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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장순화 의원 발언

제210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3-11-06

장순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모

구상모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규

이승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25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리동 주민센터 매각에 따른 201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두 건이 제출되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권순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 사회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계획에 따른 2013년 하반기 전직시험 합격자에 대한 정원 조정과 함께, 지방공무원 개정에 따라 기능직 폐지, 별정직과 계약직 개편 등 공무원 직종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정부의 인력운용방향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고, 또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서 2014년 상반기 개소 예정인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확충으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도모하고자 정원책정기준 및 종류별·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원의 총수는 1,019명에서 통합관제센터 인력 3명을 증원하여 1,02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998명을 1,001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조정내역은 일반직 84% 이상에서 98% 이상, 기능직 14% 이내를 삭제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내역은 일반직 9급은 7% 이상을 6% 이상으로, 전문경력관 1% 이내를 신설하고 기능직을 전체 삭제했습니다. 별정직 5급 상당 12% 이내를 25% 이내로, 6급 상당 23% 이내를 50% 이내로, 7급 상당 65% 이상을 25% 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조정내역은 총계 1,019명에서 1,022명, 일반직 계 910명에서 1,017명, 6급 이하 계 849명에서 955명, 전문경력관 계 1명을 신설하고 별정직 계 9명에서 4명, 6급 상당 이하 계 8명에서 3명으로, 기능직 계 99명에서 0명으로 조정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은 2013년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하여 수렴한 결과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조직·인사 사무처리 가이드라인은 최종 수정지침 시달에 따른 일부 조문 정비사항을 반영하여 2013년 10월 22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및 공무원 직종개편 대상 인력은 호봉, 수당 등 인건비 증감이 없으므로 별도 추가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며, 통합관제센터 인력은 2013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6급은 연봉 5,500만 원, 7급은 연봉 4,500만 원, 8급은 연봉 3,500만 원을 기준으로 5년간 총 6억7,500만 원 정도 추계되었으며, 이는 모두 구비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 직종을 통합·간소화하는 내용을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부의 공무원 직종개편 지침 이행과 행복달서를 위한 도시안전망 확충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규

이승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순화위원.
순화

장순화위원

실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기능직이 한 사람도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99명이 그러면 시험도 없이 그냥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겁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지금 99명 중에서 6명은 하반기에 시험을 쳐서 그것은 어차피 99명에 포함됩니다마는 시험 쳐서 전환하고, 나머지 93명에 대해서는 정부의 기능직을 없애고 일반직 화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바뀌어 지는 겁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전산실에 기능직이 몇 명이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방송실에 두 명이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 분들도 일반직으로…….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일반직에 포함되기는 되는데 1차적으로 통신, 운영, 운전 등 직렬표시가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일반직이라고, 요즘 기능직이 없어졌으니까 그렇게 되지만 인사기록카드라든지 내부적 사항에 보면 그런 사항이 1차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일반직으로 하되 운전직 같으면 운전을 하시는 쪽으로 들어가고, 전산 같으면 cctv 관제센터로 근무하도록 하는 겁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표기에 93명 중에 보면 속기는 속기, 사무운영, 시설관리, 기계운영, 운전, 이런 식으로…….
순화

장순화위원

그런데 왜 하반기 때는 6명을 시험을 치도록 했습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이것은 2011년부터 당초에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그런…….
순화

장순화위원

그럼 6명 중에서 시험을 칠 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그 분들은 시험을 치면 관리운영이라는 표기가 없고 그냥 행정직군에 그냥 포함되는 겁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기능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사무실에 계시는 분 보다 더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한 것을 실장님 아시죠? 정말 이번 기회에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본위원의 생각은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장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
철희

김철희위원

김철희위원입니다. 실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계약직이나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어도 처우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전혀 없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면 통합관제센터는 내년 몇 월쯤 개소할 예정입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내년 4월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지금 충원되는 인원 말고 거기 근무인원이 몇 명쯤 되죠? 모니터요원하고 합쳐서.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총 43명입니다. 우리 구에서 증원되는 인력이 세 사람이고 우리 자체 내에서 인력 조정해서 한 사람 추가해서 구청 인력이 4명이고 경찰서에 3명, 그 다음에 관제요원이라고 해서 용역인력이 36명, 해서 총 43명 정도가 근무하게 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3명만 증원해도 관제센터를 관리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증원은 3명하고 우리 인력 한 명하고 해서 구청 직원은 4명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모니터요원도 36명인가 되고 많더라고요. 이 정도 해도 충분히 관리하는데 이상이 없다, 그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철희

김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김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영환위원.

도영환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인해서 3명이 증원되는데 총액인건비는 그대로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환위원

그러면 재원 충당은 기능직이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4명 증원 인력의 총액은 여력이 있습니다.

도영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5급 상당, 12%에서 25% 죽 나와 있는데 이걸 지금 현재 상황하고 이것이 변화됨으로 해서 바뀌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별정직 사항에 대해서. 지금 5급 상당 12%가 뭡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지금 별정직 전체 숫자가 5급 숫자, 6급, 7급 전체 비율을 100%로 볼 때 5급이 차지하는 것이 12%, 6급 상당이 23%, 7급이 65%인데 이것을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할 때 별정직이 상당 부분이 일반직으로 변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5급 수가 한 명이라도 전체 별정직 수가 적기 때문에, 만약에 4명 중에서 6급 이상이 두 명이 있다고 하면 50%가 되고, 한 명이면 25%가 되고, 이런 숫자에 따른 비율의 조정 표시입니다.

도영환위원

그러면 5, 6, 7급 별정이 몇 명입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지금 조정하면 4명입니다.

도영환위원

지금 현재?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9명입니다. 9명에서 5명이 전환하고 4명입니다.

도영환위원

그러면 인원은 줄어드는데 프로수는 더 늘어나네요?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비율은 늘어납니다.

도영환위원

그러면 큰 의미가 없는 거네요.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도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도영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순위원.
성순

이성순위원

이성순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도영환 전의장님과 장순화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안설명서 2페이지에 별정직 공무원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을 구분해서 5급 상당과 6급 상당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7급 상당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12년 12월 11일부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공무원의 직종을 통합해서 간소화되고 하는데 지금 별정직이 특별히 급수가 올라갈수록 이렇게 늘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이번에 도영환 전의장님 질의내용하고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5급 상당이 프로테이지가 12%에서 25%로 늘어났는데 실지 그 내용을 보면 별정직이 현재 전체 9명이 비율로 따지니까 5급 상당이 차지하는 것이 12%, 6급 상당이 23%, 7급 상당이 65%를 차지하는데 이것이 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별정직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프로테이지는 늘어났지만 오히려 줄어드니까 어차피 전체 차지하는 비율을 100으로 볼 때 별정직 숫자가 줄어드니까 프로테이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그러니까 이 프로테이지가 늘어나는 것이 별정직 숫자가 줄어들므로 해서 늘어나는 프로테이지입니다. 별정직이 늘어난다는 개념이 아니고.
성순

이성순위원

그 말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현재 프로테이지는 별정직 중에서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을 전체로 했을 때 100% 아닙니까? 인원이.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성순

이성순위원

그래서 급수가 높을수록 지금 현재보다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위 급수는 줄어들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정확하게 숫자로 이야기한다면 5급 상당이 한 명, 다음에 7급 상당이 구청 비서실에 한 명 차지하고, 그 다음에 6급 상당이 되는 것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9명에서 4명이 되었는데 지금 기존에 의회전문위원 한 명이 차지하는 비율이 25%가 되는 겁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인원은 줄었는데도 프로테이지는 늘어난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구태여 이렇게 5급 상당을 25%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지금 T/O가 있으니까. 정원이 있으니까 이 프로테이지를 고쳐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맞추기 위해서 프로테이지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12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성순

이성순위원

그럼 다음 달부터 바로 이렇게 시행되는 겁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성순

이성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이성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순화위원.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허면 전문위원이 지금 5급인데 12월 말일자로 퇴직할 경우에 그 5급을 그대로 6급에서 승진을 시킵니까? 아니면 별정직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직으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인데.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은 허면 전문위원 별정직 5급을 행정직으로 바꾸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별정직이나 계약직을 둔 어떤 목적 중에 하나가 일반 행정보다는 전문성을 살린다는 그런 차원에서 별정직을 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운용을 해 보니까 일반 행정직이 별정직보다 더 실효성이 있는 직군이라고 판단되는 문제는 의회 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저희들이 그것을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만약에 5급이나 6급이나 그대로 계실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뒀지만 그 자리가 퇴직하고 난 자리인데 그러면 그걸 별정직을 행정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도 있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정원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의회에서 집행부 안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장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순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순

이성순위원

이성순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번 기회에 별정직 직급에 5급, 6급, 7급 상당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비율을 6, 7급을 높이고 5급을 줄였으면 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순

이성순위원

예.
상모

구상모위원장

지금 현재 별정직 4명 중에 현재 5급이 한 명, 6급 2명, 7급이 한 명입니다. 그런데 5급이 그만 뒀을 때 지금 7급을 한 명 더 했으면 하는 그런 의미죠?
성순

이성순위원

아니죠.
상모

구상모위원장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를 늘리자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성순

이성순위원

나중에 지금 당장은 하기가 힘들지 모르겠지만 5급 별정직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중에서 5급 상당을 별정으로 하지 말고 일반직으로 할 수 있도록…….
상모

구상모위원장

그 부분은 이성순위원…….
성순

이성순위원

그래서 이 5급에…….
상모

구상모위원장

예. 뜻은 알겠는데 현재 조례 변경안은 현직에 있는 사람들을 퇴직하기 전까지는 이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바꾸고, 이 조례를 오늘 통과를 안 시키고 다음 달에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때 가서 가능한데 지금 현재는 전문위원이 5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라는 프로테이지를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해야 되는 이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든 그 때 가서 하는 사항입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그 때 지금 12월 달에 퇴직을 하니까 시행시기를 늦추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보류해서 다음에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별 문제가 없지 싶은데요.
상모

구상모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시행이 언제부터 발휘되죠? 오늘 통과되면.

「12월 12일부터 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희

김철희위원

허면 전문위원의 임기가 정확히 언제까지입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올 연말까지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그런데 그 문제를 누굴 지칭해서 할 의미는 없고 지금 현재 이 조례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통과하지 않고 보류하면 됩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아니 보류시킬 필요 없이 바로 여기서…….
철희

김철희위원

이성순위원 말씀은 앞으로 허면 전문위원이 그만 둘 경우에 5급 상당 별정직을 앞으로 받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결정할, 저번에도 공무원을 우리가 쓰니까 불합리하다 해서 계약직을 고용한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심도 있게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도영환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번에 통과시키고 허면 전문위원이 퇴직하고 나서 바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통과시켜서…….
철희

김철희위원

시행 일자를 따로 못 박을 수 있습니까?
성순

이성순위원

한 달 후에 다시 개정할 것을…….

도영환위원

이걸 통과시키면 허면 전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입장이 난감하잖아요. 아직 정년이 남았는데.
성순

이성순위원

시행시기를 늦추면 되잖아요.
순화

장순화위원

시행시기를 12월 12일부터 하지 말고 1월 1일부터 이렇게 날짜를 박으면 되지.
성순

이성순위원

그렇지. 날짜를 바꾸면 되지. (장내소란)
상모

구상모위원장

잠깐만요!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개정안에 보면 정원 중 경과조치에서 일단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현원을 유지하도록 부칙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한다고 해서 위법한 사항은 아닙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별 문제는 없네요.
상모

구상모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를 이대로 놔두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허면 전문위원이 나가고 나면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행정직을 받으면 됩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조정을 하면 됩니다. 조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귀화

이귀화위원

위원장님이 일방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답변하시지 말고 거기에 따라서 정회를 해서 합시다.

도영환위원

정회를 해서 의견교환을 해가지고 합시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홍철

조홍철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정회시간 중에 사전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2 제2호] 중 5급 상당 ‘25% 이내’를 ‘0% 이내’로, 6급 상당 ‘50% 이내’를 ‘67% 이내로’, 7급 상당 ‘25% 이상’을 ‘33% 이상’으로 하고, [별표3] 중 일반직 총계 ‘1,017명’을, ‘1,018명’으로, 5급 총계 ‘54명’을 ‘55명’으로, 5급 의회사무국 ‘1명’을 ‘2명’으로 하며, 별정직 총계 ‘4명’을 ‘3명’으로, 5급 상당 총계 ‘1명’을 ‘0명’으로, 5급 상당 의회사무국 ‘1명’을 ‘0명’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세부 자구수정 등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조기태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홍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리동 주민센터 부지매각을 위한 201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리동 주민센터 부지매각 추진배경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리동 주민센터는 동 주민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을 겸한 복합청사를 달서구 본리동 110-4번지 외 1필지에 부지 2,500㎡, 연면적 3,568㎡로 2012년 7월에 착공하여 2014년 3월에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로 준공될 예정입니다. 현재 본리동 주민센터는 705㎡부지에 1984년 신축하여 그동안 세 차례 증축을 거쳐 지상 2층 연면적 579.28㎡의 규모로 사용하여왔으나, 신축한 지가 30년이 지나 건물이 노후되었으며, 또한 주차장이 부족하고 사용 공간이 부족하여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신축 청사 입주 후 노후 된 건물을 관리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행정재산의 효율적 처분 관리를 위해서 현 청사 부지를 매각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부지 매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예정 재산은 달서구 와룡로 22길 8에 위치한 본리동주민센터로 부지면적 705.1㎡이고, 건축 연면적은 579.28㎡입니다. 현재 1층은 동 주민센터, 예비군 동대와 창고로 활용하고 있고, 2층은 회의실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부지 내 본리치안센터가 소재하고 있어 향후에 본리치안센터 건물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부지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매각 예상금액은 22억 정도로 2014년 세입예산으로 편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리동 복합청사 신축 이후 본리동 주민센터를 이전하고 현 부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행정재산의 처분,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201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

조홍철위원장직무대리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규

이승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본리동 주민센터 매각에 대한 201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조홍철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
귀화

이귀화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매각하는데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죠? 경찰청 건물하고 부지는 우리 소유이고 여기에 따른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부지가 구청 소유로 되어 있고 건물은 거기서 사용하기 때문에 3년 주기로 사용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구청에서 무상 사용허가를 해 줬는데 현재 무상 사용기간이 2011년부터 2014년 11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리동 복합청사가 내년 3월에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부지를 다른 쪽으로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조치를 해 달라고 협조공문은 지난 8월 달에 성서경찰서에 송부를 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협의를 물론 2014년까지 계약이 만료된다고 하는데 그 때까지는 우리가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협의하는 내용은 하여튼 우리가 매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를 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해 달라고 했는데 또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 자기 재산이니까 함부로 처리하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것은 실무진에서 대구지방청에도 이야기를 하고, 또 본청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문제가 자기들이 해결해 줘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되면 결과적으로 중간에 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을 매각한다고, 우선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선후가 바뀐 것이 아니냐, 미리 협의를 완전히 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때 매각하는 것이 올라와야 되는데…….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에 22억이나 되는 이런 재산을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변경 승인을 받고 나서, 그것은 경찰청 건물을 철거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실무적으로 집행기관에서 먼저 의회 승인을 받고 나서 저희들이 조치하면 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우리 계획은 2014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물론 협의를 해서 잘 처리를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협의를 한 상황이 아닙니까? 지금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현재 진행상황이 그렇습니다. 허가 기간은 2014년 11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사전에 조치를 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냈고, 또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처분계획 승인을 받으면 이것이 조금 당겨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어차피 이전을 하고 난 뒤에 처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이 늦어진다면 11월 허가일까지 가든지 저희들은 최대한 재원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협의해 나가고 빨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지금까지 협의 사항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별 문제 없이 잘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런데 경찰청에서 자기들 소관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허가할 때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허가조건에 명시를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매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실무진에서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리고 주민센터가 30년 이상 된 청사가 몇 개나 됩니까?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30년 이상 된 것이 본리동이 현재는 제일 오래 되어서 84년도에 지었고, 두류3동이 오래되었습니다. 84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앞으로 세수 확보가 계속 어려워지는데 중장기 계획은 매년 하나씩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예. 재정적인 것을 봐서 하나 내지 2년에 한 개 정도 한다든지 1년에 한 개 정도.
귀화

이귀화위원

30년 이상 된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30년 가까이 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현재 감삼동도 오래 된 청사고, 이곡1동도 지금 오래 되었고, 진천동도 오래 된 청사인데 진천동은 지금 짓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이곡1동도 근 30년이 되었지만 거기는 앞에 의료단지로 지정되어 있어서 나중에 개발과 맞물려 있는 그런 상태고, 그리고 두류3동이 노후 되어서 이것도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것이 중장기계획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류에 따라서 빨리 해야 되는데 늦게 하고 이런 것은 없죠?
영진

김영진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