시영 위원 입장함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보내 보니까 학교에 자체적으로 선후배끼리 물려주고 하는 그런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우리한테 제출을 못 한다고 하는 그런 학교도 있고, 또 우리가 먼저 하다가 보니까 다른 구에도 번져가지고 수성구도 작년에 했고, 북구도 작년에 하고, 타구에도 또 하는 데가 많이 생겼습니다.
김해철위원
우리 달서구를 벤치마킹해서 하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좌우지간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 활성화시키고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82쪽에 탈수급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 강화에 우리 공무원 1% 나눔에서 탈수급자들 144명에게 720만 원 같으면 1인당 5만 원씩 돌아가는데, 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해당자 다 아니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는 아니고, 작년에 중지된 사람들 중에서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 순으로 해서 그렇게 추천을 해 준겁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사실 5만 원 가지고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보면 대상이 6만4,000세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구천 몇 세대를 e복음 거기서 조사를 하면 그 중에서 1,000세대 정도 이렇게 탈락자가 나오고 중지가 나오고 감액이 나오고 이렇게 죽 나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이 720만 원은 공무원 봉급에서 1% 나눔을…, 공무원들이 모은 돈을 이렇게 좀 주자, 이 내용이 하나의 일환이지 전체 수급자한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이 이런 행사를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요즘에는 통합전산망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로 되어 있다가 통합전산망이 되면서 이런 경우와 같이 탈락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전산상으로는 자식이 있다든가 관련된 형제라든지 있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을 못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구제를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었고, 또 일부 구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물론 정부의 정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구제를 좀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정책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좀 신경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 그래도 전국의 복지과장 지침시달회의가 있어서 가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떤 최저생계비 기준을 조금 올려야 된다, 아니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가족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부분에서는 가족들의 소득은…, 자녀들의 소득은 배제하는 게 안 좋으냐,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제도화하기 까지는 시간도 좀 걸리고, 그다음에 확대를 해 주면 제일 우려되는 게 복지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도 알면서 과감하게 늘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탈락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한테도 찾아와서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어떠한 행정의 기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마는 과장님 회의 가시면 정말 어려운 분들…, 정책적으로 구제할 방법이 있으면 정부에 건의하셔서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대안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40분, 백승미 의사팀장 퇴장함
태선
전태선위원장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몇 가지만」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자원봉사특별시선포식을 했는데, 자원봉사특별시 선포를 하려고 하면 우리 자체에서 합니까, 대구시에 승인을 받거나 안행부 승인을 받아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법정 그런 어떤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승인을 받거나 이런 것은 안 합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다섯 가지 5대 중점 과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자원봉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상징적으로 그렇게 해서 선포를 한 겁니다. 우리 주민들이 많이 동참하고, 각급 단체라든가 종교 시설, 학교 등 이렇게 총괄적으로 묶어서 그렇게 하는 상징성 있는 그런 선포식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자원봉사특별시 선포식을 그때 거창하게 하던데, 대구시나 상급 관청의 승인도 안 받고, 또 선포식 하고 난 뒤에 어디에 보고하는 것도 없고, 그러면 우리 자체로 선포해서 이걸로 우리는 자원봉사특별시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선언해버리면 그걸로 끝납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지역 여건이 어려운 분이 제일 많이 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 또 재능, 이런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한정되어있고, 이런 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원봉사특별시로 했는데, 이것은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누구에게 승인 받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원봉사의 최고의 도시로 나가겠다고 하는 공무원들의 의지, 또 주민들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런 시책을 함으로써 전국에 나가서 자원봉사에 대한 그런 사례발표도 하고, 또 여러 가지가 우수시책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때 대구시에서도 우리가 이런 내용을 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달서구는 조금 참아라. 우리가 먼저 할게.’ 이러는데, 승인 받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시책이 앞서 나간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어려운 분이 많기 때문에 꾸준하게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아름다운 인연, 새로운 만남’해서 안부전화를 8만8,000번 했는데, 안부전화는 누가 합니까? 동사무소 복지담당 공무원이 안부전화를 합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에 가면 복지담당 공무원이 사례관리하는 그런 직원이 있습니다. 안부전화 담당하고, 그다음에 동에 복지도우미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 1회 이상 계속 전화를 하고, 또 우리 구에 희망복지지원단에 보면 사례관리팀이 또 있습니다. 다섯 사람이 전문적으로…, 지금 현재는 여섯 분입니다만 여섯 분이 전문적으로 방문도 하고…….
철제
조철제위원
안부전화 할 때 누구한테 안부전화했다고 적는 장부가 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전산에 실적을 다 남깁니다. 이것도 평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산 e-호조에 들어가면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분하고 어떤 내용으로 대화했다고 하는 게 간단하게 전부 정리가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안부전화 8만8,000번 하고, 방문을 12만7,000번 했는데, 이 방문상담도 갔다 오면 기록해서 어디에 남깁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산에 다 근거가 남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에게 국토해양부에서 주택을 사서 하는 것…, 국토부 임대주택 3,004건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임대주택을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다가…, 여기 81쪽 중간에 ‘2013년 신규사업 조사’ 해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집을 사가지고 연락합니까,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국토부 임대주택 3,004건 이것은…….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영구임대주택하고 또 원룸하고 이렇게 해서 국토부에서 이것을 어려운 분들한테 임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 받은 것이 3,004건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3,004건이 집입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신청한 사람 숫자입니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구임대아파트 같으면 그것이 매년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의 수요자가 있으면 퇴거하는 분의 수요가 1년간 나오면 그 연초에 전부 시에서 구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것처럼 이것도 임대주택 신청을 받아서…….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통보된 원룸 같은 걸 샀다고 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원룸 구입해서 우리한테 댄 것이 몇 채가 됩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배정된 것이 있는데, 제가 지금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명희
이명희기초생활보장팀장
(발언대에 등단해서) 안녕하십니까? 기초생활보장팀장 이명희입니다. 저희는 올해 선정된 세대는 전세자금융자라고 해서 59세대 줬고, 영구임대는 392세대, 그리고 기존 주택 전세임대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본인이 전세를 얻어오면 국토교통부의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여해 주는 것인데, 그게 지금 135세대, 그리고 신혼부부 전세임대가 25세대, 그리고 다가구매입임대 310세대로, 제가 이걸 더하기를 지금 못 해가지고, 현황은 이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두류동 같은 데에 보면 신당동도 외국어고등학교 부근에 원룸을 많이 지어가지고…, 우리 동네에도 원룸 많이 짓습니다. 원룸 지어서 안 팔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안 팔리는 것 사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달서구에 원룸 4층, 5층 지어서 안 팔리는 것 국토해양부에서 사서 이런 임대 주고 이런다고 하던데, 그런 것은 몇 채가 돼요?
명희
이명희기초생활보장팀장
그것은 동네별로 현황이 있는데, 제가 그걸 빼 놓은 게 있거든요. 나중에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자료 한 부 좀 해 주세요.
명희
이명희기초생활보장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태선
전태선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명희 기초생활보장팀장, 제자리로 돌아감)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다가구매입임대가 지금 LH에서 63채, 도공에서 15채, 이렇게 해서 작년 연말 현재로 78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어느 동네가 제일 많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송현1동에 스무 채, 송현2동, 진천동, 본동에 각 여덟 채, 그리고 성당동에 여섯 채, 두류1,2동에 다섯 채 이렇게 해서 78동에 813세대로 그렇게…….
철제
조철제위원
그다음에 본리동복합청사가 지금 40% 진척되어서 내년 3월 5일에 준공예정인데, 그동안 우리 두류동, 성당동, 본리동 일대는 종합복지관이 월성복지관 관할이라서…, 구청 주위에 복지관이 몰려있고, 성당동, 두류동 저리로는 복지관 하나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이번에 이 본리동 종합복지관이 되면 우리 관할이 그리로 되는데, 지금 현재 4억3,000만 원의 돈이 모자라서 이걸 요청해 놓았다고 하고, 이걸 다 지으면 본리동 동사무소가 그리로 옮긴다고 이번에 조례안 올라온 걸 보니까 본리동 동사무소 매각조례안이 올라왔더라고요? 20억에?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이것은 돈이 확보 안 되어서 다 못 짓고, 본리동 동사무소는 매각하고 엇박자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면, 본리동 매각은 본리동하고 경찰서에서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사를 보유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또 관리비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래서 그걸 매각하는 방향을 바꾸었고, 그것은 완전히 區 세입으로 들어오고,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할 때 4억3,000원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또 시의원님하고 이렇게 저희가 협조를 얻은 금액 중에서 市특별교부금을 10억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5억 정도 가져왔고, 그리고 분권교부세 그것이 법적으로 하는 그것 2억5,000을 받아서 7억5,000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5억을 가져온 데서 국회의원께서 7,000만 원을 부담했기 때문에 일단 시의원님께서 4억3,000을 市하고 지금 협의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市議員님이 좀 부담해야 될 금액 4억3,000을 아직 못 받아왔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연말이나 연초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나도 시에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시에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이번 회기 중에……. 이게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개별 그걸로는 편성은 안 하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교부금이기 때문에 예산에 풀로 잡혀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국·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연일 행정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언급하셨던 부분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하는데, 조금 전에 통장님들을 복지업무에 활용한다고 말씀하셨고, 거기 상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2013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복지행정상 공모 공문을 전국에 시달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분야가 창의혁신적인 지역복지사업 운영 분야가 있고, 민간협력 분야가 있고, 활력 있는 복지행정 지원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활력 있는 복지행정 지원 그 안에 과제가 보건복지 관련해서 조례 제정 시행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로 만든 것이 교복나누기 그것도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통장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두 건을 저희가 응모를 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교복지원조례 이게 더 비중이 크고 파급효과가 있다고 해서 여기에 기대를 했는데 사실 그것은 탈락이 되었고, 통장조례에 보면 통장님이 복지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복지인력이 워낙 복지업무량이 늘어나고, 그 수요에 비해서 지원하는 분들이 적어서 그래서 그때 통장 임무 중에 저희가 2012년 12월 3일자로 해서 개정을 한 것 중에 통장의 임무가 거기 보면 열한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곱 번째 보면 주민생활 및 보건복지 업무 지원이라는 그 조항을 저희가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장들이 보건복지 업무를 동에서…, 그 전에는 조례에 이런 게 명시가 안 되었을 때는 일부 통장들이 ‘왜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넣어가지고 동에서 통장님들한테 어떤 관내에 어려운 사람, 복지하고 관련해서 어렵고 극빈한 사람들을 발굴해 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신청을 할 게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응모했는데 저희가 우수상으로 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따로 이 통장님들을 복지업무의 인력으로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조례에 명시를 한 번 더 한 거네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상 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 조례 규정을 삽입한 그것이 잘 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든 겁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타시·도나 이런 데 통장님들을 직접적으로 복지팀 역량강화 사업을 이렇게 만들어서 통장님들이 직접적으로 인력으로 쓰고 있는 데가 있네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
시영
허시영위원
저희는 따로 인력으로 쓰거나 이런 부분이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고 통장님들 임무에 하나 더 명시를 했지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소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태선 위원장님과 복지문화위원님께서 항상 저희 과의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13년도 주민복지과 업무 추진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24분
「예」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무관 승진하셔서 과장 처음이지요?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예, 처음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축하드립니다. 사무관 교육은 연수원이 수원 있다가 전주로 옮겨서 전주 가서 받았지요?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전라도 전주시 완주군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한 달 받았습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6주 받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한 번 받으면 보통 몇 명씩 받습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받을 때 한 400명 정도 받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전국에서 다 오지요? 사무관 승진된 사람들?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 전부 다 옵니다. 서울특별시는 자체 교육 기관이 있어가지고…….
철제
조철제위원
교육 성적이 낙제되는 사람…, 60점 미만으로 낙제되면 교육도 새로 받아야 되는 그런 제도는 없어요?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낙제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도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9급 공무원 들어와서 몇 년 만에 사무관 되었습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29년 정도 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사무관이 꽃입니다. 나가면 동장, 들어오면 과장…, 기관장도 할 수 있고, 집안에 경사로 축하를 드리고, 89페이지 일반현황 중간에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노인교실 2개소인데, 이 노인교실은 어디 있습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관에 노인문화교실이 있고, 성서 쪽에 문화대학이 있습니다. 용산근린공원 안에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노인교실 2개소 여기서 뭐 어떤 것을 합니까?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프로그램이 과가 네 개입니다. 시사탐방과 등 네 개 정도로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만약 성서노인복지관이 70억 공사해서 내년에 착공해서 완공되면 그것이 그리로 갑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예, 용산근린공원에 있는 문화대학이 그쪽으로 준공과 동시에 운영이 위탁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90쪽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청소년선도순찰대 66명, 그것이 1억인데, 노인들이 청소년순찰대 66명 조직해서 구비 1억을 투자해서 하는데, 이 66명은 1억을 가지고 봉급을 줍니까, 일당을 줍니까, 뭐 어떻게 운영됩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순찰대를 66명을 각 학교별로 배치가 되어가지고 월 20만 원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누가 선발해서 누가 배치합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선발은 동에서 추천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임명 위촉장을 준다든가 교육시켜서 내 보내고 이런 컨트롤타워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누가 합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 담당 팀장 누굽니까? 예.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태선
전태선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백황실 노인복지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황실
백황실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백황실입니다. 청소년순찰대는 동에 기존에 거리환경지킴이 사업에 500여 명 정도 하고 있고요, 별도로 똑같이 노인일자리사업하고 거의 같다고 생각합니다. 같은데 사업명이 청소년순찰대 사업으로 새로 하나 청장님이 2003년도에 일자리확충 차원에서 구비 1억을 투입해가지고 거리환경지킴이 인건비하고 똑같습니다. 월 20만 원……. 그분들은 동에 한 이삼 명 배치해서 오전이 아니고, 청소년들 학교 주변 하교시에 그때 공원이나 학교주변에 청소년순찰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입니다. 별도로 이걸 하는 것은 아니고, 추가로 1억을 더 확보해가지고 우리 거리환경지킴이 20만 원 주듯이 이분들도 똑같이 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배점기준에 의해가지고 노인일자리 거리환경지킴이와 똑같이……. 그래서 그 중에 청소년순찰대는 그나마 노인 어르신 중에 동에서 조금 활동력이 있고 그런 분을 추천하라고 해가지고 선발했습니다.
11시29분, 허시영 위원 퇴장함
철제
조철제위원
한 사람당 한 달에 20만 원 줍니까?
황실
백황실노인복지팀장
예, 똑같습니다. 거리환경지킴이 20만 원하고…….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91쪽에 노인양로원 증축인데, 13억7,200만 원 들여서 증축했는데, 이 노인양로원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진천동 성로원에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내년 5월에 준공예정인데, 13억7,200만 원은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전부 다 국·시비하고 시설에서 자부담 조금 있고 구비는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가 위탁을 줬습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법인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민간법인에도 우리가 시설 증축해 주고 합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시에서 건립해서 시에서 위탁 준 건물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운영은 법인이 하고, 이 땅하고 건물 자체는 시 소관입니까? 시 소유가 맞습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해서 성서장애인복지센터에 장갑편집기 1,5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이것은 장갑편집기 기계를 하나 더 줬습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예, 기계입니다. 기계를 산지 오래 되어가지고 굉장히 노화되었고, 9년 정도 되어서 기계가 노후 되어서 새로 구입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기계도 우리가 사주고, 바꾸어주는 것도 우리가 바꾸어주고…….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그 시설이 저희 시설이거든요.
철제
조철제위원
건물도 구청 건물이고, 그러면 장애자들은 여기 와서 일만해서, 여기에 장갑편집기 해서 수입금은 어떻게 합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수입금도 현재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편집기 기계가 총 몇 대입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열한 대 정도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열한 대에 한 달 수입이 얼마입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
태선
전태선위원장
이승철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승철 장애인복지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승철
이승철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이승철입니다. 현재 편집기는 열한 대이고, 올해 1,500만 원 들여서 교체한 것은 열한 대를 한꺼번에 교체를 못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종료되는 순서대로 한 대씩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체를 했고요, 한 달 수입은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운영비 및 장애인 일자리 차원이기 때문에 같이 참여하는 장애인에게 임금으로 전부 지급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기계 한 대당 나누면 얼마 됩니까?
승철
이승철장애인복지팀장
백일이십만 원 되는데, 우리 기술자가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 일자리로 하는 것이라서 불량이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장갑보다는 소득이 좀 떨어진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장갑을 짜서 판매하는 것은 납품하지요?
승철
이승철장애인복지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어디에 납품합니까?
승철
이승철장애인복지팀장
장갑하는 서대구공단에도 납품하고요, 성서공단 안에 있는 업체하고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장갑편집기 해서 여기에 몇 명이 생활할 수 있습니까?
승철
이승철장애인복지팀장
지금 7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11시34분, 허시영 위원 입장함
철제
조철제위원
7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네요?
승철
이승철장애인복지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성서장애인 이것이 교통장애인이지요?
승철
이승철장애인복지팀장
예, 교통장애인협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협회장을 김상태 씨가 아직 합니까?
승철
이승철장애인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이승철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승철 장애인복지팀장, 제자리로 돌아감)
철제
조철제위원
그다음에 94쪽 ‘근로능력있는 저소득층 자활·자립기반 마련’에 자활역량강화 교육을 한다고 해 놓았는데, 희망·내일키움통장 신규가입자 이런 사람들을 교육하는데, 강사는 국민공단 여기서 합니까? 강사는 누가 합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나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회 해서 40명 교육했네요?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한 번 하는데 20명씩입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이런 교육을 옳게 해서 하나를 해도 알차게 해야 되지 수박겉핥기 식으로 여기에 지금 현재 자활역량해서 이 사람들이 교육 내용을 보니까 부채, 신용관리 등 교육인데, 이 사람들 이런 교육이 뭐 필요합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부채 관련해서…, 왜냐하면 희망·내일키움통장에 가입하면 본인도 내지만 매칭금이 별도로 10만 원씩 지원되기 때문에 가입하려고 하면 부채 관련해가지고 신용 같은 것도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행복한자전거 열한 대에서 열다섯 대 준다고 해놓았는데, 행복한자전거 이것은 왜 줍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지금 e편한세상 옆에 정부양곡…, 그것이 월성동입니다. 월성동에 있는데, 거기서 자전거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수리하는 겁니까? 열한 대에서 열다섯 대 확대해 놓았네?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사업단이 그렇고요. 사업단이 열한 개에서 열다섯 개 사업단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행복한자전거, 왜 열한 개에서 열다섯 개 확대를…….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행복자율센터에서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주로…, 열다섯 개 정도 말씀드리면, 주로 보면 물류센터, 정부양곡, 행복나눔이, 행복공장이 차 부품 같은 것도 조립하고, 행복청소도 하고, 또 행복푸드 콩나물 해장국 도시락도 판매하고, 지금 열다섯 개 사업단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성서노인복지관 현재 70억 중에 30억이 확보되었는데, 계획대로 하면 금년 12월에 착공가능하다고 해 놓았는데, 70억 중에 30억 확보해서 40%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었는데 착공이 가능합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30억이면 2014년도에 공사할 만큼의 비용은 되거든요. 2014년도의 공사금액은 가능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내년도 예산에 또 확보가 됩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30억 예산으로 복지관을 건축할 공사비는 가능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설계도 들어가고, 내가 알기로는 공사비 40% 가지고 착공해서 나중에 공사 추가로 확보될 가능성이 있고, 확실할 때는 몰라도 이것이 지금 가능합니까? 나머지 40억은 가능합니까?
태선
전태선위원장
그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안 그래도 노인종합복지관을 저희가 2015년도에 준공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에 착공 계획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70억 가운데서 현재 특별교부세 10억 되어있고, 국비 10억, 구비 20억이 확보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시에서 부담하는 분권하고 시비가 6억이 확보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비가 4억이 되면 내년 상반기까지 되면 한 40억이 확보되기 때문에 충분히 착공하고, 저희가 올 12월부터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터파기를 위주로 합니다. 골조 세우는 것보다도……. 그 터파기 계획을 하다가 보니까 한 이삼 개월 넘게 걸리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내년도에 10억, 우리 구비, 시비 합해서 10억 이러면 최소한 내년까지는 한 50억까지는 확보되고, 마무리될 때에 2015년도에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당초 70억인데 터파기가 우리가 당초에 예산 할 때 보니까 단층이 너무 깊게 나와서 조금 더 어려운 공사가 예상되지 않겠느냐, 공사비도 조금 더 추가될 수 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상세한 분석이 나오지 싶습니다. 그러면 이삼 억 정도는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준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70억 중에서 40억은 확보가 된 것이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30억이 확보가 되었고, 내년에 최소한 10억은 자동적으로 확보가 되고, 국회의원께서 10억을 가지고 오면 50억까지는 가능하지 싶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국회의원이 가지고 오신다고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다른 명목으로 가지고 오려고 저희가…, 특별교부세가 지금 장관 의지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물론 국회의원 역량도 되겠지만…, 그래서 10억을 가지고 오는 방법을 다르게 지금 하고 있고, 또 우리 부구청장님하고 실무진이 우리 장관님 개별적으로 좀 그러하기 때문에 또 한번 올라가려고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10억은 확보되고 20억은 어떻게 됩니까? 한 70억 공사에…….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시비가 10억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에 시의원님이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 하반기에는 저희가 실무자하고 시비는 100% 확보하고 하면 예산 70억 확보는 큰 애로사항은 없는 걸로 그렇게 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그게 완공이 어느 정도…….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2015년도 4월에 되기 때문에, 준공이 그렇게 예정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7월 정도 되면 개관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이전이 되고 2015년 7월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이 되어서 개강이 되고, 그러면 문화대학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자동적으로 흡수하도록…, 그것이 성서노인종합복지관으로 흡수되어버립니다. 거기서 이제 운영하도록 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아뇨. 그 공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공원인데, 공원으로 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들 편의시설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산근린공원인데 거기에 관리실에 대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원칙에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공원으로 돌려주면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돌려주면 어느…….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도시관리과에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영애
이영애위원
도시관리과에서 주민들한테 편의사업으로서는 별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사실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양해를 얻어가지고 그 교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사실 협소 한데……. 또 청사도 2015년도쯤 되면 수리도 좀 해야 될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시하고 다시 협조해서 프로그램을 일단 도시관리과에 협조를 해서 저희가 평생교육과로 하든지 여성가족과로 하든지 여러 가지 과에서 거기에 필요한 사무실로, 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활용토록…….
영애
이영애위원
예전에 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느냐 하면, 그쪽에 문화대학이 이전하고 나면 그 아파트가…, 용산동 같은 데는 아파트 집중 지역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도 거기에 우리 구립어린이집이 하나도 없다고 그때 요구를 한 사항을 제가 알고 있어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렇게 안 하면 거기에 경로당을 요구한 이런 두 가지 그것이었는데, 혹시 그쪽으로…, 우리 용산동 주민이 그렇게 원하면 그쪽으로 또 될 수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어린이집은 거기에 인가받기는 사실…, 사실 이 문화대학이 인가받아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린이집은 거기에는 사용하기가 어렵고, 경로당은 공원에 대해서 그것은 협조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어린이집은 사실 어렵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은 힘들어도 경로당은 우리가 요구를 하면 되겠네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왜냐하면 그쪽에 우리 용산1동에는 구소유의 경로당이 한 군데밖에 없지요?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예.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대부분 다 아파트로 되어있기 때문에…….
영애
이영애위원
아파트는 있지만 이쪽 단독주택 거너실 이쪽으로는 보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주민들 간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는 주민의견을 한번 들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은 사무관 승진하시고 오늘 공식적으로 첫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지요?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앞으로 매진을 해 주시고,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앞서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성서권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계획을 잡았을 때는 총 공사비를 95억 정도 잡았는데, 실제 우리 구비 부담도 상당히 많이 되고 해서, 구비 21억, 시비 4억 정도 감액을 해서 70억 규모로 이렇게 조정이 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
시영
허시영위원
조금 전에 두 분 위원님께서 예산확보가 과연 우리 국장님 말씀마따나 제 생각에는 과연 낙관적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장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에서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6억 정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시에서도 상당히 다른 지역의 복지관이나 건립 관련해가지고 요구를 많이 받거든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6억은 분담금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내려오고…….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니까 6억은 내년에 받지만 시비 10억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가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은 사실 전체의 예산에 별도 지정된 예산이 아니고 전체 예산의 몇 %로 뭉뚱그려서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역 시의원의 역량에 사실 상당히 많이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의원님들 예산을 가지고 올 때도 이것은 달서구 몫이다. 달서구 몫 전체에 의원님이 가지고 온 것이지 개별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는데,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의원님이 안 될 때는 저희가 또 이야기합니다. 그 대신 경로당이나 시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 경로당 이런 것은 저희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줍니다. 그러나 복지관은 저희가 충분하게 노인인구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제 동구 쪽에 노인종합복지관 사례가 언론에 나온 걸 보면, 여기는 대구공항 근처에 강동복지관이라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한번 가보셨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곳은 공항으로부터 한 50억 정도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합해서 79억을 만들어서 복지관 만든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걸 기대하기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지금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예산 관련해서 상당히 노련하시고, 거의 전문가라는 평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 예산확보가 좀 조기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제가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과연 성서권 노인종합복지관에 들어오시는 그 어르신들, 지역적으로 어떻게 제한을 두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이곡1, 2동, 신당동, 용산동, 장기동, 이렇게 이 지역을 한정하는 건지 아니면 달서구 관내에 계신 분들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쪽 달서노인종합복지관보다는 저쪽이 좋은 프로그램이 앞으로 생길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택권을 주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가 방침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담당 국장으로서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원래 우리가 달서구 갑, 을 지역, 월배 성서권으로 나누면 좋겠는데, 사실상 규모가 지금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에 비해서 많이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인구를 어느 정도 보고 동별로 지정을 어느어느 동에는 월배에 있는 지역으로 오라, 어느어느 동은 성서지역으로 등록해라.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상 이 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우리 셔틀버스를 운영하지만 그래도 성서권이 좀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동별로 어느 정도 구분을 해서 하는 것이 노인들의 교통성이라든지 모든 게 이용하는 데 편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런 말씀이라면 앞으로 동별로 좀 제한을 두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는 것이 결정 난 것은 없습니다마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노인이 첫째 이동하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쪽에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공1, 2동, 신당동, 용산동 지역이 교통 접근성이 조금 불리한 그런 지역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리고 이제 조철제 위원님이 여기에 계시지만 우리 두류동청사 할 때 거기에 한 층을 노인센터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때도 그 시기에 어느 정도 맞추어서 과연 그러면 두류권하고 성당권을 이용하는데 제한을 둘 것이냐, 안 둘 것이냐, 여러 가지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향후에 이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실제 이것은 아직까지 계획입니다마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경유구간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교통 접근성이 지금은 굉장히 불리하지만 향후에 지하철이 개통될 경우에는 상당히 교통접근성이 유리한 곳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돼봐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는 것이니까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아무튼 국비 확보가 좀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당해 국회의원이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작년에 선거를 앞두고 노인표심을 이 성서권 노인종합복지관 이 공약으로 표심을 많이 자극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실망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다음에 96페이지에 보면 ‘본동 일반주택 밀집지역 경로당 확충’ 이것은 존경하는 전태선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공을 많이 기울이시고 계시는 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12월에는 정말 가능하나요? 가계약이라도 맺으셨습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예, 계약서 체결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총 부지매입비하고 건물보상 이 부분은 얼마 정도입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부지매입비로 3억7,000만 원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건물은 그대로 쓰시지요?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건물은 현재 전태선 위원장님께서 시비 1억 정도 더 갖고 오시면 1억원 범위 내에서 시설보수를 해가지고 쓰고자 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총 확보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지금 3억7,000만 원으로 예산확보된 그대로 다 계약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까…, 이게 오타입니까? ‘미확보된 10억 추가예산 확보가 요구됨’…, 이게 1억이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1억입니다.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예, 1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게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가 재원 1억이 확보되면 이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도 새로 좀 하고, 개·보수를 통해가지고 경로당을 앞으로 여기에 개설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십시오.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어제 뉴스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요양원 노인폭행사건이 우리 지역 일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우리 지역이네요?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우리 지역에 노인요양시설들이 총 몇 개 있습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지금 서른아홉 개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상당히 많네요?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물론 평소에 점검은 하고 계시겠지요?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금년 9월 15일에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시설 운영에도 문제가 없었고, 또 시설장하고 요양사 학대 관련해서 교육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저는 그 뉴스 장면을 보고 과연 이런 사람이 요양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느냐, 도덕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물론 신경을 쓰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요즘 노인학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자식들도 부모를 이런 곳에 맡길 때는 상당한 책임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또 우리가 노인들을 잘 보살피면서 모시는 것이 사회적으로 도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점검을 좀 확실히 하셔서 이런 요양시설들은 다시 이런 시설을 할 수 없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차 경고네요?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저희도 동영상을 접수했는데, 접수한 것 중에 어제 여덟시 MBC 뉴스를 보니까 그 중에 구타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뽑아가지고 방영을 하더라고요. 실제 성서 A플러스요양원…….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속기록 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나중에 끝나고 제가 상세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우리 경로당이 우리 구에 258개 있지 않습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운영비를 규모에 따라서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아파트 관리실하고 경로당하고 갈등이 있는 관계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관리비 문제로, 특히 난방비라든지 그리고 여름에 냉방비 관계로 인해서 갈등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노인 경로당에 관리비와 운영비를 우리 구에서 지급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알고 있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좀 홍보를 해서 노인분들이, 경로당의 회장님들이 이 돈을 모아서, 물론 경로당 자체에서 쓰기는 씁니다만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키고, 이 돈은 별도로 노인들이 필요한 곳에 쓰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산은 투입되면서 주민들한테 신뢰는 받지 못하고, 그런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들과 갈등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시55분, 허시영 위원 퇴장함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그게 실제 아파트 경로당에는 그런 것이 종종 발생합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특히 난방비, 운영비는 기준에 의거 지급토록 되어있어서 하는데, 아파트에서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은 저희는 하나의 후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경로당에 이런 돈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또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로당에서는 아파트에서도 후원받고, 다른 단체에서도 후원 받아가지고 결과적으로 돈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별도로…….
상극
최상극위원
아파트 자체에서는 그걸 관리실에서 후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나한테, 내 몫의 관리비에서 조금 나가니까 거기에 불평불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경로당에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홍보는 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홍보는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홍보는 하고, 노인들이 사실 순수한 마음이지만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대로 저축을 하고, 다른 데 개인적으로 쓰는 것도 있고 이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우리가 감사를 나가다 보니까 그런 게 발견되는데, 그러나 악의적인 것은 물론 아닙니다. 아닌데, 그래도 주민들은 구에서 지원 안 하니까 당연히 효도하는 마음에서 우리 일부분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묵시적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나 우리 구에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홍보를 한번 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 부분에서 좋게 생각을 하면 주민들도 ‘아! 복지 차원에서 어른들 계시는 곳에 내가 조금 부담하면 어른들이 편히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만 우리 주민들과 노인들 간에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걸 해소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동을 통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철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최상극 위원님께서 경로당 관련해서 좋은 질의를 하셨고요, 본위원도 그 경로당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이 258개인데, 본위원이 한 10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경로당 수도 우후죽순처럼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현재 경로당 운영 관련해가지고……. 과장님 언제 오셨지요?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7월에 왔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잘 아시겠네요. 운영 프로그램 관련해가지고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해철위원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 어떻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위원님이 저희에게 질문하시는 뜻은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모범적이고 최우수 경로당 평가에서 우리 달서구가 1등 하는 데도 있고, 사실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노인회에도 물론 하겠지만 저희가 다양한 시책에 의해서 건강, 가요, 요가도 하고, 그리고 책 읽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노인들한테 접근을 합니다. 다양하게 하지만 그래도 258개를 다 하려고 하니까 아직은 전파속도가 늦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프로그램 운영은 45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50개 정도로 확대를 한다. 지금 현재 아직 1/4도 못 미치거든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김해철위원
이런 부분을 볼 것 같으면 본위원이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어요. 본위원이 만들어가지고 공포, 시행한지가 벌써 5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08년도지 싶습니다. 그때 만들어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달라진 게 실제 좀 미미하다 이거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어르신들의 놀이가 화투나 TV 시청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해철위원
본위원이 경로당에 참 자주 가는 편입니다. 가서 어르신들의 선호 프로그램을 물어보면 물어볼 때마다 대부분 다 화투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요가라든지 안마 이런 것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요가도 지금 현재 일부 경로당에는 1주일에 한 번 나가고, 또 어떤 경로당에는 1주일에 세 번씩 나가요. 그러다가 보니까 옆에 경로당 이야기를 듣고 서로 간에 회장들끼리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어제 그것을 느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물론 전문강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실제 그런 부분을 좀 잘 메워서 운영을 하다가 보면 어르신들한테 호응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된 관계상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실지 우리 경로당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다 그 주위의 노인분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대해서 불만이 없다고 국장님부터 과장님, 팀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제가 예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65세 이상이 5만3,000명인데 그 중에서 70세 이상이 간다고 보면 한 4만 명 정도 이렇게 대상이 되는데, 258개 경로당이 노인복지관 하나보다 이용률이 적다,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지금 노인복지관은 1만 명쯤 되는데 경로당 258개에 9,000명 정도…….
영애
이영애위원
경로당 이용하는 그 수가 적은데, 지금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춘추경로당 같은 데는 그 주위에 파고라에 가면 경로당을 이용하실 분들이 못 가시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하시는 그 어르신들이 기득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안타까운 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게 문제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문제가 거기에서 경로당 활성화를 못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 통합하자. 이것은 어르신들 때문에 저희가 통합해서 프로그램을 옳게 하고, 지원도 많이 해 줄게,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 우리가 계속 설득해도 한 군데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구에서는 2006년부터 구비로 해서 경로당 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투입을 안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님께서 가지고 왔을 때는 할 수 없이 짓고 있는데, 통합해서 운영하면 지원을 많이 해 줄게. 이렇게 해서 시책을 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집 앞에 한 1㎞ 내외로 이렇게 안 해주면 안 간다,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또 기득권이 동네가 약간 통만 달라도 거기에 있는 어르신들이 한 열 명만 되어버리면 다른 분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강제적으로는 못하지만 노인회 지회나 저런 데에 교육을 할 때 계속 노인시설은 같이 써야 되고, 내 것이 아니다, 앞으로 경로당 발전을 위해서는 통합해야 된다,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계속 머리에 심고 있습니다.
12시05분, 허시영 위원 입장함
영애
이영애위원
아뇨. 본위원의 생각에는 저희 동네 춘추경로당에는 보면 여름은 괜찮아요. 며칠 전에 제가 또 경로당에 가니까 또 저한테 호소를 하더라고요. 이제 날씨가 추우면 그분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오픈을 해야 되는데, 딱 기득권 가진 자기들 몇몇이만 하니까 경로당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로당은 조사를 해서 주위에 노인들한테 그렇게 해서 불이익을 좀 주세요. 저 지역구지만 저는 그게 못 마땅하거든요. 춘추경로당이 특히 그렇습니다. 한번 그 옆에 가셔서 파고라에 한번…….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저희가 공문을 시달하고 회장단 회의할 때 강력하게 제가 얘기하든지 가서 참여해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만약에 그런 게 발각된다면 지원에 차별을 두겠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치매노인종합지원시설 상록수데이케어센터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신당동에 있습니다. 현재 세인트웨스튼 호텔 들어가는 그 건너편 공단 쪽에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여기에 40명 운영하고, 시설비, 운영비는…….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시비 지원입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시에서 다 해 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다음에 94쪽에 자활센터 생산품 판매인데, 자활센터에서 생산품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생산품이 꽃하고 수예품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비누 등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자활센터가 우리 관내에 두 개소 있지요?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두 개소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두 개소에서 생산된 것을 뭐 어떻게 판매합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각종 수예품 이런 것은 청소과 벼룩시장, 중고품 시장으로 해서…, 지하철 용산역에서 나눔장터로 해서 부스를 제공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저희도 생산품을 판매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직원들을 통해서나 특히 화분이나 꽃 같은 경우에는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직원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좀 권장해서 생산품 판매를 좀 늘릴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철제
조철제위원
자활센터장이 공무원입니까, 사단법인입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사단법인에 위탁 줬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센터장은 자격이 어떤 사람이 합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사여야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연봉이 한 5,000만 원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됩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한 4천 정도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하나만 더…」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시간이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조철제 위원님께서 데이케어센터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위치는 주공1단지 도로 건너편 맞은편에 있지요?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지금 우리 대구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한 몇 % 정도 됩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올해 10월말 현재 한 28만6,000명 정도 됩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대구시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11% 정도 되고, 우리 구가 8.8% 정도 됩니다.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우리 구에 65세 이상은 5만3,900명 정도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3년 전에 일본에 비교견학을 다녀왔었는데, 실제 이런 데이케어센터라든가 이런 시스템은 일본에서 도입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을 직접 시켜가지고 그 어르신들이 자녀들이 집에 없을 때 그때 케어(care)를 받고, 자녀들이 귀가하는 시간에 맞춰서 댁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제가 한번 방문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 넓은 공간에 어르신들이 몇 명 없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40명 정원에 몇 명 정도 있다고 하셨습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제가 7월에 방문했을 때는 한 30명 넘게 자리에 있었고, 거기서 프로그램은 TV 같은 걸 방영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 걸 직접 현장에서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데이케어센터가 개장되어 있는 게 언제쯤이죠?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금년도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금년도 이용자 현황이나 이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아무리 좋은 공간이 마련되어도 이용자가 없으면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일본이나 이런 데는 동네마다 경로당 대신에 이런 데이케어센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조금 전에 경로당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경로당은 앞으로 한 십수 년 동안 많이 유지는 되겠습니다마는 노인인구가 아마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많이 흡수가 되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나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런 치매증이 있는 그런 어르신들한테는 이 시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산될 것 같은 예감인데, 적절하게 센터하고 치매증에 대한 정보를 우리 구에서는 좀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홍보가 없이,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치매노인이 어디에 거주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갑갑하더라고요. 조금 정보공유도 조금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러나 애로사항 한 가지를 보면 우리 구, 시에서 위탁 준 그것도 있고, 또 개인이 지정해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홍보차원에서 형평성에 조금 논란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구에서 이런 시설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는 못하지만 처음에 지정되었을 때는 지정되었다고 홍보를 할 수가 있는데, 특정시설에 한다면 이용하라고 하는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다면 저희가 방법을 전체 다 이런 시설을 다 공개하고, 그런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 달서구 관내에 치매환자가 얼마 정도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현재 4,982명 정도 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한 5,000명 되시는 이분들을 지금 현재 있는 그 시설에서 다 감당할 수 있는가요?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
시영
허시영위원
조금 전에 A플러스 요양원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전부 다 치매환자들을 수용하는 그런 시설 같은데, 이런 시설들이 한 5,000명 되는 분들을 다 수용할 수 있나요?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다는 수용이 어렵지요.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자녀들한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이 앞으로 많이 보강되는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데이케어센터 이쪽은 앞으로 일본에서도 상당히 히트를 쳤었던 그런 시스템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소화
이소화주민복지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물론 형평성의 그런 문제도 제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보를 다 공유시켜버린다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보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7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구정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도서관과, 여성가족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