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최한수 의원 발언
한수
최한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3년 10월 25일 제출되어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김윤구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김윤구입니다. 최한수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도시위원님들께 우리 지역 발전과 유통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08분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뭡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종전 법령에서는 이 내용이 사실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면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시행규칙에서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명확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상에도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청장 이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대형유통업체와 지역 중소유통업체 간에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어떤 시책 수립이라든지, 그리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이러한 것들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심의에 법적 효력은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사실은 이것도 하나의 협의회이기 때문에 여기 법령에도 보면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완전하게 심의 의결이 구속되는 그런 것은…….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 것은 없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현재 새로 협의회 위원을 위촉합니까? 지금 임기대로 다하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 법령에 바뀌었기 때문에 임기가 물론 2년이지만 법령이 바뀌고 위원수가 종전에 14명 이내에서 또 10명 이내로, 그리고 또 전통시장이나 대형유통업체 관계인들을 각각 최소한 2명 이상씩 이해관계 당사자를 2명 이상씩 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구성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새로 구성을…….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우리 국장님이 하셨지요? 관련 공무원 국장님, 과장님이 하셨는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과장님, 6급 이렇게 바뀌었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말씀을 드리면 물론 위촉직 위원 말고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는 4급에서 과장으로 바뀌었는데, 이 관계는 법령에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사실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공무원을 몇 급으로 한다든지, 위원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저희가 여기에 달서구의회에서 전에 심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조례로 시행을 4급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법령에서는 과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과장이 아무래도 업무나 이런 부분에서…….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잘 아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연 2회 이상 협의회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지금은 분기에 1회 이상…….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물론 분기에 1회 이상도 되어 있지만 이것도 거기에 협의회 회장이 판단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법적 구속력도 없고, 어떤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협의가 가능 합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하지만 저희가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가 진입해 들어오려고 할 때 일단 저희가 상권 영향평가서라든지 지역협력계획서를 이번에는 새로운 법령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청장이 좀 미진하다고 판단할 때는 보완 요청을 하게 되고, 또 보완 요청을 해서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는 여기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심의할 때는 사실은 구청장이나 이런 판단에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구속을 받는다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협의회의 기능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듦)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섭
김진섭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전통상업보존구역이라 함은 어느 정도 범위를 이야기합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당초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전통시장 일정한 바운더리(boundary) 내에 SSM이라든지 대규모 점포가 진입을 못하도록,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규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된 제도인데 당초에는 전통시장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로 했는데, 전번에 새로 법령이 바뀌어서 1㎞ 확대되다보니까 저희 구 관내에서는 이런 적용을 거의 받다보니까 사실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가 들어올 가능성이 좀 희박합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전통시장 1㎞, 1㎞ 이것 무의미하거든요. 1㎞가 아니라 10㎞라도 그 주변에 대형이 들어오면 요즘 전부 교통 좋지 이런데, 1㎞ 이것 법이 그래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맞도록 되어야 되지, 1㎞ 범위 내에 전통시장 주변에 허가를 안 해준다고……, 가령 우리 성서지역에 와룡시장이 있다. 와룡시장이 있는데 이마트하고 거리가 상당히 됩니다. 그 1㎞ 벗어났다고 해서 영향을 안 받느냐, 엄청스럽게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과장님들이 이런 지정을 할 때 물론 구청에서 다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합리적인 방안으로 건의도 좀 하십시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진섭
김진섭위원
안 그렇습니까? 지금 1㎞라고 해서 1㎞ 내에 SSM 안 들어온다고 전통시장이 영향을 안 받느냐, 엄청스럽게 영향을 받거든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사실 그 전에 입점해 있는 그런 점포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있는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진섭
김진섭위원
법이 시행되기 전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새로 시행을 하게 된 이 법을 현실성 있게끔 제정이 되어야지 현실성 없게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저희도 앞으로 그런 것을 운영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식자재마트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식자재마트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점포 요건을 갖추려면 3,00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 규모가 대부분 크지를 않고 그리고 SSM도 아니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는 좀 규제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우리의 전통시장을 보존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비로 시설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추진을 해나왔습니다만 물론 SSM 이것도 영향을 많이 받지만 지금은 식자재마트에 이 부분에서도 영향을 굉장히 받습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만큼 법망을 피해 가면서, 대형마트에서 피해 가면서, 소비자들이 식자재마트에 가면 가격도 쌀뿐더러 가면 자기가 구매하고 싶은 것 전부 한 자리에서 살 수 있으니까, 식자재마트 앞에 가면 늘 차 댈 수 없을 정도로 차가 많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런 것이 전통시장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를 우리 국장님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법은 규제법이 없더라도 그래도 뭔가 이런 것을 가지고 같이 논해야 되지, 이것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이다 해놓고 SSM이나 이것만 지금 다시 들어올 것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특히 현실적으로 더 잘 아실 것인데 좀 더 우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앞으로 그 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것이 이렇게 해서 법이 안 되니까 우리 어쩔 수 없다. 손놓는 것보다 좀더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그런 식자재마트가 들어올 때는 저희 건축과라든지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신중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보용 위원, 손을 듦) 예, 배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용
배보용위원
예,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위원수를 13명에서 9명으로 줄이는데 별 이의가 없고, 상위법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영업시간 제한도 8시인데 10시까지 할 때 한 두 시간 정도 늘이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매월 2일 이내의 범위에서 2일간의 공휴일로 지정하되’라고 해놓았는데, 그러면 이해당사자들이 합의해서 공휴일로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공휴일을 제외하고 할 수 있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저희는 어차피 이 법이 있기 전에 이미 일요일을 이틀 쉬니까, 여기 법에 부합되고 단지 이것을 평일로 할 경우에는 상인회라든지 이런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협의만 되면 그것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광역 도시권에서는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지금 그러면 2일 공휴일을 이틀간을 공휴일로 하되, 그러면 한 달에 4번인데 두 번은 공휴일로 하는데 그러면 이해당사자가 우리는 공휴일로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결정해서 이틀도 공휴일에 안 할 수도 있다 이 이야기입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둘째, 넷째 일요일 두 번을 지금 휴무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하고 또 대형유통업이라든지 이런 데 서로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가능은 합니다. 저희 대구 같은 경우에는 도심권에 사실 저희 달서구만 만약 그렇게 결정을 했을 경우에는 파급효과가 많이 미치는 것이 서구나 남구나 다른 지역에 같은 경우에는 또 결국은, 사실은 저희 대구 8개 구·군이 동일하게 의무 휴업일을 정한 것도 그 효과를 좀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사실 했습니다. 만약에 서로 달리 어떤 데는 평일에 하고 어떤 데는 휴일에 하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효과가 상당히 반감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보용
배보용위원
지금 ‘하되’라고 하고 당사자의 합의를 거쳐하면 결국은 구마다 다를 수도 안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사실 가능은 합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 두 번 다 공휴일로 안 할 확률도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보용
배보용위원
이것을 정하기를 협의회에서 정할 수가 있는 겁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최종적으로 사실 협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달리 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도출할 수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이 법도 상위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이 관계도…….
보용
배보용위원
상위법으로는 정해져 있지만 합의를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은 자체로 협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어차피 절차가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또 협의회의 절차가 있고, 또 협의회 절차 이후에는 또 구에서도 최종 방침으로 정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쉽게 당사자 간에 합의만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유승무 전문위원!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예.
재령
서재령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본 조례 타당성 심의는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타당성 심의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옳고 그름이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예?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맞나 안 맞나 하는 것이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면서 조례가 올라오면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다. 이렇게 살펴보실 때 몇 조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할 만한 것은 없었어요?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지금 현재 법령이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 또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법령 개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좀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전문위원이면 위원들을 보좌하지 않습니까?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예.
재령
서재령위원
보좌를 하면서 검토보고서를 쓰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요?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예,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개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법령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내용이, 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과거에 지적과에서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발췌를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합니다. 다음에 내용이 있으면 배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도 전문위원이 위원들을 보좌하기 때문에 검토보고서를 쓰면서 사전에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이런 문제는 좀 문제가 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예, 문제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사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예.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유경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유경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언급해서 아까 의무 휴업일 지정과 관련해서 상위법에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써 어느 정도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평일을 할 것인가, 공휴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사실 당초 국회에서도 입안과정에서 제일 큰 문제가 시장질서가 어떤 헌법상 보장된 영업자유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촉될 가능성 때문에, 이 법령이 사실 입안되기까지 많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각 자치단체가 보면 위법성 시비가 있어서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이 나는 주 원인이 사실은 각 자치단체별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실정에 따라서 다 달리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그런 검토도 없이 조례에다가 이것을 완전히 강제적으로 휴무를 하도록끔 그렇게 한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법령에서도 사실은 구청장이 이런 영업규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여야 한다.”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을 조례로 정한다는 의미는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는 나머지 어떤 절차적인 부분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위원회 구성에 대한 어떤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그런데 여기서 10시까지 어떤 영업규제라든지 그리고 월 2일간의 공휴일을 의무 휴업일로 정하는 것이라든지, 또 그것을 평일로 할 경우에는 이해당사자 간의 협의를 거쳐야 된다든지 이런 모든 것을 꼭 원칙적으로 적용을 받는 범위 내에서 그 안에서 법령이 사실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유경위원
이 논란거리가 그동안에 사실 한편에서는 전통시장이 너무 위축되니까 우리 골목시장이 죽고 하니까 이것을 살려야 된다는 법의 취지가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규모 예를 들면 이마트나 대형마트들도 영업의 자유가 있는 부분이 법 쪽에 문제가, 이 두 부분이 충돌이 되면서 아마 이것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강제규정이 아니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게 좀 완화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럼 이러한 조치들은…….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지금은 사실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사실 평일로도 가능했는데 지금은 기본적으로는 공휴일은 월 2회 쉬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전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틀 이내니까 하루만 지정해서 의무 휴업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이틀을 의무적으로 쉬어주어야 되니까, 단지 평일로 할 때는 합의에 의해서만 한다고 하는 그것은 시나 일반 군지역이나 그런 데는 또 지역별로 그렇게 평일로 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사실은 강화된 것입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보니까 상권영향평가서라든가 그 지역 협의회 계획서 이런 부분들을 제출하게끔 의무적으로 상위법에는 되어 있더라고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말한 구체적인 부분들, 의무 휴업일을 어떻게 한다라고 우리 조례 상에 그것을 못 박아놓을 경우에는 아까 말한 그런 영업시간 규제나 이런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위법과 비슷하게 우리도 조례로써 해야지, 법적인 그런 논란거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은 세부적인 그런 협의는 협의회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이유경위원
그렇겠지요. 조례상 규정을 하게 되면 또 예를 들어 상대 쪽에서 그것을 법적으로 소송할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윤금동입니다.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저희 경제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경제도시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경제과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방법은 161쪽부터 174쪽까지 포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48분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남시장에 LED 전부 교체했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전에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몇 개월 되었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지금 그것이 한…….
재령
서재령위원
삼사 개월 되었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삼사 개월이 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당초에 하고 LED로 전부 등을 교체한 이후에 전기료를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일단은 전기료가 많이 절감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데이터는 아직 저희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한 삼사 개월이 정도 되었는데…….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절감은 좀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과장님, 물론 바쁘시겠지만 LED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그…….
재령
서재령위원
2억이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그런데 여기는 CCTV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전통시장이라든지, 관공서 전부 LED로 교체하는 추세잖아요, 그렇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구에서 일단 서남시장에 LED로 교체를 했으면 당초에 전기료하고 지금 한 삼사 개월이 흘렀으니까 데이터가 나온다고 봅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몇 % 절감되었는지 상식적으로 알아놓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래야지 다음에 또 전통시장에 교체를 하더라도 몇 % 정도가 절감이 되고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대동시장에 아케이드사업이 금년 말쯤에 입찰할 예정인 모양이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가 일단은 가설계가 나왔고, 그리고 이것을 대구시에 계약심사 의뢰를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12월달이 되면 저희가 초에 입찰해서 선정이 되면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구에서 입찰을 합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저희 구에서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구에서 입찰을 하고 구에서 모든 것을, 관리를 다하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계약하고, 발주자가 저희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전에는 좀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구에서 철저하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듦)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섭
김진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와룡시장에 쉼터 이야기가 나온 지가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진섭
김진섭위원
오래 되었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이라든지 현재의 실태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지금 와룡시장 고객쉼터 관계가 사실 안 그래도 전번에도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좀 빨리 진행을 시켜 주었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컨설팅 결과가……. (집행부석 쪽으로 돌아보면 말함) 아직까지 안 나왔지요? 사실은 컨설팅이 보통은 신청을 하면 한 3개월 정도 걸리는데 와룡시장은 약간 딜레이(delay)가 되고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한 11월 중에는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오면 사업신청을 내년 2월까지는 하게 되면 그 사업을 2014년도에 국회의 심의를 거쳐서 2015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진섭
김진섭위원
우리 와룡시장에 해당되는 지역 의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서도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시장에 나가면 말은 꺼내놓고 컨설팅이라든지 뭐 이런 복잡한 관계로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니까 거기에 대한 시장상인들의 질문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그러면 오늘 업무 보고하는 이 자리에서 컨설팅이 곧 완료되고, 그러면 2013년도에는 확실히 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그 사업의 시행은 2015년도에 시행을 합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말한 지도 이삼 년 되었는데, 또 앞으로 이삼 년……, 그래서 전번에 과장님께 우리 구청에서 사라고, 건물이라는 것이 만날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있을 때 사야 되는데 그 건물을 사야만이 시장하고 연계되어서 그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데, 또 이것이 가깝게 그런 효율성이 있는 건물이 또 그 사람이 내놓고 다른 사람이 사면 또 늦어질 수 있고 계속 이래 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컨설팅이 되고 나서 시청 담당자나 중기청 담당자나 우리 지역 의원들과 같이 좀더……,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건물을 하나 봐 놓았다가 또 팔리면 또 하나 물색하는데 한 몇 년,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이제까지 지연된 결과입니다. 이런 것을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시청 담당자나 중기청 담당자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열자, 좀더 효율성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는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안 그래도 그 관계를 시에 담당부서하고도 한번 협의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어차피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봤으면 싶어서 했는데, 거기서는……, (웃으면서 계속 말함) 사실 다른 답이 없다면서, 그래서 서로 만나봤자 결론도 안 나오는 것 가지고……, 왜냐하면 중기청 사업이 되어서 국비가 60%고, 시비가 20% 거의 80%가 국·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은 이 사업이 선정이 되고 사업 대상이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당시 컨설팅만 받았다고 해서 사업이 확정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재산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진섭
김진섭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과장님이 시청 공무원과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 범주를 벗어날 수도 없고, 한데 우리 의원으로서 지역의 이런 애로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타결을 하기 위해서 방안을 찾아보자는 이런 취지입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지역 의원들이 허시영 의원을 포함해서 4사람인데 늘 시장에서 말만 꺼내놓고 세월이 하세월로 이렇게 흐르니까 우리도 보기에 답답하고, 또 과장님도 이것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시간이 흘러가니까 답답할 것인데, 그 타개점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이 말입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우리 김화덕 위원님하고 말씀 하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예,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화덕위원
예, 과장님 우리 경제도시위 소관으로서 와룡시장의 건에 대해서 몇 번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서 논의를 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건물 매입을 놓쳐서 무산시키고, 작년부터 얘기해서 올해 정도는 2014년도에는 아마 땅 부지를 매입하고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그렇게 와룡시장 쪽에 저희가 홍보도 다하고 했는데, 2015년도로 넘어가면 사실 이것은 어떤 희망이 없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 경제과장님께서 분명히 쉼터하고 지어주겠다는 말씀을 해놓고는 무작정 넘어가는 그런 부분에서 김진섭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이 사업이 전에 또 당초에 대상 물권이 매각되고 하는 바람에 재차 컨설팅을 받게 되어서 더 사업이 딜레이(delay)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도 참 중기청이나 시에 담당 부서하고도 많이 협의를 했지만 이것은 좀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대상지가 먼저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절차가 내년 2월까지 신청을 하게 되면 중기청에서 또 심사해서 선정되는 것이 보통 한 7월정도 이렇게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사이 갭(gap)도 많다보니까…….
김화덕위원
선정되어도 그때 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잖아요.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선정해서 사실은 중기청에서는 또 기업재정부에 넘겨서 예산이…….
김화덕위원
목을 정해 놓으면 그 돈은 목이 있어야, 컨설팅에서 허가를 받아도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작년에는 그때 5억인가 예산을 배정해 놓았다가 다른 데 썼습니까? 그때는 건물 매입을 하고 돈 준비가 되지 않았나요? 매입할 준비는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대상지가 완전히 선정이 되고,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해야 구에 매칭으로 20%를 반영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2015년도 본예산 외에는 편성할 길이 없습니다.
김화덕위원
계속 서남시장, 또 대동시장 신규사업은 자꾸 하는데 아케이드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은 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와룡시장이 활성화 안 되는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어떤 쉼터 기능이 있습니까? 화장실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상가 안에 들어가면 사실 돈은 많이 들여서 시장은 변모시켜 놓고는 지금 주민들이 안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저희도 그렇게 인식은 합니다.
김화덕위원
예, 서남시장하고 비교하면 완전히 지금 와룡시장은 아니라고, 또 월요시장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과장님 월요시장도 없애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와룡시장 자체를 지금 그것을 안 해주면 상당히 지금 의원으로서도 문제고, 그 부분은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그런……, 내년 6월말 전까지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차후에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마무리를 해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진섭 위원님 말씀처럼 참고해 주시고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저는 일자리 창출사업에 168쪽에 계명대학교에 사회적기업 청년 서포터즈 운영,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바랍니다. 과장님!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 사업분야 중에서 지역특화사업이라고 시에서 공모한 그 사업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했는데, 이것은 물론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을 어떤 행사성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저희는 계명대학교와 함께 사회적기업에 아이디어 공모전을 최근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연구회를 운영하고, 그리고 청년들이 이런 사회적기업에 대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좀더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또 거기에 따른 특강이라든지 그리고 이 달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물론 이것은 사회적기업이 아니지만 이런 계명대학교 학생들이 마을기업도 창업할 수 있도록 지금 설명회도 개최 중입니다.
김화덕위원
여기에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가능한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이것은 국·시비가 총 예산이 5,000만 원인데, 국비가 4,000만 원이고, 시비가 1,000만 원해서 국·시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김화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쪽에 특수시책에 기능인력 양성사업에서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베이비부머하고 사업대상을 이렇게 정해 놓았는데, 그 사업내용에 보면 4개 과정인데 기계부품 전문 설계인력 양성과정, 기계·전자부품 조립 및 품질관리 기능인력 양성과정, 출판인쇄디자인 실무전문가 양성과정, 사회서비스 전문가 양성과정 이렇게 해놓았는데, 여기에 경력단절여성은 어느 쪽에 포함이 됩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물론 지금 베이비부머하고 경력단절여성인데 기계부품 전문 설계인력은 거의가 여성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의가 베이비부머들 대상이고, 특히 두 번째 기계·전자부품 조립 및 품질관리 기능인력 양성과정 사업수행은 달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경력단절여성입니다. 49명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또 그중에서 현재는 37명, 76%가 취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인쇄디자인 실무 전문가 양성과정, 이 과정에서도 절반이상은 경력단절여성입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전문가 양성과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제일 첫 번째 기계부문 전문설계인력과정이 남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김화덕위원
이 양성과정에서는 자격증 같은 것이 주어집니까? 일할 수 있도록…….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사실 저희가 보통 보면 학원에서, 직업훈련기관에서 하는 것은 대개 컴퓨터라든지, 요리사라든지 그런 자격증 취득을 위주로 하는 것인데, 사실은 자격증 취득 그 자체가 우리 성서산업단지 내에 입주기업에 어떤 구인업체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기능인력, 어떤 기술이라든지 실질적인 기술 이런 것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어떤 자격증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화덕위원
여기에 기능인력 양성과정은 어느 정도 기일을 두고 합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보통 보면 그 과정이 한 3개월 정도, 3개월 내외로 그렇게 합니다.
김화덕위원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실질적인 인력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자격증이나 그런 것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김화덕위원
여기에서 76% 취업했다고 하는데, 취업해서 경력단절여성들이 인건비는 얼마 정도 받고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급여가 업체마다 특정업체 한두 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화덕위원
통계로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보통 보면 성서산업단지 내에 임금이 좀 취약하기는 취약한데, 120만 원이나 그 정도 내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최저임금 정도 선이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양성화 안 해도 어느 정도 취업을 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아주, 예를 들어서 청소라든지 그런 일반 경비라든지 그런 부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숙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술과정을 거쳐야 구인업체에서도 선뜻 받아주기가 쉽습니다.
김화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보용 위원, 손을 듦) 예, 배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용
배보용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5쪽에 보면 상자텃밭 조성사업에 1,600만 원에 시비, 구비 지원하셨는데,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14개 지역에 설치를 하셨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이 부분에 재배가 잘 되었는지 현장에 한번 가봅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현장은 가 봤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현장에 가보니까 현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다 잘하고, 가꾸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단지, 키우다가 모종이 초기에 죽었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교체를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지금 옥상이라든지 공한지에 상자텃밭을 사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사실 옥상에 항공 촬영한 것을 보면 아주 지저분하고 쓰레기 더미가 많이…,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는 시비를 확보해서 더 활성화하고 사업을 더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업을 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도시농업이 많이 활성화될 추세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좀더 확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보용
배보용위원
이런 부분에는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예산을 좀 확보하시면…….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이런 부분에 앞으로 예산을 좀 많이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저희 집 같은 데는 한 30년 전에 내가 흙으로 했는데 가족이 먹고도 이웃에 다 갈라 먹고도 남아요. 그 정도로 이런데, 이 부분에는 재배를 처음 하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대부분 잘 알지만 모르는데, 기술도 지도를 좀 하고, 아마 공한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리고 166쪽에 보면 대곡시장 상징조형물 설치가 있는데, 여기는 공사가 10월에서 12월인데, 성서 모다아울렛에 올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는 설명도 없고 이런데 어떻게 됩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모다아울렛은 일단 7,200만 원은 구비고, 그다음 나머지 10%인 800만 원은 자부담으로 진행을 지금하고 있는데, 그런데 안 그래도 성서아울렛 상점가에 상인회 그 분들이 서로 협의과정에서 사실 8,000만 원 가지고는 특히 아치형으로 해서 조형물을 만드는 것은 좀, 물론 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좀 어렵다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그러니까 지금 상인회에서 별도로 자부담을 더해서, 일단 저희 예산상으로는 10% 자부담이지만 좀더 해서 적어도 8,000만 원에서 한 두 배정도 1억5,000정도까지도 자부담을 좀더 확보해서 하는 김에 제대로 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7,200만 원 이상으로 또 부담을 합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저희는 하기가 재정이 좀 어렵고 해서…….
보용
배보용위원
그 당시에도 기억이 나는데 그 돈 가지고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좀 어렵다고 하는…….
보용
배보용위원
어렵다고 이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상인회에서 자부담을 해서 잘 하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금 자부담을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우리 월배시장 있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현대화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지금 월배신시장 같은 경우는 컨설팅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내년 1월, 2월에 사업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도 2015년도의 사업으로써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 부분에는 윤재옥 의원님도 신경을 많이 쓰고, 국비도 받아올 계획도 잡고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독려도 하고 나서서 추진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이유경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 지역에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 많이 새로 개관해서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이것을 선정할 때 급이 이렇게 분류가 되는 모양지요? 지원금도 좀 차등화 되어 있고, 그리고 1차 지원금이 끝나고 나서 또 두 번째 그것을 다시 검사를 해서 2차 지원하는 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선정기준이라든가, 그리고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어디서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십시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마을기업은 보통 보면 대구시에서 연 1회, 물론 예산 사정에 따라서 연 2회 정도 대구시에서 공모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사업이 사업적기업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지만 이것은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일단 시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예비심사를 구에서 자체적으로 거칩니다. 대구시에서 각 8개 구·군에 들어오는 마을기업, 신청기업에 대한 사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의 타당성이나 그런 것을 검토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하게 되면 보통 1년차는 5,00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이유경위원
그것도 액수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이 말이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그것은 사업계획에 들어오는 예산편성 항목에 따라서 그것을 심사해서 그 타당성 있는 범주 내에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1년차 5,000만 원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을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을 하는데 이 항목에 소요 비용이나 이런 것을 산정해서 그 범주 내에서…….
이유경위원
그것도 시에서 그것을 정합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 사업 타당성을 심사할 때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3,500도 지원할 수 있고, 3,000도 지원할 수 있고…….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이것이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의 전문기관인 “커뮤니티와경제”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사단법인에서 그것을 중간과정에서 조사를 다합니다. 조사를 하고 조사에 따라서 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유경위원
1회 지원 말고, 2회에 접수를 다시 받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2회 때도…….
이유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다 마을기업으로 등록했거나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하신 분들이 2회 때도 대부분 아마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 대부분 등록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러면 2회 때도 접수한 그 기업에 대해서 지원되는 데도 있을 것이고 탈락하는 데도 있겠네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그 부분도 사업적인 타당성을 시에서 보고 하는 것입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심사를 합니다. 사업성과나 수익이 제대로 안 나왔다든지 하면 중간에서 지원이 중단되는 수도 있고, 그리고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첫해가 2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지만 해마다 심사를 합니다. 사업성과나 수익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전체를 조사해서 만약에 되면 2년차도 지원을 하고, 그리고 3년차부터는 사회적기업은 본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심사과정을 거치거든요. 거의 보면 기본적으로 해마다 심사를 하는 턱입니다.
이유경위원
그런데 심사를 어차피 하더라도 시에서는 서류상 일 것이고…….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유경위원
시공무원들이 현장에 일일이 나와 봅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나갑니다.
이유경위원
1년에 몇 번 나오시는데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저희 구에서만 해도 최소한 분기별로는 꼭 한 번씩은 다 나가거든요.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심사는 시에서 하더라도 어차피 현장업무는 구청 공무원들이 할 것이 아닙니까? 결국은 구에서 하는 어떤 예비심사가 현장에서 본 그런 예비심사 내용들이 시에 가서 참고자료로 활용이 될 것이 아닙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그것이 예를 들어서 수익라든지, 수입이나 지출 회계장부라든지 이런 것 전부 증빙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다 검토해서 제대로 성과가 있었는지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었는지 그것을 다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단순히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경위원
안 그래도 이게 굉장히 서류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저도 마을기업하시는 분들도, 준비하시는 분들도 힘들어하시고, 공무원들도 힘들어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너무 서류 요건들이 많다면서 하더라고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지도·점검도 상당히 많이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냥 양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유인하기 위해서 했지만 지금은 그것보다는 좀 최소한으로 하더라도 질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유경위원
구청 공무원들이 어쨌든 간에 많이 방문해서 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힘을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아까 와룡시장과 관련해서 답변은 하셨는데, 우리가 왜냐하면 그 관할 지역구 의원들이고 주민들의 어떤 물음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하면 공무원들도 나중에 질타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원성을 살 수가 있으니까, 사실 어려운 부분은 차라리 어렵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오히려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설명을 죽 들으니까 이 부분이 국·시비도 매칭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컨설팅 내용이 나오더라도 선정이 안 되면 지금 예산지원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문제가 무엇이냐 선정이 과연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부분인데, 우리가 서남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쉼터가 있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서남시장 쉼터를 만들게 되기까지 과정의 경험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되어야 선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관련 직원들은 좀 내용적인 것을 갖고 계실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 와룡시장 같은 경우 서남시장처럼 이것을 신청했을 때 과연 선정될 수 있는 건과 아닌 건에 대한 어느 정도 판단하는 것이 지금 없으십니까? 어렵다고 그러면 이것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사업대상자 시장을 선정하는 것은 중기청에서 하지만, 일단은 당해연도에 예산이 얼마만큼 확보되어 있느냐 하는, 국회에서 얼마만큼 해서 시장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서 얼마만큼 재원이 확보되어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몇 개 시장을 선정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차이가 나거든요.
이유경위원
그 예산이라고 하면 우리 구비를 말씀하십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아닙니다. 국회에서 전체 전국에 시설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 확보 되었는가에 따라서, 그리고 지역별로 안배를 하거든요. 지역별로 어느 정도 안배가 되고, 그리고 대구권역만 해도 예를 들어서 2015년도 많은 시장에서 신청이 되었다고 하면 그때는 경쟁이 치열할 것이고, 만약에 신청시장이 몇 개 안 된다면 쉽게 진입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유경위원
제가 볼 때는 선정이 될 수 있게끔 어떤 부분들에 하면, 선정이 확실하다면 그다음 부분에 준비작업들을 점차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이 아니에요. 선정이 되고 안 되고의 이 부분이 지금 내가 볼 때는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이 보시면 경쟁이 치열할 때는 어렵고 경쟁이 덜하면 가능할 것이다. 이것은 조금 무책임하신 것 같고, 경쟁이 치열하더라도 우리 와룡시장이 경쟁력을 갖고 선정될 수 있게끔 그런 노력들이 가해져야지, 이것이 확실해지면서 우리가 점차적인 예산 수립이나 앞으로 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주민들한테 하는데, 지금 이것 선정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이렇게 할 경우에 의원님들 다 거짓말쟁이 되거든요. 차라리 그런 부분에 오히려 선정과정에 있어서 이런 이런 부분들로 해서 와룡시장상인회라든지 이런 쪽에 무슨 촉구를 한다든가 여기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노력들이 지금 내가 볼 때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사전에 컨설팅을 받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컨설팅에서 정말로 고객지원센터로써 입지조건이나 여러 가지 시장의 상황을 봐서는 꼭 필요한 것이다. 이럴 때는 나중에 선정과정에서도 우위를 차지할 수 있거든요.
이유경위원
그 부분이 와룡시장에는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도 없는 상황이고, 아케이드공사로 활성화는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쉴 곳이 하나도 없고, 그런 모든 타당성은 분명히 와룡시장에 있단 말이에요.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그것이 상대적인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대구시에서 8개 구·군 중에서 5개 시장을 선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7개를 선정할 수도 있는데…….
이유경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달서구 관내에서는 지금 이 시장 하나잖아요. 다른 월배 쪽이라든가 그런 쪽에 쉼터조성과 관련해서 계획하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유일하지 않습니까? 우리 와룡시장이…….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월배신시장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물론 내년 1, 2월에 신청을 전제로 한다면 거기도 같은 경쟁이 될 수 있거든요.
이유경위원
그러면 같이 동시에 신청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아닙니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같이 할 수 있다고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이유경위원
기간적으로요? 그 쪽에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거기도 지금 컨설팅 중이거든요.
이유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컨설팅해서 동시에 나오면 두 시장을 같이 공모, 선정하는데 넣을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같이 신청에 올립니다.
이유경위원
과장님, 보실 때 두 시장 중에 어느 쪽이 더 경쟁력이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
웃음
이유경위원
(웃으면서 말함)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거기는 아케이드부분이고, 여기는 고객지원센터고 하기 때문에 서로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게 비교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이유경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저쪽이 더 급하시다 이런…….
웃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아닙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유경위원
저쪽은 아케이드고, 이쪽은 지금 우리 고객지원센터 일명 쉼터조성이다 그렇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런데 두 개를 낼 경우에 두 개 다 되기는 어렵습니까? 보통?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두 개 다도 될 수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럼 두 개 다 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네요. (웃으면서 말함) 국장님, 말씀하실 것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하십시오.
윤구
김윤구경제환경국장
예, 위원님 자꾸 그러신데, 저희 법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를 다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제일 문제가 우리가 신청을 하고 지식산업통상부에서 할 때 기정하고 국비를 과연 100억을 딴다든지, 200억을 딴다든지 국비 확보가 그 다음에 되면 각 시도에 올라온 숫자만큼 배정을 선정해서 그 예산을 맞추어 주어야 되거든요. 대구시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몇 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20개라든지, 30개 올라간다든지, 올해는 10개밖에 안 올라갔는데, 가면 또 서로가 경쟁이 되거든요. 사실적으로 국가에서도 재정이 어렵다고 하고 자꾸 어렵다고 하니까 그런 사업비에 얼마만큼 우리 국비가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과장님 보고 내년에 꼭 되느냐 안 되느냐 자꾸 물으니 조금……, 저희는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은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확답을 못하는 것이지 저희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런 변수가 좀 있다 하는 것을…….
진섭
김진섭위원
국장님, 어려운 줄은 압니다.
이유경위원
(웃으면서 말함)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진섭
김진섭위원
우리 경제과가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조기태 국장 계실 때부터 이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때 조기태 국장이 이 쉼터를 해야 된다는 타당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까지 오는 이 기간동안에 발전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진전된 것이 없고, 그러니까 컨설팅이 나오거든 과장님, 그것을 우리 지역 성서권에 의원들하고 간단하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하고, 또 앞으로 진행사항을 시에는 어떤 역할을 하며, 중기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국회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그 진행순서에 따라서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서 우리도 나름대로 의원들이, 우리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 국장님, 과장님이 하는 역할을 하고 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합시다.
윤구
김윤구경제환경국장
예, 상호 협의를 해서 저희 관내에 전통시장이 쉼터라든지, 우리 현대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이유경위원
이것도 민생예산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대폭 깎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 민생 국회 살려라. 민생 일자리사업 모든 것이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고, 이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대폭 삭감해서 온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불안하시니까 그러시고, 또 확실치가 않으니까 아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없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양명채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행복한 삶이 되도록 깨끗한 도시를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청소과의 직원과 미화원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하오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팀장들이 잠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정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정의표 재활용팀장입니다. (인사) 손만성 폐기물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청소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 질의하십시오.
11시39분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179쪽에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으로 자원순환 사회 구축이 있지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부채 제작 3,000매를 했습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개당 얼마지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한 개 800원 정도인데, 이것은 회계서류를 좀 봐야…….
재령
서재령위원
800원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부채가 홍보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그냥 부채를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홍보문안을 넣어서 ‘쓰레기 감량도 좀 해 주십사’. 이런 부분까지 넣어서…….
재령
서재령위원
문구를 넣어 가지고…….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홍보물, 할 수 있는 부채를 3,000매 제작했는데 800원 같으면 3×8하면 24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생활폐기물 다시 늘려요. 부채가, 결국은 생활폐기물이 안 됩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버리면 폐기물이 됩니다만…….
재령
서재령위원
폐기물이 되지요. 그 보다도 다른 용도로 어떻게 홍보하는 방법이 없어요? 주민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쓰레기봉투라든지, 어떤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부채 도움이 됩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그것은 저희가 감량을 해주십사하고 돌린 것인데 일단 감량이 되는 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시상과 포상이 있기 때문에…….
재령
서재령위원
물론 포상이 있는 줄은 아는데, 부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용 안 합니다. 하니까 그 부채 대용으로 해서 다른 어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82쪽요. 동 청소행정 종합평가 현장평가가 있지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공동주택지역에는 1위, 2위, 3위가 나와 있는데 20위, 21위, 22위는 어디입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따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그런데 전체적인 평가가 아니고 현장평가만 해서 저희가 대구경북녹색연합회에서, 시에서 추천받은 단체에서 현장평가만 한 부분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현장평가를 하면서 22개 동 다할 것이 아닙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22개 동 다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22개 동 다하면 1위부터 22위까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등수는 나와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어느 동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것 좀 알아야 되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가장 취약지라고 생각되는 데가 본리동, 송현1·2동 이 정도 저희가…….
재령
서재령위원
자연부락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일반 단독주택…….
재령
서재령위원
자연부락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자연부락에는 별도로 있는데 일반주택지역은 있는데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일반주택은 일반주택지역대로 평가를 하고…….
재령
서재령위원
별도로 했는데…….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공동은 공동주택대로 합니다만…….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왜 본리동에 하고 취약지역입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본리동은 아무래도 원룸촌 그쪽하고, 초등학교 뒤편하고 그쪽에 원룸촌이 많아서 주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CCTV를 많이 달고 하는데도…….
재령
서재령위원
달서구에 원룸촌은 달서구 전체입니다. 특별히 어느 지역에 많다는 그것도 없고 달서구 전체가 그런데, 20위, 21위, 22위 여기는 문제가 있는 동이 아닙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문제가 있지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거기는 공무원들이 문제가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습니까? 다른 데는 잘하는데…….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가 올 하반기에 본리동하고 송현1동에는 일 잘하는 미화원을 뽑아서 배치를 시켜서 최근에는 많이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물론 인센티브는 있지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동에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나중에 동에다 줍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물론 잘하는 공무원이 진급도 빨리해야 되는 것이고, 맞지요? 능력이 있는 분이 빨리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당연히 맞지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무슨 평가입니까? 업무평가입니까? 무엇입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근무평정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 데도 좀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근무평정은 어차피 동장님이 하시는 것이라서…….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요. 동에서 하는데 국으로 전부 모을 것이 아닙니까? 국에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올라오면 잘하는 동하고 못하는 동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되지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도 인센티브를 주어야지, 공무원들이 의욕을 갖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보용 위원, 손을 듦) 예, 배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용
배보용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보면 실적이 523건으로 상당히 많이 했고, 또 과태료도 많이 매겼네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면 불법광고 전봇대에 많이 붙여서 청소부들, 또 그 이외 노인들을 동원해서 대청소를 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는 단속을 어디서 합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광고물은 원래 도시관리과에 도시경관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 부분에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저희도 광고물이 바닥에 떨어져있고 하면 폐기물로 해서 수거를 합니다만…….
보용
배보용위원
떨어지면 그것은 청소과에서 하고, 붙은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이렇습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부착하는 자체가 광고물관리법에 위반되는 것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웃으면서) 실적은 많은데 그 부분에는 물론 청소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만 떨어지면 청소과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EM 이 부분에서 지난번에도 좀 체험강좌를 확대해서 운영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 올해는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디다. 저도 두 개 동네에 가서 확인도 하고 EM도 얻어서 사용도 해봤는데, 이 부분에도 내년에 더 확대를 많이 하시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특히 악취 제거, 하수오염 방지도 하고 이런데 이 부분에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얼마 전에 환경미화원 모집을 했습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올해 모집해서 1차 체력검증이 끝난 상태입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지난 우리 위원회에서 검사기준을 나이 조금 먹은 사람도 할 수 있도록 완화를 해서 하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원래는 규칙상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 저희가 개정을 해서 원래는 2배수 뽑던 것을 4배수로 폭을 늘려놓았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이번에 1차 합격자가…….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1차 합격자가 4배수까지 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조금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일단 그런 식으로 해놓았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러면 2차 심사는…….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2차 심사는 서류전형입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가족사항, 부양가족 가족사항하고 건강상태, 그리고 가점으로 표창 받은 수상실적이 있으면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2차 심사에서 최종결정을 합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2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 면접시험이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서류심사 2차가 있고, 3차 면접 이렇게 합니까?
명채
양명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1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생과, 녹색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3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8분 산회